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자로 의장이 공고함으로서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으로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군정전반 계획에 대한 보고는 지난 14일날 의원초청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4건으로 이중에 주요업무가 24건, 특수시책이 2건, 공약사항 7건에 대해 순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민선3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완료함으로서 군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공약사항의 착실한 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성질별 공약사항이 12개 분야에 43건이 되고,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재임기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36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1302억원이고 도비가 516억원, 국비가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약사항별 소요예산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72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연간 투자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10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금년도에 1차 47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공약사항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도비지원 가능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중앙 및 도와 사전에 예산확보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기관과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민선3기 공약사항이 적기에 추진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바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어야 됐습니다만 현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변경이 됐고 국토이용관리법과 국토계획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안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1차 홍천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백기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천군종합계획은 수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서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강 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도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월 17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품 받은 것을 큰 틀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홍천강주변에 대한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분야별로 세부사업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 및 생태보존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농업분야는 농업정책과, 관광개발분야는 경제관광과 등 소관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홍천강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조성사업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읍 태학리 일원에 현재 117억원을 투자를 해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은 조성부지에 대한 환지 추진을 금년도 3월까지 해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부지 환지 추진에 따라서 확정측량에 의한 수치지적도를 작성하고 또한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매각 또는 교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지매각은 국도유지, 농업기반공사, 품질관리원 3개 기관에 2만 5560㎡를 매각을 하고 교환은 경찰서부지 4815㎡와 저희 13720㎡를 교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관 부지매각·교환의 소요예산은 총 8억 7400만원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에 4억 2800만원, 경찰서부지를 교환하고 나서 차액발생을 전망하고 있는 데, 여기에 4억 4000만이 추가로 소요돼서 8억 7400만원을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관 청사신축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2003년도에 준공예정인 국도유지와 경찰서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입주완료가 되겠고요. 2003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은 농업기반공사와 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행정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추가부지가 약한 9필지에 1만 6165㎡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부지하고 그 다음에 국궁장하고 테니스장 이외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면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부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홍천경찰서가 신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또 군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전을 하면 현재 보건소 부지활용 계획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사무소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서 신축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읍사무소에 대한 부지문제, 그 다음에 하오안리에 있는 구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철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지의 활용계획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공간 구성에 적합한 시설입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중점 배치하고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승격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별 활용방안을 실무 부서에서 심층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금년도 6월중에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년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발주를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끝나면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이렇다할 교류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하고 지역여건의 유사성이라든지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중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2개 도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실익적인 바탕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제10회 군정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군정백서를 편찬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했던 분야별 실적 및 시책에 대한 사항 또 의정활동 분야를 총망라한 제10회 군정백서를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까지 모든 원고를 작성해서 7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달에는 검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백서를 편찬해서 앞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수해백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원고작성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약 한 50부를 제작해서 금년 6월말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발간실 기능을 활용해서 자체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심사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매 분기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왔었는데, 국무총리훈령이 폐지돼 가지고 현재 3년차에 걸쳐서 군정 심사분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사전에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또 적기대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정부업무도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조례준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라든지 이것이 제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심사평가를 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분기별로 실과소장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반기별로 기획감사실에 제출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반기심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읍면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별로 매 년도마다 행정실적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행정분야 보건·복지·환경행정분야, 농업·산림·축산행정분야, 경제·건설·도시행정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읍면행정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읍면행정실적 평가를 종전의 틀에서 해오다 보니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읍면행정실적평가를 해왔었습니다. 종전에는... 12월이라고 하는 1개월 기간이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읍면행정실적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작년도 평가부터는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익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에 44개 각종 위원회가 법령, 조례, 훈령, 기타에 근거해서 현재 조직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합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폐지 내지는 통합을 모색하고 군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통합 추진하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각종 위원회가 적은 위원회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위원장에 대한 직위를 될 수 있으면 하향조정을 해서 실무차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라든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군정보도 자료라든지 내고장홍천소식지,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보도자료는 매일 매일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내고장홍천소식지는 매월 1회씩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25일이 반상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천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최 3일전까지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것으로 발간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광고추진은 주요신문이라든지 출향단체 간행물 등 15회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군정기획보도와 관련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재 공보인력이 3명밖에 없고 또 현재 공보문제와 홍보문제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데 저희가 뒤쫓아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립된 공보전담 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자의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 홍보화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화보를 금년도에 약 2500부를 4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수집을 1월중에 완료를 했고, 2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3월중에는 홍보화보를 저희가 검수를 해서 관내기관단체라든지 타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특히 한정된 홍보효과로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홍보화보를 관내 주요관광지 등에 다변화 비치를 해서, 또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배포를 해서 보다 넓게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급기관감사는 중앙 및 도감사계획에 의해서 수감을 하겠습니다만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에 7개소를 하고 있고, 부분감사는 상수도관련분야 등 6개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는 20억원이상,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상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고,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서면감사를 해 나가고, 그 외에 설날·추석, 연말연시 등의 필요한 시점에서는 공직기강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 확정된 상부기관 감사는 강원도감사가 6월중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해가 지나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 30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벌써 3건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3건의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선임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특히 소송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에 따른 책자라든지 교과서 또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신규소송수행자도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9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3명이 공개대상이 되고 나머지 82명은 비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필요시에는 교육이라든지 조언을 해 드려서 항상 재산등록 심사시에 문제점 도출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1만 4214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저희가 능률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정계획에 의해서 대상필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또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비공식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추징과 더불어 대부계약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42건이고 처분재산은 토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일년의 행정절차는 작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중에 처분재산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처분에 대한 것은 4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농촌휴양단지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차 매각이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약금까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법원에 조정신청도 했습니다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 12월 19일날 다시 재매각 추진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낙선이라는 사람이 낙찰이 돼 가지고 현재 2억 6070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잔여금 24억원을 금년도 1월 2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납부촉구를 했습니다만 재납부 촉구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잔금이 납부가 돼 가지고 북창휴양단지가 본 궤도선상에서 개발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엘리트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에 총 35개 종목에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엘리트체육대회는 19개종목에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대회분야에 대해서는 16개종목에 3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회규모별로 심층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차등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종목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복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지원으로 한정을 해서 종목간에 또 가맹단체간에 형평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직장운동경기부는 1991년도에 역도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육성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자 한 명에 선수가 4명해서 5명입니다만 현원은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한 명이고 선수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줄은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 선수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군청직장운동경기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된 두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도에 오세민, 사이클에 백미정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선수가 두 사람이고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 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앰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보수사업은 관내에 총 189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현재 2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산불예방기간이 실시되기 전인 4월 이전에는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 마을앰프를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기타 군정에 대한 홍보체제를 완전히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앰프 보수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가 돼서 가구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앰프능력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홍보를 할 수 없는 한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앰프에 대해서는 대형화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교 임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폐교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관내 총 39개가 있습니다만 3개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업분교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군평초교하고 협성분교는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폐교임대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관리인이 배치가 안된 폐교에 대해서는 폐교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이 파손이 된다든지 잡초제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교임대시설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교임대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인력확보에 대한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교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함으로서 깨끗한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운리에 있는 육군 5371부대 야전수송교육대가 저희가 통보 받기는 내년 3월경이면 이전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이전부지를 우리지역의 소득과 관계된 이런 활용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관련부대하고 지금부터 협의절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화촌면 구성포리에 있는 야수교 운동장하고 야수교 시설이 있는 결운리에 있는 3개 부지를 다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에 360억원의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일내에 3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공모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20.1%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모제에 제안이 된 것은 직접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했고, 저희가 2월중에는 제안접수 공고를 해서 적어도 6월말까지는 우수제안에 대한 접수심의를 마친 다음에 제안 발표를 해서 저희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수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군정의 경영요소 도입으로 자치역량 배양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도 종전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우리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특히 예산분야라든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경영요소를 도입해야지만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2005년까지 군정의 경영요소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예산 10%절감운동하기라든지 각종 예산제도의 장점은 종합적으로 취사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각종 예산절감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고, 특히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연을 통해서 의존재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7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목적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해서 동호인 조직기반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장소를 3월중에는 선정해서 타당성검토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부지매입을 금년도 6월말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늦어도 공사착공은 금년 9월중에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2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도비 3억원을 받고 군비를 7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적기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부지선정에 따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소를 해 가지고 시설이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단위이상 체육행사에 대한 유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단위이상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하고 또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넓게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3000만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엘리트체육분야에서는 전국단 위 중·고복싱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제15회 씨름왕 선발대회를 유치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분야로서는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탁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종목에 확정된 것이 3개 종목이 저희 군에서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종목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단위이상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종합운동장은 현재 토공 및 기반조성이 약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관람석 및 계단설치는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 1월 25일자로 운동장공인규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보조경기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고, 트레이닝장과 운동용구 보관창고를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과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신설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시공에 따른 공사비가 약 6억 5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 보면 상당히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해야지만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실내체육관이 홍고 교정에 1동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 됐고, 또 실내공간이 협소해서 새로운 실내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여러 가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석 규모로 계획했을 때 약 한 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63억원을 저희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서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15억원, 마사회기금 15억원, 도비 17억원 이렇게 지원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초청간담회 때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가 하루속히 된다고 하면 일련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저희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된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활동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체육저변 인구를 확대해 나가려면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학교생활 때부터 체육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약 6억 7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목적실 건립으로 6억원을 했는데, 남산초등학교에 3억원, 홍천초등학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꿈나무 육성으로 7개교 10개 종목으로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소년체전출전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폭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어전문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저희지역에 시승격 대비와 인구유입 요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것에 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기에 외국어전문연수원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것이 좀더 커 간다고 하면 대학유치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봉에 있는 영안모자시설이 그대로 전문연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영안모자측과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외국어전문연수원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연수원은 현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원형태로 설립·운영될 수밖에 없는 법적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가에 차별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을 확보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춘천과 원주 사이에 우리 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 가지고 전문연수원이 유치되면 그것이 대학이 유치 될 수 있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저희가 바라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아까 폐교임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폐교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 마을이 직접 계약에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 잘 활용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테니스도 치고 또 휴양도하고 이렇게 휴양과 운동시설을 할 경우에 군에서 지원 가능한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교육청하고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필요한 예산...

아니, 마을하고 직접 임대가 가능한지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려 주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런 폐교가 있으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폐교가 우리 관내에 39개교가 있습니다. 군에서 임대한 것이 3개교가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산업체라든지 회사 이런 곳에 임대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마을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는 제 지금 생각으로서는 다른 기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여부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연구과제로 접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오지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꿈나무 육성종목을 7개 학교에서 군에서 다 받습니까?

7개교요?

7개교를 지원해 줄 때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 교육청에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별로 잊혀져 가는 농악을 지도하는 학교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원종목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교 10종목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실정을 소상히 잘 아니까 그래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악지원에 대한 문제는 문화예술분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학교체육활동과는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 꿈나무육성지원사업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화예술파트로 별도예산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7개 학교에 육성하는 체육종목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군정백서와 수해백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수해백서와 군정백서를 한 곳으로 묶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별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간소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천연잔디구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할 때 관내 노인들 게이트볼장까지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왜 그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축구장 같은 데는 관리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운동화를 신고 살살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심어 놓으면 별 무리가 없고 또 노인들 자체 관리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한번만 해주면 이것은 영원히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쪽도 좋고 해서 이왕 시설할 때 천연잔디구장을 노인들 게이트볼장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조경기장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도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습니까.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면 보조경기장이 일부 되고 또 내가 알기로 양덕상고는 다목적교실도 있고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장 같은 데는 양덕상고는 멀지도 않고 잔디구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일부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별 읍면단위 각종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라든가 산림과 같은 소관이 제일 많은데,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면 읍면장님들한테 주민들이 물어 보면 모릅니다. 얼마 전에 남면에 어느 산을 깎는데, 산림축산과장 출신인 노승락 면장님도 얼마 전까지 과장으로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각 실과소장님들이 사업을 할 때 각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물으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이런 정도로 사업용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니할 말로 로봇이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짜 작은 사업 이런 것은 의원들 자신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과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당해 의원님한테는 나누어줄 수 있도록... 파악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하고 수해백서를 작년도 예산심의 시에 수해백서를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때 1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군정백서에 일부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정백서 2000만원 거기에 수해백서 작년 말까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한 5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군정백서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게 형식에 그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상의 끝에 이왕에 하는 것이면 군정백서는 기존예산대로 하되 이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자. 이래서 군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할 적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하면 질문을 안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의회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몰라라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설명과정에 자체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은 종합운동장을 하면 축구경기장은 잔디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연잔디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 천연잔디가 잘된 곳으로 서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천연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쓰는 몇 개 운동장을 가 봤는데... 물론 규모가 크겠습니다만 심어 놓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엄청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양인가를 갔다 왔는데, 연간 축구경기장 하나 관리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놔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게이트볼장에 천연잔디를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잔디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더 애착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목적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남산초교, 홍천초교, 양덕정보과학고등학교, 홍여고, 태학관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 되는 것이 실내경기를 해야 할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추려면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이냐 하면 한 900평됩니다. 소요액이 6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도단위이상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읍면에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목록을 싹 발췌를 해서 읍면별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미 그것을 읍면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챙기면 되고, 앞으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추경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사업은 그때그때 보충해서 읍면단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주지 않고 그러면 군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46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매년 1회 합니다.

현재 지상권자 즉, 부지는 군유지인데, 주민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한 자에게 매입의사나 권유를 시도해 봤는지, 또 우리 군유지가 1만 948필지나 되는데, 많은 필지를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를 매각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이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증개축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금년에는 실태조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보존재산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주민입장에서도 재산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금년도에 처분재산이 토지 3건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일체조사를 하니까 한 20건이 나왔었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상대자한테 매입의 의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올해 못사니까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단 재산조사를 한 다음에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의사타진을 다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깔고 앉았다든지 어떤 농경지 일부에 합필이 돼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정리를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한 필지가 3, 4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원래 재정법하고 국유재산법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또 다시 재산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왕에 재산을 조성할 때에는 덩어리가 큰 것으로 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던 많던 지금 전 필지 분에 대해서 규모가... 군 계획에 의한 홍보나 안내문을 보내드립니까?

전 필지에 대해서 못 보내드리는 것이...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1000평이라고 하면 매각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법에 일단의 토지로서 어떤 규모이상의 면적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못하는 것을 안내문을 냈다가 거기에서 안내문을 내놓고 왜 매각을 안 하느냐 이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일일이 다 알려주고 또 의사를 다 타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과 31쪽에 홍천군종합계획수립, 홍천강주변지역 보존 및 개발계획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소요되는 예산과 앞으로 예정된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리고 여태까지 되어 왔던 일반적인 축제, 그리고 체육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도 전담적인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요. 지금 당장 있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국내든 국외든 축제나 행사를 계속해서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익히는 그런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0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계획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도민체전 유치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 회복과 군의 경제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단합이나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사회 기금이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역예정 2003년 3월, 착공예정 5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기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홍천종합개발계획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5년내에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효력 발생이 금년 1월 1일부터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5년이내에 한다고 하면 2001년도에 우리가 종합개발계획 마무리 최종년도였거든요. 앞으로 7년동안 공백이 아니냐 이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나름대로 이것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이 것을 세운 것인데,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밑에 보면 유보 및 건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 집행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 보전 및 개발계획에 예산이 투자된 것은 용역비 6150만원인가 집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홍천강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을 때에 총 소요사업비는 현재 추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큰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분야별로 나오면 소요사업비가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예산도 계산된 것이...

그것도 못하는 것이 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냐... 보고서에 보면 분야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이 나가야... 심지어 몇 천 억이 될는지 조가 될는지 모르지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부분적인 사업계획 말고 그 이전에 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행정이 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계단위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아마 이 달 아니면 3월초에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팀제로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도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축제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의 문화담당이라든지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여기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표준정원제 이런 것이 내려오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서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서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는데, 군 예산도 3억 1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지출과 수고하시는 노력에 비해서는 사전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매년 행사... 짧은 기간 남겨 놓고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러는 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고, 다만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민간위주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서문화제도 한서문화제추진위원회가 하거든요. 행정은 기본골격에 대한 것만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는 63억원이 드는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습니다. 원래 마사회기금을 저희가 1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마사회기금이 올 수가 없고, 또 마사회기금이 되면 국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데, 저희가 마사회기금 관계는 문화관광부에 떼를 쓰고 있고, 교부세는 행자부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오면 좀 좋겠습니까. 저희가 낙관은 다 못합니다. 낙관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군비가 부담이 되겠지요. 금년에 저희가 군비 부담분은 확보해서라도 일단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2005년 도민체전을 개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교부세 문제는 관계부처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 나가고, 다음에 저희가 착공에 대한 문제는 일련의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용역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군비라도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출향인사, 기타 인맥 그리고 가능하다면 군에서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8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지난 6월달에 당선되신 의원님들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총 28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67쪽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명정도 되는 명예·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내외분을 희망하는 지역과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족당 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간의 공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경계 안내 표지판을 국도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풍천리 가락재 고개와 내면 방내 고사리고개 이 두 곳에 설치를 하는 데, 한 곳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청참여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단체, 노인단체 이렇게 마을에는 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명예감독관제나 여성지도자, 명예읍면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고 마을로는 도로화단정비, 가축방역, 새마을환경정비, 등산로정비 등을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현재 이반장님이 우리 관내에는 이장 192명, 반장 980명해서 1172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상해에 대비해서 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괄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 항목을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반장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소멸성과 적립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를 위한 극기훈련입니다. 2002년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취소가 됐던 사항인데, 공무원들을 민간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산하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내와 끈기, 협동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공무원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직자 하나 되기 MT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에 6급이하 공무원 400명의 모임을 가져서 토론회장을 마련해서 군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고, 자유발언시간을 갖고 체육행사든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해서 공직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실시하고 작년도에는 태풍으로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나 타의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 40명 부부동반으로 해서 80명을 금강산 또는 국내 일원을 3박4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강산이 육로로 견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483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에 되는 새 정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해 주는 인수위원회의 계획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3월 18일 제2기 회장 및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투표를 해서 본청에서 개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같이 찬반여부를 투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참모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75쪽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11개분야에 축구, 테니스, 볼링, 등산, 야구, 바둑 등 11개분야에 대해서 등록이 돼서 각종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호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월 1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이 참여를 하고 연말에는 시상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작년에 태풍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군본청 및 읍면사업소 전체를 망라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관내에 5천여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4월까지 정확한 통계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업 및 제조업 80여개 사업체가 있는 데,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통계연보를 11월중에 300부를 발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문서처리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산한 문서가 서고나 기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43만 551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도면, 회계증빙서, 회계장부 등 해서 43만여 건이 보관이 되고 있는 데,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면적은 서고가 300평정도 되고, 컨테이너가 5동... 그래서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문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과 공간의 협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법률시행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같이 올해 12월중에 모든 시스템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록물을 전부 디스켓에 입력하는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생산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전체를 도입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스캐너를 가지고 도면이나 모든 것을 사진이나 그런 것을 입력을 시켜서 보관하면 장소공간이 그렇게 필요없이 조그마한 공간이면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다녀 보셨겠지만 정말 건설과나 도시과, 재무과 회계부서에 가보면 장부나 도면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무궁화군민대상 제정입니다. 현재 무궁화군민대상은 홍천청년회의소에서 농촌개발, 지역사회개발, 효행 이렇게 3개분야에 대해서 81년부터 홍천군민대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3개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대표성 문제를 얘기를 해서 이것은 홍천군민대상을 격상을 시켜서 군에서 주관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청년회의소 쪽에... 문화원 쪽에는 크게 뭐... 청년회의소 쪽에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 양보를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격상을 해서 시상금도 높이고 분야도 5개분야로 넓혀서 문화예술부분을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회의소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원진하고 의사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도에 1억 51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데, 2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접수된 사항은 고등학생이 3명, 2, 3년제 대학생이 3명, 4년제 대학생이 23명, 체육특기생 1명해서 30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상반기장학생을 선발함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기금조성액이 현재 13억 9300만원인데, 출연금이 2억원인데, 현재 1억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이 2000년까지 지적, 차량, 건축 등 해서 10개분야에 대해서 행정정보화 1단계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봉사과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상수도, 도로, 교통, 산림, 호적 그런 분야에 대해서 2단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지적시스템을 군에 전환해서 143종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지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9000만원인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군·읍면·사업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전자결재 등이 어지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읍면사업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아날로그통신망을 디지털로 해서 금년도에 10개 읍면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도와 군과 읍면이 실시에 신속한 시간에 자료를 활용하고 전자결재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데, 이것은 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초고속 구축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놓은 것을 연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7월 하반기 중에는 읍면, 도가 한꺼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83쪽에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2700명, 공무원 300명입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인력개발원에서 800여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계속해서 2700명과 공무원 300명해서 3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교육을 통해서 보면 읍면에서는 컴퓨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군 홈페이지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28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데, 219명에 대해서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제가 읍면에 실지로 근무를 해 보니까 정보화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컴퓨터 100대, 프린터 10대 등 이렇게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돼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인터넷을 통한 숙제라든지 정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야간을 이용해서 읍면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서석면 삼생정보화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시범마을 육성계획에 의해서 5억 400만원을 들여서 검산리, 생곡리, 상군두리 5개리 151가구에 대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전 가구에 PC 공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센터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컴퓨터 10대, 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마을에 실질적인 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400만원인데, 국비 3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중에 전 과정이 개소식과 동시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서 앞으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군읍면 정보검색대회를 작년에 군에서 20명정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읍면단위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입상된 세 분씩 해서 군에서 30명에 대한 주부검색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PC 경진대회도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정보검색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품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라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리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192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3씩 33%정도를 해마다 할 계획으로 올해가 첫해로 64개리에 대해서 컴퓨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해 놨습니다. 우선 이장님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가구부터 선정을 해서 64개 마을에 선정을 해서 3월초에 인터넷 연결과 프린터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프린터는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 성능은 높은 데, 이게 조달가격이 계약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3월초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군에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내고장홍천소식지로 전한다든지, 문화행사를 전부 이메일로 공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공지사항이나 홍보사항을 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중에 142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프로그램 설치가 어려운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가지고 있고 사양이 떨어지는 컴퓨터 28대를 교체를 하고, 현재 170대 프린터를 교체를 해서 민원실 창구에 있는 커다란 컴퓨터 이런 것을 뒤쪽으로 물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쪽으로 스크린만 있는 것을 장치를 해서 환경분야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방위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1일자로 민방위명부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을 3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민방공 훈련을 3회에 걸쳐서 인구밀집지역의 대피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에 있습니다. 홍천문화원, 예술회관, 홍천여고, 기술센터, 시동3리, 삼호아파트에 시설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는 연 4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생활용수는 1회 수질검사를 4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보사이렌시설이 읍사무소와 남산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데,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1회 가동상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무전기, 동력펌프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두촌면에 소방출장소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장소는 두촌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소방출장소 건물을 헐고 그 뒤에 두촌면 청사하고 같은 방향에서 같은 위치 옆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198평정도 인데, 여기에 5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면적을 늘려서 소방출장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6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도비, 군비 반반 50%씩 들어갑니다. 현재 담당으로 하여금 소방파출소 몇 군데를 견학 점검을 해서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안을 해서 3월중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동면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9500만원을 들여서 동면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1월중에 한 1700명정도가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50명~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를 했는데, 시설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이나 문화사랑방, 지역정보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해서... 주민들이 건강진료기구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응도가 높아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하고 아울러 자치센터 기능을 맞춰서 면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도 자동화사무기기를 설치한다든지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나 조례나 규칙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낀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에 대해 헌장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을 비롯해서 지적행정, 건축행정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야에 대해서 하루 걸리던 것을 즉시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설문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도로부터 지난 년도에 해준 것을 동면 4150명의 인구들이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청사 개조비와 운동기구를 운영하고 보니 기구가 부족하고 찾는 이들이 참다못해 돌아갑니다. 그런 실정이고, 1일 평균 60~70명이 다녀가는데, 40분씩 교대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징수해서 기구가 망가지면 보수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동면 면민이 찾아와서 사용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500만원 증액을 해서 설치할 때 기구를 완벽하게 설치를 해 주셔서 더 고맙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민들로부터 주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분 다녀가셨는데, 기구가 하나이니까 올라가서 계시는 분이 4, 50분 계시니까 다음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있는 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최소한 예산입니다. 공간이나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할 때 인상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는 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금강산관광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금강산이라고 가면 제가 이번 11월에 갔다온 통일부장관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로로 했을 경우에 1인 2박3일에... 그러니까 배에서 숙식하는 것으로 하면 1인당 3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승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자기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한 18만원정도...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공문서처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에서 장비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자재를 사 가지고...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전산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도 걸릴 것 아닙니까?

자료시스템 구축 및 발주가 6월~12월로 6개월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서로 된 자료는 폐기를 합니까?

그것은 현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더 증가되지 않도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은 더 좁아질 것 같은 데...

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킬 것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축하는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서 중에 영구보관이 있고,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폐기도 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전산이 완료가 되면... 검색까지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문서로 된 것은 폐기를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두 차로 대전에 가지고 가서 전부 디스켓 두 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증빙서 보관이 5년입니다. 컨테이너 다섯 개에 증빙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데, 그 부분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없으면 폐기해도 가능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위원님들이 누가 되셔도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종합감사 때 위원님들 명단을 받아 봤거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홍천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그분들이에요. 제가 홍천군 노인회하고 기 약속된 행사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각 위원회를 이번에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많이 조정을 해 주세요. 40 몇 개 위원회인데, 어떤 위원은 80%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홍천이 과연 그 분들이 아니면 홍천의 각종 위원회나 홍천군 종합발전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탈피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를 가보면 거기 주도권을 쥐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홍천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보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줄이시고 그래서 알찬 위원회가 되어야지... 홍천에 유지라고 꼽는 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유지분들이 들으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떠나도 유지 측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 늘 유지 분들한테 듣기 언짢은 얘기도 했기 때문에 유지에 끼지도 못하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정말 우리무궁화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장학회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합니다. 적어도 장학금을 탔으면 장학회 회장님이나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인이 돼서 홍천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 한 장 오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상금을 주면 이런 인간적인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68쪽에 군경계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규격을 보면 가로 10m, 세로 1.5m인데 기존표지판보다 상당히 크게 되는 겁니까?

같습니다.

지금 군경계나 도경계를 보면 우리가 타시군이나 도경계를 갈 때에는 표지판이 큰데, 타시군에서 우리 홍천으로 진입할 때 보면 표지판이 협소해서... 지금 10m라고 하면 지주부터 똑같은 규격입니까? 표지판만 10m, 1.5m입니까?

지상에서 올라가는...

지상에서 올라가는 데, 올라간 것도 어떤 나무나 수목에 가려서 안 보이게끔 하는 위치선정도 중요하겠지만, 표지판 규격 자체가 대형으로 되고 산뜻하게 해서 홍천 경계를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시군경계나 도경계에 설치한 표지판은 작고 색상이 침침해서 우리 홍천을 홍보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돼서 잎이 나고 실록이 울창해 지면 나무사이에 가려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크기나 색상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74쪽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정식적으로 출범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직협회장에는 노조업무 전임제에 대해서 할 수 없나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기존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자기고유의 행정업무도 담당을 하니까... 제가 지켜봤을 때는 노조업무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노조원도 자기 일을 해 가면서 복지 이런 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협회장에 대한 전임제에 대한 실시가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상태로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1기 회장이 허남걸인데요. 공무원직장협의회 때에는 행정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됐을 때에는 노조사무실과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전담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업무를 안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공무원가족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5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13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 500만원... 1000만원을 편성제출을 했는데 작년도와 같이 5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그러면 시상품만 500만원이 들어가면 나머지 급식비 800만원은 무슨 예산으로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부족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행사 때 찬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시상품만 500만원이 있는 데, 급식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라고 딱 묶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액 예산이라고 해서 수용비, 급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만원을 급식비로 쓰겠다 이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총액예산이라고 해서...

과 운영비에서 800만원을 급식비로 쓰겠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를 제출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군에서 경비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까?

20001년도에도 똑 같이...

1300만원 정도?

예.

그때도 과 운영비에서 부족예산... 시상품 말고 급식비 지원은 과 운영비에서 지급을...

급식비는 어지간했는데, 시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러면 과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으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될는지 모르지만 찬조금이나 상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집어넣었습니까? 여기 행사비에는 현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현금찬조는 없고요. 음료수나 이런 식으로 현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 온 것은 각 팀별로 배부를 해서 사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결과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부족했을 때는 과 운영비로 쓰고 별도예산을... 급식비까지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공무원들 표창문제, 민간인에 대한 시상, 공무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사기를 위한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통계는 아니고 공무원 내부자체에 대한 것만 일부 삭감이 되고...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올렸더니 500만원을 깎고 이래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하는 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예산을 깎고 집행부에서 결과를 갖고 예산을 올렸더니 안 해줘서 체육대회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흘러 나와서 본 의원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과분석을 하세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 안에 대해서... 2001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급식비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넣기 때문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설명할 때도 듣고 공감을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작년에 500만원에서 2배로 올려놓고 깎았느니 안 깎았느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리업무용 pc보급 및 인터넷 연결입니다. 192개리 다 보급할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이것이 인터넷을 KT ADSL 메가패스로 할 계획이십니까? 메가겠지요?

예.

그러면 192개리에 인터넷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 주민들이 각종 고소득 채소작물이나 농산물 가격정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메가패스를 연결하는 데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저항을 받고 이래서 연결이 안 돼서 물가정보도 못 듣고 있는 데, KT에서 192개리 PC를 보급하는 데 병행해서 인터넷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KT에서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것을 해 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만 192개리 전량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농촌면이기 때문에... 소재지 주변에는 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촌면 같은 경우에도 장평 고추작목단지 하면 엄청난 브랜드화가 돼서 가락동이나 경동시장에서 알아주는 그런 작목반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데, 거기 인터넷으로 가격정보 못 받습니다. 금년도에 64개리입니다. 그런데 192개리에 대해서 과연 KT에서 메가패스가 들어 갈 수 있는 마을이 몇 개냐, 안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KT와 협조를 해서 메가패스가 들어 갈 수 있게끔 KT의 시설 보강을 요청하면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입니다. 지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PC공급이 돼서 연결이 될 가능한 지역이 110개소, 그 다음에 초고속통신망을 연결해서 가능한 것이 59개소,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곳이 23개소입니다.

이것은 추가보충시설을 KT에 요구를 해도 안됩니까?

우리지역에 23개소가 현재... 이게 안 되는 것이 무선국에서 5㎞이상 되는 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KT에서 해소를 하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KT에서... 리에 PC보급해서 워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해서 리에서 각종 이메일이나 인터넷에 연결해서 정보소통 의사전달이 행정업무 침투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효과를 노리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차제에 이 PC보급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KT가 지금 민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주식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손해가 나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KT에서 시설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KT로 탈바꿈해서 민영화 돼 가지고 소득창출이 안되면 시설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무선전화기 기지국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도 소득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휴대폰을 016으로 바꾸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차제에 PC보급을 하면서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해 주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10개리가 있고... 23개소가 아주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오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인터넷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기지국이나 기계실 설치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라도 병행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부분에 통계연보발행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통계연보를 받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에 받아 봤는데 내용은 2001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수집 및 원고작업이 2003년 7월에서 발간 및 배부가 11월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빨리 공유되면 여러 가지 발전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통계연보가... 예를 들여서 2002년 것을 마감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제작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제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 것이 곧바로 통계연보에 수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것을 당년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02년도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시점이 한 해 전 것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차원관계 때문에 그러시다면 건의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년도 통계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수시로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와서 간담회나 그 외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연봉에 화랑아파트 입구에 군정홍보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검문소 있는 데... 사각으로 된 홍보아치... 평창 동계올림픽... 거기 보면 양쪽에 홍천군 캐릭터 마크가 있고 W가 있는 데 그것이 월드컵 때 사용하던 표지판 아닙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볼 때는 월드컵 때 홍보하던 표지판이 있는 데, 작년 6월인데...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합시다 해서 가운데 아치가 있는 데 보면, 양쪽에 홍천군 캐릭터가 있고 더블유를 표시해서 있는 데, 그 것을 교체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연봉검문소에서 무궁화공원을 바라보면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홍천의 관문인데, 거기에 보면 각종 전봇대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산뜻하지 못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연봉검문소에서 홍천으로 들어오면서... 무궁화거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직진하고 우측으로 읍내 우회도로로 나가는 데... 거기에서 보면 늘 신호등에 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거리, 삼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 가로등전주도 있고 신호기 전주 기타 쓰지 않는 전주... 제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몇 번 봤는데, 홍천을 들어오면서 전봇대가... “홍천은 무궁화 고장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봇대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전봇대를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한 전봇대에 선을 연결을 하던지 해서 통합으로 전봇대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관문에 들어오는 데 전봇대가 난립하고 전깃줄이 난립해서 산뜻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비가 가능하다면 관문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목적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를 해서 토지관련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기조사가 매년 1월 1일 기준지가를 조사해서 결정고시 합니다. 업무량은 관내 전체 토지 20만여필지 중에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국공유지나 도로, 비과세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14만 6천여필지가 대상업무량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수시분 조사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된 토지를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및 외국인취득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부동산의 투기 방지와 토지의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인대상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1년동안 검인한 실적은 8023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과 대비했을 때 약 14%가 증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 취득시 허가신고 및 계속보유 토지관리는 2002년 12월말현재 35건, 126만 3000㎡에 해당하는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 역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2002년 12월말 현재로 45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현재는 48개업소로 작년 말보다 3개업소가 늘어나 있습니다. 홍천읍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만 현재는 31개업소, 화촌, 서석, 남면, 북방, 내면 등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금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8개년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관내에 있는 65개지구 8900필지의 불부합지를 정리토록 도에서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17억 8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현재에 분할측량수수료 20만 1000원 기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이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비율은 확정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로서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하고 직권으로 정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족이 되겠습니다. 신설지목 일제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법이 2002년도 1월 2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24개 지목으로 분리되던 토지가 28개지목으로 4개지목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용지, 주유소, 창고, 양어장부지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중에 저희가 발췌한 업무량을 봤을 때 34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것을 금년 중으로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이동지에... 일부가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 토지가 109필지가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측량비를 4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 6월 11일 시달된 지침에 지방비로... 소유자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정리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3년차 계획 중에 마무리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된 내용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저희 군이나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유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PBLIS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던 도면자료를 전산파일로 등록을 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행자부에서 건축물대장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소관부처가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과거의 행자부시스템과 건교부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환되는 코드라든가 등록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되고 불량스러운 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4년부터 추진해 온 실적은 총 2584동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도에서 업무량이 확정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도에 물량배정요구를 했던 것은 180동이였습니다. 이것이 2월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110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내 전체 확정된 물량은 830동인데, 그 중에 저희 군에서 110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되는 사업비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군비부담이 10%입니다.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농촌주택개량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토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군비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철거대상을 3월중에 확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부족된 공간이지만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해서 민원인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토록 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월전에 저희가 완료토록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4명이 전담 배치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업무성격상 도시과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완료를 했고, 조만간에 도시과로 이동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주된 내용은 대민종합이동봉사반을 분기별 1회, 연4회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두촌면이 10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서석이 4월 25일, 동면이 9월 5일, 남면 3월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97년 5월부터 계속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춘천에 있는 변호사 두 분을 초청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4400여종을 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은 400종을 인터넷 상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무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완료기간으로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력자료를 정비하고 시험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온라인으로 시행될 예정일은 금년 3월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이 민원친절상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친절상을 받게 되면 보다 나은 직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 분기별로 민원인이 추천해 주신 것이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1명이상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1명씩 해서... 4/4분기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만 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E-mail 통보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군청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민원이 보유하고 계신 E-mail로 통보해 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 해 드리려고 자체 개발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남면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경기도 지역 민원창구에 가보면 조그마한 다과를 상자에 놓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기다리면서 지루할 때 먹고 기다리는데, 우리도 민원창구에 조그마한 다과라도 놔주면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기다리는 분들의 지루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면 홍천군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민원담당과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강릉시와 횡성군을 갔다 왔고, 경기도 광명시,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민원실환경과 도우미운영실태 이런 자료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착안을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당초에 74년도에 수립이 돼서 죽 추진이 돼서 200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각 면이 공히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들면서 세대수도 줄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따라서 홍천읍과 남면... 또 북방에도 연립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세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단독주택의 숫자는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110동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정확한 물량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과에서 이미 조사가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물량은 당초 74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별 계획물량을 잡아 놨던 것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여건이 변화된 사항이 감안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확정되는 과정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80동을 도에 물량요구를 했는데, 110동으로 됐듯이... 이 물량이 장기계획물량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물량은 작년 12월에 요구한 물량을 참고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수량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한 장기물량을 예측해서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08년까지의 1100동은 73년도에 확정됐던 물량 중에서 지금까지 개량된 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갖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0동 물량을 도에서 받을 것을 다시 읍면에 신청된 물량을 취합해서 금주 중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됐던 물량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더 신청하자 하는 읍면도 있고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북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방 상화계리에는 작년 연말에 연립이 두 동이 섰지요. 다음에 금년에 능평리에는 문화마을이 들어가지요?

예.

문화마을이 들어가면서 문화마을 계획에 보면 기존주택개량이 한 10몇 동이 되고, 따라서 거기 신축이 10몇 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신축이라는 것이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던 집이 헌집을 헐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타면에도 이런 여건이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2008년까지 우리가 개량해야 될 동 수는 적어도 어느 면에는 몇 동, 어느 면에는 몇 동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했어야 됐는데, 74년부터 지금까지 이 물량 하나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한번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농촌주택개량을 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다 깨끗하게 되는데, 농촌주택개량이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까?

화장실은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니까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해당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촌 오지에서 주택개량을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도시에 나가서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시집이라고 와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홍천 시내로 볼일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것도 과장님이 참작을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개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00쪽에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관내에 토지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토지 가격동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합니다.

지난 강원도민일보 2월 3일자, 2월 8일자를 보면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투기지역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인상이 됐을 때,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월의 주택가격에 전국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이상이 됐을 때 그것을 지정한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사실이... 언론매체의 사명이 있겠지만 그 보도를 접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홍천군이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지정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나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일단 보도됐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의 담당부서인 주택지적과를 통해서 건교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세율이 올라가서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투기방지를 위한 건의서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 요로에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취재 기자가 잘못 알고 보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구체적인 지역지정에 대한 움직임은 안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과 한두 달 이후에... 지금 의회에서는 투기지역지정반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발송하려고 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투기지역이 지정이 한두 달 내에 된다면 민원봉사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 자체 결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업유치, 인구유입 증가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전화나 한 통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천강댐 막는다고 했습니까?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 지역여론과 투기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꾹 움켜쥐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핵심적인 데를 파고들어서... 어디에 전화나 한 통해서 조짐이 없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해당지역에서 반발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기대상지역으로 지정으로 할 때의 요건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30%이상 뛰었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작년 말 현재 지가동향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보면 5.1%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30%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도에서도 지가동향분석을 하면서 특별한 과열조짐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상적인 상승이지 투기지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투기지역방지를 위한 건의문이나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는 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획도 없이... 진짜 김칫국부터 마시는 어설픈 행동이 이루어질까 봐.... 만약에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에 미연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성급하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요.

제가 신문에 보도된 시점에도 확인을 했지만 오늘도 실무와 통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실무자 얘기가 지금 건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건교부에서 방침을 결정한다면 거기까지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관내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홍천군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정책... 투기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토지지가에도 관심이 있을지언정 그러한 중앙시책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민원친절상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는 친절상 수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수상자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까다로우면 2002년도에는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각 1명씩 해서 3명입니다.

저도 홍천군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한 조건만 해당이 되면 받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인 충분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게재되어서는 안되고요. 2인이상이 추천해 주신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포상휴가를 3일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친절...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 와서 받은 사람이 있어서... 선정기준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남들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우대에 대한 것은 ＋α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서로 신이 나서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경쟁의식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여서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는데 훈련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에서 친절도에 대해서 플러스 다만... 우리 공무원 인사규칙에 이런 사항은 포상을 받으면... 군수 포상을 받으면 영점 몇 점...

지금은 그런 가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친절상 받은 것에 대해서 인사우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틀 내에서 표창에 대한 가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본인의 명예로서...

포상휴가 3일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난다?

예, 그보다는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이 널리 친절한 것으로 떨쳐졌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측면에서 우대하는 시책이 뒤따르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일과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107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노후주택,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이 나와 있는 데, 지금 이장님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내려오는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는 데, 여기에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는 것이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신청자격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존 노후나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면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축...

신축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량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는 사업내용이 같은 개념 아닙니까?

지금 이장님들께서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받고 있을 겁니다.

동당 2000만원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농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농지소유를 하지 않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라는 자격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는 데,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됩니다.

우선 순위라는 것도... 5, 7, 8년이 되도 안 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많이 밀려나고 그럽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업이 맨 그 사업인데, 지금 이장님들이 면단위에서 해 올리는 사업이 한번 해 올리면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올려야 되는데, 한번 해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군에 올라와서 끝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반상회에서 이장님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 해 올린 사업이 면에서 없어졌는지 군에 없어졌는지 이장들 하는 얘기가 모른다고 합니다. 한번 해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 년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는 것이냐... 군에서 받아서 없애버리는 것이냐, 면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냐... 캐비닛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홍천군을 불시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해 올린 것이 3년이 돼도 그만, 4년이 돼도 그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 이런 얘기를 이장님들 사이에서도 하고, 민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도 한번 해 올리면 이때나 저때나 해 주나 하고 기다려 보면 몇 년이 흘러가고. 아무 연락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것은 진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도에 물량요구를 했던 양은 180동이였습니다만 도에서 배정된 것이 110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일까지 취합해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양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되는 곳이 있고 적게 신청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선정하기는 어렵고, 읍면마다의 고유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물량에 비례해서 룰을 적용해서 읍면에 다시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을 내려보내 주기를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누락된 자, 그 다음에 경관주택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자 이것을 1순위로 넣고요.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2순위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 3순위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4순위는 가족원이 다수인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비농가이거나 기타가 됩니다. 이런 내부규정으로 선정하도록 읍면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원론은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한번 더 이 지침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받거나,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내용을 면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안 해 주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데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사항은 반드시 일반 모든 신청사업에서 신청을 받을 때 마무리를 해서 신청자한테까지 가부간 연락을 해줘야 신청자나 중간에서 일하는 이장님도 이것은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텐데... 한번 해 올리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이것은 군 사정이지 신청자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홍천군민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제1민원실만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는 2민원실까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제1민원실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심의 할 때도 1, 2민원실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업무보고에서는 제1민원실만 보고가 들어와 있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군수님의 방침을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 민원실만 개선하는데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더 한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범주로 한다면 제2민원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개선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1, 2민원실을 해결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제1민원실 쪽으로만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가 있는 데, 일부 지방지에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중개업소하고...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시중에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해서 간판을 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고용을 하던지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데, 부동산컨설팅이라고 간판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각 대학이라든가 해서 부동산컨설팅 자격을 부여해서 하는 곳이 있는 데, 중개업소가 아니고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전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령상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간판을 걸고 부동산중개 행위를 했을 때는 저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에 내놓고 그것을 매수자한테 소개를 해서 하는 사업은 위법이지요?

예, 중개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신문에 보도가 돼서 검찰에 기소가 됐던 것과 관련된 일부 업소는 확인을 했는데요. 관내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행정지도를 못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컨설팅사에서 토지매매거래중개에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지도대상이잖아요. 무허가중개업자 아니예요?

그런데 법령상에 저희가... 근거법령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유자격자가 거래행위를 영유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한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데, 무자격자가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법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도...

그러면 부동산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사업자이거나 고용을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로 군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중개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컨설팅 간판을 걸고 중개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자격자가 하는 것으로 법적... 그게 안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사에 순회를 하면서 방문해서 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행위포착을... 전부 아니라고 하겠지요?

입증도 어렵지만 저희가 업소에 찾아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업소를 단속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컨설팅사라고해서 간판을 내걸고 세금도 안내고, 행정지도도 안 받고... 이게 불공평한... 실지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그 것을... 법적인 한계를 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상에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대상업소는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로 개설 등록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설된 사무실이 아닌 데를 저희가 들어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홍천 시내에도 보면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사무소 이렇게 간판을 많이 걸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상반기부터인가 부동산중개사를 썬팅한 것을 떼고 부동산컨설팅으로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표시한 것은 땅, 매매, 교환, 전원택지, 택지개발 이런 것이 싹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입법취지가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 데... 부동산중개업법은... 법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개사를 채용하지 않고 컨설팅사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지금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되는 데... 부동산 매매거래를 실지 컨설팅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거래 토지매물 나온 장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조사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인데... 그게 맹점이로군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무허가거래 행위에 대한 진정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의 자격증을 갖고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