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 환 경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오흥구 의장님과 의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환경복지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 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분야에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 사회복지분야에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분야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 니다. 우리군 자연환경 자원이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지를 목표로 주요시책추진방향은 생태환경 자원을 철저하게 보전 ․ 관리하여 군민소득화하 고 청정환경 보전 ․ 관리에 적극 추진, 전국 제1 의 청정 1급수 보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자원에 철저한 보전 ․ 관리입니다. 생태관련시설조성과 체험생태탐사코스 개발, 기존 선사 ․ 전적문화와 연계한 적극적인 생태탐사 유치전략 추진으로 생태탐사 ․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중인 자연생태 관련시설의 마무리 입니다. 생태식물원조성과 박제전시관건립을 생 태식물원은 금년 6월까지, 박제박물관은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조성공사입니다. 현 재까지 추진상황은 토목, 조경기반공사, 취수원 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물공사를 75%, 연결다리 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식물도입은 20종에 2만 3천본을 입식을 했습니다. 조경시설공사, 편 의시설물 설치를 하고 산책로에 포장공사와 옥 외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6월까지 습지원 및 건 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천연림 숲가꾸기 및 생태 관찰로 정비, 연결다리 공사완공 및 주차장 정 비, 양묘증식 및 식재사업을 완료하여 개원을 하 겠습니다. 생태식물원에 운영관리인력 정원신청 및 조례제 정을 3월 중에 하고 개원은 6월 중에 저희가 개 최하는 도솔산 전적문화제와 강원민속 예술축제 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개원 후에도 미비 ․ 보 완사항 및 식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곤충류 전시계획입니다. 곤충류를 채집 ․ 제작 전시하여 박제전시관과 생태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태 관광을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평에 60상자입니다. 현재 60상자가 강원대학교 생물다양성 연구소에 보관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태식물원 관리동 교육장에 6월까 지 전시를 완료해서 생태식물원 개원과 함께 같 이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박제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기 제작 보관 중인 박제품 수집과 신규제작으로 생물종 의 다양성을 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생태교육 ․ 연구자료 및 생태관광 자원화 하겠습 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105평으로 전시박제류로는 조류, 수류, 어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 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시시설에 공모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 재 박제수집품은 67종에 127점이 선사박물관 현 관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추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타 박물관에 없는 전시기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군 야생동물 위주에 생태설명을 하도 록 하고 건축공사 착공은 3월달에 착공을 하겠 습니다. 개관은 산양 복원센타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교육 ․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은 주제별로 생태교육내용을 정리를 했고 양구 야생동물 박제 전시 보강과 표찰개선을 했습니 다. 생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주제별로 생태교육의 매체를 제작하고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지속 실시 하고 다양한 생태학습 탐사코스를 개발해서 생 태교육과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야생동물의 구호입니다. 치료후 방사, 이송 ․ 폐사 또 일부는 박제를 제작을 했습 니다. 불법엽구 수거750개, 야생조수먹이주기 23 톤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밀렵 ․ 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류를 수거하고 조난야생동물 구호시 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에 생태교육장 조성 및 생태학교를 운영을 하고 야생조수에 먹이주기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 다.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농가를 보상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 여 청정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합니다. 2002년도에 보상실적은 29건 중에 14건 515천원 을 양구읍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 획은 2002년 피해보상 성과분석을 완료를 했습 니다. 저희가 설문조사결과 전 군민의 96% 찬성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피해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신청 접수하고 보상은 9 월과 11월에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를 보상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화 피해농가를 보호하는 두가지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적극 추진입 니다. 잘 보존된 청정자연환경자원의 보전과 환 경훼손 및 오염행위를 원천차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국 제1의 청정양구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 식 함양입니다. 자생단체에 자율참여를 적극 유 도를 하겠습니다. 청정양구21 실천협의회 등 환 경단체, 읍 ․ 면자생조직을 참여 유도하여 간담회 를 개최하고 단체별로 행 ․ 재정적 지원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찰원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2개반 6명 을 편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자연환경훼손행위,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 겠습니다. 청정관리 마을담당제 운영입니다. 마을별 책임담 당 편성을 11개반 53담당으로 편성해서 산불예 방 또는 당면사업추진 일제출장시 감시 및 홍보 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기관 ․ 단체 1산간계획 지키고 가꾸기 추 진입니다. 15개 기관 ․ 단체와 15개 실과소가 지 정관리를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분기 1회 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수 관리 기관 ․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참여 및 신고의 식 함양입니다. 사이버 환경신문고 설치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을 활용해서 환 경사범신고와 미담 ․ 수범, 재활용센터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유리하도록 운영을 하고 미담 ․ 수범사항에 파급 효과로 자율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재활용과 중고 품 교환의 활성화로 쓰레기 감량 및 절약풍토가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신상필벌 확대입니다. 시책 우수 마을과 기 관 ․ 단체를 포상하고 신고우수자 및 환경정화 수범 모범군민에 대한 포상 및 명예환경 감시원 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위반자에게 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교육 ․ 홍보단 운영입니다. 생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 홍보 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교 육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재미있고 유익한 환경지식제공과 환 경사랑실천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층별로 교육 ․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회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으로 환경정보 및 교육자료, 활동비 등을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청정야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 법처리와 군민에 자율참여 의식을 함양토록 하 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유지책 임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점검을 하고 쓰레기 투기 ․ 소각 등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배출체계 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 계기별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결유 지책임제를 정착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에 배출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와 취약 지역 등 환경오염행위 지역을 집중 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높이기 운동 추진 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된 화장실 문화수준높이 기 운동을 마무리하고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비완료 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상 태를 유지하고 농촌재래식화장실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장실 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정비완 료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비완료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장지, 비누, 소모품 등을 계속적으로 교체 정비를 하겠 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를 반상회보, 유선방송, 홍 보팜프렛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 경개선 완료된 188개소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 리를 하고 금년에는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을 44개소를 3,52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 습니다. 노인세대, 장애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전입니 다. 오염원의 최소화와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 ․ 관리로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겠습 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4 개소, 마을하수도 38개소, 위생처리장 1개소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관리 검사입니다. 위생처리장 에 방류수 수질검사, 매립장의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소각시설에 오 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계시설 사전예방 정비로 시설을 정상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별로 관리 정비 카드를 비치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침출수에 적기 이 송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 ․ 폐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지도 ․ 단속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360개소를 정기점검하 여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에 대한 취약지에 일일순찰제를 실시를 해서 수 시점검과 비정상운영 및 상습적 법규위반 사업 장 등을 중점으로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마을하수도 관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에 노후 오수관을 정 비 교체해서 지하수오염 및 청정 수질보전을 하 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면 구암리와 죽리, 해안면 현3리에 마을하수도 시설에 관로 교체 2,500 m, 맨홀 설 치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8일까지 CCTV 촬영을 마쳤습니 다.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하여 3월에 착공을 해 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오수의 누수차단으로 지하수오염의 사전예방 및 수자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넷째,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면 덕곡1,2리 지역입니다. 오수처 리장이 200 ㎥, 오수관로 6.2 ㎞,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 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습니 다. 수혜가구는 114가구에963명으로 군부대 병력 600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을 하여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강수계 상류인 양구서천의 수질 보호가 되고 상수원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이 되 겠습니다. 다섯째,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 업개요는 우기시에 해안면 전지역의 밭 경작면 적 약 2,000 ㏊ 에 토사 및 황토물이 흘러 인북천 으로 합류돼서 소양호에 유입되겠습니다. 이 사 업은 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저감대책을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범사업지역인 후리와 만대리에 경 작지에 대해서 급경사지, 임야불법개간지, 하천 인접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필지별 저감시설 세부추 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작 지에 완충식생대조성, 자연생태식생수로 설치 빗 물우회수로설치, 작은식생대 밭두렁 설치 등입니 다. 소유자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 진을 하고 또 대상지역에 다년생 대체작목을 도 입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째, 종합소각처리장 설치계획 입니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따라서 중 형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 함으로써 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침출 수에 의한 수질오염예방 및 청정환경 보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0톤으로 돼있습 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10톤인 용 량을 15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량증설 및 협의를 환경부 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2월 19일날 방문할 계 획으로 돼있습니다. 입지 및 기종선정은 군정조 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 로 검토사항은 소각방식이 열분해 소각로로 확 정시에 부대시설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추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압축포장시설을 해야 되는 데 파쇄기와 압축기, 선별작업장 시설을 하는데 약 14억 정도가 추가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일곱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총 운영비에 70% 를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녹조방지사업은 전체사업비에 9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99억 8,200만원이 지 원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요시책추진방향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의 내실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복지 시책추진,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활성화, 여 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시책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모 든 수혜대상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립 가능한 저소득층은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내실있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해서 대상자 878가구 1,617명에 대해서 교육급여지원, 주거급 여지원, 생계급여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기본생활 보호입니다. 불우이 웃돕기 성금지원을 3,100만원, 그 다음에 수해, 화재 등 긴급구호발생시 5천만원의 재원으로 지 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 ․ 자립 지원입니 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인 프로그램 운영,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을 통해서 자활 ․ 자립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등을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어울마당 지원, 하계캠프지원, 더 불어체육대회 지원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제공 및 기타지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판 제작 교부, 장애인등록 검진,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민간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체 장애인협회 시 ․ 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1 개소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개소 그리 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 장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장수식당 운영, 식사 배달사업 지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을 위해서 노인 한마 당큰잔치 개최,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노인의 군지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현물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를 3년 주기로 선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림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 190세대에 대해서 부엌, 화장실, 상 ․ 하수도, 보 일러, 지붕보수, 도배 등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추진계획은 3월중까지 대상가구를 신청 받아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 해서 2,140만원을 투자해서 부엌, 화장실, 상 ․ 하 수도, 보일러, 지붕보수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기초생활수 급자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 에 접근하도록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확충입니 다. 법정정비대상 편의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 다. 저희가 118개소 301개에 편의시설을 정비 완 료했습니다.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보완 및 정비 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상 태가 68%인데 80%를 정비 목표로 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그간 에 추진상황은 작년 6월 10일 시각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에 개소를 해서 인력이 2명이 지원돼 있습니다. 운영은 장애인 이동서비스제공, 민원 처리대행 등 2002년 12월말까지 964건에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인터넷에 홈페이지구축을 하 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2월까지 정보통신담당 부 서와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해서 장애인들의 시책 에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활성화입니다. 재가장애인 이 70%이상 고용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 지원도 해 드 리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입니다. 시각장애인에 게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토록 해 서 사회적응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양구군 시각장애 인협회에서 점자기본 교육을 해 드리는 사업으 로 교육생 수송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운영중인 봉고차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인 경로당을 단순 여 가시설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시설 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경로당 71개소에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 진계획은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그램 운영 으로 첫 번째,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전통공예, 휴경지경작, 기타 소득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휴경지 경작사업 재료지원입니다. 경로 당 14개소에 대해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2 개소를 선정해서 노인게이트볼교실, 청소년한문 교실, 전통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희 망노인에 한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변에 정 화활동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실버인터넷 교실운영입니다. 정보 의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 하여 열린 사회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보람있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희망노인 전원에게 읍사무소 지역정 보센터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인원 30명에 대하여 8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성취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은 분들이 추가운영을 희망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2월까지 희 망노인을 접수해서 3월에 기초반 및 초급반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보급계획입 니다. 관내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하여 노 인들에게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 71개소에 개인용 조합자극기 를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6월달에 보급을 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도모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료 영정 만들어 드리기 사업입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영정 사진을 무료로 마련해 드 림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겠 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노인 등에 대 해서 영정사진을 촬영을 해서 액자에 넣어서 공 급해 드리는 사업으로 사진촬영은 양구군 사진 동호회에서 촬영을 하고 미용협회에서는 이발을 해 드리는 협조를 받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을 해서 3월에 촬영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지역 노인쉼터 조성지원 사업 입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쉼터를 조성 하여 줌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읍 ․ 면별 자연수림대 설치 대상 마 을 1개소씩에 1천만원 지원해서 해 드리는 사업 으로 마을에 큰 나무 ․ 동산 등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정자라든가 파고라, 다용 도식탁 및 의자 등을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3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갖고 5월까지 사업 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 ․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까지 1회성의 특별위문 및 봉사 활동을 제도화 해서 기관 ․ 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 수범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고 우선 공직자들이 솔선 참여하여 전 군민에게 확산되 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실시를 하고 3월중에 결연희망 신청접수를 하여 자매결연 대상자 통보 및 결연 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외롭지 않게 군민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전 군민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 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향토적인 여성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 등사회가 도모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여성 위원회 참여율을 확대하 고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평등 의식의 확산 ․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입 니다. 32개 위촉직위원회 중에 현재 34%를 40% 로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교양교 육 운영을 12월까지 계속하고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3월에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 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비는 240만원을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작년부터 추진하는 부부문패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기회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기반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를 마련하여 미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상담사업의 활성화로 요 보호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원여성대학 운영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강좌 운영은 3월에서 12월까지 문화복지센터에서 11개 과목 에 과목별 30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참여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부부가 함께 하는 요리교실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다음장입 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10회에 30명을 하고 여성지도자 고 위과정 위탁교육은 7월에서 9월까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개 중고품교환판매소운영 등 불 우이웃돕기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예술제 및 여성한마음대회 개최는 10월말에 개최를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추 진계획은 요 보호여성 기술습득교육을 지원하고 모 ․ 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사업을 20세대에 대 해서 지원을 하고 외국인출신주부에 사회적응 지원을 양모결연 및 만남의 날 개최, 바자회 및 교육사업 지원, 전통문화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강좌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 니다. 국제화 ․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일 본어와 컴퓨터 강좌를 과정별로 기초 ․ 중급반으 로 운영하여 여성의 도전정신과 성취감 부여 및 능력을 계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본어와 컴퓨터를 3월부터 11월까 지 40명에 대해서 일본어 능력 시험과 인터넷정 보검색, 워드프로세서 자격 등을 얻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강생 모집 및 강 사선정은 교육개시 1개월전에 완료하고 요 보호 여성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정보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도별로 단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수준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여성의 재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요 보호여성에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국제교류사업시 관광안내 요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 기 ․ 예 대회 개최입니다. 기 술 및 문화예술 교육 수강생들의 작품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 기 ․ 예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 우수작품 시상으 로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창작문화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10월에 여성한마음대회시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기 ․ 예대회 및 축하공 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강좌 개설시 예능과목 신설 또 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회 부문별 로 확정 및 축하공연단 협의를 8월에 해서 행사 홍보는 9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여성의 숨은 예능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지역의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 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계기를 마련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요리교실 운영 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부부가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가사에 대한 남성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및 화목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5월중에 문화복지센터 조리 실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생활요리 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테이프교체) 추진계획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수강생을 모집 하고 관내 기관 ․ 단체에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 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사업으로 소년소녀가 장과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에게 학용품비, 급식 비, 피복비, 교통비, 아동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세대 보호비 지급, 초청 간담회 및 위로회 실시,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 수학여생경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 결식아동 토 ․ 공휴일 급식비 지원 등이 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 ․ 부자가 정자녀 생일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 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의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지원하여 용기를 북 돋아 주고 격려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72명에 대해서 생 일 맞는 소년소녀가장에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일 전날 우편으로 기 념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어린이연합운동 회 지원, 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 저소득아동 에 간식비 지원, 차량과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 이 연합운동의 개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 다. 남는 식품을 기탁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 는 이웃에게 연결하여 전달함으로써 식생활 문 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눔문화의 실천과 잉여식품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사업으로 식품기탁자에 식품을 기탁 받아서 이용자한테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료품 제조업, 도소매업자, 예식장, 음식점 등 에서 물품을 기탁 받아 갖고 재가복지대상자한 테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사업수행자 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탁자를 지속 발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 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많은 분이 기탁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탁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간 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전이라고 하셨는데 여 기에 대해서 계획서에는 안나와 있지만 제가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암산 도솔대대에서 보 면은 오폐수물이 정화도 안되고 무단방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오폐수물이 해안면쪽 상수도 지역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은 그 2004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신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솔대대는 작년에도 저희가 가서 압 니다. 재작년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 간이식 설치가 돼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 데 작년에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작년에 설 치가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설치계획에 들어 있 습니다.

예. 올해는 그 부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 고 주민들이 맘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쪽에 보 시면은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묻고 자 합니다. 해안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 설치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도하고 합 동 조사를 해서 그 후리 지역과 만대리 지역에 지역별로 저희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 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이 확정 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기본 조사된 그 후리와 만대리 지역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한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 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저감대책 사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도 안 돼있습니까?

그건 도 계획이 서 있는데 그 후리와 만대리 지역에 어느 지역 어느 필지에 어떤 사업을 한 다는게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형태 계장님하고 같이 돌아 봤 는데 그게 한 지역에는 해안면 지역이고 한 지 역에는 인제군 지역이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사업을 하 신다고 그러면 그 토사가 많이 유입 됐을 때 그 예산이 확보돼서 그걸 퍼내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 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철 의원님께선 토사가 유출됐을 때 그 유출된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죠?

예.

지금 그 준설계획에 대해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시 는 걸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후계획까지 다 세우셔 가지고 이젠 앞으로 하세요. 그냥 일 시적인 사업만 하시다가는 맨 나중에는 예산이 없니 그게 해놓으나마나에요. 그 사업은.... 그렇 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잘 세워 가지 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보 면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해 농가가 29세대로 돼있고 피해를 신청한 건 그런데 보상을 받은 농가는 14세대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 에서 산정수치가 정해져 있고 기각되는게 있고 한 예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단부를 보면은 환경오염 단속실적 정확한 수치로 보고를 한다 라고 해서 과태료 11건과 고발이 3건인데 어떠 한 내용에 얼마만한 과태료가 대상이 됐는지 고 발은 무엇 때문에 해서 결과 어떻게 조치 됐는 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중에 저희가 보상신청을 29건을 받았는데 14건만 보 상을 해 드렸기 때문에 보상제가 어떻게 된거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상제에 대한 15건은 한 전 양구지점에서 배선 선로에 의한 피해 까지를 구조해 달라는 그런 피해보상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액 금액중에 피해액 산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 해드리 는 걸로 했습니다. 그 건수가 5건 그 다음에 보 상 대상물이 그 야생조수가 직접 먹이로 하는 그 농작물입니다. 곡물류 및 엽채류가 있는데 그 외에 원예 및 과수, 축산 그렇게 보상신청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6 건 그래서 까치피해 구조 4건 그 다음에 5만이 하 피해가 5건, 원예 및 과수, 축산 등 6건에서 그 15건은 보상을 안 해드렸습니다.

보상금 금액에 대한 산출 기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걸로 물었습니다. 보충설명 해주시죠? 농 작물 피해보상 산출근거에 대한 기준 그것이 뭐 내역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찾으시는데 상당히 더딘거 같은데....

피해 산정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량에 대한 농 림부 고시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평균소득을 면 적에 의해서 나온 기준 거기에 의해서 피해액 곱하기 면적을 해서 나온 기준입니다.

작물별로 구분되겠죠?

예. 작물별로 구분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본 의원이 그 지 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게 사실 그 액면이 너무 적 기 때문에 신청해서 보상 받는데에 대한 의욕이 사실은 별로 농사꾼들이 받는 돈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신청양도 적어서 이러한 건수라고 이렇 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 어서 매우 어렵게 산정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농작물에 관한 피해에 문제는 후 하게 정해진 걸 넘질 못하겠지만 계산을 하신다 하더라도 큰 액면이 아니고 또 보상이 그렇게 과다한게 아닐테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산출된 금액이 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그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거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 단속 실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발은 3건을 했는데 대상은 그 양구읍 상4 리에 한창수가 작년 수해시에 축사에서 분뇨가 흘러 나와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황강리에 양계업을 하는 배성환씨에 그 축사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갖고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양구 읍 한전리에 최병철씨가 그 양계장에 계분 처리 가 잘못돼서 고발이 됐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씩 나왔습니까?

과태료 금액이 3건에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3건에 130만원이요?

예.

개인별로는 잘 모르시고요?

50만원, 50만원, 30만원.

동일합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런 걸 묻 는 취지는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가축분뇨가 우기에 천수로 인해서 그 분비물이 하수돼 가지 고 물을 오염시킨다 하는데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대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모 든 가축의 분뇨를 그 축사에서 퇴사처리 해 가 지고 모아 놓았을 때는 그 분비물이 흐르는 과 정이 사실은 그 모아 놨을 때 그냥 퇴비로 사용 을 못하고 그것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되야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기가 닥치면은 별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안하는 경우도 있겠 지만은 좀 당부나 혹은 감독하는 과정에서 흐르 지 않도록 비닐이라도 덮어서 처리가 될 수 있 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는 편이 더 먼저 아니겠 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 군데 예를 들 면은 어디라는 지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축사에서 많은 물량의 퇴비가 나와서 적 재 돼가지고 발효되는 과정에 위법이다 뭐 이건 은 며칠내로 안치우면은 처벌을 한다 고발한다 하는 이 환경법이라는게 지금 뭐 걸면은 걸수록 물론 사람이 다 잘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법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쪽에 얘기 한마디가 아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공 포심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언행으로써 지도 감독을 사전 해주시면서 사고처리가 능사 는 아니다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데 예방위주로 지 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구조 조정전에 그 방대한 두 개 과에 업무를 1 개 과로 통합을 해서 그 많은 업무를 관리하시 는데 과장님께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보고서에 없는 내 용 다섯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면은요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수급자중 기초생활 수 급자 말씀하시는데 수급자 중에 개선이 필요한 가구만 2,140만원을 드려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 급자는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제약적인 사 항에 의해서만 기초생활 수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걸려 가지고 혜택 을 못 받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으로 생활을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어 렵게 사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 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나서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독거노인들을 확대를 해가 지고 그 가구를 좀 혜택을 늘릴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현물 급여 주거환경개 선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외에 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90세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그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이 570세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100세대 이 상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190세대를 하니까 지 금 그 아래에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 는 것은 읍 ․ 면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수 급자 보다 못한 주거환경을 가지신 분들에 개선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그 분들에 사업을 해 드 리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 니다. 최근 양구읍 지역에 보면은 각 가정에서 내 놓 는 군에서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훼손하는 그래 서 거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고양이가 점차 숫자 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마다 그 사실 골 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거리에 보 면은 또 가끔 차량에 치어 가지고 방치되는 사 례도 있고 그래서 우선 생활 환경 유지 차원에 서 이 고양이 퇴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쓰레기 봉투를 막 찢고 막 이래 서 그 속에 남은 음식물을 먹고 이러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면은 60년대에 쥐를 잡습니 다. 쥐 잡는 그런 시책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쥐꼬리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이를테면은 각 반 이나 뭐 가정에 의무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목표 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거지 그 때 는 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 대에 와서는 고양이 꼬리 한 개를 한 개를 가지 고 오면은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을 준다든 그런 예산을 통해서 퇴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지금 고양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그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 봉투를 찢고 그 찢은 봉투 때문에 인제 그 거리가 지저분한 건 맞습니다. 이건 저 희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질의를 주시니까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나오질 않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 다. 마을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했고 뭐 그래서 그 런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관내 음식업소중에서 각 가금류, 닭이나 오리를 직접 잡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업소가 많지는 않 습니다만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여론에 의하면 은 이들에 도계라든가 자가도계라든가 이런 것 은 환경차원에서 금지 됐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음식업소에서는 그것을 직접현장에서 잡아서 바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은 맛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지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타 격을 받습니다. 결국은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는 문제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불경기 속에서 이와 같은 행정에 어떤 제재가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생계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금류를 잡는데 그 잡는 장소는 법으로는 도계장에서 잡도록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침을 완전하게 못 받았는데 그 지침을 받는 대로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제 생각 같습니다만은 저 이런 그 도계 라든가 이런 자가도축이라든가 자가도계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그 엄청나게 큰 업소 같은 것과 일반적인 업소 를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떤 지침이 주어져야 되 지 않을까 뭐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 서 어떤 연구 검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 법이 아마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하는 것 같은 데 이 것은 분명히 그 주민에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이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눈이 금년에 많이 왔 습니다. 그래서 결빙되는 도로에다가 모래를 많 이 뿌렸는데 그 모래가 이제 분진이 됩니다. 그 래서 차가 지나가면 날려 가지고 온통 먼지가 휩싸이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구군에서 금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은 그 6월달에 도솔산 전적문화제 외에 강원민 속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이제 관 광을 이제 모토로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 월별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거군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1일,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해서 청소를 하듯이 우 리군민들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정착화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고 저희가 조만간에 관계부서 에 회의를 거쳐 같고 3월부터는 정기적으로 그 런 시가지 정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봄 맞이 대청소를 전 군민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분진이 적게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읍 시가지에 보면은 그 공터가 있습니다. 택지라 든가 그 외에도 공터가 있는데 그 보면은 폐의 자 뭐 폐건설 자재 또 뭐 폐입간판, 폐간판, 폐 침대, 매트 뭐 임자가 불확실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몰래 내다버린 주민들도 문 제가 되지만은 수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행정 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투기자를 추 적해서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 면 미화원을 동원해서라든가 치우던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대적인 큰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서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좀 전부 수거가 되고 또 투기자를 붙들면 붙드는 대로 조치를 한다든 지 이렇게 좀 조치를 해서 쾌적한 양구시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 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막중한 업무가 질 의하신 이한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기존에 양개과로 양분화 돼있던 것이 통합하고 참 막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참 너무나 많은 부 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게 마을하수 도 관로정비 사업하고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 업하고 뭐 어떻게 사업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덕곡1리하고 오유1리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13억이 좀 넘 어요. 근데 여기는 마을하수도 관로정비 사업 이 환경보호과 녹지방지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하 는 사업중에 아니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중에 동면 덕곡1리, 2리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 기는 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이고 같은 마을에 하 수도 정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양개과 가 별도로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지금 사 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다 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그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드린 대로 덕곡1리가 포함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오유리건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추 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덕곡1리 하고 2리를 합 해 갖고 용량이 200 ℓ 짜리로 만듭니다. 그래 사 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무과가 어느 과가 되는 거예요?

주무과는 이 덕곡1, 2리 것은 저희 환경복지과 이고 오유2리 건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같은 건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깐 민원봉사과에는 대상이 덕곡 1, 2리에 만 돼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덕곡1, 2리 것 을 합해 갖고 대단위로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여기 농촌마을 하수도 정 비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덕곡1리가 들어가 있고 오유1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오유1리는 환 경과에 사업이 없으니까 덕곡1리는 뭐 여기 같 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업은 같 은 사업인데 분야가 틀린게...아니 제가 지금 이 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업의 명칭만 다르지 실제상에는 농 가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서 처리하는 과정은 똑 같은 사업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인데 처리하는 시설이나 관로나 다 같이 시설을 환경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 다 이런 얘기죠? 처리나 관로나 다?

예. 다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덕곡1리 오수처리시 설을 하겠다는 것도 처리 시설 관로시설 다 하 는.....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단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업대상지를 덕 곡1리를 올렸던 거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효율 성을 위해서 그 덕곡1리와 2리 것을 한 사업처 리장 한 마을하수도처리장으로 해서 규모가 큰 걸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요 지금 이해가 잘 안가시 는가본데 뭔가하면은 그 얘기가 아니예요 덕곡1 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예. 사업대상지로....

환경복지과에서 덕곡1리와 같이 하니까 민원봉 사과에서 덕곡1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죠? 없어지고 이쪽에서 덕곡1, 2리로 해 갖고 크 게 하겠다 이 얘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로 보면 민원봉사과 사업비가 더 많아요? 지금 예산에 당초예산에....

양여금으로 들어온 사업이 많습니다. 대신 군비 가 적게 드니까 결과적으론....

이 하나의 사업을 양개과로 나눠서 하겠다고 지금 한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덩어리는 하난데 양쪽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양쪽에서 하겠다고 올린거고 금액도 예산도 다르고 근데 예산이 다른 것은 오유1리가 이쪽에 끼어 있어 서 보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에서 따로 계상이 돼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 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별도로 따로 이렇 게 그 민원봉사과나 환경복지과나 별도로 예산 도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덕곡1리 것을 받아 갖고 1리, 2리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비는 저희 안 서 있어요 1회 추경에 서 있습니다. 세울 계획입니다.

양개과 다 이게 앞으로 계획이다 앞으로 이렇 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신다면....

좀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 마을하수관 로 사업을 해서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그게 전 부 우리 환경복지과에 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지금 38개 있습니다.

차후 이 사업이 저부터도 이게 헷갈리고 그러 는데 서로 하겠다라고 사업보고를 하면서 사업 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과별로 적극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하셔서 사 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아까 신의원님께서 1차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추진 사업이 이런 시설 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흙탕물이 발생 하여서 내려오는 것을 좀 일부 정화를 시켜서 저감돼서 강물로 유입되게 그렇게 하고자 함이 우선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흙이 흙탕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흙 토사라든가 이러한 발생량 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 니까 정확히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고 효과가 어떤 거예요?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다 목표를 충족시키 는 건데 그 사업이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건 위 에서 흙탕물이 나오며 많은 농약을 뿌리고 그러 니까 그 밑에 해안면 같은 경우 바로 그 서화면 에 상수도 수원입니다. 그게 인제 가깝게 상수도 수원이고 멀게는 소양호 전체의 그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요라든가 뭐야 이 시설이 기존에 타지역에 설치가 돼서 어떤 받던 어떤 효과라든가 실험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 결과물을 저희가 서류로 들이겠습니다. 저희 가 강원도에서 2001년에 홍천군 내면지역에 그 고랭지채소단지 거기에서 사업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예.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저소득층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교육급여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촉 이 되는 받는 그 급여자들한테는 한 110여명 계 속 교육급여 지급이 됐는데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은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된 건지 본 의원이 뭐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좀 더 많은 혜택이 이 런 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 기 바라고요 이건 건의 좀 드립니다. 노인복지시 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제 다시 우리 양구군뿐만 아니라 조직의 재개편이 절실 히 요구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군에도 있어 서 차후 인제 조직이 개편될 그런 어떤 움직임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구 조조정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환경복지과와 우 리 사회복지과가 사실상 전문성이나 모든 걸 놓 고 고려해 볼 때 따로 분류돼 줘야만 전문성도 그렇고 효율성에서 많은 부분에 어떤 노하우라 든가 이런 것들이 재 정립될 수 있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소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 타진을 해 온 것은 없죠?

예. 의견 개진한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 뭐 어떤 공청회나 뭐 이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온게 있습니다만은 공 석인 자리니까 과장님 어떤 소견을 좀 한번 들 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토론을 한다고 생각 하시고 차후 조직개편을 한다면 환경과와 환경 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어떻게 편성이 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 환경과 복지는 완전 정반대 사업입니다. 복지야 우리가 베푸는 시혜를 하는 사업이고 환경은 완전 통제를 하는 규제를 하는 사업이니까 그 조직자체가 원만하 게 되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젠 전체적으로 타 시 ․ 군에도 그런 조직 이 있습니다만은 환경은 산림쪽으로 좀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상수도 업무가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도 환경하고 가까운 업무입니다. 이를테면 중앙 환경부 소속에 상 ․ 하수도국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런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업무는 앞으로 업무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 럴 때는 사회복지업무가 독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같고 있습니다. (테이프 교체)

....본 의원도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많은 그 의 견도 내 놓고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적극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 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쪽에 사 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추가 인원 확보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 령화 또 사회복지 문제 어떤 것을 볼 때 사회복 지사는 우리군에서 특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 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정원이 있는데 뭐 아직 작 년에도 계속 충원을 위해서 도에 얘기했는데 충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력확보에 좀 심혈 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꾸 복지 복 지 하니까 사실상 중요한데도 빼놓고 있는 부분 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쪽을 보 면 지금 다른쪽보다는 아주 소외 돼있다고 볼 수 있어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반 확충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 ․ 군의 시설들을 보면 노인복지회관들이 인제 실버타운이다 뭐다 해서 잘들 해 가지고 노인들 이 자기개발 또 어떤 사회참여 또 직업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가지고들 있고 활발하 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이러한 시설 들이 단지 노인을 위해서 한다는 각 마을에 있 는 노인회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건립에 어떠한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나요?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 군이 한개 군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물론 인제 회관을 설치운영하는 건 바람직한 일 이지만 전체 수요인원이라든가 또 운영관리라든 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되 는대로 저희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회관 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뭐 타 강원도 이런 대다수 타 시 ․ 군들이 다 비슷합니다만 우리군은 특히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또 소양댐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참 육지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타 지역보다도 문화혜택을 진짜 덜 받는 소외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 역도 점점 더 고령화, 노령화 돼가고 있는 인구 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에 비추어 볼 때 참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의 내지는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노인 아닌 노인들 그런 부류들의 세대층이 상당히 많 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절 실하게 요구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 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지원방안 정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 내지 건 의를 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 은 계속 추진한다 이것은 뭐 건설과쪽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추진....

근데 이젠 그런 지역에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차 원에서 하는 거니 만큼 사실상 본 의원 건의, 시 정요구한 사안은 기반조성 사업쪽으로 해 가지 고서는 그러니까 이중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그 러니까 이중성이 있다 보니까 한 개과에서 건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는 얘 기가 실질적으로 적응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 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든가 다른 각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이지 기반을 조성을 하는데다가 추가로 더 한다 는 것은 사업의 의미나 효과도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때 시정요구를 좀 했 던 겁니다. 향후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 까? 이 지원계획을....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종합쓰레기 처리장 주변마 을에 소득사업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건 저희가 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 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제 가 어떤 사안을 추진을 한다는 건 조금은 거리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종합폐기물처리 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그 최의원님 말씀하 신데 동감을 합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1회성 생생내기 어 떤 지원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시책쪽으로 시 책을 만들어서라도 3년 내지 5년 계속 사업을 해서 정말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또 그러한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어떤 보상책으 로써 한다면 진짜 스스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쪽에 지원을 해 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고 보면은 꼭 환경과 쪽 에서 그런 어떤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내 고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타 부서와 지원부서와 적극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책을 만들어 내면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중복지원 형식에 그런 형식의 사업보다는 건설과에서 지 원하고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환경과에 서 혐오시설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 매 립장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수익과 관련해서 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 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시책적으로 만드심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쪽 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손종웅 의원님께서 잠깐 폐수 와 관련해서 지도와 단속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을 했던 건데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 은 원치 않습니다. 시설물관리계하고 환경계에다 가 제안도 했고 건의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 인하셔서 적극 추진이 되고 유치가 될 수 있도 록 그 사업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축산폐기물 축산분뇨의 처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톱밥이나 왕겨를 활 용해서 수분을 처리한 상태에서 완전 발효가 안 되고 부식이 안된 그러한 퇴비를 외부에 적재해 놓음으로 인해서 적발내지는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나 범법자가 됐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지도를 강화해라라는 말씀을 아까 손종웅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시설관 리계나 미화계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은 그것을 잘활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부식을 완전하게 시 켜서 지역에 환경농업에 접목시킨다면 발효과정 전에 꺼내자마자 혼합한 것을 바로 토양에 살포 를 하게 되면 오히려 토양을 망가뜨리는 산성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발효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환경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 거삼득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거기 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환경오염 막고 축산분뇨 처리 원활하게 하고 환경농업에 흙 살림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유치가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 건강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후여 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노인건강진 단 101명을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이 있 는데 3천여 노인중에 101명만 금년에 그렇게 하 신다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매년 노인한마 당 큰잔치를 1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1회, 이 사 업을 노인들에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법을 좀 노인들에게 더 즐 겁고 더 재미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 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건강진단 101명은 그 전체 노인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 희망하시는 분으로 합 니다. 매년 실시를 하니까 1년에 100명 내외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하는 꼴로 됩 니다.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노인기초생활 해당자가 300여명 되는데 년간 101명은 적은 숫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년마다 건강진단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 지금 우리 노인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지금 우리가 이 만큼 살고 있 는 것도 그 분들이 우리가 살수 있도록 지켜주 셨고 가장 어려운 때 정말 참 못 먹고 진짜 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통을 후손들에게 그러한 것을 안보여 줄려고 노력하시다 지금 현재 남은 여생이남아 즐겁게 좀 사시다 가셔야 될 시기에 100명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 100명 3년 안에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더 절감하더라도 이 분들 한테 빨리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빨리 그래도 고쳐줄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라도 돌아가시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차원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사업 목표가 101명입니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희망하시는 노인들은 전체가 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한마당 큰잔치와 경로잔 치를 하는데 매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단조롭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금년부 터 그 경로잔치든 한마음 큰잔치든 새로운 프로 그램을 어느 연예인을 초청하든 또는 관내에 어 느 분을 초청해서 흥겹게 되도록 그런 걸 좀 프 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러나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보답할 것은 정말 우 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예산을 다른데는 덜 쓰더라도 그 분들이 하루만이라도 즐길는 날이 라도 정말 참 우리 군에서 이렇게 까지 참 잘해 주셔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 과장님 계획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 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 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 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 과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식 지역계획 담당입니다. 유인욱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좌봉남 도시수도 담당입니다. 이승수 특수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홍영술 재난대비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웅 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지난해 우리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을 가지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써 원 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대에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 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3년도 중점추진 주요시책으로써 균형있고 효 율적인 지역개발과 상 ․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그리고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과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 그리 고 국가시행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 시정요구 ․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우리과의 올해 중점적인 목표는 균 형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의 추진과 쾌적한 생 활환경의 조성, 농업발전 기반시설의 확충과 재 해예방 및 치수대책의 강화를 위하여 그 세부적 인 추진방향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뢰 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을 하며 각종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완벽한 추진 과 재해없는 고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재해예 방체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중점주요시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균형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입니 다. 첫 번째, 군도 학 ․ 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9개노선에 148.6 ㎞ 이며 그 중에 개설된 도로는 포장도로가 90 ㎞, 비포장도로가 12.9 ㎞ 로 써 총 102.9 ㎞ 가 개설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는 45.7㎞ 가 있습니다. 올해 군도 확 ․ 포장사업 예산은 양여금 35억 5,700만원과 군비 8억 8,900만원 등 44억 4,600만 원으로써 5개노선에 18.29 ㎞ 를 계획하고 있습니 다. 사업내용은 팔랑리 도로 확 ․ 포장, 한전 ～ 덕곡간 확 ․ 포장, 군량 ～ 금악간 덧씌우기, 상리 ～ 용하간 확 ․ 포장, 송우교 가설공사 등으로써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개척지구 사업과 병행되는 관계로 다 소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져서 금년 말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입 니다. 우리군에 농어촌도로는 61개노선에 258 ㎞ 에 있으며 그 중에 개설된 도로는 포장도로가 94.2㎞, 비포장 도로가 26.4 ㎞ 등 120.6 ㎞ 가 있으 며 미개설 도로는 137.4 ㎞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양여금 18억 7,900만원과 군비 2억 9,500만원 등 21억 7,400만원을 투자해 서 3개노선에 3.45 ㎞ 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 하리 ～ 고대간 확 ․ 포장사업과 창리 ～ 청 리간도로, 골말 ～ 칠전리간 도로계획을 하겠으며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해선 미확정된 사업으로 써 사업 대상지 변경이 다소 있을 수 있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본 공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지구 진입 도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민통선 북방지역인 고방산과 두타연 그리고 태백 OP 분기점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된 자연친화적으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사 업입니다. 본 도로는 향후 금강산 가는 길과 연 계한 안보관광 순환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써 방산면 송현리 고 방산과 동면 사태리 태백 OP 분기점을 해서 총 연장 12.8 ㎞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용 역 중인 고방산과 이목정 구간에 2.9 ㎞ 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이목정에 두타연을 경유 해서 태백 OP 분기점까지 9.9 ㎞ 에 대해서는 소형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군도정비, 접경지역, 안보관 광지의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으 며 본 공사는 주변환경과 조화된 도로계획을 수 립 ․ 시행함으로써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 로 사업시행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사시 설에 포함되는 소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군부대와 협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5개지구에 9억 6,200만원을 투자하 는 사업으로써 과거에 준도시 취락지구가 이번 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바뀐 사업 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주민설명회와 사업대상 지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한 뒤에 4월까지는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면서 11 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구읍 시가지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구간내에 도로 총 연 장은 138개노선에 35.9 ㎞ 가 있으며 그 중에 개설 이 된 도로는 24.53 ㎞. 아직 미개설된 도로는 11.37㎞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비 2억, 군비 2억 등 4억을 투자해서 양구읍 상3리에 있 는 신광연립과 마을회관간을 연결되는 도로 102m 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5월까지 보상협의회를 마무 리짓고 8월까지는 본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총 연장을 20.58 ㎞ 계획하 고 있으며 그 중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것은 4.16㎞ 가 돼있으며 아직 미개설된 도로는 16.42 ㎞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과 군비 2 억 등 4억원을 투자해서 양구초교에서 정림교 구간과 소방파출소에서 문화체육회관 등 2.1 ㎞ 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7월까 지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제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편 입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소방도로에 편입된 사유토 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오랬 동안 주 민의 숙원사항이었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약 87개노선에 6,969 ㎡ 를 현재 추정 하고 있으며 총 보상 소요액은 16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10억원과 지 난해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집행잔액 3억 6 천만원 등 13억 6천만원을 가지고 보상 대상지 를 조사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할 때는 토지의 특성 및 기능과 도로편입사유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보상기 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 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동면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 5억 3,900만원과 군비 1억 3,500만원 등 6억 7,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 로써 현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 센타 1동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과 동면팔랑리 보건진료 소 및 팔랑2리 마을회관 건립 계획과 생산 기반 시설을 검토를 해서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효과 및 주민편익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4월까지는 본 사업을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본 공사가 마 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동면문화복지센타는 6월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 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남면과 방산면, 해안면 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 11억원과 군비 4억 7,100만원 등 15억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남면 방산면, 해안면에 문화 복지시설을 약 7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 지시설이 마무리된 후에 생산기반시설 12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본 공사는 1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7 천만원과 군비 1억 6,400만원 등 2억 3,400만원 을 투자해서 고대리, 원리, 팔랑1리, 방산면 현 리, 해안 현3리 등 5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사업 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짓고 8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8,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등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군인아파트인 죽곡, 백석, 대암, 천지, 독수리, 백호 아파트 등 6개소 아파 트에 대하여 포장과 경계석설치 옹벽 및 배수로 등 아파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8월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400만원과 군비 2,400만원 등 4,800만원을 투자해서 팔랑2리에 있는 161포대 후문과 송현1 리 신교대 후문쪽에 있는 도로포장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250억원과 민자 1,012억 등 1,026억 2천만원을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 원 사업인 기반시설 사업은 비봉교가설공사와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사, 한전 ～ 후곡간 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사업 2건 에 대해서는 파로호 종합위락단지와 수입천 국 민관광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 가 완료가 되었으며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 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비봉교가설 공 사는 현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액 11억 5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도에 할 사업을 설계가 마무리 된 후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자유치 사업 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을 통한 민자유치계획 수립해서 도와 함께 민 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이 되겠습니다. 상 ․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 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양구읍과 남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써 양구읍에는 139억 5천만원, 남면에는 50억 6,500만원 등 190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 으로써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7월달 에 끝날 계획입니다.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경우는 1일 처리 용량 4 천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11.6 ㎞ 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하 루에 1천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집관로 는 10.8 ㎞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하수처리장에서 는 지하토목구조물을 설치하고 양구읍에서도 토 목구조물과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차집관로를 계 획대로 매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대해서는 양구읍과 남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양구읍에는 8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2.67 ㎞ 를 계획하고 있으며 남면에는 10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6.23 ㎞ 를 계 획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되는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원활히 차집관로 사업과 추진될 수 있 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 관 계로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그 상 수도에서는 양구읍과 남면, 방산면에 양구읍은 계획용량이 2,500톤, 남면에는 1,000톤, 방산면에 는 50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 은 양구읍인 경우는 5,3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남면에는 1,800톤, 방산면에도 1,300톤 등 초과해 서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을 6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구 읍은 현재 2,500톤 생산에서 증설하게 되면 3,200톤으로 하고 남면은 1,000톤에서 1,500톤으 로 각각 시설 확장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방산면 상수도는 현재 계획 이 없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을 이전 ․ 확장계획이 수립돼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니 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희망의 숲 조성 기본조 사 같이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1억 7,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 시행과 관련하여 본 계획을 우리군에서 향 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지 행정적인 검토를 2월중에 마치면서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형성의 법적 ․ 제도 적장치를 발전적으로 완비를 하고 경관우수지역 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심의 강화하여 3월부터는 경 관지구가 고시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제22쪽이 되겠습니다. 분수광장 조성사업 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사업으로 분수광장을 조성하여 군민에 게 쾌적한 삶의 공간의 제공하고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영장과 문화복지센타 광장에 분 수대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상사 업비 5천만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4월달에 끝내서 어린이날 이전에 완공을 목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제22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앞 서천 에 낙차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시에 유실될 우려가 있는 하수종 말처리시설인 하천횡단 차집관거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낙차보 설치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하상보 호 유지는 물론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여가선용 및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현재 계획은 낙차보 88 m 를 계획하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설 치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며 약 4 억 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5 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제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의 확 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안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사업을 시 작하여 올해 11월까지 끝날 계획이며 해안면 만 대리에 64 ㏊ 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 비 7억 300만원과 도비 8,700만원, 군비 8,700만 원 등 8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3 ㎞ 와 배수로 1.2 ㎞, 저수조 2개소, 관정 4공을 시행하 는 사업으로써 11월까지는 본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2억 4,900만원과 도비 3,100만원, 군비 3,2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양구읍 안대리, 이리와 남 면 가오작리, 동면 지석리, 해안면 현리 지역에 경지정리가 시행된 사업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입 니다. 7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 보수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과 도비 3천만원, 군비 7 천만원 등 2억원을 투자해서 남면 송우리에 있 는 지미보를 5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9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4건에 11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된 사 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현재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까지 측량이 마무리되고 이번달까지 양구읍 측량을 마무리져서 모내기 이전인 5월 1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8,500만원과 도비 8,500만원 등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방산면 오미리 지역에 설 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로 암반관정과 배수관로를 시행하는 사 업으로써 본 사업은 향후 방산면 상수도가 확장 시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연계되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7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에 대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7억 9,500만원과 군비 7억 9,500만원 등 15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4개 하천 2.8㎞ 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짓고 7월까지는 본 공사가 준 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8쪽입니다. 죽곡제 교량 가설공사입니 다. 죽곡제 가설공사는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10억 9,800만원이 투자되고 올 해에는 10억원을 건설교통부로 지원을 받아 투 자할 계획입니다. 총 20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60 m 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아치교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 다. 3월까지는 아치제작을 완료하고 6월말인 우 기 전에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인 동수제 축조사업이 되겠습니 다. 동수제 축조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5억원을 투자하고 올해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동수리 1,122m 에 대해서 12월까지 현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발주된 310 m 는 현재 시공 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집행 잔액 1억 1,200만원은 양구읍 동수리 용호동 앞 에 제방 축조사업에 대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과 한강수력발전처 등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 도록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9쪽이 되겠습니다. 동수제 제내지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제 축조사업이 끝나 게 되면은 약 51,000 ㎡ 에 면적이 발생하게 됩니 다. 군비 9,870만원을 투자해서 제내지에 성토 230,000㎥ 을 현재 측량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에 보상대상인 181 m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 량을 해서 4월까지 보상을 마무리짓고 한강수력 발전처와 보상협의를 5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토발생 사업지를 조사를 해서 공공 및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사업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 군비예산이 적게 들어 갈수 있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 하천골재에 생산 계획량은 200,000 ㎥ 으로써 판매수입액은 4억 2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102,693 ㎥ 을 생산 을 해서 3억 8,900만원에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 니다.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중에 대행업 자를 선정을 해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제3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과 겨 울철 재해대책기간에서 평상시에는 2명이 근무 하고 주의보시에는 5명 등 비상체제를 확립을 해서 계속적인 근무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에 지속적인 관리와 군민안전 봉사자의 시설물 점검과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관한 사 항입니다. 금년 5월말일 준공목표로 해서 공공시 설 10개분야에 141개소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공공시설에 49억 6,200만원과 사유시설 4 억 2,800만원 등 53억 9천만원이 추진되는 사업 으로써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준공이 93건, 이 월해서 추진되는 것이 48건이 되겠으며 농경지 복구는 16.54 ㏊ 중 10 ㏊ 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 로 추진계획은 농경지 6.5 ㏊ 에 대해서는 3월말까 지는 농경지 복구를 마무리짓고 도로 ․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해 서 수해 난 현장이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3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군에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국도 46호선인 춘천 ～ 양구간 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 인 ～ 웅진구간 6.115 ㎞ 와 웅진 ～ 송청구간 7.6 ㎞ 에 대해서는 현재 원활하게 본 공사가 추진되고 있 으며 금년도에는 수인 ～ 웅진 구간은 151억원을 웅진 ～ 송청구간에 대해서는 112억 6,700만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46호선 국도 개량에 전체 263 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공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875억 7천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인구간에서는 터널 3 개소가 굴착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교량도 현 재 수인교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수인교와 추곡 교, 웅진교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웅진구간 에 대해서도 웅진 1교와 2교에 대해서는 현재 하부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수인구간에 있어서는 수인 터널 라이닝을 시공을 하고 교량을 3개소에 대 해서 상부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웅진구 간에 대해서도 교량과 터널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관심사항인 배후령터널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97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검토 대상 사업으로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산령 도로 확 ․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 다. (테이프 교체) ......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까지 현재 계획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3억 6,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0억원이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388억 3 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터널진입도로 토공과 암거 등 도로 구조 물을 현재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우회도로 설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에서 지난해 9월 7일날 발주를 해서 2004년도 7월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현재 구간은 양구읍 송청리 삼거리부터 광치검문소까지 되는 사업과 남면 청리, 두무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남면 송 우리까지 연결되는 총 9.6 ㎞ 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20억 7,700만원이 추정 하고 있으며 현재 본 공사에 들어가는 전체 공 사비는 672억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 리 ～ 용하간 도로 확 ․ 포장공사와 노선이 같이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설계사무소를 방문해서 우리군도와 같이 잘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국도 31호선인 금강산 가는 길 동면 임 당리와 두밀 사태리쪽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총 연장 10.4 ㎞ 로써 추정사업비는 80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는 용역발 주를 해서 2005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게 되면 은 금강산 가는 길도 곧 공사가 착공되리라 그 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치수사업입니다. 역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제, 오미제, 공리제, 한전제 등 전체 13개노 선에 대해 가지고 235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 획입니다. 올해는 115억원이 투자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 제35쪽입니다.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 설 치공사입니다. 1단계 공사는 지난해에 마무리됐 고 올해도 수문 설치 2개소를 연말까지 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림산업에서 시행 되는 사업으로써 2단계에는 현재 62억원을 투자 해서 계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댐 높이 를 45 m 를 더 높여서 했고 225 m 까지 높이는 그 사업으로써 현재 지난해에 9월달에 착공해서 내 년도 12월까지 현재 끝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 는 1,9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도 853억원을 투자를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해안 면 만대리에 저수지와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4억 8,500만원 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수 원공용지에 따른 보상과 제당공사를 시행할 계 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사 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실려고 하는 시정요구사항 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의됐던 사항은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동면 ～ 해안 돌산령간 도록 확 ․ 포장 공사 이렇게 했는데 거 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작년 예산액이 13억원 이 나왔었는데 올해 전년도에 그 과장님께서 말 하시듯 30억원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3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제가 그 생각할 때는 그 터널 뚫는 기계를 갖다가 놓을라 그러 면은 30억원 가지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군에서 집행하는게 아 니고 도에서 집행하는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신명철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도 돌산령 도로에 대해서는 30억원이 배정 된거로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니 공사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바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되 는 지방도로 사업비가 올해에 그 여러군데서 현 재 준공계획이 있어서 도에 기본적인 방침은 마 무리 위주로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돌산령 도로에 대 해서는 올해는 예산액이 30억원밖에는 현재 안 됐습니다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로 공사가 올해 지금 몇군데가 마무리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돌 산령 도로 공사가 계획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 지 않게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풍림산업쪽에서도 굴착을 양쪽으로 해서 좀 시 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어차피 좀 나올꺼니까 좀 한 대를 가지고서는 좀 현재 어 려우니까 두 개를 가지고 좀 해보겠다 그런 의 향도 밝힌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가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가급적 올해는 비롯 30억밖에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의원님 들께서도 좀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해 안면에서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에서 할 때는 뭐 어느 일부사람들은 뭐 그냥 도지사 나올라고 일시적으로 한거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얘길했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빨리 해야지 우리 해안주민들 그 고 등학생들 가는게요 지금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 까 이 도로가 빨리 됨으로써 해안은 통근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양구서 다 다 닐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출퇴근 못하는 거 니까 지금 외지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양구군에서 신경써 가지고 빨리 좀 해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천골재채취 사업에 대하 여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타지 역은 뭐 다 이렇게 허가를 내고 하겠지만 우리 해안 같은데는 소포장공사를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골재를 양구서 들여와야 되는데 해안면에 냇 가에서 채취를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준설비도 덜 들어가고 설계내역서에 들어가 는 경비도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안지역에 각종 공 사를 할 때 도로공사가 기타 막자갈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양구에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 이 있고 또 안되는 경우는 인제지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안지역에 대해서도 하천 일부에 대해서는 양호한 골재가 있는 지역은 현재 그 하천준설차원에서 저희들 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만대리 교량 상하류쪽이라든가 위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좀 하상도 많이 높아 진 관계로다가 올해 준설해서 포장공사 같은 데 는 좀 선별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지역에 하상이 높아지는 것 도 방지할 겸해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저 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장사업을 할 때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 m 를 할거면 그 래도 그냥 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 또 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안면 지역에 보면은 현3리에서 땅굴에서 마을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유1리 지역에서 장영석내 집까지 포장이 돼있어 요 그 포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서 9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장이 이 웅 덩이가 많이 파이고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그 래서 그 걷어 가지고 하느니 아스콘을 좀 덮어 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에 대해서 과장 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보고체제를 갖추어 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는 답을 듣고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로 알고자 하는 것은 양구 시가지 지역에 하 ․ 중 ․ 상리까지 도로부지를 소방도로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평방미터당 보상이 대충 구분돼 있겠습니다만 얼마 얼마로 세가지 구분만 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원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저희 지역에 양구관 내지역에다가 재해대책 일환으로써 하천정리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구군이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래 가지고 협조하는 측면처럼만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한계부분을 지 어서래도 민원인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 도록 해서 이해를 돕는데 협조해 주십소사 하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듣지 않겠습니 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첨부해서 참고를 드리면 소관이 국도, 지방도, 군도 구분이 돼 있어서 군 도는 저희가 의당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겠습 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도로라든가 또는 국도라든가 하는 경우를 배수로를 매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물론 허가 지 역에는 정상적인 배수처리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이 되고 시행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한 데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을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답을 듣지 않 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44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번 감사때에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좋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을 내 놓은 중에 동면상수도 광역사 업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끝으로 좀 답을 들으 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까 해서 과장님에게 묻는 경운데 이것을 광역사업이란 이름으로 붙 여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현재 시설된 사용 용 량에 해당되는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미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름을 광역사 업으로 해서 다시 방산면민들하고 무슨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다시 한번 시비를 자 초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으니까 거론치 않아 주셨으면 하는 걸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구 의원님.... 건설과장님 손종웅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상 ․ 중 ․ 하로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가격이 지금 꼭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 니다. 다만 보상가격은 인근토지 가격에 3분의 2 를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토지를 평 가를 해서 만약에 30만원이다 그러면은 10만원 을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현 재.....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나간게 얼마로 나가서 인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상나가게....

예. 현재 시행한 것이 얼마 얼마 대부분 나갔느 냐.....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지난해에 하리 지역의 한 지역이 평방미터당 30만원 정도 대게 한 25만원, 30만원 가까이....

최고 많은 것은 얼마입니까?

한 100만원, 평당으로 해서 100만원 조금 넘는 거로 현재....

그 지역이 어느 위치 정도 대략.....

지금 학교 앞쪽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쪽 양 쪽에 도로변 쪽으로 해서 약간씩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면 상수도 급수시설 확충방안 및 동면상수도 광역상수도화 추진의 본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조치 계획에 보면은 동 면상수도의 광역상수도화는 방산주민과의 면밀 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남면 상수도 급수시 설 도류벽 여가지 증설은 5월부터 하겠다고 했 습니다. 향후 광역상수도화로를 위한 방산면민과 의 협의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면상수도에 대해 서 광역화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손종웅 의원님 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이라는 용어자 체를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면상수도는 전체 처리용량을 현재 12,000톤으로 계획을 했다가 현 재 4,000톤으로다가 현재 축소를 시켰고 현재는 2,000톤으로다가 줄기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면상수도에서는 앞으로 그 4,000톤 이상의 생산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방산면민들이 동면상수도를 저희 들이 설치할 때 상당한 집단 민원이 발생된 사 항이므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남면상수 도에 대해서 올해 여과지를 증설을 해서 최대한 으로 물 급수를 해보고 여기에도 계속적인 문제 점이 발생된다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상세하게 좀 협의를 좀 해서 동면지역전체는 물론이고 남 면 지역도 하고 양구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기틀을 마련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 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그런 뜻에서 이 광역상수도화라는 문구를....그건 잘된 겁니다. 광역화상수도가 잘된 거고 이러한 부분적인 증설 뭐 이런 것을 안해 도 될 것을 자꾸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양구읍까지 전부 동면상수도를 이용하면 다 먹 을 수 있는 걸 중간에 남면상수도다 동면이다 양구읍이다 하는 투자되는 예산이 이건 굳이 그 렇게 안해도 될 것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 같 아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산면 주민들이 아마 그 방산상수도 문제를 건의해서 더 깨끗하고 좋 은 물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현 상수도를 다 시 신설해 달라 상류쪽으로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럼 방산면민들의 물을 해결을 한다면 그 물은 우리가 전체 양구군 이쪽에 4개 면이 먹을 수 있는 이 상수도화를 하기 위해서 좀 광 역화상수도화를 실행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좋은 물을 다 양구가 양구군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것 을 부분적으로 지금 다 수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 고 또 양구읍 같은 곳은 실지가 5개 읍면중에 가장 좋은 물을 먹는 곳이 양구읍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제일 못한 물을 먹는게 양구읍입니다. 양구읍 상수도 수원지 내려오는 통로를 보면 보 십시오 한번 쓰레기 매립장 폐기장물 처리 뭐 우시장 뭐 각종 뭐 돈사 뭐 모든 것이 전부 거 쳐서 내려오는 수원지가 양구읍에 있습니다. 그 러나 양구군민들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큰 문 제를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곳 주민들이 그 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사업보다는 찾아서 미리 돈도 덜 들고 광역상수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차원 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분적인 보수도 좋고 거기 확충도 좋지만은 앞으로 꼭 이것은 실현돼 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십사 또 방산면민들의 뜻을 다 군에서 수립한다면 그분들의 차제에 그러한 시설 다 해줄 때에 그분들의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뭐 기회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 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시설확장 사항에 대 해서는 우선 용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이지 만은 저희가 지난해에 그 5월달에 환경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시설 기준에 미흡 사항에 대해 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 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염소처리 되는 시간관계를 지연하는 C/T 값이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벽을 설치하고 그런 사항도 같이 포 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꼭 그 저희가 남면 상수도나 양구읍 상수도 시설기준에 용수량이 부족해서라 기 보다도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다가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현재 시행하면서 용수량도 확보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 고 방산지역 주민들과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협 의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8쪽에 죽곡제 가설공사에 양구 우 회도로 북쪽 끝부분에 어느 방향으로 진입도로 가 결정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곡제 교량 가설공사는 현 재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에서 시작해 서 선사박물관 앞으로 해서 고대리까지 연결되 는 그 도로가 되겠고 거기에 교량을 놓는데 아 치교로다가 현재 나서 고대리와 그 양구 시가지 간에 도로를 현재 죽곡리로 돌아가는 걸로 최소 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건 아는데 진입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서 들어갈 때 어디쪽으로....

운동장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운동장 현 재 그 육상트랙 있는 부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해서 그곳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육상트랙이면 그럼 터널로....

그러니까 현재 그 우회도로 바로 밑에 통로 박 스가 돼있는데 통로 박스가 저희가 하나를 더 놔서 차가 2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도도 같이 설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수평이 안 맞겠던데.... 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하리 ～ 고 대간 도로는 현재 183 m 현재 계획이 돼있고 현 재 그 통로 박스는 아래로 현재 내려왔다가 다 시 올라가도록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 것을 저희가 현재 설계변경을 확정되진 않았습 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좀 현재 통로 박스로 돼있는 것을 위로 좀 우회도로 바로 위까지 높 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경사도가 낮겠금 그렇게 시행을 현재 계획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 도로 를 만들어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걱정이 돼 서 ....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통로 박스를 하나 이용 을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하나 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 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억 5 천만원 정도 현재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있 는 것 보다는 위로 좀 올리게 되면은 현재 그 선용도 좋아질 것 같고 해서 현재 설 계변경 계획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된 상 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도로개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국가시행 주요사업중에 보면 배 후령터널 공사는 일전에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 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좀 질문 드립니다. 2003년도에 상반기 추진되는 것에 터널이 1개소 로 돼있는데 보고서에는 2개소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터 널을 어느쪽으로 한 개 터널이 필요한데 계획은 두 개 터널로 돼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 계획한 기본 설계 계획에 의하면은 춘천 샘밭에서 시작을 해 서 청평사쪽으로 도로 하나를 먼저 뚫고 청평사 쪽에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간청리쪽으로 오 는 터널이 있고 해서 현재 계획이 터널 두 개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직은 어느쪽이고 확정된게 없습니까?

안됐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 강력히 좀 부탁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배후령터널 이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밑으로....

청평사쪽입니다.

아니 청평사쪽이 아니고 직접 지금 배후령터널 밑으로 뚫어서 하면 직선화가 빠른 것은 지난번 우리가 번영회 차원에서 제가 의원이 그때는 의 원이 아닐적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건의 를 하니까 그 때 당시 기술로는 마사토를 뚫을 수 있는 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직선화 거리 여 러 가지 여건은 좋지만은 우리 기술로는 마사토 를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쪽은 할 수 없다 해서 청평사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그 때는 얘기 나왔었고 지금 장비는 마사 토도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차제에 춘 천시에 청평사를 개발하는 돈이 없으니까 이 차 제에 그 위로 도로를 내면은 자연적 국비로 그 쪽 도로가 연결돼 양구로 되면 자기네들은 하나 를 얻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종전 97년도에 계획된 청평사를 이용해서 터널을 해 줘야 되겠 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양구에서는 우리가 청평사를 그 막대한 돈 돈도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들이기 때문에 굳 이 청평사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춘천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구에서 는 막대한 돈을 더 들여서 우리 양구에는 필요 치 않은 도로가 건설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 님께서는 현재 오봉산 터널 직선화.... 지금 현재 오봉산을 직접 뚫어 주는 것을 요구하셨으면 하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획한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 해서는 저희 그 46호 국토개량 포장할 당시에도 배후령터널의 그 토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거리 단축을 위해서 현재 기 존에 있는 도로쪽에서 바로 뚫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가 실시 설계가 아직까지 현재 그 계획이 안돼 있 는 상태고 다만 제가 올 1월달에도 국토관리청 에 방문해서 어떻게 됐냐고 좀 물어보니까는 일단 그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효과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대상 사업이라 고 현재 그런 답변만 듣고 제가 온 상황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발주가 되 면은 제가 빨리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 들게 좀 알려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이건은 저희 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보도다 의회차원에 서 양구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쪽으로 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것을 건의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도 배후령터널 직선화하는 쪽에 는 관심이 덜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 출신 이용삼 국회의원도 배후령터널은 직선화하는 것 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건교부에도 하시겠 다고 해서 저는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 고 삼아서 같이 실무자 측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의원은 의원대로 또 할 일은 할테니까 과장 님께서도 그 쪽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좀 강력 히 촉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협의시에는 실무자들하고 충분하게 저희 군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 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배후령 터널 공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하신 내용은 옛날 계획을 지금 ‘97 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97년도 계획을 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드린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들이 군 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이 내용이 ‘97 년 얘기를 지금 한다고 하 는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 다. 저희 의회와 건설과 같이 좀 이 문제를 같이 좀 의논하시는 그런 좀 채널을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종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코자 하는게 아니 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은 지금 각종 공사가 수 곳에 시행이 될 때 지 나간 예로 보면 감독이 공사 당시에 철저히 되 는 경우가 아쉽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 지역에 이장님이나 또는 지도자를 통해서 명예감독식으로라도 자기 지역 공사를 할 때에 나와서 관심 있게 좀 관찰을 하 고 추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제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는 부군 수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가능하면 시행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 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말씀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 요치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 면....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짧막 짧막하게 질의를 하겠습 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창리 ～ 청리간 확 ․ 포장공사가 있는데 수치가 0.4이라고 이거 400 m 라는 얘기죠? 16페이지입니다. 6페이 지, 6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0.4는 400 m 계획하고 있는 데 예산하고 맞췄을 때 약 400 m 를 계획한 거고 이건 저희가 측량설계를 해서 정확한 연장이 나 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 올해부터 시작하는 계속 사업이 예요?

지금 청리 ～ 청리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현재 남면 우회도로 공사도 이것과 같이 연계하는 가 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그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현재 양돈단지쪽에 서 남면 청리 원동지 골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 겠습니다. 이것이....

청3리.

예. 연결되는 도론데 지금 현재 남면 우회도로 도 그 쪽으로 해서 송우리로 오는 그런 계획입 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부 아마 입구쪽에는 같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도로계획 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황강리쪽을 경유해서 이렇게 강변 을 따라 외각 남면 시가지 외각 도로도 계획이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남 면 우회도로는 현재 그 송청리 삼거리로 해서 황강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촌리로 해서 광 치쪽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고 남면 청3리 두무리 들어가는 입구 그쪽부터 시작해서 송우 리도 해서 바로 넘어가서 같이 연계되는 도로가 있고 두 개 노선에 9.6 ㎞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도쪽하고도 같이 연 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더 측량하고 따져 봐야 알겠지만 400 m 에서 추가로 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거고 이게 연속 사업만이고 올해 끝나 면 내년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하는 거예 요?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 요? 올해 끝나고 이따가 더 예산을 확보하여서 몇 년 뒤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는 그 양여금 사업으 로 년중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계속 사업 으로 시행하는 거고 당해연도로 할 수 밖에 없 는 사항이면은 그렇게 하고 현재 그 지역 주민 들하고 저희 그 예산관계를 좀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400 m 를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이 용이하지 못하면 그 사업비 갖고 다른데에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 이 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다가 뭐 200 m 됐든 400 m 됐든 연 속사업으로 해선 연결은 한다 그 사업비는 확보 됐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창리하고 도로확 ․ 포장 공사를 용역 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용 역을 다 주게 됩니다. 대부분.....주게 되면은 전 체 설계를 해서 거기 선에서 그 만큼 얼마큼 끊 어 할 것인가는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은 연속사업이다.... 군인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환경정 비 아파트 내에 포장도 하고 다 그러는 건가요?

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 포장하고 경계석 뭐 배수로 뭐 이런 것이 해서 주민들이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고자 그런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 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내 거주하고 있는 군인 가족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면 포장도 가능하고....

포장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 주변에 깨끗하 지 못한 것이 울타리 같은 거 배수로 이런 것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 하는 그 부대하고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인제 사업선정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 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좀 다 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주 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 사업이 2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나 군민들 이 숙원으로다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수중 댐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수중 댐이 설치가 된 후 에야 이런 파로호 종합위락단지라든가 이런 것 을 민자유치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 유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유치 확정은 안됐고 다만 사업 대상지만 현재 확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양구 지역에 파로호라든가 수입천 국민관광 단지쪽에 뭐 투 자를 하겠다는 나선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 이 국가 지원사업 있고 민자유치 사업 두 가지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사업을 부득이 하게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민간인이 한번 유치를 해서 지역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 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엔 아직까지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서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 수중 댐 설치와 관련해 그 수자원공사에 건 의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 본적 있으 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 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저희 군에 그 개발시책팀에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한강수력발전처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뚜렷하게 지금 뭐 된다 안된다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 군 계획 가지고 현재 실무적인 협의 좀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극추진하고 간절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락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내에 꼭 그러한 시설 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어느 누가에게 말해도 당연히 아주 간절히 꼭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 것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서 기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내지는 각 실과소별로다가 조사팀을 구성해서 수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 었습니다. 제가 그 제보를 하고 한 건이 몇 건이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누락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해토가 되고 나면 수 해복구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될 텐데 그 때........ (테이프 교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회도로 A 구간하 고 우회도로 B 구간은 우회도로 A 구간은 그 현 재 죽리라고 돼있는 송청리 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황강리로 해서 광치까지 연결되는 것이 청리천하고 서천하고 합류점 거길 경유를 해서 광치까지 가는 도로가 우회도로 A 구간 7.15㎞ 고 우회도로 B 구간은 두무리 가는 청3리 서부터 시작해서 송우리로 해서 청리천하고 서 천하고 합류점 바로 아래부분까지 연결되는 도 로 2.4 ㎞ 그래서 구간으로 해서 이게 T 자형으로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삼거리에서 황강리에서 경유한다든 말 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예. A 구간이 그 송청 삼거리에서 황강리로 해 서 가는 것이 A 구간이고 B 구간은 청3리에서 송 우리까지 오는 도로가 B 구간이고 현재 그렇습니 다. 그래서 전체가 9.6 ㎞ 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