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산하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소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소관 국·소별 중요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업무보고(질의)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중하 업무과장입니다. 차양준 수도과장입니다. 허일량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천영봉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길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 랍니다. 지금 약 한 80% 가까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시내는 사실상 거즘 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제외한 읍·면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언제 해야될까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소라 율촌 화양을 상수도사업용역을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수돗물을 공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골지역도 옛날에는 전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화장실을 많이 썼고 지금은 전부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는 약1억7천씩 한 건씩 해서 각 마을에 지금 현재 농사 겸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우리 상수도 간이급수계에서는 약 3천만원 가량 관정을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건씩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3개 지역을 일괄용역을 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면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율촌 서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한 170억 정도 사업비가 들고 용역비가 한 9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화양지역을 하려면 한 200억 정도 용역비가 한 12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러 안 해도 구 여수권 즉 말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못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라 화양 율촌 합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시기가 좀 늘어지더라도 계획 자체는 확실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협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물을 여러 군데 확대 공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뜻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갖고 열심히 소라 율촌 화양까지 돌산하고 남면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데 그 지역까지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뒤로 미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예산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우리 시내 일원에 24시간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봉강동 일부지역, 국동의 고지대 일부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만 전체 동정 서정 시간제 급수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라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풀고 고지대 즉 말해서 우리 기술용어로 하면 동수급선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물이 평균치 손실수를 뺀 평균치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방금 말한 대로 공고 있는 부분 아까 국동 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봉강동 그 일부 몇 집 부분이 고지대라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급수 탱크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센서화 작업을 한다고 이 앞번에 보고를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데 것은 됐는데 국동 고지대 것이 예산에 그때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두 군데니까요 저희들이 일괄 같이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주민들이 24시간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예산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 배수라인을 까는 것도 아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세가 얼마씩 나올 거 예상하십니까?

하수도 사용료 구체적으로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용역 같은 거 해놓은 거 없습니까?

지금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할라면 적자상태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하고 공기업으로 준공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공기업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실무자 복안은 준공이 되고 나면 1차 적으로 시에서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다가 사용료 걷히는 부분을 부족부분을 시에서 채워서 운영을 하다가 손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언젠가 안정권이 되면 공기업화 하는 그런 방안을 2차 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세가 지금은 얼마 나갑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수도요금의 한 약 23%인가 된가. 약 한 50억 정도 받고 있는데

아니, 평균 잡으면 리터당 하면

톤당 50원입니다. 톤당 50원요.

톤당 50원요?

예. 우리가 32억이 지금 1년에 걷히고 있어. 32억이 현재 걷히고 있답니다.

지금 호별로 톤당 50원 계산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지방공기업전환용역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뭔 내용을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용역했다든지 용역 개요를 줬으면 쓰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받은 일이 없거든요.

지역 공기업까지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지금 제일 일선으로 공기업화 한다는 걸 보고 한 인원이 지금 한 51명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도록 지금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고 준공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공기업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부 구간 공사 미 개통구간하고 또 가압장 지금 남산가압장 주민들 공사 방해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지금 아무래도 3월정도 되면 현 공정에 대해서 정밀 저희들이 예정공정을 다시 검토를 할겁니다. 해서 공기업화하고 준공시기 관계도 자세히 한번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님 시정보고에는 금년 연말 준공이라고 시정보고에는 그리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저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연말에 이상이 없도록 예정공정이 나와있는데요 방금 추경에 방금 말한 대로 아까 도시계획 저쪽에 차집관로 오동도 가는 데가 지금 집이 안 뜯긴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놔두고 개통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늦어도 한 3, 4월 정도까지는 저희 시가 꼭 연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일단 가동을 하면서 하고 공기업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부분은 확실히 제가 방향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줬기 때문에 시장님 시정보고에 12월말까지 연말까지 준공한다라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다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은 또 3월중 가야 안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연말까지 확실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는 지금 업자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하수과장이 좀

알았습니다. 이따가, 그건 다른 위원들이 할 걸로 알고 있고 보고서에 보면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완료가 2002년 5월 27일자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 위탁관리 했을 때의 문제점 인력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보고서가 분명히 나와 있었을 건데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줘야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일단 시운전하면서 할란다 그 시운전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만에 그러면 조례안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시운전 계획도 없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공 이후 6개월 동안에 시운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연말에서 2004년 6월까지 시운전을 합니다. 직제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는 직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하수세가 50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뭡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톤당입니까? 톤당 49원이라고 나왔는데 뭡니까? 이게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121원이라고 했어. 몇 배입니까? 이거 준공이 돼 가지고 말이죠 이거 수도요금보다 더 비쌀 정도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영향은 엄청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고 뭡니까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종말처리장 가동이 되면 이러 이러하게 하수세가 많이 나갑니다. 물 절약합시다랄지 지금부터 홍보 캠페인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지금 금년 연말이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준공단계가 아니라 아직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연말준공이면 지금부터 준공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건 홍보하고 계몽할 것은 계몽하고 협조 얻을 건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시민한테 충격이 클 것을 미리 완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예.

그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공기업 전환용역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우리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용역서요.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세히 여기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용역서가 아니고 지금 2004년도 12월 31일자 완공이 될 경우에 공기업전환에 따른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7월부터 처리장 직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직제의 이를테면 하나 하나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해야될 그런 거기 때문에 2004년도 추진목표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기업전환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대구 전철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기동점검반도 있고 안전진단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진단요?

예.

어디 몇 페이지 안전진단일까요?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그건 놔두고 그러시다면 시간 없으니까 나 혼자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실무자들하고 얘기할랍니다.

예.

기동점검반 편성은 시설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예?

기동점검반 편성요.

예.

그건 어떤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기동반 편성은 저희들이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수시설 송수시설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돌고 또 급수도 물을 조절해야지 물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17개 조절지에서 직원들이 계속 순회하고 또 저희들이 대기했다가 민원이 접수되면 또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대행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구역별로 사고가 나면 직접 점검하고 저희들이 또 누수방지팀들이 야간에는 탐사도 하고 주간에는 구역계량기에 시스템 누수탐사부분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즉시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검반 문제하고 안전진단용역문제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추가로 할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등천 한 가운데로 하수관로가 묻혀있죠? 국장님 모르십니까?

차집관로

차집관로, 그것을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점검비용이 한 10억 들었습니까? 그랬죠?

보고를 그것은 안 했는데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관로가 다 막혀 가지고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공 대비해서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찌 된 겁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요 우리 통합하수도 하기 이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하수도 차집관로 사업을 미리 통합시스템이 되기 이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아 연등천 그쪽 부근 차집관로는 그쪽으로 묻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묻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 묻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통합하수정비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여기에 같이 연결을 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다의 수위가 올라오면 어떤 물이 안 차야 되는데 그것이 한 92년돈가 좀 오래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방금 물이 차고 아무래도 이물질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니까 나와서 그러면 그거 cctv를 넣어서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수선할 것이냐 그러 않으면 교체를 완전 근본적으로 해야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준설해 가지고 쓸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공 이전에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준공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대충 예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도 타임을 맞추든가 안 그러면 공사한 부분은 손을 다시는 안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인자 또 관로가 막혔으니까 다시 뚫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공사가요 1988년도 9월 24일자 차집관로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려통합 오기 이전까지 여천군 여천시 각자 독립된 그러한 시설을 자기 예산에 국비 타서 했던 사업을 통합 이후에 우리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11만톤 지금 확보해 갖고 있는 것도 돌산에 하나의 별도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있었고 또 신월동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하나로 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러한 문제점도 통합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cctv 조사를 해 가지고 보강을 차집관로 보강을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진모지구 말썽 난 거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절차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거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통합 어쩌고 어쩌고 해 갖고 뭐 연도를 따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모지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모지구도 지금 책임질 공무원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 않습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앞에 차집관로 공사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들을 수준을 올려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업체들이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안전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리고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들이 전부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원도급자가 시공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독부서는 어느 업체가 원도급자고 어느 업체는 하도급자라는 것이 나와 있어 다 압니다. 그러면 원도급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자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말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하도급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지금까지 계약된 물량을 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서까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소장님

규모를요?

예.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하도급은 법으로 이렇게 권장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큰일났네. 부분하청을 주게 돼 갖고 있죠. 공정별로.

공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예.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 차집관 관로공사랄지 상하수도 공사는 하청줄 만한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실 줄 알았더면 실무자하고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정말 내년에 우리 여수의 앞바다를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46억7천만원을 지금 추경에다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건 실무선에서는 곤란하고 국장님 선에서 아마 노력을 해야 46억이란 돈을 추경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건가 또는 추경에 정말 46억7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욕은 있어도 12월말에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46억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계획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오도 상수도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도 4월 달이면 준공이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이 되면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 토취장 문제가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토취장 소유자의 뜻대로 복구가 되어서 그 분들이 마무리 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지금 두고만 보고 있는데가 버린 뒤에 챙겨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꼭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가고 나면 항상 따라 오는 것이 노임문제입니다. 거의 지역에 조금씩 일한 부분 100만원, 8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안하고 가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이것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저한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우리 이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양지구에도 앞으로 상수도를 줄 수 있도록 용역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라 율촌 화양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화정면도 전부 연도교가 다 됩니다. 그래서 화정면을 같이 포함해서 그 용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꼭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야도는 아마 금년 되면 지금 거의 윤곽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먼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오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도가 금년에 4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래도 기능인력이 한 5명 정도는 필요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방상수도로 본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증설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면에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좀 뽑아서 주재를 하도록 면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관리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인력충원관계는 내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처리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기자재 자체가 다 예산이고 참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재기 때문에 미리 직제도 구해야 되고 직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직제는 안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방금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인원 51명도 많이 줄어 들 것 같아요. 다시 점검을 해 보면 같이해서 직제개편할 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4월에서 7월까지 늦어도, 그런데 남면 것은 좀 시급하거든요. 정 안되면 우리 여기서 시설관리과 근무한 사람을 일단 기동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1차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계 가동을, 그러고 아까 금오도 상수도 관계는 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한 51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전번에 선진지를 가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한 2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만 잘 개선을 하면, 인원을 줄이고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 가지고 여기도 하여튼 하반기에는 직제가 꼭 하수 제가 개인 생각은 하수관데 하수행정과, 하수유지과 2개로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슬러지라든지 방금 이런 부분을 직제가 빨리 돼서 인수를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취장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토취장 관계는 우리 시에서 지금 코아 부근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복구계획서 있는 부분을 설계대로 원상복구 해 주고 가도록 꼭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로

2개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2개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원상복구하는 것을 제가 오늘 과장님들 듣고 있고 또 주무계장님도 듣고 있을 겁니다. 확실히 하지 않고 준공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강하게 또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노임관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준공 전에 감독을 보고 한번 동네를 식당을 한번 살펴서 적은 노임이지만 그 분들의 적은 밥을 해 주고 노력한 것이 저도 어쩔 때 한번 다 끝나고 오래된 이후에 그런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공사를 한 나머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감독을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감독들한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관계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금년에 필요한 것이 한 75억98백만원이 지금 필요한데 29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것이 46억7천만원인데 금년에,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금년에 제가 전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같이 환경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배정부분까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확보된 사항만 되면 금년 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 8억3천만원 정도 이게 되면 안 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지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맡겨놨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하반기 추경에는 이 사업비가 국·도비 배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아니,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는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갖고는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

예.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아까 46억 중에서 금년에 지금 46억7천만원은 금년에 꼭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6천만원도 아니고, 이런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나온 거 있어요?

100% 시비입니다.

자, 그러면

예. 이것은 완전히 시비입니다.

46억이 전체 시비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한두 번 갔을 때 도비를 지금 못 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비 못 따온 부분은 계획 금액 중에서 도비를 못 가져온 부분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돼요? 46억에서 그러면 도비가 있잖아요.

몇 % 주게 돼 있지 도비가.

도비가 15억 들어갔습니다.

예?

15억 들어갔습니다.

도비 15억은 지금 못 받는 겁니까?

15억18백만원이 도비를 지금 안 내려준 겁니다.

46억 중에서 15억은 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46억에 대한 국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비는 다 왔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답이 나왔는데 46억원을 지금 시비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추경에,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46억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대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46억 시비가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서 어떻게 시장님 의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때도 하고 이거 외에 우리 구역계량기라든지 누수율,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 40억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란 것은 같이 노력하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완공을 시장님이나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도.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회에서만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분으로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크게 누가 이 사업비 가지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에서 과연 이런 재원이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체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46억이란 돈을 추경에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46억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이게 가동이 되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계장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서 하여튼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면 관계 화정면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 이번에 용역을 할 때요 지금 화정면은 도에서 교량을 하고 있으니까전체적인 것까지 구상은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교량에다가 협조를 해서 수관교를 설치를 이왕 교량에다가 수관교를 설치를 해서 물주머니를 일단 설치를 해 놓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놓으면 화양면 물 갈 때 연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셔서

그것까지도 세밀히 제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화양면 할 때 그렇게 좀 염려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금쪽에 가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구상이 되어야 겠다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교량 설치할 때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차집관로 부분이라든지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넣도록 건의도 좀 하고 도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부서를 옮겨서 다른 부서에서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 가 계시나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동안 7개월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열심히 하는 것도 보았고 참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 좋은 모습도 많이 보았는 반면에 개중에 좀 불미스런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민업무 관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과 또 중요사업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인데도 미리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언론이나 또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되어서 그런 일들이 위원들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전화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의회가 있는 한 서로 협의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행정 혼자서만 모든 집행이나 나중에 모든 사업에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모든 사업추진이나 모든 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우리 김재철, 이신호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모 하도급업체가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아마 소장님이나 과에 그리고 또 관계되는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 이야기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도의상 도덕상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행정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요 하도급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하도급 액수는 50억이 약간 넘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하나로만 작성해도 되는데 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서 작성을 하고 그것 또한 동시에요 작성을 하고 그중 하나만 하도급 신고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절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공정한 집행부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 처리가 되었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오후 하수도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 소장님 및 관계자 그리고 감리단장을 출두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會議中止) (11時13分 繼續開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

예.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문·답변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이행우위원님께서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질의·답변도 일괄적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방법을 일괄보고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장님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행정과 담당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강용순입니다. 경리담당 신행숙입니다. 요금담당 이희순입니다. 저희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상수도과장 차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김재곤은 오늘 본인 대학교 수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시설담당 김기채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 강정원, 누수방지담당 정원완입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허일량입니다. 시설관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종훈입니다. 두 번째 기전담당 홍은수입니다. 세 번째 시험담당 한원석입니다. 다음은 둔덕정수장 김채형입니다. 학동정수장 정동수계장께서는 오늘 자녀 졸업식 관계로 서울 가는 바람에 불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업무보고】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천영봉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임학기입니다. 처리담당 김정석입니다. 시설담당 편우평입니다. 2003년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네 분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m기 측정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다닙니까?

계량기 말씀입니까?

계량기

검침원

검침원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침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초에 고지서가 나오면 15일날 고지서를 들고 가서 주민들에게 검침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기록을 하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검침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식구들이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식구들이 없는데는 불가피하게 검침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쪽지에다가 검침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자세한 내용을 딱 꽂아놓고 옵니다. 그거 꽂아놓고 왔을 때 이것이 비바람에 날아갔을 때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몇 차례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옆집 사람을 대동하고 불가피하게 담을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옆집 사람도 없고 어차피 2개월 내지는 3개월 검침을 안 했을 때는 담을 넘었을 때 인제 그럴 경우에 그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담을 했을 때 민원이 있지 검침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이 요금 책정을 할 때 업종별로 해서 기본료가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장이라든지 또 요식업이라든지 또 유흥업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고지를 요구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량 업소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다량 사용업소가 월 200톤 이상 쓰는 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50개소가 있고요

아, 450개소?

예. 200톤 이상입니다.

아, 200톤?

예. 이상 쓰는 데가 현재 저희 시에 4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개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한다는 그 내용이 혹시나 모를 도수나 또 대량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매월 50개 업소씩 뽑아서 확인을 하고요 그 외는 인제 사무실이라든지 개인 가정업소 이렇게 구분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톤 이상 쓰는 업소라든지 업체가 이건 뭐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쓸 때도 있고

예. 예. 평균

이하 쓸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450개 업소라는 것은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죠?

예.

애매하죠? 그러면 그것이 애매하지 않고 200톤 이상을 쓰는 업체 450개를 규정한다 그러면 주로 그 업체가 어떤 종류입니까?

보통 인제 목욕탕 그 다음에 대형건물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한 기본료가 얼마나 됩니까? 아, 기본료가 없어요?

예. 예. 톤당 요금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쓰는 용량에만

그렇습니다.

요금을 부과한다 그 말이죠?

톤당 얼마씩을

그 기본료가 전기도 보면요 용량을 많이 설정해 논 거석에는 기본료가 별도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톤당으로써

또 그런 아니, 왜냐 하면 물 쓰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 요금 부과되는 게 상당히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혹시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오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의문 난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할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업체들을 불러서 물어보겠다 했으니까 그건 인제 생략할랍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하도급 업체가 말썽이 났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차집관거 공사랄지 상수도사업소 전체 업체 도급 계약내역하고 하도급 계약서까지 전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안전조치도 같이 더불어서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시설과에 안전진단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얻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전된 용역이라는 것이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문도 상수도사업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얼추 윤곽이 나왔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과에서는 차집관거 정비공사하고 관거공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사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 우리 이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12시 5분입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 자료를 요청합니까? 그러시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구두로 답해 주실 것은 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과장님, 저번에 자료를 안 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설 5페이지에 보면 원수 정수 안 있습니까? 대상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검사주기가 자체 검사는 매월하고 정기검사 기간 의뢰는 매 분기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 분기는 4/4분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천수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좀 민원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 분기에 검사를 해봤을 때 농약 검출이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결과가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좀 자료를 주시고 그쪽에서는 전에 농약 때문에 농약을 적게 치기 위해서 거기다 보조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내용을 좀 보고 농약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아마 그 주민들은 그런 것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바로 수원지 위에가 논하고 밭 아닙니까?

예.

농약 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인제 그쪽 주민들의 어떠한 생각은 그쪽에가 인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도 부지 된 것을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약을 쳐서 어떠한 수원지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혹시 조사된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아마 그런 자료에 의해서 아마 차후 얘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십시다.

저한테 준 자료 부분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고 미팅을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누가,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계획이 당초에 완공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당초에

당초는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변경됐습니까? 공정에 따른 완공 여러 번 자꾸 이게 연장이 됐죠? 연장 되셨죠?

예.

그래도 지금은 계획이 금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금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럼 물어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본처리장 공사하고 여천지역은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기계공사 이런 부분은 모두가 발주가 됐습니다. 펌프장에 펌프까지 기계는 모두 발주가 돼서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처리장과 여천지역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등천 쪽으로 해서 연등 중계펌프장을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써 저희들이 차집관로하고 방류관을 매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금년에 완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제 원인은 현재

됐어요, 됐어요. 아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서교동 로터리에서 돌산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서교동 로터리에서 일부는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초등학교로 가는 이 도로가 현재 여기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저희들 중계펌프장이 여깁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한 5억6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에 5억이 없다 그 말이구만.

그 다음에 종화동에서 오동도까지 방류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하나가 이상 있으면 온 몸 전체에 이상이 있듯이 아무리 큰 공사가 다 잘 돼도 조그마한 것 하나 연결 안 되면 작동이 안 되고 뭔가 우리 목적달성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방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어느 과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시죠?

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도로개설 요구를 했고요 현재 도시건설국장님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있고 아까 예산이 5억6천 정도 드는데

인제 그것이 작은 부분이거든. 그것이요, 우리 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46억이 예산에 확보 안 됐다 하는데 1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해 가지고요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생략하겠는데 그런 것이 조그마한 하나가 안 되면 그 전체가 올 스톱 해 버리는데 금년 말까지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인제 본처리장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연등중계펌프장 그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챙기셔야 되고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기능발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런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수도과 여기 수도요금도 잘 받아들이고 잘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에 의존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일반회계의 의존도가 상당히 있는데 지난 2002년도와의 어떤 예산의 요인 때문에 금년에 지금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좀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질문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돌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또 이신호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쪽에 소라, 율촌, 화양 이쪽의 상수도 공급계획도 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 어려운 사항을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이 아니면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 관로가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마을에 관로가 지나갔는데도 지금 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 주란 데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금년에 지금 한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한 20억 정도 지금 지원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17억, 20억이 전체를 카바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자꾸 돌산 돌산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도 또 그리 되고 그런데 다른 지역도 물론 인제 빨리 상수도 개설이 돼야 됩니다.

예.

돼야 되는데 문제는 문턱에 공간이 지나가면서 물이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사람이 감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에 관 안 묻었을 때보다 더 야단인 거예요. 더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특정지역보다도 좀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돼 버리는데 평년에 비해서 낮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전출내역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4개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후 일정과 또 내일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도시건설국 소관 마래터널 현장답사 그리고 또 내일 오전 시 10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수과장님은 내일 10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8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정병관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위원 박순영 위원 김재철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성기 수도행정과장 박중하 상수도과장 차양준 시설관리과장 허일량 하수도과장 천영봉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