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세원입니다. 관광레저담당 신성호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장기두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마골관리소장 최갑룡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대중화로 풍요로운 공연예술 개발을 위해서 대나무와 관련된 대나무악기 모음공연, 퍼포먼스, 대나무춤 개발 및 공연과 함께 작년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관광명소로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예술장르의 창출과 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하여 매월 2회 정도의 영화상영을 고정적으로 실시하고 국립극단이나 오케스트라, 오페라등 우수작품을 초청 공연하는 한편 국립예술단이나 도립국악단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순회공연단을 적극 유치하여 공연예술의 수준을 좀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원과 각종 경연대회, 예술인 공연 등과 함께 합창단, 에어로빅 등 무료연습실을 개방하여서 지역예술관련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원 진흥사업, 항토자료수집,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원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으로 유도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의 대중화, 지역화로 군민과 친근한 문화예술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화향수권 향유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술인 창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담양군예술인협회 주관으로 고서 주산분교에 임대하여서 작년 11월 30일 완공되어 겨울방학동안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실 운영과 홍보 등 아직은 미숙하고 정착되지 않아서 일부 학생 등 소수 인원만 체험활동 또는 입주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 농어촌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청과 임대계약에 따른 매년 16백만원씩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함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료 부담을 해소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운영마인드 개발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예술체험 활동으로 담양의 전통문화를 승화시키고 또 다른 관광명소로서 주민 소득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전승 보전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알기 쉽고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번역한 미암일기와 담양군에 산재한 전통민속놀이 세시풍속 등 용역한 결과 2월말에 납품이 되면 이를 책자화 하여서 교육자료는 물론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임진왜란에서부터 일제 해방시까지 선조들의 의병활동과 항일운동의 자료를 집대성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하여 전통문화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민속놀이 발굴 육성 및 보전하기 위해서 남도문화제 출연 지원과 전통민속놀이 재연을 위한 지원과 향교기로연을 재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작년 11월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황금들노래 전수관을 자료보전은 물론 전승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보급을 위해서 수북중학교측과 협의해서 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한 전수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양은 흔히 애향‧의향‧죽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을 월별로 이 달의 문화인물로 상‧하반기에 선정하여서 홍보는 물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1월달 이 달의 문화인물로는 면앙정 송순선생을 선정했으며 2월의 인물은 석헌 유옥선생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담양의 역사와 문화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서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 역사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성 종합레저타운 조성입니다. 금성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2010년까지 금성산성지구 관광지개발, 대나무생태공원, 골프장, 온천개발, 승마장을 시설 또는 민자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2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도시계획관리법으로 일원화 됨으로써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으로 전 면적을 일괄 도시개발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했을시 협의에 따른 장기화 및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개별적으로 금성산성지구 관광지개발과 대나무생태공원만 먼저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골프장 등 민자유치 분야는 생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레저관광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방재정과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체험과 볼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 배치와 자연친환적인 생태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본조성계획을 완료하고 금년에 국비를 포한 13억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 승낙서를 징구해서 금성면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토지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과 함께 민자사업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심의 요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만평 이상 개발할 시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아울러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조림을 목적으로한 신규 대부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촌 조성입니다. 담양 시가문화촌은 담양 전역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명소로써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고서면 고읍리 일대에 약 3만평 규모로 전수관, 정자, 원림촌 등 조성계획으로 기본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작년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 심의대상으로 현재 지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다방면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가 해제가 안될 시는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재이행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나무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제5회 대나무축제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주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대나무축제로 명칭과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베트남 초청 대나무악기 공연과 대나무춤 개발 시연, 대나무 퍼포먼스 공연, 대소쿠리 민물고기잡기 체험, 대나무 음식체험 등 대나무를 소재로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여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다케하라시, 중국 안길현 등 대나무 문화권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대나무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정확한 성과 분석과 잘못된 점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축제행사를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약 6천만원 정도 추가확보코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대나무축제 관광열차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기간중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부산 등 수도권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청과 관광여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작년도에는 수원지역에서만 했습니다만 부산지역에도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철도청과 사전 협의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패키지 버스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관광담양 이미지 쇄신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친절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 관광여행사와 협의하여서 오는 빠르면 3월부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패키지 관광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많은 돈을 관광객으로 하여금 받았을 때에는 관광객들의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당 5만원정도 버스비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금성산성지구 관광지개발입니다. 금성산성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약 40만평 규모로 가마터 발굴 복원과 숙박시설, 전시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3억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 수립 말하자면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양호 가마골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2002년도 사업으로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빙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죽제품제작 상설 체험마당운영입니다. 죽제품제작 상설 체험마당 운영은 작년도 4월에 처음으로 개장해서 12월말까지 운영결과 37백여명이 방문해서 죽제품제작 체험활동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1월부터 시트나 낙죽, 대바구니 등을 제작하는 체험교실과 함께 놀이마당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서 대나무축제에 대비해서 향교리 뒷산에 대나무 민속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울러서 현장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사문학관과 죽물박물관에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 활용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은 관광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담양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해설은 물론 친절한 안내등 관광요원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담양을 잘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문안과 위치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유도표지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편리한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담양10경과 종합책자, 관광안내지도, 외국어 등 각종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서울역, 시청역 등 광고대행업소와 협의해서 담양홍보판을 설치하여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홍보와 함께 관광기념상품을 개발 제작하여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출향인자녀 유적지 순례입니다. 출향인 자녀들에게 고향의 유적지와 관광지를 순례하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지역까지 출향인들이 와서 순례할 수 있도록 지역별 향우회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향인자녀 문화유적지 순례는 7월 방학중에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담양대 부지를 확보해서 2004년까지 총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수영장 등을 건립계획으로 지난 1월 18일 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다시 한번 재설명회를 가져서 좋은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9억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3월중에 완료되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교환은 소방서 부지하고 체육관 부지로 할 수 있는 31백여평은 도의회까지 승인이 되어 등기이전 할 계획으로 도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천여평 가지고는 다소 부지가 부족해서,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담양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군 소유로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담양대학교 운동장이 도교육청 땅입니다. 거기 15백평을 교환할 수 있도록 현재 도 교육청에 두번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저희들도 공문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추진해서 좋은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건립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아울러서 마사회기금, 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국비나 도비 등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생활체육 및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공원은 관방제림과 추성경기장을 연계한 문화공원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약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고 수립해서 생활체육공원과 문화공원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 전국대회유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되면 전국대회, 저희 지역 홍보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전국대회를 한 종목 한 종목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전국궁도대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대회는 7월중에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 시‧군‧구 게이트볼대회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호남게이트볼대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이 창평에 완공되면 전국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도 어렵고 해서 도에 건의해서 각각 1명씩 배치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시설로써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건전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인재육성기금 지원, 모범청소년 표창, 유해업소로 부터 보호활동, 부모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설입니다. 창평면 창평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구장 과 관리시설,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계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에 다소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해놨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 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충분한 욕구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초과됐습니다. 당초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의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목적 체육관 겸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5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군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성경기장 종합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도 추성경기장의 본부석이 재해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업비로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져와서 추성경기장과 대전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수대라든가 추성경기장 진입로 화단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 해서 군비를 약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해동과 동시에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추성경기장내에 잔디구장은 모래 및 마사토를 복토해서 잔디구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성경기장을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무료개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성경기장에 사용료 관계는 현재 다소 저렴하다 해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추성경기장 유료이용객은 42회에 만여명이 사용해서 40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육성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빅, 게이트볼등 7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면서 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인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 등 4개 교실을 연중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는 4월 15일 광양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대회등 읍면단위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서 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규모로 연중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통합체육대회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체육학교와 우수체육선수 및 생활지도자를 집중 육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모하는 한편 각종 체육시설물, 동네체육시설입니다마는 37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사적 제353호인 금성산성은 2010년까지 4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성곽보수, 주요산성 시설물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사정이나 군비사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 못해서 일시에 복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문 유단식 성곽보수가 동절기로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해동과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문화재청에 사업비가 당초 우리 계획에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최근에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업도 아울러서 문화재청 지침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편익시설사업 토지매입 관계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입구에 있는 신협 땅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능개발과 협의해서 삼능개발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방제림 정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은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 등 8종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177주가 있습니다. 이것의 보호를 위해서 주변 토지매입과 수목보호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방제림 주변 토지매입은 총 대상이 244필지에 33,000여평으로 건물 59동이 됩니다. 작년까지 매입한 것이 33필지에 2,10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은 17동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목보호 및 외과수술은 177주 중에 146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비도 역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생활체육공원과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매입한 부지는 아울러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계속유대를 하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유적 복원 정비입니다. 고서면, 남면 등 시가문화권 일대를 주축으로한 시가문화유적지를 가사문학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정비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인 면앙정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송강정 정자보수 및 수목 보호사업, 명옥헌원림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은 면앙정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는 타결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도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이것도 문화재청과 사업지침을 받아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로써 4건이 있습니다. 미암사당 지붕해체 및 벽화보존 처리, 유종헌가옥 보수 및 담장설치, 담양향교 명륜당 보수사업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6개소 문화재 안내판 보수사업 등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북 학구당의 보존 방안입니다. 현재 수북학구당의 관리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사업비가 약 6천만원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고장 선조의 얼과 예지가 깃들인 각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숨겨진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4회 정도 운영하면서 현지답사라든가 저희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보존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달에 인물 선정 등 우리 향토문화유산이 지역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금성산성과 소쇄원 등의 문화유적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훼손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전방안으로써 휴식년제도 있습니다마는 관람료를 받음으로써 통제가 됨으로 간접적인 보존대책이 되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람료 징수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안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산성 진입로와 주차장이 확보되면 입장료를 받고 소쇄원도 문중과 협의해서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마골 야영장 관리입니다. 추월산 주차장 민간위탁 방안으로 가마골 야영장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월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명만이 접수되어서 재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마골야영장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삼능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골야영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마골이 야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라든가 해서 명칭을 개칭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모를 해서 가마골 휴양림이라든지, 휴양촌이라든지, 가마골 명숲이라든지 좋은 명칭을 공모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협조를 해주셔서 민간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인 민간소유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감정의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이 되고 이러한 것들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개인소유자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534천여평의 토지가 되는데 본인은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만 유지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마골이 매표소와 주차장도로변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해나가면서 단풍나무를 계속 가로수로 보식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을 작년 12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금년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금요일에 했었고 2월은 지난 토요일날 했는데 지정한 날짜를 토요일로 해볼까 했더니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가족과 같이 관외로 나가는 성향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영화상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어 이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금요일에 한다든지 평일에 한다든지 토요일에 한다든지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고정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월 2회정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서, 나머지는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관광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담양이 어차피 관광레저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에서만이 관광객 유치하는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도의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볼까 하고 작년도에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60여명이 현재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갖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1일 패키지 운영이라든지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관광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광안내도 액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있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관광하면 음식점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이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음식점 관광이 거의 광주인근이 되기 때문에 40% 이상 음식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관광안내도 담양10경을 포함해서 관광안내도를 액자로 제작해서 입구에 부착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볼까 하고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는 큰돈은 안듭니다.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되면 계속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담양 아이디어와 기행문 및 소설 공모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탐방기행문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라도 호남권에서는 응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지역에서 10여명이 공모를 해서 작년도에 담양굿모닝쌀을 시상품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담양을 알리는 기회이고 담양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가 금성산성이라든가 이런 명소의 관광지를 기행해서 소설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저희 담양을 알리는 기회로 해봤으면 해서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골프장유치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담양이 레저산업으로 레저관광으로 가는 길은 필수적인 사안이 골프장 건설이라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성종합레저타운 속에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고 기타 현재 대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추리 골프장을 민간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부 반대하신 분들의 강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태조사는 행정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실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책자화되면 의원님들께도 드려서 주민토론회에서 이런 것을 추측해가지고 골프장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는 없고 또 지역적인 개발차원이라든가 지역의 관광레저산업으로 가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서 골프장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재 관리지원자 지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의 문화재 관리는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포함해서 5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의 경우에 문중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했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문중에서 관리가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도 없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각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들자원봉사회 형식으로 지원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실지로 현실화시켜 단체에서 자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레저관광과와 가마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4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가 6건, 개선이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했다고 한 것은 6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개선사항으로 1건이 있습니다. 그 1건은 동네체육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4번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승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은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3명 더 추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재해복구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지정문화재가 훼손이 안되도록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주요관광지를 관리하는 직원의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인근주변의 음식업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담양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관광지인 추월산과 가마골에 대해서 상가협의회를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11월 정례조회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에 운수업체 종사자 100여명를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재 유적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라든가 이런 곳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전 군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6번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사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기 바라며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제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부지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도에 올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제정으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규칙이나 지침으로 제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7번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체육인들의 숙원임으로 사전 공청회 개최로 여론을 수렴하고 부지문제 및 건립규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문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설명회도 지난번 1월에 개최해서 의견이 수렴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주 안에 공청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응하는 항구적인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28번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29번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었으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담양읍교회에서 연습을 작년에 실시해왔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시 찬조출연을 해서 시범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졸업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야 될텐데 지원책으로 단복만 해줬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0번입니다. 가마골 통나무집 시설규모를 이용자의 기호에 맞도록 규모의 다양화를 검토한 후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가마골은 조금 전에도 명칭변경이라 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공원화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가마골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레저관광과, 가마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1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문화관광행정을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 자료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게끔 세부적으로 자세한 보충설명 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담양 시가문화촌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계획이 2003년도 12월로 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추진과정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그린벨트로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2의 장소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어두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여기에다 기본계획 수립비가 57백만원 투자되었죠?

그것은 시가문화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가문화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이 시가문화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구청하고 담양군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규약을 협의 하셨네요?

광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가문화촌은 담양지역에 설치하도록, 광주에서는 시가문화촌을 안하고 그 지역을 협의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용역비는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57백만원은 광주시에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 98년도에 발주가 되어99년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담양지역까지, 전체 광주지역까지 무등산권 일대를 종합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비를 광주시에서 부담합니다.

57백만원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전체계획을요.

그 과정에서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수립비.

그러니까 57백만원을 저희 담양지역만 별도로, 광주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계획 속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계획은 광주시에서 했고 그 속에 담양지역만 계획 나온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광주시 계획은 큰 틀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시가문화촌은 담양지역에 한다. 가사문화권은 담양지역에 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틀 속에서 시가문화촌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시가문화촌에 무슨 사업을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계획은 그 속에 안나옵니다. 광주시 계획에.

지금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본계획 그것입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교부에 심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농림부까지,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일부는 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면적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도 지원 받았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5억입니다.

15억이나 와있었는데 그린벨트 그 문제 때문에 거기를 시공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도 있고, 토지매입도 아직은 미비하고요.

매입 문제도 있고 또 원천적으로 봤을 때 그 3만평내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만약에 그게 활성화되었을 때는 가시적으로 그 주변은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원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 추진되어 나갔다면 저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 투자된 금액도 그렇고, 전번에 창평 5일시장 용역비 2천만원도 그대로 날아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을 추진해놓고 나중에 이래저래 해서 안됐다고 얘기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기본계획 57백만원은 시가문화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2의 장소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시설물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끝까지 추진해 보시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금광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어느 과 보다도 주요 현안사업 9개 분야에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부탁말씀은 이런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서로 반대의견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되셨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대형사업들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도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단, 부지매입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단지 문화재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면앙정 주차장 문제하고 금성산성 입구에 신협부지 문제 2건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 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개인 업체가 신청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관 주도로 관에서 주축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합의점을 찾아서 반발 없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행정이나 의회기관에 주민들이 불신감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절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와 관련해 12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승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민자유치 투자하실 분들은 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성종합레저타운은 어제도 나와서 현지를 안내했습니다. 토요일은 실태조사를 나가고, 금요일도 서울 대림회사에서 와서 현지 안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가격입니다.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것입니다. 골프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15천원 넘으면 단가가 맞지 않답니다. 그런데 금성리 지구는 옛날 상무대가 들어온다 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위치로써는 상당히 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승마장의 경우에는 군에 부지만 제공해 주고,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거든요. 군에서 부지만 제공해준다면 도에서 도비 들여서 승마시설을 해주겠다 하거든요. 저희들 부지가 군비로 예산이 확보도 안되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땅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주민들 여론이나 업자들간에 해소점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나무축제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드셨는지 몰라도 추경에 6천만원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해보다 6천만원이상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9천만원으로 도비 천만원 해서, 축제선정이 되면 천만원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전국화시키고 행사를 규모 있고 종합적인 행사보다는 대나무 위주의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장소가 죽물박물관 쪽에서 구 죽물시장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장소가 넓고 그에 따른 활동범위도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무대설치 하나만 하더라도 수중무대를 할 계획입니다만 상당히 무대 설치하는데 많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국화행사의 축제로 가기 위해서 언젠가는 예산정형문제는 시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물가인상이라든지 관광객 욕구는 다변화 돼가는데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적인 행사를 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관방제림 정비관계에서 수목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니다. 외과수술이 있는데 읍면에 있는 보호수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좋습니다. 수백년 넘은 거목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과수술을 할 때 큰 나무들이 죽어간다 할 때 우리가 서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과수술을 할 때에 지도공무원이 끝까지 지도를 해서 그 외과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단체 1문화재 담당구역제를 실시한다 그러셨는데 1단체 1문화재 구역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비는 타 사업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후에는 관리가 안되어 그 사업비가 유명무실하게 낭비되는 사항이 많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한다 했을 때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고, 후손들로 하여금 앞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문화재를 관리 안하면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 않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에서 사업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노인회장님께서 군수님께 문화재 관리비를 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고씨들 있는 앞에서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철저히 돼있었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하여튼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놓은 사항인데 체계적인 지시나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 하면 일제정비가 필요한데 일제정비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예산이 없어서 일제정비를 못할 경우 일단은 정비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노후시설이 있어서 보기에 흉악한 것이 있고 또 때로는 노후시설을 가지고 놀다가 크게 다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노거수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마을에 있는 노거수는 보호수로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과수술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정비할 것은 도나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1단체 지정문제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도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인 만큼 오신 손님한테 안내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 형식의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쓰레기봉투 정도는 단체에 줘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희 행정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격분이 납니다. 문화재로 지정만 해주라고 했을 때는 문중에서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정만 되었다면 “문화재니까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규정도 없어서 “사후관리는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문중에서 해주십시오. 사후관리 문제가 아니라 청소만이라도 하고 오신 손님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안돼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민성 문제도 여러 가지 따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행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문제는 이것도 조금 전에 문화재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온 체육시설은 처음 유치할 때에는 아주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관리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도 매고, 페인트 칠한 것이야 그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해버려요! 참 아쉬움이 있는데, 옛날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는 그보다 더 했잖아요. 도로 한 것도 전부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조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별도로 작년도에 정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런 규칙이나 지침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부터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2003년도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금성산성 보수정비에 대해서 진입로 토지매입이 곤란하다 해서 신협소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와 죽향축제에 대해서 직장대항 축구 체육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임하는 우리 직원들의 소요인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도 그 행사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써 추월산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산성 진입로 토지매입 관계는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협 땅이 9백여평 되고 구거까지 합하면 천여평이 넘습니다. 230여평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정까지 다 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나머지 잔여땅 700여평이 됩니다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금성종합레저타운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금성리와 원율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해서 규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협에서,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 해서 사업추진을 레저타운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신협토지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협에서 민자유치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매입을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매입 할 필요가 없죠.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우회하면 안됩니까?

우회할 곳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축구경기는, 축제가 5월 1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행사가 됩니다. 5월 2일 축구경기가 이루어 져서 직장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5월 2일 민속과 체육경기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데 직장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관공서를 제외하고 일반 직장들은 다 쉬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직장대항을 개최하고 지역은 5월 2일 개최하는 것이 어떻냐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그것도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행사하고는 맞물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추월산 주차장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했어요. 1명만 접수가 됐거든요. 2명이 접수가 되어야 제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차 공고를 해놨습니다.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이 접수를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단체에서는 안했습니까?

예.

번영회 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습니까?

어떤 번영회요?

추월산 상가 번영회하고요.

상가 번영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군수님하고 별도 면담해서 대안을 내놔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추월산 관광지 조성할 시기에 평당분양가가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까?

택지는 35천원정도.

상가는요?

같죠.

상가나 택지가 35천원씩 분양을 했었다. 10만원대 아니었습니까? 만원단위였습니까, 아니면 10만원 단위였습니까?

오래 되어서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때 매입당시에 주무담당이었습니까? 그것 챙겨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월산을 운영 관리하는데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추월산 주차장 문제가지고 번영회나 주민들하고 왈가왈부할 그런 처지까지 가야 되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무료주차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기를 유료화를 시켜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광지 개발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은 물론 군에서 합니다. 시설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추월산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하수구시설이나 주차시설은 군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상가에 들어오는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관광지든지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단, 문제는 상가에 들어오는, 단지 음식만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증명을 해주면 무료로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못하겠다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가칭 상가 번영회라고 조직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출장 가셔서 그분들 고충을 들어보시고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서 유료화 해서 한사람이라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런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좋으신 부분인데 이왕 우리 군에서 개방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여기 저기 눈치볼 것 없이 확실하게 개방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개방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관리를 하는 쪽으로, 관리는 위탁을 시켜주는 쪽으로 하고 주차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머물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재검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서면 주산분교에 예술인 창작마을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설명하셨죠?

예.

지금 예술인 창작마을에 혹시 군비지원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고요. 당초에 개설할 때 국비로 1억을 타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군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교 임대료,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들을 국비로 지원 받고있다고요?

지원 없습니다.

국비.

개설할 때에만 1억이.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예술인 창작마을에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써 하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1일 패키지 운영을 광주에서 했을 때 그 코스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소 임대료 부담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문제는 해결해야겠지만 그 문제정도는 현재 예술인협회에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활성화도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술협회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인 창작마을이어서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건의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예술인창작마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목적에는 전문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될 수 있으면 어떤 문화와 예술을 우리 지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 몇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창작을 위해서, 주민참여는 홍보가 부족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예술과 문화에 접하지 않고 있더라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기왕 운영하시려면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도예, 회화 요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염색 이런 부분, 전통문화한마당, 풍물굿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없는 창작마을 운영이라는 것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운영하시려면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삼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가문화촌 조성관계는 정말확인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문화촌 조성과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에 1차 장소를 지정했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시가문화촌 조성지역에서는 제일 적지다 생각해서 여러 군데 조사했지만 1차적으로 여기를 지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확실한거죠?

예.

현재 어려운 문제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가 돼야만이 그린벨트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만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 제3의 지역 운운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시 고려할 생각, 있을 필요가 없겠죠?

거기가 되면 저희들 부지 매입비가 안서있거든요.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팔겠다, 얼마를 주더라도 못 팔겠다 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2차적인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우선 큰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걸림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큰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정보고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전부 알고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게 제3의 지역이 운운되고 그러면 민원의 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구성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조성에서 협의회도 상당히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실과마다 협의회,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드립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호 총무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동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참여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입니다. 2003년도는 민선3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일등담양건설의 기틀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군민 제안제도를 추진해서 군정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 제안모집 결과 군민 44건, 공무원 116건 등 총 16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44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장기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자를 선발해서 지난 연말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주민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발언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함은 물론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 탐방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문화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외국연수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전 직원이 가입토록 권장하겠으며 직협 임원과의 정기간담회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강의날 행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테니스, 배구장등 체력단련 시설 확충, 어려운 공직자 격려 및 공직자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과 성실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적위주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공포하였으며 금년 6월말부터는 친절한 공무원이나 상급기관 포상자, 기업유치자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실적 가점제 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기능직공무원 공개모집, 전면적인 직렬개방으로 전문분야 인력배치를 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써의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으로 직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향상 유도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담양장학회 기금확대 조성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는 1993년 8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10년째가 됩니다. 지금까지 총 25억46백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총 378명에게 5억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19억6천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농협‧신협‧광주은행 등에 분산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적우수 학생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 및 담양대학에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특히 기금확대 조성을 위해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그리고 장학회 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기금확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체계적인 문서관리 추진입니다. 생산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문서를 감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분 생산문서는 3월까지 정리해서 보관 보존하고 이관문서인 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현장행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서를 2002년대비 20% 감축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공문서 생산자제와 자체통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포탈사이트 기능수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용역비 2,750만원을 들여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서 2월 17일 오늘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개편 내용으로는 시군 관내 기관단체, 생산업체 등과 연계된 포탈사이트 기능과 실과소 및 읍면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어린이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부문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VR서비스, 농특산물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네티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정보화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포탈사이트 수행역할 및 체계화된 관광정보 제공과 우수한 자원과 특산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과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은 우리군이 전국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2억65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아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년간 호적, 지역개발 등 11개업무 전산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 주요자산의 정보보호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백업장비를 보강하고 민원 신청서를 입력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재택 서비스를 실시하며 중앙, 시도, 시군 등 기관간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각종 민원업무 신청, 고지 발급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입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로 불필요한 결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전자군정의 조기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한 전자문서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하여 1억89백만원을 들여 1997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고 정부표준 옛버전프로그램을 도입 실과소, 읍면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도, 시군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 기종 시스템간의 안정적인 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 정부적인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의 운영 확대로 군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통신비용,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읍면의 PC급인 주민등록시스템을 폐지하고 서버급으로 구분해 통합 설치하는 주민전산망센터 및 주민전산망 네트워크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전환 대상인 12개읍면 주민등록자료 42만여건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료전환과 오류보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구조개선 전후를 비교해 보면 PC급이던 주전산기를 서버급으로 구축하고 읍면에서 개별관리하던 주민등록자료를 통합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며 네트워크를 주민 전용망이 아닌 지방행정망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하고 읍면당 월 7만원정도의 통신비용을 절감해서 연간 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E담양 추진계획입니다. E담양은 안정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HFC망을 우리군 전역에 구축하여 농촌정보화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므로써 경쟁력있는 첨단농업 육성 및 풍요로운 복지농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에 국회의원과 정보통신부담당 국장을 면담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타당성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술적으로 구성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E담양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약 90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이 해결해야할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비지원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E담양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지역신문과 반상회보로 한정되어 있는 홍보매체를 실시간 방송 및 종일방송이 가능한 유선방송의 고정채널을 확보하여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열린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군청과 유선방송사 간에 광케이블 포설과 광링크를 설치하여 군회의실과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군정보고, 정례조회, 공청회 및 각종 행사, 교육, 강연,문화공연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생중계 및 녹화방영될 수 있도록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담양과 창평 2개 유선방송사에 남면과 금성면을 제외한 10개읍면의 6,000여 가입자가 있으며 고정채널을 할당받아 군정홍보 뿐만 아니라 영농정보, 보건정보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사회의 선진행정 기반조성과 노후된 정보통신장비의 교체로 행정지원업무 극대화를 실현하고 대국민 민원업무 처리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에 도입되어 노후된 교환기를 4억을 들여 IP교환기로 교체하며 통화품질향상, 끊김현상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쾌감을 해소하고 직원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해서 담당직원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 바꿔주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더욱 친절한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IP교환기 교체로 KT전용회선사용료 연간 18백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읍면, 실과의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노후PC 120대와 노후FAX 21대, 키폰전화기 22대를 구입 교체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공문서 송수신은 물론 신속한 민원해결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환경정비입니다. 대민서비스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장비 노후와 실과소, 읍면의 재배치 등에 따라서 복잡해진 행정정보망 운영 환경을 개선해서 원할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메인라우터 1식교체에 8천만원, 본청 및 읍면 스위칭허브 30대교체에 3,850만원, 네트워크 환경정비 35백만원으로 총 1억5,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대상은 네트워크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메인라우터가 97년도에 도입 노후되어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환경을 구축하고 스위칭허브는 본청 18대, 읍면 12대를 기존 10Mbps에서 100Mbps 용량으로 교체 설치할 계획이며 본청 5개소, 읍면, 사업소 15개소등 총 20개소에 대해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등으로 남북화해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시대적흐름에 따라 안보위주에서 주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재해예방과 대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내실있는 생활 민방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등 민‧관‧군 합동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개망 715명으로 조직된 주민신고망과 의용소방대를 정비하여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로 지정된 대전 강의마을외 2개마을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는 4월 15일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뤄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예비군 청사정비, 각종 행정장비 지원등 병무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5페이지 2003년도 경영마인드제고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제고와 새로운 모습으로의 행정환경 변화를 모색코자 금년 상반기중에 담당급이상 간부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경쟁력제고방안, 경영혁신사례, 목표관리기법 등을 주제로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매주 금요일 공직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교육원 교육도 많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국제적 안목 향상을 위하여 해외체험 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이버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교육,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사이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 군민에게 1가구 1계정을 부여하여 1단계로 컴퓨터기초, 유틸리티, 그래픽 자격증과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정보화분야 이외의 과정등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존 개발업체 등과 협의, 일정기간 무료시험운영 후 군민 호응도를 분석 추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큰 교육효과이며 주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제고 및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제방송 및 해당마을 개별방송으로 재난상황, 농사정보, 행정정보 등을 여러마을 모든 주민에게 동시에 신속하게 전달코자 합니다. 긴급재해시 대처능력 향상 및 담당자 출장에 따른 이동경비와 시간절감의 효과를 얻고 군민이 모르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행정예고제와 군정홍보를 포함한 문화회관의 각종 공연, 영화상영 안내에도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중에 우선 오지인 남면과 용면 35개마을에 시범설치후 성과를 평가하여 전 읍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12개 읍면사무소와 4개 사업소에 설치했던 행정 일제방송장치를 11개 보건지소, 가사문학관, 죽세단지까지 확대 설치하여 전 공직자가 동시에 정보를 습득토록 하고 직원간 동질감 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중 저희과 소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7번 상급기관 평가등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권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수상자, 기업유치자, 정부 제안입상자 등 군정유공자에 대한 실적 가점제 운영규정을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 제정 공포하여 2003년도 6월말기준 공무원 근무평정부터 가점제도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이근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 미제출 귀국보고서 징구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33개 전 과정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징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귀국후 20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조정 효율적 운영건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전 읍면에 행정구역 조정대상 조사계획을 시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미경계 조정은 군조례 개정으로 가능함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상반기 중에 조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인 방독면 175개, 군대 장비물자 37점 등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동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11번 읍면 민원팩스 등 행정장비 고장의 처리대책입니다. 조금전 시책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노후팩스 21대와 노후컴퓨터 120대, 키폰전화기 등을 구입하여 3월중에 읍면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12번 담양장학회 운영 세칙 개정 요구건입니다. 담양장학회 장학생 선발에 있어 우리지역 중심학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시어 2002년 9월 26일 담양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내거주 학생위주로 장학금 지급과 본적지인 경우 생계곤란자 우선지급, 그리고 장학생의 추천대상을 읍면장과 해당 학교장으로 확대하는 운영세칙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담양인구 유입문제입니다. 담양인구의 5만대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 일부 위장전출자의 대개가 학군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장전출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학군제 때문에 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학생이 졸업을 했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다시 유턴해야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다시 전입을 않고 광주에 놔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해서 챙겨보시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 약 500여명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퇴근은 광주에서 부득이 한다 하더라도 또 개중에는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는지 챙겨보시고 또 담양에 연고가 있어서 기관‧단체‧회사 등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담양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의 노력과 특단의 연구가 요구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양인구 감소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올 연말이면 5만선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5만인구가 붕괴되면 연 2년간 5만이하로 되었을때에는 당장 저희 군 과 2개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반적인 교부세라든가 예산관련 문제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에서도 이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들중 주민등록을 안옮기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유관기관 단체원들간에 주민등록을 안옮긴 사람들에게 최대한 담양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것은 아마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너무 일찍쓰면 5만붕괴선때 오히려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것은 연말이 가까웠을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고요. 군수님께서도 장기적으로 공동주택문제라든가 심지어 도립 담양대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가급적 담양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담양군 인구가 더이상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어느정도 감을 잡고 기타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담양에 연고를 둔 유관기관‧단체‧회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홍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유독 금성면과 남면이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방송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유선방송 설치되어 있는 곳중 그 2개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금성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골프장 문제라든가 종합레저타운 이런 문제등으로 봐서 군정홍보가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누락되어서.

거기에서 유선방송을.... 금성하고 남면같은 경우 설치를 안한 것이 아마 자기들이 설치비용이 많이든 모양이에요. 현재 유선방송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면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방송 설치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방송 설치가 안된 그 2개면에 빨리 유선방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장학회 선발이 지금까지 378명에 5억87백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는데 사후관리는 특별히 하신 것이 있습니까? 선정해서 장학금만 주고나면 끝나버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후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급해준 장학생이 계속 사회활동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돈만 받고 장학금만 수여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격려의 편지한통이라도 보내주고 그 사람들도 고마움을 느낄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에 되었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 뒤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또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선정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조례규정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것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총무과로 올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내 민방위담당에서 직접 선정하십니까?

각 읍면에서 의용소방대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추천받은 인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권이 어디에 있냐고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단들이 구성되었다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예. 추천은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최화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비단 남면과 금성면 설치가 안되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현재 저희 면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텔레비전이 잘 안나와서 신청을 해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대덕같은 경우도 보면 설치하기 용의한 곳만, 소재지 일 부분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신청을 몇번 해 보았더니 노선 나가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쪽은 안하는데 그런쪽에 설치를 하면서 전 지역이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재나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요?

유선방송사 관리는 자치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사들도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설비비가 많이드는 원거리 지역은 꺼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 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하고 또 저희들이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하신다니까 기왕이면 전 지역에 설치되어 홍보활동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좋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금년에 19억정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2003년도 목표액 25억을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모금할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장학기금이 실질적으로 총액중에 80～90% 차지한 부분이 저희 군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향우들이나 또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탁을 받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는 재경향우라든가 이런분들이 적극 기탁성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까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장학금 출연을 하는데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취약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우대혜택이랄까 아니면 순환배치해서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은 안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인사운영계획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정기인사시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반드시 순환전보하도록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예.

또 을 보면 경영마인드 제고 행정혁신 추진은 민선3기에서 정말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지를 하지만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데 약 1시간정도의 민원서비스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는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통 1시간 반정도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시간정도만 민원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앞으로 3, 4월이 되면 산불예방도 해야될 것이고 일선 직원들의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매주 하는 것을 격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일제방송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데 KT청약을 해서 전화회선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시범적으로 두군데 용면과 남면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KT회선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럼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상해 보셨습니까? 전화회선료요.

해당 마을에서 기본료 2,50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면 마을에서요!

예. 시스템운영 면에서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월 2,500원이요?

예.

월 2,500원을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저희가 부담합니다.

과장님, 예산에 안 올렸잖아요.

시범 설치된 뒤에, 현재 회선운영료에서도 기 지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약된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설치되어서 많은 부담이 될 때에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벌써 용면과 남면 19개마을과 16개 마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도 연간 지출해야할 금액이 무시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초에 마을 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노라는 그런 총괄적인 설치비용만 계상했지 운영관리비는 계상을 안했거든요.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전부 무엇을 해야되겠다라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으되 차후에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는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경상비로 할 것인지 그것이 안나오거든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에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 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군 산하에서 전자문서 유통되고 있는 정도가 몇%나 됩니까?

전자결재 앞전의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전자결재문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일제히 바꿨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가 수발되고 있습니다.

대략 몇%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자문서 유통이요.

정확한 %는, 그것이 응용된지가 불과 1개월이 채 못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간 써본다면요?

현재 저희 총무과에도 매일 10여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매일 10여건이 바로 전자문서로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읍면간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군정하고 읍면하고요.

예. 읍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의 시설은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했습니까?

예. 교체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전자문서가 앞으로 많은 분량이 증가되리라 보는데 아무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사회교대 )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자치홍보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고락을 같이 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규채 공보담당입니다. 이성우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이한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지역통합과 지역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상징물의 홍보자원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앙과 지방에 방송 7개사를 활용하여「TV전국기행」이나「내고향 소식」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홍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신문활용은 연간 홍보계획 수립에 의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중앙 유력일간지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현지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월1회이상 지역홍보 기사가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사잡지나 여성잡지, 학생잡지 등에서 지역출신 인사나 역사적 사건, 문화유적 등이 소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기록물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군정수행과 관련한 각종행사나 기념식 또 문화관광 유적, 농특산품등 다양한 홍보기록물을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물을 보존하여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보도 기록은 테입이나 CD로 제작하여 보존하고 홈페이지에도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자매체 보도내용은 모음집으로 발간하겠으며 기타 축고사나 가칭 사진으로 본 담양 등도 제작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효과 측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군정 주요홍보 사항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와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차후 홍보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추진시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측정횟수는 매 분기별로 연 4회정도로 하고 측정방법은 민원실 방문자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1회 300명 정도에게 설문지를 자체 제작하거나 필요시 용역을 실시하여 군정홍보 효과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측정내용은 군정시책이나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기타 군정관련 의견 등이 되겠으며 측정결과는 추후 홍보방향을 설정하거나 홍보기법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군민의견을 시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홍보용 영상물 및 브로슈어 제작입니다. 일등담양을 지향하는 군정시책과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영산강 발원지로써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군의 정체성을 대외에 홍보하는 자체 자료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상홍보물과 홍보책자 두가지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홍보물은 대나무고을 담양 그리고 문화관광의 고장, 담양 10경, 친환경농업, 대나무축제 그리고 담양의 맛과 앞으로 개발될 온천으로써의 휴양지, 담양의 미래비전 등 8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브로슈어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군을 외부에 알리는 자료로써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 시범마을 선정육성입니다. 주민 자치의식 함양과 내발전 발전 전략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서 주민자치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각 읍면별로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마을과 그와 관련된 마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교수를 연결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주민자치 체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시범마을을 각 읍면의 발전모델로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사업 선정이 용의하고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지역을 선정하고 시범마을과 전문교수들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과 주민자치 전문교수 연결을 통해 주민자치 의식제고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자조‧자립의식 고취로 내발전 발전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치홍보과장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의 행정자치부의 방향과 우리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상이한 감이 있어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사무실과 민원인을 통합한 상담형 창구로 개조할 방향을 연구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은 전문식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물위주로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담양읍과 추가로 신청된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층은 상담형 민원창구로 개조하고 여유공간은 인터넷방 등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해나가면서 2층역시 기존시설 예를 들어 회의실 같은 공간은 그대로 유지토록 하면서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임기가 1년입니다만 5월부터 위촉되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물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담양포럼 추진입니다. 담양포럼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교양 습득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정책입안이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식 포럼형태와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한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는 교양식 강좌형태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포럼식 형태의 운영시기는 분기 1회정도로 해서 연4회로 하되 정책입안이나 공감대 형성 등 전략적 사안 발생시 하고 강좌식 운영은 월 1회정도로 추진하되 앞으로 전문교육 대행업체와 위탁교육을 체결하여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이 되도록 함으로써 심도있는 진단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적으로는 달성군과 성북구청이 자매결연이 체결된 상태이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절강성 소흥현과 교류 추진하다가 현재는 소강상태 중에 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와는 신규로 자매결연 여부를 현재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천성 의빈시는 앞으로 대나무축제시 10명내외로 초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지난 1월8일 초청장을 송부하였고 그리고 2월말까지 우호교류협정 체결여부 의사를 타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절강성 안길현과는 자치단체의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어렵다고 여겨지며 다만 상호 왕래 편의 등 제공은 지속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문제는 5개시군 자치단체와 범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5개 시장‧군수와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좌석을 마련하는 한편 군민 서명운동이나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모은 뒤에 건의서 등을 작성해서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은 금년도에 담양고와 담양중, 담양동초교 등 3개교에 8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이나 학교체육 지원등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의 제약조건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단체와 의식개혁단체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체들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에 의지하는 관변단체 의식을 탈피해서 스스로 솔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과 작은것부터 스스로 이행하는 의식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가꾸기 사업이나 기초질서지키기운동등 군정시책과 연결된 지역사회발전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대화합운동과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운동 등 의식개혁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주민욕구의 질적 다변화와 생활권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간 또는 주민간 갈등‧분쟁요소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와 영산강행정협의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는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등 6개시군 그리고 영산강행정협의회는 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등 8개 시군입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간에 부상되고 있는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상문화가 정착되고 또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서 미래지향적인 주민본위의 지방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대나무고을 담양 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및 군민의 생활상 등을 소재로 우수한 사진작품을 공모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모기간은 1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20일까지로 하고 공모분야는 자연환경, 문화유적, 농특산품, 군민의 생활상등 기타 여러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우수한 사진자료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사진예술에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한 작품을 인터넷 등에 활용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3번 담양소식지 배부철저와 관련해서 군정홍보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담양소식지는 아직 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담양소식지를 대신해서 신문형태로 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형태로 발행이 되면 다수의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군민교양강좌 계획 수립 및 홍보철저와 관련해서 강사선정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계획수립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회에 걸쳐서 교양강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내용 그리고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공동학군제 부활추진과 관련해서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범국민차원의 대책과 인근 시군과의 공동연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유입책, 그리고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진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교훈으로 삼아 극복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비율 등이 적법하게 되었는가를 재점검하여 시정하고 읍면기능전환은 인원조정에 앞서 업무이관이 선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비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기 1년이 만료된 후에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성참여자 비율이 ⅓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6.6%입니다마는 문제는 여성이 한분도 참여하지 않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읍면별 또는 전체적으로 여성참여 숫자도 ⅓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업무이관 이런 문제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을 보면 대중 홍보매체활용 기획 홍보강화가 있는데 아까도 총무과에서 그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창평에 동아유선방송이 있고 담양에 담양유선방송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가입자가 3,000명이라고 해요. 창평 동아유선방송은 봉산‧고서‧창평‧대덕‧수북‧대전이고 담양유선방송은 담양‧무정‧용면‧월산인데 아까 금동주 의원의 말을 들으니까 대덕도 소득이있는 곳, 집단으로 사는 곳은 하고 적은 곳은 안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것이 개인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저도 유선방송을 들어보면 화순군청에서 나와요. 유선방송 자막으로 백암산 어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을 보면 대외홍보용 영상물 및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해서 문화레저관광과에서도 그랬는데 18개 실과가 있는데 다 각각이에요. 어느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다 이중됩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물 영상물제작 CD라는 것도 담양군 것을 같이 선전해야 되는데, 또 홍보책자도 1권당 12천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쇄비는 얼마 안들거든요. 조리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홍보는 자치홍보과에서 많이 해야할 사항인데 아까 문화레저관광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총무과에서도 유선방송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자치홍보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CD랄지 책자 발행한 것을 같이, 여기 사진 전문가이신 나계장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나무축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복됨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레저관광과와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매체하고 예산이 서서 용면하고 남면에 유선방송으로 호당 얼마씩 예산이 섰잖아요. 아까 양대수 의원이 지적했지만 설치를 해놓으면 매달 얼마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데에 위임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잖아요. 가구마다 1대, 2대 다 있잖아요. 저녁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자막으로 내보내면 유선방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면하고 남면이 취약지라고 해서 2개 면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실천해 봐야겠지만 당장 운영비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운영비도 한두달이 아니고 계속 내야되고 또 기계도 마모되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화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치홍보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의회에서도 기대해보고 시선을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일을 추진하신 가운데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어느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설개보수 문제를 먼저 들고나오고, 행정자치부의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주민들이 면이나 각 마을별로 특색있는 활동을 먼저 전개하고 그것이 군민들의 의식개혁,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상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면을 시범면으로 해서 일단 시도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문식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재정비한다고 했을 때 전에도 그런 예가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면에서 각 읍면장들이 알아서 명단을 제출해버렸고 그래서 전문지식인이 포함도 안되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되었는데 다시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잡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본인들도 통보를 받았을 것인데 전문식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재개편한다면 잡음이 안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면에서는 면장이 선정을 무작위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선정된다든지 선정방법을 달리하여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선정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출신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중 전문식견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참여해서 고향발전에 자신의 능력이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잡음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일단 위원으로 만들었다가 어떤 구실로 해서 다시 탈퇴시킨다는 것은 잡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지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풀보조비에서 나간 것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 두가지가 있잖아요.

예.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단체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 6,480만원,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 자유총연맹에 1,920만원 이 배분의 차액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이 차액은 정액보조할 수 있는,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예.

그럼 일반보조단체, 쉽게말해서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평통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형평성이 안맞게 배정되었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조심히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에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느 조직이 이름만 있지 활동한게 통 없거든요. 우리군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차라리 이런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끔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방금 최화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 3개단체에 1억2,04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을 단체에 한꺼번에 줘버립니까, 아니면 예산 필요시에 분할해서 줍니까?

필요시에 나눠서, 분할해서 줍니다.

예. 그러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6,480만원이 나가는데 1개면에 협의회 남‧녀단체에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매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36백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정액보조로만 사용합니까?

기타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서 인정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보조비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 질의드렸습니다. 사무실 사용비가 따로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잘된 곳의 사례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저도 역시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시설개보수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걸맞는 자치센터 설치가 될것으로 보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센터 시설개보수 여기에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치위원들이 앞장서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치센터 시설개보수 문제는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이 여유공간을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주민들이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자는 뜻에서 시설을 하고 필요시에 는 시설개보수도 하고 이런 뜻으로 처음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관련해서 읍면에서 받아들일때에 시설개보수가 먼저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될지 신정책하고 연관되어서 추진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피력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에서 어떠한 통계조사랄지 또 주민에 대한 협조를 구할때에 읍면을 통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업무가 현실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에서 작년도에 조사했던 군으로의 업무이관 대상자체도 현재 이관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차기 정부 들어서서 그때에 자치단체운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에 자치센터운영 관계 이 문제도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판단해서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시설개보수를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가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였는데 올 2월말이면 끝나고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지침이 바꿔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시설투자나 개보수 또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장익환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이병로하고 기업지원담당 서원은 오늘 중국을 출발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담양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 몇차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난 2001년 9월부터서 1단계사업을 작년까지 마무리하고 진입로 일부구간 66m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시장을 잘해보자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 놓았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활성화가 안된다. 시장을 개발했으니까 옛날보다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특히 입점상인들이 많은 부분을 저희 행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그리고 군민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도 다섯차례 하고 설명회만 세차례 하고 또 공청회도 작년 10월 24일에 읍사무소에서 130명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각계각층이 참석을 했습니다. 크게 분류한다면 노점상, 시장상인, 군민들이 참석했는데 노점상은 시장내로 들어갈 경우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뜻이고 또 5일시장의 기능상 노점상도 있어야 시장이 어울릴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을 하다가 우리가 결국 안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왕 시장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노점상을 입점시키도록 계속 단속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관방제림이 노점상, 특히 어물취급 상인들이 그곳에 소금물을 버려서 나무가 죽어가는데 이런 대책도 해야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고 군민들은 5일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인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 5일시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현재의 시장을 음식판매센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분은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름대로 수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 추진계획을 일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활성화라는 것이 행정력으로 획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몇가지 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고 또 예산상 필요한 것은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 상인들이 상가에서 저희들에게 다섯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시장 3동이 있는데 지붕의 동과 동 사이 위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달라는 사항, 또 주정차단속을 해달라는 사항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어느정도 시장번영회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중장기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평재래시장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담양, 창평, 대전이 있는데 첫 번째 담양을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의 문제점 또 하고난 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고통 등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장개발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창평시장을 당장 금년에 시행해야 겠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를 군과 해당읍면 합동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거의 구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정책자문 교수단,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참고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책자문단의 조언이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기 잘된 지역을 현지답사 해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합의모형을 도출하자 그래서 개발하자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창평시장은 창평시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전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차장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 창평시장내의 국밥집,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이 담양의 명식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대충 탐문조사해 보니까 창평시장 안의 한집의 국밥집이 하루에 4～5백만원정도의 매상을 올린다고 해요. 이런 식당을 무시해 버리고 시장 재개발을 했을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개발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들 또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죽시장 이전으로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청죽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담양군에만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자꾸 개발과정에서 이동이 되어서 1999년도에 현재 위치로, 결국 하천에서 하천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하천에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했는데 이것도 국토관리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철거를 기어히 해달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6월말까지만 유보해 주시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를 두군데 정도 물색해 보았습니다. 강쟁리 하수종말처리장 옆하고 김원기씨 새마을꽃집 옆에 있는, 얼마전 고인이 되신 김길곤씨 소유의 산하고 두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보고 있고 또 청죽시장 운영한 사람들 여섯분하고 타협해서 어디에 부지를 둬야 적정하겠는가! 현재 부지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지구입 과정에서 매입비로 2～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지매입을 전부 군비투입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은 현재 50%정도만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진흥과로 개칭하고 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투자유치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투자자는 5명 정도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된 투자자는 3개회사가 저희군에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을때 최대한도로 관계부서의 전담반을 구성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코 이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담양군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을 3월중에 용역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대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실상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왕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이 협의회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1차산업이 56% 되겠습니다만 산업구조를 선진형으로 개편하는데 특히 지역전통식품, 대잎차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대나무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Bamboo Vallet라고 해서 대나무관련 산업단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만평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첨단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에코하이테크단지 그러니까 친환경 첨단단지를 약 10만평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정‧금성농공단지 활력화 추진입니다. 신규자본 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기 조성된 기존업체 무정‧금성농공단지가 어쨌든 우리군에 많은 고용이라든가 세금 제세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성농공단지에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입주업체 간담회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설치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부지가 금성면에만 1필지 1,357평이 있습니다. 1,357평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막상 계약단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상반기중에는 꼭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후관리 차원에서 융자금회수 그리고 미분양부지 분양,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간담회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두 번정도 반기별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알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7개업체에 1,561억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보다 많은 70개 업체가 지원받도록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1담당제도를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도 따라서 현재 120개 업체에서 145개 업체로 확대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각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제품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기초자료 정리를 마쳤습니다. 각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전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시켜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3월까지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5월이후로는 인터넷 자료만 보면 모든 기업의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81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8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한 결과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원에 54명, 광주학원에 6명 해서 현재 60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결과 154명이 교육을 마쳐 87명이 취업하여 60%정도의 취업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특히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사례가 인터넷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전화접수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표자들을 불러다 이야기 하면 대표자들은 대표자들 나름대로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렇게 강조를 해도 잘 안되더라. 그래서 방법이 없냐??서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다 해서 금주에도 금년 처음으로 전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금요일에 교육을 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사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역으로 친절 모범운전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금년예산도 섰기 때문에 분기별로 1명씩 표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도 해주고 파급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승차대는 약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최소한도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내버스 표시판도 1단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읍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합니다만 이것도 눈에 띠게 확실한 결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시가지가 그래도 최근에는 구 경찰서를 주차장으로 하니까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질서 홍보대도 만들어서 단속을 짝‧홀수로 해서 왼쪽‧오른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주차장을 많이 확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부지를 기 제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담양읍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700평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저희들이 교섭해서 간이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700평을 간이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내발전 경제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내발전 경제발전은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잠재력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우선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면에 시범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담양읍‧창평‧금성 해서 전문성있는 지도교수를 지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읍은 동신기술회사의 정성복 상무, 창평은 광주대학교의 이명규 교수, 금성은 전남대학교의 김일태 교수,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냐가 문제이고 읍면별로 내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우선 내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읍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과제선정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늦어도 3월까지 과제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이미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서면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평같은 경우는 매화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다든가! 사실 내발전이 이런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만 막상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고 생소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현지나 또는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잎관련식품 고부가가치화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대나무잎을 이용한 식품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담양군은 1시군1특품으로 대잎차가 확정되어서 작년에 1시군1품목 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행자부를 직접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도단위 심사결과 선정된 시군만 왔었거든요. 가보니까 24개시군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6개군만 선발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담양 대잎차가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왕 대잎차가 있기 때문에 샘플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담당과장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표현까지 해서 저는 여기에서?가능하시다면 국비 5억정도만 지원해주신다면 대잎차를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약리효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약도 추출할 수 있다.?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모처럼, 그동안 9년동안 연구했습니다만 기왕 대잎차가 상품화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죽녹차도 상당히 관심있고 현재도 많이 보급된 차이기 때문에 우리군 나름대로 죽녹차의 연구용역도 계약을 이달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약 10개월동안 연구해서 이것도 대잎차와 같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Bamboo Valley조성입니다.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대나무관련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약 3만평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004년도 국비보조대상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약 50억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비, 민자 50억으로 해서 10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약 3만평정도만 조성된다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잎차 또 최근에 대나무관련된 생산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죽초액이라든가요. 오늘 또 오전에 청와대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도 모른 대나무관련 제품들이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대나무에서 나온 물을 좀 구입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라고 이름까지 밝히면서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는데 아주 약에 좋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나무 물을 좀 구할려는데 구입할 수 없습니까??사실 제 자신도 그것을 누가 생산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또 제가 관련 서적을 봤기 때문에?그것이 죽 수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군에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하고는 대전면에 가면 대밭안에 최씨가 운영하는 삼인산카페라고 있습니다. 제 육감에 그곳에서 생산된 것 같아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 사람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다고 하여 지금 살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은 안되고 내년 5월 죽순 나올 때 물을 채취한답니다. 그래야 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 그분이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달라 해서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대나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연구가 들어가니까 그에 과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해주었을 때 상당히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단지를 조성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단지입니다. 생태적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지사님이 저희군에 오셔가지고 물론 저희군 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를 지적하셨습니다. 담양에는 광주의 첨단단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중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약 10만평정도의 하이테크단지를 조성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에 관계과에서 그날로 바로 이 사항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국비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 노력여하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약 10만평에 25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004년도 국비대상사업으로 보고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003년도 하반기 정도는 부지선정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투융자심사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지조성과 매입, 기반조성을 하고 2005년도부터 업체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업무 소관을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담양시장 입점기피 검토분석을 하고 창평시장 사업설계는 재검토해서 면밀히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서두에 담양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입점을 왜 기피한가를 저희들이 이미 분석했고 또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다음 창평시장도 기존설계를 한번 실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다 더 잘해야 겠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에 참여할 사람을,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명정도 선정해서 현지를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금년 2～3월 안에는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읍은 전 가구, 그리고 면단위는 표본추출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설문결과 나온 것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2번입니다. 양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벽지노선 버스운행 포기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벽지노선버스가 동광 22대, 담양 29대 해서 51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계속 오지에서 버스를 넣어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노선을 빼야만이 그쪽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조정을 해야 한다던가 둘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그 노선 하나보고 증차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부터서 건의사항이 담양읍 삼다리, 봉산면 와우리, 삼지리, 용면 와산리 신규 주택단지, 대덕면 산정마을 운산리 2구입니다만 이 네군데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버스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한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명령은 할 수 있지만 형편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할수도 없는 문제여서 여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리번호 53번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작년도에 과태료를 연말로 분석해 보니까 부과는 3억4천만원을 하고 징수는 2억3천만원 해서 약 70%정도 징수를 하고 30%는 못했습니다. 미수납이 1억천만원정도 되는데 과태료징수도 대상자는 너무 많고 또 매일 발생되고 심지어 책임보험료를 안낸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만 어쨌든 실정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도 없고 나름대로 자동차 체납자 압류, 압류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징수하는데에는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직접 가서 독촉해야 하는데 솔직히 현재 인력이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 이 많은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따르지 못하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3번 금광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성과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상당한 예산을 주었습니다. 8억29백만원 정도 줘서 159개소에 연인원 3만명이 투입되어서 사업도 상당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이렇게 사업도 다양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8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데 올해와 내년까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변화가 왔을 때 더 강화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3억3천만원을 가지고 정보화사업하고 공공생산성하고 서비스 3개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다 세워져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 군비예산으로밖에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소규모사업은, 큰 기술이 필요없는 그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입니다. 담양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되어서 시공까지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붕과 지붕사이, 3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가 띄어져 있어서 비오면 비맞고 눈이 오면 눈맞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다 해서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정비 이것도 물이 일부 역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번영회에서 다섯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입니다. 창평시장 개발건에 대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의 설계를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나 잘 할것인가 심히 의심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제 잘 되어 있는 시장을 현지답사해서 영상화하여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같이 가서 여러 시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민들은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기되니까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화개장터, 영산포장터, 보성장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돌아보아서 사진으로 담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요. 노점상은 어쩔 수 없이 유치해야 된다는데 창평은 노점이 도로로 끼여있어서 도로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노점상은 허용하되 도로에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갓쪽에 철조망이라고도 쳐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계할때에 도로로 나오지 않는 설계를 해주십사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발전 경제발전 전략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도교수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를 지정하면 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원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교수를 읍면에 지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 지도교수를 모셔다가 대화하고 서로간 의견타진을 해보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매화나무를 이야기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모셔다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가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돈있는 사업자가 모셔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중간교섭을 하고 있는 군청에서 그분들을 자유자재로 1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불러다가 자연스러운 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평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계과정도 길어지고 또 두 번이나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도 반영이 안되고 두 번째로 공모를 해서 3개회사가 들어왔는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대나무 모형으로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창평시장만큼은 창평의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설계를 하자고 내부방침을 세웠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존설계를 무시해 버렸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고풍스럽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담양시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장개발이라는 것이 일부 후회는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하천제방하고 똑같이만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실무진들이 그 이야기를 군수님께 일부 건의했다고 해요. 또 군수님도 검토를 했다고 해요. 밑에 교각을 세우든지 철골로 해서 제방하고 똑같은 높일 해야만이 구매객이나 상인들이 바로 제방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방보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에서 물건을 사고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 하나더라고요. 창평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 평지이기 때문에 뒤에 장애될말한 것이 없어요. 다만 장옥이나 이런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광주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시장도 개발하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기본목표를 세웁니다만 물론 주민들도 들떠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세군데를 넣어 놓았습니다. 화개장터하고 영산포, 장성, 보성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장터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화개장터 그대로를 창평에다 하면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물론 느낀 것은 있겠죠. 화개장터도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개발 했을거란 말입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5일시장은 전국 어디나 노점상 문제가 필히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정말 강력히 단속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쨌든 도로에는 안나와야 한다는 것이 맞겠죠. 교통장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창평시장을 장날 가보면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 설계에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리서 안될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해야지 한다고 해놓고 안해버리면 나중에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발전 경제발전 이 관계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저희들도 뚜렷한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거예요. 교수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의 자문을 받아봐야 겠다. 면에서 자발적으로 내발전 경제발전 주민소득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해볼려는데 혹시 교수님 무슨 자문하실 말이 있습니까?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을 언제 어떻게 모실 것인가는 우리군에서 이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 면에서 필요하다면 그분이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럼 면에서 차를 대기시킬 필요는 없겠죠. 해준다면 군에서 한다거나 또 교수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발전 경제발전은 누구의 지도감독이나 간섭을 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평가도 해보고 주민들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발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면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치발전위원회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니까 면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럼 면의 위원회가 너무 많게 되는데 어쨌든 내발전 분야만 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추진으로 해서 광주 첨단단지와 연계한 하이테크조성 문제입니다. 참 좋은 시책이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역적으로 봐 서 제가 대전출신이라기 보다는 첨단단지가 연계해 있고 또 첨단하고 바로 지척간이고 교통망도 가칭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 북광주 인터체인지가 대전면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입도 용이하고 해서 부지선정이 앞으로 있을 모양인데 대전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후보지 확정된 것은 없고 또 사업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첨단산업단지는 광주시의 첨단단지와 연계해서 사업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대전이나 수북쪽에 가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의 노선 이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의 자료를 보면 8개 벽지노선에 83백만원정도 또 비수익 8개노선에 약8천만원의 지원을 해주시고 또 차량 51대분에 77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버스회사에요?

예. 담양교통예요.

농촌버스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은 법률적으로 해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위임을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부담될 것 같으니까 시군에 위임해 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벽지노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외에 또 운행하는데 돈을 못버는 비수익노선 8개 해서 16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농촌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이외의 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버스회사가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다 세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결성되어서요. 교통운행자와 면담해서 우리 도저히 저대로는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항상 대답할 때 적자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적자인지 모르겠지마는 전부 그런 식으로 전국 버스를 다 세워버리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대책이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세가지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해달라, 비수익노선 지원해달라,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얼른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세가지 각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군단위에서 그런 실정이 됩니까! 주면 좋은데 우리가 버스회사만 지원해 줄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실무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더라. 작년에도 여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운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겠다고 해요. 이것도 어렵게 조정해서 줬는데 돈을 세 번 반납해요.?적어서 이 돈은 못받겠다.?세 번을 반납하길래 세 번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에는 그랬습니다. 반납할려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반납해라, 우리가 접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되어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다음을 봐서라도 잘 해달라, 그리고 친절히 해줘라. 여러분들이 불친절하면 그때마다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지원한 것이 뭐냐면 크게 말해서 별도로 네가지입니다. 차량교체 이것도 회사에서는 살 여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대당 28백만원씩 줘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어서 작년에도 네 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 주민들은 계속 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점은 도시 시내버스를 보면 대형차량 보다도 손님이 적은 곳은 중형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벽지노선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차량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도 버스를 대형으로 교체하실 것이 아니라 중형으로 교체해서 평상시에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다가 그 지역이 장날이나 많은 사람이 탈 경우에는 배정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운행비가 덜 들어가고 지원도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버스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우리 실정에 맞겠더라고요. 돈도 안되는 노선을 다니면서 큰차로 한두사람 태우고 기름소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주 오지는 차를 소형화시켜서 그 차가 계속 셔틀버스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이것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건의라도 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