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선언에 대한 취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채택되면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그리고 실효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의지만은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시대적 대세였지만 무시되고 외면당하여 왔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주체가 되어 앞장서서 나가고자 하는 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릇 세계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18세기에는 국가의 권력적 지배가 지나치게 강하였고 19세기에는 그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억제되었으며 20세기에는 그 폐해에 대한 반동을 또다시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변천의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로의 분권화도 신장과 쇠퇴를 교차적으로 반복하여 왔던 것입니다. 20세기 말 각 국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변화는 세계화 지방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경영화, 고령화 친환경화 등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국가 성격의 변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21세기는 결국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극소화, 제한화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는 동서 문명사적 입장에서 볼때도 당위성을 갖는 세계적 조류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완화를 강조하여 왔으나 중앙권력의 집중 수도권 비대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중앙은 과잉 과밀 체증비만으로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은 공동화로 일터와 삶의 터가 황폐되고 자생적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운동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중앙권력과 수도권 집중의 파행과 왜곡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난 11년간 열악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특성을 살린 독창성과 자율성에 기반 한 지방발전 여야의 대립에 따른 중앙정치의 혼란으로부터 지방혁명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 할 때부터 파생적 한계로 인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이 없는 지방자치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통제와 견제로 일관된 지방자치일 뿐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혁신과 주체적 발전을 억압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일 뿐이며 민주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 공동체의 참다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일 것입니다. 지방분권 이야말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며 최우선 과제인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것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과 중앙에 대한 지방의 주체적 발전논리입니다. 나아가 지방분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꽃피우며 지역의 정체성을 세워 지역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며 떳떳하게 사는 것을 보장하는 기초인 것이며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방분권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정착시키는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며 시대적 과제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는 정부 당국에 지방분권을 최상위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 논리로써 수년 째 표류하고 있는 지방분권 특별법 등 지방 진흥관련 법안 등의 제정과 정비를 촉구하고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방 정부와 국민 운동 단체의 지방분권에 대한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안제정을 비롯한 제도개혁과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 및 사람들과 성실하게 협력 연대하여 지방 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전 국민 앞에 오늘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 운동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핵심주최가 되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방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자체에서 자정활동과 아울러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한층 더 성숙되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의회가 되고자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방분권의 실현이 앞당겨지고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됨으로써 지방의 발전된 잠재력이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수렴되어 총체적인 국가 발전으로 나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동구의회 선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선언문. 우리는 지방분권의 실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정착시키는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혁신, 지역 간 균형발전,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 요소이며 시대적 과제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을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역혁신 촉진법 등 지방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제 교육 문화를 신장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 진흥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정 정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분권과 참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이므로 주민 참여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 위임 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 공동사무로 전환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부담경비를 전액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하나.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시키고 의회 운영 및 지방행정기구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하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의 결정권을, 지방의 세원을, 지방의 인재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안제정을 비롯한 제도개혁과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적극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 및 사람들과 성실하게 협력 연대하여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다. 2003년 2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