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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3-02-17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국·보건소·도서관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2월 18일에는 총무국 소관, 2월 19일에는 주민복지국 그리고 2월 20일에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국·보건소·도서관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해당 실·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종료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김두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의 2003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상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질의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이번 10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황은 두말할 나위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내용에 보면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를 하겠다고 기감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용도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부족한 경상사업비를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시비지원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23.7%입니다. 저희들로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더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치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차적으로 시에 조정교부금을 시와 협조를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보고에 국·시비지원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국비든 시비든 저희들 관내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기가 편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정설명회 때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덕로에 지중화사업 그것을 현재 시장님이 오시면 구민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2005년까지 현재 만덕로에 있는 지하철공사 사업장 복구할 때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 되면 전체 46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일단 31억은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구비 부담하는 15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곡동에 아파트형 임대공장 유치관계 이것도 대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와 도시개발공사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 투자사업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업들이 의존재원에 의하지 않으면 어느 사업 하나라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포괄용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항상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가능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사업과 조금 틀립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국비에서 용도가 지정돼서 특정사업에 보조되는 그런 용도고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 하고, 그것은 각 구에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실제 예산부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에 건의해서 좀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재원조정교부금 뿐만이 아니고 일단 우리 재정여건을 시에 적극적으로 진달을 해서 특별교부금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우리 기감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동발

이동발의원

다른 내용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다른 내용이면, 이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질의를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의존재원 확충과 같은 재원 이야깁니다. 자주재원확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은닉재산 세원, 또는 체납세,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이라고 크게 해석을 해 본다면 북구 관내 투자사업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해서-행정기관에서-수익사업이 잡힐 수 있어서 그러한 수익사업이 자주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확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자체단체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을 하더라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사실상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민간자본 유치하는 자체가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투자가치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투자하는 부분과 투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 부분과 서로 수지분석이 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 자체도 일단 민간부분이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서성준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의원

서성준의원입니다. 11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완공을 언제로 봅니까? 그리고 평당가격이 얼마며 업종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많이 참작이 되겠네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1순위로 잡고 있는 것이 율리부락 당산 있는 데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주공아파트 견본주택이 있습니다. 다른 자연녹지지역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이미 거기는 주공에서 개발해 놓은 위치니까 일단 거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공시지가를 보면 605평에 8억 몇 천만원됩니다. 도개공에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면 공시지가보다는 좀더 부지확보하는 데 투자가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종은 도개공에서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개공과 구청하고 업종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노동집약적인 그런 업종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주위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고 일단 주위에 있는 구민들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그런 사업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부지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주공에서 건설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약이 된 계약자와 계속 절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원

그러면 저가 2년 전에 그 건물을 사려고, 지금 건물 지어놓은 데 2층에 프레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약했는데 도개공에서 저희들에게 주려고 확정이 됐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서 저희들 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 소유자는 주공에서 소유로 돼 있다가 주공에서 건설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도개공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는 소유권 관계라든지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엄정한 송무행정 수행에 있어서 금년도 쟁송전망률을 이월이 20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 15건 소송을 비롯해서 60건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승소할 수 있는지? 2002년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자의적 해석 및 착오처분 등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패소율이 31.9%에 달했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실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승소율 자체가 6십 8, 9%되는데 일단 저희들 대부분 쟁송사건 자체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쟁송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과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법관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든 승소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저 스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팀의 송무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위생이나 건축분야에서 소송이 많고 건설에 대한 보상금청구관련 소송이 대부분인데 일단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거쳐서 처분해서 승소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현재 69% 돼 있는 승소율을 73%에서 75% 선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실장님 이하 4개 담당자 및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더욱 내실 있고 알찬 북구 기획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말이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전국 산동성 교주시와 교류하면서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또 중국 말고라도 우리 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와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아울러 낙동강 민속어촌착공 수목원조성 실시설계 등 북구의 미래상 본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 낙동강 서북부의 관문으로써 유람선관광, 물류이동을 위한 계획, 강을 이용한 욕장, 경부선 철로변의 이용객을 위한 즉 화명역을 경유한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이용 및 주요시설에 의하면 화훼농원 1만 1,000평과 신환경농원은 1만 8,000평이라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낙동강 고수부지에-과연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그리고 지출절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동에 의하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절약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청부터 그래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대해서 행정수요 증가요인의 발생시에 상급기관 증원요구를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화명 신도시의 인구증가에 의한 공무원 증원계획과 타동과 비교에 의하면 통·반장의 활동에 있어서 인구가 화명동에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질의내용이 빨랐다면 다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산동성 교주시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산동성 교주시와 북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북구에서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북구와 자매도시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주시에는 한국 기업체가-저희들이 파악하기로-570여개 진출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주식회사 세원이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일부 농심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로 볼 때는 교주시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자매도시로 결연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양 도시간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제간 친선이나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천의원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고수부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내용과 안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포함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설계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에 건립예정인 공립수목원 관계는 올해 시에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상천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시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절약 방법으로 이면지 활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로 우리 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면지 활용관계는 공문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곤란한 그런 사항 외에는 이면지 활용을 합니다. 밖으로 유출되기 곤란한 사항은 파쇄를 합니다만 이면지 활용관계는 우리 실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명동에 인구가 8만이 넘어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화명2동 분동승인을 받을 때 정원승인을 8명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구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되면 한번 분동기준 인구 5만에 육박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분동승인과 동시에 정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를 하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다른 동과 형평이 맞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전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의원

박성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직사회 조성해서 두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사안일 공무원 중점 감찰, 불성실, 업무태만 공무원 중점감찰로 공직배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점감찰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의 성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 목적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응한 표창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열심히 안 한 직원에게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체가 감사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정기감사, 아니면 부분감사, 직원 동향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찰활동을 해서 공직에서 배제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분위기 자체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들 방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하게끔 모범적인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중점감찰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실 있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 분을 찾아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본 의장이 전체적으로-일부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2003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본 의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2000년도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다대항배후도로 밀레니엄센터 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둘째 화명동 어촌마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언론이나 우리 구민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국·시비가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덕천 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용역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실장께서 낙동강둔치 종합개발계획을 한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중간보고도 하고 의견청취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낙동강둔치 종합개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낙동강둔치를 화명, 덕천지역과 개발을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과 한번쯤 결탁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 27일 안상영 시장께서 북구청을 순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의 요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실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다대항배후도로와 관련된 밀레니엄센터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은 했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다대항배후도로와 덕천배수장 중간에 밀레니엄센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 이 관계는 다대항배후도로가 건립이 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용역은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상당부분은 민자유치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진척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대항배후도로 개설과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어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이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 시에서는 올해 착공되는 민속전시관 위치를 현재 명지 주거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미 구민들한테 공약을 한 그런 사항이고 전 구민들이 다 민속전시관이 금곡동 하천부지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부지 내에 주변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에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속전시관은 고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휴양시설이나 각종 레저시설 관계는 우리 용역결과대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덕천근린공원내 실내 빙상장 관계는 내년 4월되면 빙상장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 옆에 인근 부지 관계는 현재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려다가-시장님 순방 때 건의사항과 관련이 됩니다만-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홍주

윤홍주의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는데 본 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덕천근린공원 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성이 ’96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다대항배후도로 밀레니엄센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것도 그 당시 안시장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부 이 부분들이 시장이 왔을 때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게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화명동 어촌마을 추진한다고 방송이나 언론에 퍼트려놓고 지금에 와서 명지동에 가서 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도 하천부지내에 건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계부서에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의원들도 몰랐던 사항입니다.-그 당시 보고했을 때-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사업들이 하나도추진 안 되고 있고 전부 미결로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녕 국·시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덕천근린공원 왜성에 대해서 문화재 복원도 할겸 국·시비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27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사항을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해서 의논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순방 때 저희 구 건의사항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만덕로 지중화사업과 덕천빙상장 옆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사업비 지원, 현재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더 계획이 잡히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 의장, 김두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두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구민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시고 구민을 위해 많은 관심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우리 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잠시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의원

서성준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분소문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8일부로 보건소로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추진사항을 보면 지소설치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설치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의원님이 작년 추경 때 예산 6,300만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분소가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2회에 걸쳐서 올렸고 전화를 3번 정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 계획한 내용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서 좀더 건의가 돼서 반영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당부를 하셔서 다른 업무보다는 제가 우선 이것부터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4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 안되면 출장소 개념의 보건분소 운영을, 일단 문을 열어놓고 상주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예산을 속히 집행을 해서 건물을 임차하고 기계를 사 들이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내부적으로 분석된 바에 의하면 보건간호사 등 이런 분들이-현재 5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분소까지 가게 되면 원 업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방문하는 것을 분소에 가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제가 간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서성준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성준

서성준의원

예.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보건소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연홍보판넬전시회 개최를 구포역과 덕천로타리 주변, 연 2회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구밀집지역에 상시적으로 홍보판 또는 게시대에 게시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확대시행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일반 음식점이 2,129개소, 집단급식소가 75개소 등 여러 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64개소를 연 1회 이상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여러 형태의 지하수를 이용한 식당 및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 북구보건소 산하에는 8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외 다른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북구보건소의 특별한 관리대책 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부자율 유통식품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 게재된 내용과는 달리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으로 자율화 할 수 있는 것, 관할동에 일반단체 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내실 있는 유통식품감시단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관계에 대한 홍보판넬전시회 개최는 저희들이 연 2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밑에 보면 금연선서식을 4월달부터 실시해서-작년에도 했습니다만-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해서 판넬전시회는 연 2회 했지만 다른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관이나 학교 이런 곳에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금연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도록 하고 금연 시범학교를 통해서 시범학교에서 행한 사항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연중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관계, 수질검사관계는 현재 보건소에 의뢰하는 사항은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식수원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안에 병리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자율감시 유통식품감시원 관계는 일단 보건소에서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만 돼 있는데 구청의 다른 단체와 관련되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감시는 현재 8명이 등록돼 있는데 등록된 8명은 외국에서 이성간 접촉에 의해서 6명이 발생됐고 국내에서 이성간 접촉에 의해서 1명이 감염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 1명해서 8명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개인별 상담을 해서 제2차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추적관리를 해서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홍보판넬 분야에 대해서 내용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각 동이라든지 북구 관내에 홍보판넬이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보건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수질검사분야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만 검사를 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총괄적인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맡고 있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간혹 급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로부터 보건소에 병리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설사환자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역학조사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발병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이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서성준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지소는 2002년도에 2차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혹 어떤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지, 보사부의 지원이 없을 때까지 우리 구에서 간호원 등 필수인원을 파견하여 지소운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성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는 제가 2월 8일 발령을 받아가니까 이미 보고서가 마련이 돼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을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은 부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대상에 대해서 자치단체 인력증원 요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난색이 표명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관련 2003년도 사업예산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구 보건소 의사는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명으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최소배치인원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간호사 또한 최소배치인원이 14명인데 5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보건소 정규인력을 활용한 보건지소를 자체 인력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 개념의 보건소분소 운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내 담당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서 감히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들과 의견절충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배려로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뜨지 않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답변을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조금 전에 서성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백종학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지원을 받아서 분무를 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분무를 하면 바람에 휘날려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일 문제가 하천이나 이런 데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분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왔다고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와서 도장을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와서 잘하고 가면 되는데 와서 한 시간이나 다니다가 통장들에게 사흘 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통장들이 수고한다 싶어서 할 수 없어서 찍어주니까 사흘 동안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좀 시정해서 주민들의 위생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이 앞으로 보건소 분소관계와 방역관계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구성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늘부터 28일까지 동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계방역 소독작업계획을-오늘 각 동장들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제가 각 동장님들께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55개소가 관내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말고 화명, 금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새로 집들이 들어서고 취약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 취약지역이 있으면. 우리도 이 분들을 내 보낼 적에는 하루 10회 이상-1회가 20ℓ입니다-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일일이 따라 다닐 수 없고 도장 찍어주는 분들 좀더 챙겨보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사전에 각 동장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서로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특히 박성복의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해 주시는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의원과 백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행자부 승인 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직파트의 업무를 보고 있지 않고 아까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드렸지만 제가 이 업무를 접한지 채 일주일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이것을 깊이, 공식적인 보고회 장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적에 느낀 점인데 일단 정원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동관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났기 때문에 분동이 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본 의원은 보건지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기에 우리 구 31만 구민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행자부의 정원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 자체도 취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청장님도 구민에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일단 계속 예산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강으로 흘러보내는 것보다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자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기획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심하게 잘못을 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약무직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16-2페이지, 약무직 1명이 결원돼 있다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이 분야는 예방의약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전혀 약무행정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원이 돼 있네요?
별정직 4명이 지금 과원으로 돼 있는데 이 별정직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두환의장대리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속기관계도 있으니까-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위생관리담당 김용환입니다. 별정직 직원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관리 담당부서에 위생직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은 ’90년도 범죄와의 전쟁시절에 심야영업 단속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현재까지 이 직원들이 위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감사를 했지만 그 때 내용을 본다면 심야단속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별정직이 계속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저희들 현재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27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됨으로 해서 위생업무가 종전 이·미용업소, 숙박 이런 업종들이 자유업에서 다시 신고업종으로 부활되고 이들 업무에 대한 것이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이들 직원들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면 위생파트에 이 직원들이 이용되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1명은 검사실에 있고 위생파트는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주로 야간단속이라든지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지금 현재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김정열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겠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지금 위생사무가 종전에는 위생과의 업무가 지금은 위생관리담당으로 계로 축소돼 있고 현재 공중위생업무가 부활되기 때문에 인원상으로 많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무까지 포함하면 약 5,000개 업소를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해서 1인당 7, 8백개 업소를 담당하다 보면 인원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어쨌든 정원에 초과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예, 정원상 초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용환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종전 각 구 공히 TO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과원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별정직 직원 없이 일반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들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하여간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인원이 놀면서 그 과에 있다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위생과장

이동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 디지털도서관 소관사항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었는데 그것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지식함양과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투입하는 1년 예산이 약 6억 정도 들어가죠?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총괄예산은 6억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렇다면 좀더 주민들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지식정보화사업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한 해 우리 구 도서관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2002년도 2월 8일 개관을 해서 지난 12월 31일 연말까지 총 도서대출자, 인터넷 이용자 전부 포함해서 약 13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13만명이나 이용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서관장님 욕 보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노고는 큽니다만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관 시에 여러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부의장님도 그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고심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처음 개관 시에는 자료대출을 업무시간 후 두 시간까지만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을 접해서 업무시간 외 네 시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하다 해서,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24시간 계속해 줄 수는 없느냐, 밤 10시까지 자료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자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사항이라든지 특히 직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사전에 확보돼야 되고. 자료대출 관계는 부산시만 예를 들어도 자료대출은 일과시간 후 두 시간까지만 자료대출을 해주고 그 외 시간은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방 기능을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규모는 작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에 디지털도서관이 들어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2층인데 위에는 장서가 보관돼 있고 밑에는 어린이도서 내지 열람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조금 연장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관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관장님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시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이동발의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도서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직원들이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하여간 시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용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위치파악 유무를 우리 북구 주민이-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도로변에 홍보용 간판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새마을문고 또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지하철문고와의 연계계획은 없는지, 꼭 독서의 달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대여를 하지말고 상시적으로 해서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간판을 만덕사거리에 사각간판이-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나 도보로 가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현재-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 화명쪽에는 이런 간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으면 주로 금곡, 화명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서관 위치를 몰라서 물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 금곡로 설치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지하철문고 연계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문고에도 책이 좀 부족하다 해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각 마을문고별로 순환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법정 장서수도 모자라고 또 신간이 들어옵니다만 우선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 중심으로 우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마을문고나 지하철문고에 책이 순환되게 되면 한번 나가게 되면 책이 되돌아오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철문고와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마을문고에 저희들이 책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법정장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뒤에 시기가 지난 그런 도서는 각 마을문고별로 다시 순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도서관 이용자가 주로 학생이죠?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학생과 일반인이 거의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 중에 주부가 대부분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주부도 많고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많은데 주부가 2/3정도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주로 이용하는 지역동명을 관장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되는 분은 컴퓨터에 입력이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몇 명인지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하면 사람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소가 어딘지 어디서 왔는지 일일이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책을 빌려가면 도서대출서를 쓰고 수기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바코드를 부착해 놨기 때문에 일일이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필요한 책을 가져오면 바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동별로 어느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동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된 사항은-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주로 만덕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고 그 다음이 덕천동이고 금곡, 화명쪽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지역은 인근 구포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우선 간판으로 홍보를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북구신문 또는 일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도서관 위치가 어디쯤 있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한번 더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관내 학교모임에 가면 도서관 위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저께 제가 모임에 갔더니 “도서관이 우리 북구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디다. 제가 위치를 알려 드렸더니 위치를 찾아가기 참 어려워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본 부의장이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인구 30만에 대해서 장서가 9만권이 있어야 된다 하고 또한 도서체험나들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은 도서관이 3,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접 일본도 선진국 대열에 서 있으면서 1,000개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500개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서관장님이 장서모금하는데도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어린이도서관이 딱 한 군데뿐입니다. 이런 것도 도서를 기증 받을 때 도서관의 열악한 입장, 대한민국 도서관에 대한 열악한 입장, 또 선진국 도서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것을 상기시켜 가면서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체험나들이에 보면 2차와 4차에 자녀논술지도와 연계, 4차에 주부독서대학과 연계해서 문화유적지라고 돼 있는데 물론 소요예산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다는데 정말로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할애가 돼야 된다고 사업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서울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곳으로 행선지를 옮겨서 왜 도서관이 필요로 하며 또 책이 왜 필요로 하며 어린이들이 왜 책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체험현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 질의하고 싶고 예산이 부족하면 동참한 분들도 가서 보고 느끼면 기금이 많이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