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의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업무보고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저희 재무국이 4년 5개월 만에 행정관리국에서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재무국장의 중책을 맞게 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으로서 주어진 기본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업무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위정복, 계약심사과장 전형문,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윤한홍)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최저가 견적 제시자에게 응찰한다, 선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최저가 견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물품 자체가 과연 그것이 그냥 가격의 최저가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품질의 문제까지도 함께 이해가 된 부분인지, 다시 말하면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값만 싼 것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값이 싸다면 선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상 운영되는 것은 물품가격상 단순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일단 낙찰…….

품질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품질은 사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을 해놓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것을 반품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상호가 다 손실이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최저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물품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진 최저가가 돼야…….

사양서가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것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저희들이 검수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인데요. 이번에 공개유찰 또는 낙찰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유찰된 것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연속 2회 유찰시 공개수의매각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개수의매각 방법이 매 일별로 물건별 최고금액 견적입찰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이 얘기는 제가 이후에 다시 논의될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고금액을 쓴 사람에게 매각하겠다 이것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자 중에서…….

아무래도 많이 써서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가능하다면 좀더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맨 뒷부분에 가서 38기동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동팀을 조직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매 업무보고 때마다 함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왜 기존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못 하는가, 결국은 이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무색케 하는 조직 증원의 결론이 나버렸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규조직화 하려고 하는, 추진까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38기동팀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구청에 맡겨져 있던 체납업무 중에서 500만원 이상은 시로, 시와 구간의 업무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시로 가지고 와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업무가, 시세다 보니까 시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활동도 조금 더 채근을 하고 그래서 성과가 조금 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총원에 있어서는 인원에 있어서 순증, 단지 자치구와 시와의 인원조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38세금기동팀의 운영실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38세금기동팀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대단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못 했던 것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는데, 그 이면에 물론 체납자니까 할 말도 없겠고 부끄럽겠지만 시민이 갖는 불이익이 그보다 더 큰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전수 해서 직접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에 접근할 그런 의지는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기 전에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의 그런 다른 시각에서 비판적 시각, 보도가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목적에서 조직이 출발이 되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혹시 과잉되는 측면이 있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불만스러워 할 어떤 부분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데, 본연의 목적을 좀더 순수하게 해 나가는데, 제가 또 새로 왔으니까 그것도 살펴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사생활 침해도 말할 것도 없고, 가정파괴에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세수징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고민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함께 접근해 주시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자치구 이자수입과 관련되어서 차후 처리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특정한 구의 경우는 너무 심하게 이자율의 차이가 좀 났었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조치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것은 조치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조치결과,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방안이 물론 저희 재무국 차원에서 만들기는,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해당 구에서 구금고와 계약한 연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자료에서는 3개년도 계속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이미 계약이, 보통 구금고 계약이 3년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아니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한, 아니면 지적을 한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명확한 자료를 지금 현재 실태 2003년도의 예산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개선이 2003년도에도 안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언제서부터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그런 부분을 추진중이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자료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지방세 분야에서 저희가 고민도 많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초기에 많은 일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추진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10%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서울지방재정력의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어떤 광역단체, 서울시보다는 자치구,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가 크고 자치구가 실제적으로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얘기했을 때 1조 890억원의 새로운 신규재원이 생긴다는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25개 자치구에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재정력 강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논리적 어떤 확충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광역단체에서 해 나갔을 때 자치구에도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도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방세, 국세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업무가 민간인, 신용회사, 신용정보업체라고 하나요? 업체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서 징수 체납된 시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이 지난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제개편과 관련한 사항, 그 사항은 자치구간의 재정력 편차해소 문제와 전체적으로 새로이 논의되는 세원을 구의 재정력 확충되는 방향으로, 그런 말씀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할 때는 시 세무학과 교수분들 자문받아서 할 때 업무반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불납결손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세포상금 운영상황은 불납결손팀을 향후에, 그때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2월 13일 해서 7명을 3월 10일 합격자 선정발표를 해서 3월중에 임용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으로 신용평가 그런 회사에서 그런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나 또 이번에 자격을 은행권, 금융권도 좀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이나 신용평가회사에 위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불납결손팀이 되는 건가요?

네, 불납결손징수팀.

그 조례를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를 할 때 1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그 후를 판단하자는 이런 의회와 당시의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의회 의결을 하면서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실제 얻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기동팀과 하종삼 위원께서 하신 지난번 조례 제정하면서 문제점 제기했던 것을 부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8기동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든 정규조직을 벗어난 팀을 구성할 때는, 조직을 구성할 때는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것이, 우리가 중앙에서 목적세를 신설하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계속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운영해 오는 것이 세수징수의 편의행정인지 몰라도 그것이 진짜 합목적성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예를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비슷한 연관을 해 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8기동팀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납결손징수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난번…….

지금 정확한 명칭은 결손처분조세채권징수전담반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기존 조직 내에 있는 정규조직의 임무를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을,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업무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정규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혹시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만에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걱정을 한 부분이지만 체납자와의 어떤 이상한 연결고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의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놓으셔야 문제가 발생된 후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예측 가능한 아마 문제발생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그런 것을 예의 검토해 왔습니다라는 전임 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쯤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준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팀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질문드렸듯이 그러한 준비나 예측 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것을 준비가 되면 한번 저희한테 오늘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시면 예측 가능한 대안, 발생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이 준비가 된다면 다음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이러이러한 대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시의원이 걱정하는 이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나가면 우리가 정말 이런 제도를 신설하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처음 들어온 대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경찰청에 우리가 투입되고 있는 예산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어떠한 분야에 쓰여지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경찰청 예산지원 관련 총괄적으로…….

그 전 문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경찰청 예산지원 관련은 전체적으로 교통관리실이나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제가 아는 상식 한도 범위내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제가 미흡한 것은 추후에 관련국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는데, 지금 경찰청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개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차선 도색, 내부순환고속도로의 경찰업무 관련 그런 통합센터 지원하는 그러한 관련예산 등등 해서 경찰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징수전담반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정말로 능력있고 또 가치관도 올바른 사람을 모집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정신도 바른 사람을 잘 뽑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업무의 취지라든가 또는 공무원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라든가 업무수행방법, 또 저희들이 조직에서 바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키고 기존에 또는 우리 구성원들하고 인화관계라든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업무현장에 3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투입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모니터링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민원을 야기하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또 체크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세무과 단독으로 안 되면 감사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 또 감찰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어지는 부분,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체크가 돼서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인력운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정확히 거두면서 그러한 폐해나 부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시정연설 때 시장님께서 100만평 정도로 예산 예정하셔서 자연녹지라든지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보다 우리 서울시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지매입계획은 원래 있습니까, 얼마라도?

그것은 소관이 환경국 공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주관부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린 트러스트운동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기관들에서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하고 우리 예산사업 일부도 해서 그런 녹지를 한 시민 한 평 갖기, 늘리기 운동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도 내거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련 환경국에서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저희 재무국에서 매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하게 될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주관 국인 환경국에서 그것 관련해서 아직 업무계획이 세부적으로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또 현재 보면 세입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입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약 3조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이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지선정위원회가 들어서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서울이 위축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많이 축소될 것이고 그런데 이만한 예산을 세웠을 때 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이것이 세입이 과연 이만큼 확충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작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도 활황을 이루었고 그래서 목표보다 초과달성된 분이 많았는데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사실 세수여건 지방세, 특히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세입목표달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상과제로 알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걱정해 주신 기존의 체납분 징수활동이라든지 또 불납결손된 부분까지도 지금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팀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특별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조금 더 과학적인 징수방법도, 저희들이 업무개선도 직원들 워크숍 등을 통해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원을 추적하는 과학적인 기법, 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생각중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존의 세원도 적극 발굴하고 누락된 세원도 적극 발굴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부분을 대체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부동산 거래로 세수가 잡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다 결산 안 했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이 당초 전체 세입목표는 6조 9,200억이었는데 금년 결산전망은 세입에 있어서 23.7%, 1조 5,000여 억원 이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또 이런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거래에서 상당히 부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전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매수자나 매입자가 세금을 탈루를 했을 때는 어떠한 기동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세상인이 지금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1년에 3억 이상 매출을 하게 되면 다 장부거래를 해야 됩니다, 회계사를 두고 1년의 매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신고가는 1억 3,000이 되는데 실거래가는 6억 5,000, 6억 7,0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탈루가 되는 액이 얼마입니까? 5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것이 서울시에서 세수로 못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적어서 세입이 확충 안 될 때는 이것 각 구청에 신고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라든가 뭐?

네, 지적과.

거기에서 부동산검인 확인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부동산중개소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2,000만원, 3,0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몇 평짜리가 6억에서 6억 5,000, 3억에서 3억 5,000인데 실질 계약서 보면 이중계약서입니다, 전부 다. 1억 3,000에서 1억 5,000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봤자 거기에서 2,000만원에 대한 갭에 대해서밖에 양도세를 안 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다 따지고 비율로 따져보면 50% 물어봐야 500만원, 300만원만 물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부동산으로 인해서 투기도 조성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탈루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세수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떤 감사과를 선정해서 하시든지,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거의 아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납부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제도 자체가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등록세 이것은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생기고, 신고되는 액수가 단지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가격이 기준시가 이상,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이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위에 있을 때는 현행 세제상 또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고했으며, 신고한 가격이 과표보다 높으면 그대로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결과적으로 하는 실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세율과 관련된, 세율을 좀더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행자부에 그런 문제점도 전달하고 행자부도 사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세제를 바꾸는 문제가 그러한 현행 세율 조정하면 조세저항도 일어날 수 있고, 세금액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계속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좀더 이중계약의 문제라든지, 또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신고해야 되는 문제, 현행 제도상은 또 그것을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제도상 문제점들을 계속 중앙정부가 그런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기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것도 공인중개사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이것을 발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육하원칙에서 발각을 하면 범법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루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택복권이 당첨되어도 세금을 몇 %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5억이다, 3억이다, 이것은 전부 탈루예요, 탈루. 탈루가 나타났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법행위로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조대룡 국장님 비중 있는 자리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전명환 위원께서 혹시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계셨는데, 저도 서울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수에 근거하기보다는 쓸 데를 먼저, 쓰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요즘 부동산경기도 많이 나빠지고 해서 예산집행이 좀 보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쓰는 데와 돈을 받는 데, 세수를 확보를 하는 데와 쓰는 데가 달라서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시 전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당초 재무국이 분리된 이유 중의 하나도 저희들이 세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발주단계에서 기존에 설계된 금액이 각 주관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원가계산도 정확했느냐 그 측면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부터 절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계약심사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경영마인드인데 예산집행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음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예산절약계획이 다음주에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각 실·국별로 금년도 예산이 서 있더라도 금년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예산절약계획이 있고, 세입파트로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수를 좀더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시장께도 보고회를 갖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세수는 증대되어야 되고, 세출은 어떻게 하면 잘 절감할 수 있을는지 그런 방안을 각 실·국별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고를 보니까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공개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기준시가는 얼마였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 A·B로 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강동구에, 이따 3항 안건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격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매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매입은 어떻게 하고 매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계약심사과가 이번에 신설되었죠?

네.

심사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계약심사과에서는 보고드린 2페이지에 보시면 6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과가. 그래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설비심사, 또 용역·구매심사팀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각 발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해 오면 발주 전에 우리 심사팀에서는 실시설계한 원가단위가 시장에 맞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과다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원가가 잘못 계상이 되어 있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조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재무국 소관에 옛날에도 이런 계약심사과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을 했고요.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담당을 했습니까?

전에는 회계심사팀이 한 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심사역할은 못 했고, 단지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이 서 있는 것 과목해소라고 그러는데 그 과목해소에 맞느냐, 또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쓰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심사만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그 전에는 10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을 조달청에 발주를 주어서 조달청에서 이러한 기능을 했죠. 그래서 조달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 자체 발주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00억 미만의 공사, 여기 보면 100억 이상인 것은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현재 법령상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2억원 미만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이 만들어지려면 4개 과 이상이 있어야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은 2개 과…….

아니, 관과 국은 틀려요. 1개 국은 4개 과가 맞아요. 이것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계약심사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사실 재무국 자체의 업무가 세입을 어느 정도로, 중앙부서로 하면 국세청 기능이 거의 주된 업무였는데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서 실·국별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전체적인 배분을 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해서, 내용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를 하게 되면 물품구매가 되었든, 공사가 건축공사가 되었든, 여기 보면 토목이 되었든 모든 부분을 사전에 스크린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 금액의 원가계산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입찰보기 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일례로 50억을 올렸어요.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50억의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과에서 건축담당이면 건축심사부서에서는 50억에 대한 부분을 원가계산을 해야 돼, 발주하기 전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다가 이것은 한 45억이 맞다, 40억이 맞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올 하반기 정도 되어서 상반기나 하반기 되면 나오겠지만, 이 제도를 운영해서 장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전통제적인, 실·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질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 과가 신설되고 인원도 상당한 자체인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무부서의 입장보다도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갈등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저는 실·국별로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상반기나 지나야만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윤학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약심사과 업무수행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2년이 되었나, 대림2동에 교부금을 주어서 한 10억을 주었어요, 구청에다 준 것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10억을 주어서 쓸 데가 없어서 이 지역이 엄청 헤맸어요. 거기가 왜 그랬냐 하면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하수도 교체하는 관계로 인해서,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었을 때 맹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교체하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거기 측량을 하지도 않고 공사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다 교체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했어요. 주민들이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지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주어서 아니할 그런 부분에다 예산낭비 한다는 것은, 교부금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잘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영등포구 대림2동 전체를 교체를 했어요. 그럴 때 지금도 아마 많은 비가 온다면 침수가 또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어도. 왜냐 하면 펌핑을 할 수 있는 펌핑유수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수도만 교체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비가 와서 지하가 거의 다 침수된 상황에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펌핑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의 구배를 하수관에서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교체만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교부금을 갖다 주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주어서, 침수됐다고 해서 교부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 구청에, 하여튼 재무국장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장님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쓴 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 대림2동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마 생각한데는 교부금이나 혹시 보조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치수사업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건설국의 치수과에서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에 쓰는 돈이 나가든지 두 가지 경우의 한 가지라고 일단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보전금 교부금은 세입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적 성격을 약간 소관을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봐서 관련국에 일단 위원님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전해주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통보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를 교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골목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걸려요. 그런데 거기가 도림천으로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의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 똑같이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과연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놓고서도 욕먹는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국 예산이 행정국으로부터 넘어왔습니까?

네,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 이관…….

예산 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38세금기동팀 이 관계를 지난 138회 임시회 때 조직개편 전에 이철수 행정국장 때 제가 건의를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38세금기동팀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체납을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138회 임시회 때 그런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것을 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조대룡 국장께서 많이 노력하고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예우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중 개정안 시달에 따라서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도급업자인 건설업자가 주택건설공사의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데, 하도급업자가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 공사업자인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기존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신축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기존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시장에서 3년 이상 입점한 상인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 감면요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건설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감면해 왔었는데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말이죠, 그것을 범위를 넓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대상은 없는 것인가요? 다 포함된 건가요?

저희들이 상정하기 전에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챙겨봤는데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모든 건설공사 그것과 관련되는 기본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인데 예를 들어서 조경, 실내건축, 도장공, 포장 해서 하여튼 죽 다 일단 건설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 전에 빠져있던 것이 오늘 상정되는 전기공사업하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은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설공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업종까지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 의당 포함이 되었어야 할 부분들이 제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쥐고 있다가 자꾸 안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건설국 주관은 사실 그쪽인데 세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군데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건설국에 얘기해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뭔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조금 오픈시키고 자꾸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형식, 필요 없는 권위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래야 경쟁력도 강화되고 그렇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것 검토할 때 필요 없이 제한되어져 있거나 또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데 찾는 노력을 같이 좀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재 납품,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것은 법상, 조례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 그분들이 공사대금으로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자재 납품해서 그것에 관한 것은…….

자재를 납품하면서 대금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네, 그것은 현행조례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보면 전기공사업자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두 가지가 왜 더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배경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존에 시행되던 조례에서 한 번도 대물변제를 받거나 그것에 의해 감면된 사례가 없는데, 이 경우는 대개 지방에 건설경기 또는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잘 안 팔리니까 건설회사에서 하도급 한 회사들에게 공사비를 못 주니까 지어놓은 안 팔리는 아파트를 줄 경우에 받은 하도급업자가 취득하는 것이니까 면제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는데 지방에서 안 팔리는 아파트를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조금 금액이 적은 업체들에게도 돈은 못 주니까 아파트로 가져가시오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대신 대물변제를 받았는데 그러면 취득세도 물리고 하니까 민원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도, 서울에는 지금까지는 뭐 200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동안 아파트경기가 좋아서 이 조항에 의한 감면혜택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구 이상의 주택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0세대 이하의 주택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는 건설업자가 몇 종류입니까?

32종입니다.

32개 업종입니까?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자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그러면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32개 업종입니다.

32개 업종에 대한 것, 그러면 창호, 철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업자들도 이것을 받는…….

주택으로 변제를 받았을 경우에 취득세…….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다? 32개와 그 다음에 전에 여기에 없었던 전기공사업과 소방업자도 포함을 시킨다?

네,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도…….

개인도 되는 거예요?

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어떤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등록요건이나 면허요건에 맞으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면허소지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맞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굳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취득세와 면허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2001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서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방의 경우에 아파트 지어놨는데 미분양사태가 나니까 하도급업자들에게 원 주택건설사업자가 그것을 건설대금 대신에 아파트로 현물로 주어서 가지면 그 전의 현행세법상으로는 업자는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까지 떼어가니까 나는 돈도 못 받고, 지금 팔지도 않았는데 받아놓은 것도 현금화 못 시켰는데 취득세나 내라고 하지,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도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없다, 그 이유는 주택으로 받아서 올라가면,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도나서 떼이는 수도 있는데, 아파트로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거기다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서울시 관에서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텐데요. 하도 받은 사람도 거기에 참여한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현금 유동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든가 하면 금융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자금과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이것 받는 것과는. 아파트는 어차피 현물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야 현금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받아서 파는 기간이 좀 길죠. 또 지방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올라가도 완만하게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아파트를 받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면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고 아파트를 현물로…….

요즘에 하도급업체들이 아파트로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 받으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원씩 붙는데 그것을 왜 줘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거의 미분양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2001년부터 했다고요?

네, 2001년 9월부터.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전기공사업도 건설업 면허에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 업종인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별도 법에 의해서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법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특별조치법 제6조가 어떤 것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죠?

그것은 재래시장 관련해서 아까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취득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서울시가 지금 가뜩이나 시 살림이 어려운데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6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상위법에서 해 주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서울시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렸지만 사례는 없지만 서울에서도 만약에 불경기가 와서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한 것이 미분양사태가 많이 확산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잘 안 돌아갈 때 하도급업자들에게 할 수 없이 대물변제를, 물건으로 변제를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은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혜택을 주는 것이 현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되었는데 현물로 받았을 때는 세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경기진작이나 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감세혜택을 주어서, 그런 판단에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행토록…….

시·도에서 시행토록 하라는 것이 제6조입니까?

아니, 그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자기가 받았는데 1년 이내에는 팔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팔아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면세혜택을 유지를 할 수 있고, 1년 이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못 팔 경우에는 2년, 3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취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을 하니까 지방정부로서는 계속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만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팔지 않으면, 팔면 어차피 시로서는 취득세를 징구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매매이전을 하면, 그런데 안 할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1년 이내에는 팔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데는 의의가 있겠지만 실지 이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1년도에 만들 때 본위원은 사실 이것을 몰랐어요. 있었으면 내가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생각을 좀더 깊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유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2001년이든 2002년이든 받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줄 필요성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1년에 못 팔면 또 추징이 쉬우냐, 쉬운 것이 아니다, 결국에 잘못되면 나중에 또 그것을 받으려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자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왕에 건설업공사는 받고 있는데 같이 참여한 전기공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거의 분양이 현재까지는 잘 되었기 때문에, 또 분양이 잘 되고 잘 팔리기 때문에 건설공사업자나 전기공사업자에게 줄 리도 없으니까 현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행자부나 중앙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일종의 지원이죠, 하도급업체, 해 주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를 증폭시키는 함정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편법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정말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도급업자와 건설공사업자가 협작을 해서 대물로 일단 먼저 상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지 않으면 다시 추징하겠다, 이것도 함정이고, 차라리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팔면, 팔면 안 되는 거죠. 파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많은 공사업자들이 거의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변제로 해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들이 다 보면 자기 집도 있고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 법을 정말 하도급업자들을 구제할 길이라면 공사업자가 대물로 주는 데 있어서 하도급업자들이 제3자를 선정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물변제가 된다면 이것은 가능해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어서. 하지만 당사자에게 소유권 이전해가고 또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다시 추징하겠다, 1년 이내는 금방인데 1년 이내면 안 팔리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이것이 지금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면허는 단종업자, 등록업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비, 도장, 조경 기타 등등 많은 노동계 업자들이 단종면허도 없고 면허도 없이 실제 하는 업자가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는 실제 일하고도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글쎄, 법에 무슨 그런 공사를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면허 없는 업자들이…….

이것은 면허 없는 것은 일단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면.

단종면허나 기타 종합면허를 돈을 주고 삽니다. 빌린다고 얘기를, 대여해서 하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취합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혜택이 정말 건설업을 하는 공사를 실제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례가 되어야지, 이것은 단종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등록을 요하는 업인데 안 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법에서 또 보장한다는 것은 다른 법에서는 그런 등록이나 면허 받아서 공사해야 되는데 하여튼 면허 대여받고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에서는 제재조치가 또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조례 만들고 그것은 아마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본인 당사자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건설업자라면 내 명의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해주면 그 사람은 취득세를…….

왜 문제가 있냐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다시, 그렇죠?

네.

팔리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당하는 피해…….

그때는 이제 취득세를 물린다 이거죠.

이것이 깊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함께 토의를 하면서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건설공사업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전기공사나 소방설비공사만 혜택을 안 주냐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미 제도 자체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공사관련 업체도 그런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전자에 있어야 될 문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 건설업자에 이런 공사업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처음에. 하여튼 본위원은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자체 내용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전에 보니까 건설공사업 자체에서 기본법 자체에서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전기공사, 그 다음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건설공사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건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2개 얘기하셨는데 32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본다면 정보통신공사도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공사 같은 데는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빠져있죠? 아니,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했다면 건설공사에서 빠진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세감면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세 가지가 건설공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데 그것이 전기공사업이 1번이고 2번이 정보통신공사고, 그 다음에 세번째가 바로 소방설비공사예요. 그런데 정보통신공사는 빼버리고 소방하고 전기공사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지방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전기공사업하고 소방설비공사…….

지방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그것 관련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공사 지방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방에서 실시되는 공사의 공정내용 중에 정보통신공사는 큰 부분을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 협회라든지 그쪽에서 죽 문제제기가 아마 없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하고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정보통신공사도 규모 자체가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있고요.

서울의 고급아파트에 무슨 인터넷공사 이렇게 기본사양으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아마…….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인가 거기로 통하다가 정보로 명칭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52가구밖에 없었고, 또 대물변제한 케이스도 없어서 조례에 의한 혜택을 본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한 건도 없다?

네.

그런데 한 건도 없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한 20세대의 빌라를 지어, 지어 가지고 나눕니다. 업자들이 보통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면 주택을 주지 않고요, 지방에서도 주택은 팔아먹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상가를 줍니다. 지방업자들이 그래요. 지금 이 법이 시세 감면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아파트도 많이 주지만 실제로는 상가도 준다고요, 상가관리권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법을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한 20세대 지으면서 등록증 있는 업체에다 해서 취득하고 등록세를 빼먹고 정당한 사유가 분양이 안 되어서 못 팔리고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주택건설업자가 이득을 볼 게 뭡니까, 만약에 그분들에게 주면? 결국은 누구한테 팔아야 자기네들도,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전매되면 그때 또 취득세 포착이 되고 또 그 대금으로 받은 사람도 1년 이내에 안 팔면 또 그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당해야 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질문 모두에 두 가지면 다 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법전을 보니까 정보통신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된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통신 부분은 금액단위가 크지 않으니까 아마 문제가 대물변제까지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건설부분에 문외한이라서 여쭈어봤던 것이었는데 앞으로 답변할 때는 잘 클린하지 않는 부분은 클린하지 않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제안이유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이유에도 지금 개정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문제가 되어서 서울에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하도급자의 범위에 전기·소방시설업자를 추가하는 것만 유인물 개정이유에 나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기 의결받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매입은 5건에 토지 3,947㎡, 1,194평, 건물의 경우는 150평이고, 건물신축은 6개 동에 13,371㎡입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기 의결받은 재산은 토지 3건, 이미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3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매각처분 1건으로서 토지 434㎡, 131.3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구역 내에 포함된 강동구 성내동 202-21호 434㎡는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토지주 주식회사 리얼리치개발에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수의매각 하려는 것입니다. 동 재산처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시유지 매입 전 사전착공 문제로 보류된 사안이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뿐 사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성내동 매각하는데 재무국에서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감정평가원에서 과연 실거래가와 근접하게 감정을 해 주느냐 이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매입과정이나 매도과정에 지정된 감정평가원이 있습니까?

평소 서울시 재산매각과 관련된 감정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미리 지정 받아서 31개의 감정법인을 선정을 해 놓고 있으면서 무작위로 돌려서 그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감정의뢰를 하고, 관련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2개 법인이 감정을 해 오면 산술평균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나 매각할 때 똑같은 방법을 씁니까?

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토의과정에서 그 과정을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원이 자기네들이 적당하게 감정을 해서 현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감정평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법인이라는 평가법인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등록, 자격 있는 사람들로 요건이 다 되어 있는데, 평가도 어떤 평가법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나 규정,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개 법인에만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법인에 의뢰해서 산술평가한 가격을 저희들이 매각가격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장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성내동 186의 4, 분터골공원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이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본 문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32평 되는데, 그렇죠? 434㎡, 주식회사 리얼리치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 정도 주겠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매각업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방과 흥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매각방침이 서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감정 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지 얼마에 살 것이냐 이렇게 상인간의 매매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 추정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9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을 그때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에서 크게 오버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어제 본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부동산업자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 거기 연립주택이 있었죠, 그 자리에?

네, 도고빌라라고…….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평당 2,000만원씩 보상을 받고 그 자리를 비워 줬어요. 그리고 실제 현가격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선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공시지가 추정하고, 또는 감정원이 말하는 감정가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팔겠다,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금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추모공원 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추모공원 보상비로 365억을 잡아놨어요. 애당초 이 보상비는 이것의 1/3도 안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파는 것은 현시가를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바에야 이것을 인접해 있는 시유지에 편입시키자, 편입시켜 놓으면 지금 있는 시유지가 597㎡, 그렇죠? 597㎡인데, 그러면 여기다 434㎡를 보태서 그 시유지를 그대로 존재해 주면 다음에 그 부분에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파는 데도 유리하고 더 많은 값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주)리얼리치에 지금 현재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글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땅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권장사항으로 합필해서 개발토록 일단 되어 있었고, 또 이미 기존에 이 땅의 용도가 도로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 해서 용도폐지절차도 이미 이루어져서 잡종재산화 되어서 매각하기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매각방식도 인접토지주인 리얼리치에 이미 수의매각 하기로 결정은 나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가격인가, 알맞은 가격인가, 시가 손해보는 점이 없는가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감정평가라는 것은 관련법률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다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시지가의 표준지가 있고 거기에 그 동안에 표준지로 정해진 이후에 지가변동률이라든지 도매물가 상승률 또는 지역요인, 또 그 다음에 땅에 관련된 어떤 개별적인 형상이나 성상이나 토지모양, 또 그 다음에 기타 제반가격 결정요인 등을 감안해서 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해서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성 해결차원에서 특수한 데는 또 이런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어떤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수행하는데는 법령에 정해진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원지동 추모공원도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추모공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시지가 20～30% 상회하는 것이니까 공시지가가…….

서초구민하고 협의라든가 아직 반대운동이 아직,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었는데 제가 보건복지국장을 지내봐서 말씀드리는데 그 뒤 진행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감정평가법인의 출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왜냐 하면 현지출장을 해서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각종 공부 확인, 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공개입찰에서 이미 유찰이 되어서 공개수의매각 하는 과정에서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 지금 이것은 단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리얼리치가 과연 얼마를 써낼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미 이 금액은 거의 다 표면화되었으니까 본 위원들이 말하는 거나 현시가나 또는 감정가격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나마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거기도 근접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정말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받으려고 해도 법이 없어서 못 받는다, 2,000만원 받으려고 해도 법이 없어서 못 받는다 한다면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유지 재산보호 차원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꿔 말하면 내 재산을 그렇게 헐값에 팔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들 얘기 들으면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계인데, 먼저 하시죠.

서승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기관의 차이는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본래 이 문제의 발단은 그 안에 무엇인가 공사착공을 한 것 같다고 하는 사진상의 판독결과를 보고 이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공무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현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롯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단점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단점거 변상금 조치, 과태료 부과했나요, 과태료는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현지 실사를 자주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먼저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승제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인계를 책임을 맡고 검토를 죽 해보니까 지금 업무처리 흐름에 있어서 약간 앞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청하고 이 땅에 대한 매각여부라든가 용도폐지 그런 것이 어떤 방침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물론 조건은 부여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조금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더 사업을 촉진하는 면에서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일찍 내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산 관리하는 측면과 그런 사업적인 것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가는가, 용도폐지나 또는 저쪽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시하고 미리 사전협의나 또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지금 시점은 너무 다, 그 다음에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매각할 때 구청의 어떤 실사보고서나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몇 건이 안 되는 매각업무인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도 익히고 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감각을 익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더 업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제가 맡은 이상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구단위사업계획이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재무국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서 접근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점하고, 두번째로 관행적으로 매각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컨대 이번 건에 대해서도 11월 며칠인가 의뢰를 했더군요, 감정평가 기관에. 그렇죠?

네.

그런데 매각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통상 어느 정도 시일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합니까, 통상?

저도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일관성이 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은 후에 감정평가한 사례도 있고 또 그 전에 평가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저도 새로 왔고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저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감정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난번에 임시회 상임위원회 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대충 금액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서 평당 1,000만원 정도 계산된 평가서를 보았는데 그래서 야, 이것 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평가기관에 의뢰할 때는 나름대로의 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평가시점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언제 평가하는 시점이 우리 시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시로서도 물론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만, 상대방한테는 좀 특혜성이 있어요. 서울시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시는 시대로 용도폐지된 도로를 매각하는 것이고 또 근처의 도로도 늘어나고 폭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은 이것이 상당히 특혜성이 가깝다는 인상을 지워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나 과정이 일관성 있고 좀 투명하면 그러한 문제도 좀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차후에 이 점에 매우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관리계획변경안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을 하자고 하는 말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138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또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제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위원 상호간에도 일치된 의견이 여기에 도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잠시 위원장님께 정회를 하고 어느 정도 위원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발언을 합니다.

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건축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속기록 내용까지 훤히 알고 있다고 해요. 본 위원들이 건축주를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정보를 흘렸나, 아니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해 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새로이 와서 사업주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속기록도 요새 인터넷에 다 뜬다고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어떻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아까…….

요새 의회의 진행도 다 속기록에 뜨고, 생방송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기철 위원이 정회를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정회해서 이 문제에 함께 접근하도록 하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학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 11월 7일, 감정시점이, 감정평가시점이 11월 7일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멸실이 안 되고 그 안의 보상문제 해결이 안 되었죠?

어디 보상문제 말씀이십니까?

안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이 대지 안에 있었던 건물들, 11월 7일에는…….

11월 7일에는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멸실이 다 되어 있었어요?

네, 되어 있었다고…….

저번 사진에는 다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멸실되지 않고 건물이 남아 있었다고요.

사진촬영은 옛날 사진이고…….

사진촬영은 오래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어야 된다면 작년도 감정가격 11월 7일자 시점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3개월 반이 지났는데, 지금 벌써 3개월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1분기가 지났는데 시점을 어느 시점에 놓고 매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관련법령상 지방재정법이나 매출관련토지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1년 유효토록 되어 있거든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요새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니까 시점상으로는 평가는 작년이 더 고율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지금 하락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하락추세인데, 연도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규정상으로는 1년간…….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내용은 1년이 유효하다는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이고 다 좋은데,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2월이고, 이번에 변경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약 3개월 반, 4개월이 다 되는데 다시 감정평가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법령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은 한 번 감정하면 유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내줄 때 서울시와 협의한 적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시의 건설행정과 그 부분과 지금…….

협의한 적이 있죠?

구청하고, 얘기 들어보면 협의는…….

재무국은 아니지만, 있죠?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를 떠나서 정책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 옆에 바로 공원이 시 땅인데 공공부지가 있는 것은 여기 시유지를 공공부지 쪽에 붙여주어서 공공부지를 키운다든지 제대로 만드는, 교환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매각 쪽으로 가서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처음부터 협의할 때 잘못한 것이다, 그러한 안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못 내고 오직 법에 팔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지역이니까 팔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만 찾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과연 어느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법령만 찾아본단 말이에요. 옆에 공원이 적게 181평인데 이 분터골 공원이, 여기다 131평을 더 붙이면 300평이 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인데 그것을 꼭 팔아야 된다니 말이지. 그리고 리얼리치회사도 본위원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뒤에다 삐뚤삐뚤, 어차피 남겨놓는 땅인데 그것 떼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구청이든 서울시든 누구 하나 그런 안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사업시행자 리얼리치의 1차적인 불만입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서 부결해서 자꾸 공사가 늦어지니까 자기네는 상당히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매각할 때 재무국에서 꼭 참고를 해야 한다, 옆에 공공부지, 시유지가 있든지 구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합쳐주는 것이, 늘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매각이라는 것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보다 매각 쪽은 어떤 법에 의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정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다 붙여주었어야 된다,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한번 지적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것이 시유지 맞죠? 시유지 맞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이 몇 년도에 시유지로 된 겁니까?

도로니까…….

도로인데 몇 년도에 시 앞으로 등기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몇 년도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 보시고…….

92년도에 협의매수를 해서 도로가 난 것으로…….

91년도에 되었습니까?

92년도.

그 다음에 이 도로가 폐도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이번에 용도폐지, 작년에…….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용도폐지는 작년이지만 폐도가 언제 되었느냐, 폐도와 용도폐지는 다르지. 폐도와 용도폐지인데, 용도폐지는 작년에 했더라도 폐도라는 것은 도로로 사용 안 한 지가 언제부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도로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차차 보고, 하여튼 법률적으로는 용도폐지가…….

용도폐지가 작년에 되었든 올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도로가 오래 전에, 이것이 지금 10년도 넘을 거예요. 이것이 몇 십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여기에 삽니다.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인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네, 구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팔면 구청과 돈 나눕니까?

구청에 일부…….

몇 % 줍니까?

이것은 전액 우리 시…….

전액 시유지죠?

네.

관리는 구청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 폐도 되어서 다른 개인이 사용할 때 사용료 시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죠.

제가 좀 알아보고 나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리얼리치에서 공사 착공하면서 점유한 것은 변상금 나갔다고는 알고 있는데…….

전에 개인이 이것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사실상 누가 점유했고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고, 변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구청에 왜 확인 안 해 봤어요? 이것이 사용한 것 사용료 못 받은 것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38기동팀인가 거기서 이것 안 나왔어요?

거기는 세금 관련만 하니까…….

이것도 세금 체납이니까, 못 받았으니까 체납이지…….

이것은 일종의 점용료 개념이니까, 도로점용료, 불법점용료…….

점용료도 체납 아닙니까, 안 내는 것이니까. 체납 아닙니까?

소관부서가 다르니까요.

구청에서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받았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서울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 건설행정과에서 주관부서이고, 구청 단위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 돈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고?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고, 돈도 다 갖고?

그것은 특별회계로써 우리 건설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서울시가 받죠? 받기는 구청이 받는데, 갖기는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교부금 일부 빼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이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폐도된 사용료.

일부 구청에 징수교부금 떼어주고…….

구청에 몇 % 입니까? 몇 %를 구청 주고 몇 %를 서울시가 갖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원칙은 50/100을 구에 주고…….

그러니까 5 대 5로 서로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변상금은 40/100으로 주고…….

지금까지 몇 십년을 개인이 사용해서 사용료가 저렇게 밀려있는데 서울시는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것이…….

서울시가 하나도 못 받고 도대체 사용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여기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도 불법점유나 사용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볼 때 참 이것이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 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확인을 해서 부과할 것이 있으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왜냐 하면 이미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땅 가지고 문제가 되었으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재산관리과장이나 밑에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구청에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누가 개인이 사용했던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과연 언제 도로로 되었고 또 폐도는 언제 되었고 용도폐지는 언제 되었고, 과연 이것이 도로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전의 것은 뚝 자르고 리얼리치에 파는 것만 가지고 와서 법에 의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공무원이 잘 하는 겁니까? 나는 잘못하는 것으로 봐요.

저희 이번에 팀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을 닦달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더라도, 먼저 상임위에서 11월에 했으면 12월, 1월, 지금 3개월이 흘러갔어요. 3개월 동안 최소한 지금 팀들은 구청에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어야죠,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으면 뚝 잘라서 위원들은 몰라도 돼, 그러고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소상히 아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가 폐도 되어서 오랜 세월 개인이 사용해서 사용료 안 낸 것이 8,700인가 그래요, 8,700.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밀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세금이 얼마 받을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얘기다, 그러니 이런 자세로 과연 서울시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염려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시유지가 있다 할 경우에 옆에 붙여주는 게 맞습니까, 파는 게 맞습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첫번째 임동규 위원님께서 공원에 붙이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물론 과거 얘긴데 사실은 저희 용도폐지할 때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원을 넓히는 게 낫느냐가 검토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는 원칙적인 법을 가지고는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 매일 육하원칙 법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행정을 제대로 못 해요. 현장에 나가봐서 협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했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 뒤에 어차피 공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만치를 떼어놓고 건축을 설계해라 이러면 이 사람들 두 말 없이 설계합니다. 이런 협의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만 가지고 매일 하면 앞으로 서울시 행정 절대, 행정에다가 지금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그 동안 쌓아온 기업경영 노하우는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킬 방법이 없어요. 시킨다면 그때 지구단위계획 처음에 할 때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주)리얼리치도 여기 답변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내 얘기가 맞다고 인정을 해요.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자기네도 아예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 골치 아프게 뭐 하러 매수하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녹지공간을 남겨야 되거든. 그리고 녹지가 옆에 큰 것이 있으면 좋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행정의 육하원칙의 법을 따진다 해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경영을 접목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협의, 강제성을 띄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니면 구에서 협의가 왔을 때 우리 서울시 입장은 지구단위계획 때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했지만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이 도로부지는 공원에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한 줄만 달아놔서,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달아본 적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달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낸 사람 아무도 없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사용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동안 사용한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서울시 돈도 50%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못 받은 돈 중에서는. 그런데 얼마가 지금 못 받고 있는지도 서울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도 틀림없이 이것을 보고를 했을 텐데 직원이 바뀌면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 마음대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시유지 사용한 것 사용료 부과했는데 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강동구가 우물쭈물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행정이라면 행정이 잘못된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불법 점유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변상금을 물릴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변상금은 지금 팔았는데 뭘, 팔기 전에 그렇게 해결해야죠, 이것을.

아니, 그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5년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가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을 꼭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다 파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용료 채권도…….

그러면 직원이 강동구청에 전화해 봐요, 얼마 이것 연체했나?

5년 소급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은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사용료 연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받아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 정보를 좀 주시면 누가 점유를 했고…….

이것은 구청이 다 알고 있죠. 구청에서 다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액수가 다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나도 들은 얘기지, 이것을 누가 한 것은 잘 모르고 구청에서 사용료…….

하여간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이미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사용을 해서 사용료가 연체가 돼서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는 거냐, 그런데 파는 것하고 또 그것은 별개죠.

네, 별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5년간은…….

사용료는 구청과 서울시가 5 대 5로 나누고 이것 파는 토지분은 전액 서울시로 들어오는 금액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참 깨끗이 해결되고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형에 옆에 공공부지가 있든지 공원이 있든지 할 때는 공공부지에다 붙이는,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재무국에서 협의가 안 오더라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서울시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참고삼아서 저희들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한 4개월 걸렸기 때문에 사업자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답사 가보니까 현 시가가 3,000만원이다, 또 이 회사에서 사유를 2,000만원씩 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 시유지만 1,000만원씩에 사려고 하는 의도가 뭐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평가문제를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절차상 해서 수의매각 하기로 되어 있고 평가사를 해서 평가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령만 가지고 얘기할 거냐, 서울시 재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방치해 두고 싸게 매각해도 우리 것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방치되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재무국장의 소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감정평가도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업무지도도 해 나가고 개선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떤 바뀌든지 이래서 시유지가 헐값에 매매되지 않고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정된 본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의 안일한 행정관례, 그리고 어쩌면 오만도 함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예산낭비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정평가는 의회의 매각동의를 취득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두번째는 시유지가 저가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사항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함께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는 바탕 위에서 원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소관국장인 재무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고, 또 이번 회기에 있어서도 현장까지 방문도 하시고 오늘도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토지관련업무, 또 매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와 시, 또 시에서도 여러 과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서로 놓치게 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시에 관련되는 건축허가의 시점이 이루어지는 문제, 또 관련 과와의 협의,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또 시의회 승인문제, 이런 것이 원활히 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평가의 시점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의 공신력, 공시된 점을 감안하고 또 오랫동안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된 라진구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 한 해 감사관실 운영방향과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활동의 목표를 맑고 깨끗한 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청계천 복원 등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시정의 잔존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감사활동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조리 척결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복지부동 하거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대형안전사고 등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정상문, 조사담당관 한국영) 2003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전임 정연찬 민원조사담당관은 복지여성국 보육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건의한 내용인데요. 자동차 사업용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중간검사, 검사소를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했다고 그랬네요? 비용도 2만 8,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낮췄고요. 1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접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들이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노후된 차량일수록 배출가스가 더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후된 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들이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라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이 자동차 생산업자가 생산할 때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사용하면 더 과다하게 배출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업자한테 이런 우리가 배출가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오염에 따른 과태료라고 할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문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소 근무행태와 근무실적을 감안해서 관용 조치한다, 이것은 정말 예전부터 있었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뒤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금품수수 공무원이, 그러니까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이 직접 신고했을 때 그 중에서도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잘못하면 남용, 악용, 오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품수수 관련한 것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된 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 인사상 우대 특혜를 부여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숨은 공무원을 찾아서 어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것은 앞하고 뒤하고 뭔가 상이한 부분이 약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감사활동시 숨은 일꾼 발굴 포상실시, 그리고 금품수수 공무원이 자진신고 했을 때 각종 인센티브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떤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장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업무추진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과오를 한 것에 대해서 관용을 하겠다는 것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과다한 특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감사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조그마한 실수로서, 또 자기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민원인이 돈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보면 부패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기가 일도 정확하게 했고 아주 청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치 못하게 돈을 받았는데 그게 돌려줄 경우가 없을 경우 그것을 쉽게 제도화해서 돌려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 신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그 사람의 청렴도 이런 것이 검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시찰도 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악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방방재본부에 속해 있던 민방위 소관업무가 지금 비상기획관으로 이관이 되었죠?

네.

민방위 소관업무에 편성된 예산이 민방위 소관업무가 비상기획관으로 갔다면 민방위 소관에 이미 배정된 예산은 역시 같이 비상기획관 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간 업무의 기능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민방위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이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민방위 소관업무에 속한 예산이 아직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관하지 않고. 이것이 뭐 다른 법적인 문제도 그렇겠지만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옮기는 이체과정이 경영기획실 예산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측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재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산의 이체과정이 현재 진행중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체가 돼야 되는데 어제 확인을 하는데도 끝까지 금년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 최근에 감사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경찰청 지원 최근에는 한 2～3년간에는 서울시가 경찰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배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주기가 이렇게 보면 본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2년, 또 공단 같은 데는 3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일부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교통시설 등등이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재정이 가는 마당에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깨진 독에 물 붓기 격인데 그러니 표현상 좀 과격합니다만, 경찰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산이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는 저희 감사실에서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먼저, 라진구 우리 감사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비중있는 걸맞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되고요.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 내지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감사담당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소속기관에 한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본청,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시비를 보조하는 기관, 그러니까 소속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을 때는 역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분명히 감사대상인 기관인 것 같지만 역시 소속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매년 경찰청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시에 좀 봐달라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답변할 때 최근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언제 한번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이라든지 또는 필요성, 앉으시죠.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각 해당 실·국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필요 없는 형식, 쓸데없는 권위 이런 것 다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 이것은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서로 접근해 나가고 그런 토론문화가 생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차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대한매일을 보니까요, 손발 안 맞는 서울시장과 공무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셨겠습니다만,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기강을 확립하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좀 북돋아주는 분위기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이명박 시장과 당도 다르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언론이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드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이 실무책임자도 문제지만 자기 일 아니면 잘못되어도 관계없다는 듯 은근히 즐기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다,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가 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단히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를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관의 맡은 바 소임, 감사관의 직무에 부응하는 역할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15쪽에 나오는 3개 사업 중에 교통체계 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의 예산지원사업과도 맞물리는 예산사업이기도 해서 여쭤보겠는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혹시 각 자치구마다 특별하게 파악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15쪽에 있는 2003년 1월의 주요시책사업, 그 중에서 교통체계 개선은 통상적인 체계개선사업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사업,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간선·지선버스를 개편하는 사업, 그리고 청계천 복원과 관련되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보고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봉로도 계획추진과정에 들어 있죠? 중앙차선제 운영…….

그렇습니다. 크게 서울시가 버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중에는 버스를 간선의 경우에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중앙차선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봉로도 우선 중앙버스차선 시행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우리 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시행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혹시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교통체계 개선이나 신호체계 개선의 사선을 이유로 서울시에 개선요구로 올라온 그런 건들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봉로의 경우에는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고, 아직까지 교통국에서 거기에 중앙버스차선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추진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부구청장 회의 때도 관련국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중점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하는 표현과 걸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강북구의 경우에,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차선이 잘 효율적으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제가 잠깐 거론을 해 드릴게요. 덕성여대 앞에서부터 우이동 유원지까지 2㎞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구간에 보면 개울 흐르듯이 차선이 두 개였다, 세 개였다, 왕복 4차선인 경우인데 어느 쪽에는 차선이 2개였다 3개가 되고 하나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고유발은 물론이고 교통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교통스티커 발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잡기 위해서 무조건 적발이 되는 지역인데,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보셔서 관련 국·실에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면 23쪽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실적 중에서 혹시 1인이 2회 이상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1인이 2회 이상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총 몇 건 정도 신고가 되었습니까?

2002년도의 경우에는 총 51건, 2,555만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본청이 6건, 공사가 2건, 자치구가 43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2건 이상 있는 구가 거의 없고, 전부 1건 또는 2건인데 중랑이 3건, 성북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우리가 보통 파악되고 있는, 우리 흔히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역시 그 부서들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 취약분야의?

네.

제가 이렇게 보면 2002년도의 경우에 한번 분석을 해 보면 1월에 성북구에서 했는데 이것은 광고물 제작업체, 또 동작구의 경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또 어떤 데는 아르바이트 전산요원 이렇게 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개연성은 많지만 꼭 그렇게 취약부서가 클린신고센터 빈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 속에는 의미가, 제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런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그렇지 않은 쪽에서 다른 어떤 취약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못 되고, 그런 개연성도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쪽에 너무 신경 쓰다 이쪽 놓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서울시도 발전하고 저희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셔서 견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동반자로 서울시정을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항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일희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각 자치구 동사무소가 지방자치 되면서 담당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민원들을 각 동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도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온 항측이 1년에 두 번씩인 줄 알고 있는데, 서울시 항측에 걸린 것이 한 4만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서울시 현재의 의원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서민의 민원사항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 하기 전,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했을 때는 동사무소의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항측에 걸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결국은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렵지. 참 어려운 것만 오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로서는 어려워요. 보니까 강남, 서초는 항측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로더라고. 거기는 대단하대. 공무원들이 잘 했는지는 몰라도, 제로예요, 제로. 23개만이 한 4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민원인데, 우리 자치구별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할 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범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벌금을 내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이번에 다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해야만 불법건축물이라는 특정건축물로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내 거의 다 범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으로 전과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축면적으로 삽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는가, 서민들이 실제는 더 어렵다, 1년에 2번 부과하는, 불법건축물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내라는 것이 엄청 많다고요, 과태료가. 그것을 처리해서 건축에 삽입시켜서 건축면적으로 해서 재산세로 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불법으로 찍히면 재산행세를 못 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양성화인데, 우리 감독하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이 나가면. 수도 없이 걸릴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같이 시청에 오기 전에 중랑구에도 오래 있었고 강동구에도 오래 있었고 일선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상호 공익이 충돌하는 측면인데, 그래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옥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항측이라는 것을 보면 규정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신고라든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느냐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것보다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은 신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좀더 합법적인 권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덜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나 공무원들이 각 교류해서 감시활동을 다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등포에는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한번 받아본 일이 있었는데 한 3명이 노래방에 와서 어디 중랑인가 강남인가 와서 신분증을 주고서, 신분증도 대충 주면 누가 확인합니까? 이렇게 하고서 술을 요구했어요.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내가 알기로는 물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몰라도 팔지 않는 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은 절대 안 팝니다 하니까 아, 뭐 내가 다 아는데 뭘 그럴 것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한 거야. 해서 또 아가씨도 요구를 했고 노래하고, 같이 노래하는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하고서 5분 후에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적발해서 경찰서에 넘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단속해서 와서 파출소에 첩보해서 넘겼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함정이라고. 경찰로 보면 함정단속이다, 함정수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술을 사다줬어요. 충남슈퍼라는 마켓 가서 술을 사다 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감사관실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처리를,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봐서 들어가서 단속할 때에 술이라든가 있으면 단속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없어서 안 파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그 도로를 건너서 사다 줘서 5분 후에 경찰이 오면 그것이 안 걸릴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노래하는 여자도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불러서 시켜서 처벌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실제 영등포구청에서 지금 아마 생활체육과인가 처벌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감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그런 체크를 해주십사,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인정을 않는다,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단속 안 걸릴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서 책임질 테니까 술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안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5분 후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서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감사관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사실 이렇게 보면 경찰에서 단속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있으면 업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체크는 해보겠지만 경찰이 함정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함정단속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온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또는 지역감사 할 때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관계요, 그것을 조금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라진구 감사관께서는 강동구청이나 부구청장으로 수고하셨기 때문에 자치구청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항공측량을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회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공측량 하는데 1년에 1회인가 2회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관선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민선구청장들이?

그렇죠. 잘 안 하고 있죠?

네.

왜, 자꾸만 철거하면 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지금 다 전에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 많은 징계도 먹고 그래서 열심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를 의식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다만 철예, 그러니까 철거 예정이다는 단서만 붙여서 보고만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무허가 건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아시고 감사관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자꾸만 발생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은 깨져버리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혈세를 효율적이며 투명성 있게 잘 수립되었다고 본위원은 동감합니다. 한 가지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를 추진중에 어떠한 과오가 적발되었더라도 처벌만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다시 뉘우쳐서 더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개선도 감사실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이 어떠한 특정인이나 자기 사리를 위해서 편법오류를 봐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그마만큼 지혜롭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개화해서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을 때 그 공무원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