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산업국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이라크의 전쟁위험과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국제유가의 높은 상승 등 대외적 영향으로 인해서, 또한 국내 석유류 가격의 인상, 또한 공공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그리고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시장심리가 위축되는 등 우리 경제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우리 서울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중심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과거 IMF사태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또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는 등 아픈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국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산업국업무보고의건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월 월드컵대회, 7월 지방자치선거, 12월 대통령선거 등 격동과 변화의 큰 물결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격변하는 시대조류에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업국은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중소기업 지원,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 기업하기에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경제 기반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그 핵심으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이 항상 그러하여 왔듯이 우리 산업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과장 장석명, 소비자보호과장 임옥기, 고용안정과장 김재정) 다음은 산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이 새로 취임한 관계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통상적으로 10분을 넘지 않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이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일괄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됨으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다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맥이 끊겨서 안 돼요. 지난번 회의진행 방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한 분 전체질의를 하시고 그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러한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실 적에는 과장들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편의 제공한다, 어쩐다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국장은 지금 모든 업무를 실무과장들이 준비해 준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 한 분이 자기가 질문할 것을 네 문제고 다섯 문제고 딱 했을 때 그 답변을 마치고 다음 위원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자고 했습니다만 꼭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각 과 실무자, 잘 아시는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자리에 앉고 과장님들이 나가서 보충답변 할 적에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시면 도심지역 내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제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국제금융 중심도시로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일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국제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서울 전체가 국제금융 중심지화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제금융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과대한 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산업이 있음으로써 금융의 역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우리 서울시에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를 금년 7월부터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고 이 시장께서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에서 청계천 복원지역 및 기존 도심부에다가 5,000여 평에 35층 규모의 연면적 6만평 규모로 국제금융기구, 특히 외국금융기관, 호텔 등을 유치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사업비는 6,500억원 중에서 시비와 민자로 이게 투자되어서 이 핵심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비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업무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건설분야에서 터치를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산업국에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이런 외국인기업이라든가 또 금융기관, 호텔에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른 업무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것은 서울시 토지도 아니고 도심에서 빌딩 소유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 지구지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되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핫라인 24시간을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토요일 5시, 6시 끝나고 본위원이 시에 민원 문의차 전화를 하면 안 받는 부서가 많습니다. 내국인들에게도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형태로 산업국에서는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전화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고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금융대부업자들이 난립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는 서울시민들이 신문광고를 보고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꼬임을 당해서 일신을 망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실 때 광고가 지금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 이 광고업체를 확인해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을 정말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현황은 보고서에 보면 2,069건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카드깡, 기타 긴급대출, 여러 가지 형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이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사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검찰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광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광고내용상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계셨는데, 이것은 추후 각 구별로 취합을 해서 받아보시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용가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용량 검침표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검침표가 있어서 매월 사용량이 표기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주택이라든가 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거의가 이 사용량 검침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요금납부 OCR카드만 받고 몇 루베를 썼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서울시민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의 투자유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이 가스량을 매월 얼마나 썼다는 것을 검침원들이 그 검침표에 기록을 하고 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자기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도나 건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전 도시가스 수용자에게 이 검침표를 부착해 주도록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는 절약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급히 좀 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질문시간을 10분 동안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지 조성이 중앙정부의 산업 또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조성계획은 일부 산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먼저 하는 것은 어쩌면 선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저희들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서울시의 방향을 정한 것은 현재 서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육성하기가 어렵거나 대부분이 경쟁에서 도태가 되어서 대부분의 IT산업이나 벤처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의 대다수의 도시를 비교해 보면 도심부에 금융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런 금융이 서포트가 되어야지 이런 벤처나 IT산업 또한 굉장히 육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산업에 우선되어야 하는 그것은 참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동경이나 또는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 또는 상하이를 보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부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산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최근의 추세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도 이러한 타 도시, 말하자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제금융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고, 두번째로 경기도는 현재 김포에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사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상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청계천 복원공사에 있는 저희들의 국제금융단지 중심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신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국이 이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역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해 가고, 또한 이 업무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야 될 부서를 조정하는 기능까지는 역시 산업국에서 추진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문제 또는 건설문제라든가 또는 민자를 끌어들이는 문제 또는 앞으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서의 지정은 역시 각 부서가 맡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 자체는 저희 산업국이 맡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사업부서로 이러한 사업이 모두 이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울 핫라인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시비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충당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광교 일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교 일대는 보통 20층 이상의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금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시비로 도시개발공사의 예산과 서울시의 예산은 별개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소위 건설업체예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투자한 건설업체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 조성이 되었을 때 건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광교 일대는 바로 동아일보 주변인데 이게 전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3년부터 9년까지 6년 동안 업무보고에서 핵심추진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해가 되느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왕십리 쪽에 그쪽의 토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러한 핵심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지도하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고 뭐 이렇게 보고가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서울 중심에 동아일보사 주변 거기가 다 개발이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기존 도심부를 5,000평을 만들어서 연 6만평을 하겠다는 자체가 국장님 견해와 저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교 일대는 물론 동아일보 쪽도 되겠지만 지금 명동 끝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시발점인 옛날 삼일로빌딩 있는 그 부근 일대…….

이 삼일로빌딩이 얼마나 그게 멋지게 세웠는데, 그 주변 앞에 보시면 고가가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일대에 이미 도심의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도 많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상지는 막연하게 광교 일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현재 청계천 복원…….

막연한 것은 보고를 하지 마세요. 핵심추진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 막연한 것을 보고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좋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서울 핫라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과연 어떻게 전화를 받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과시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동응답기가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응답기로 녹취된 사항을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로서 다시 녹취를 한 것을 풀어서 바로 전화를 그쪽으로 돌려드려서 그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대부업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1월 2,069건 등록된 것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검찰, 경찰이 우리 시와 합동으로 추진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의 능력으로 1만 6,000개에 가까운 업체를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소재를 파악해서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감위의 세부적인 계획으로서는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전단이나 명함 등을 수거해서 오는 경우에 보상금까지도 지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전단업체를 확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시의 현재의 법적권한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금융감독위원회나 재경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사법권 없이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비밀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1만 6,000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광고내용을 확인해서 파악하는 이런 노력까지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말이지요, 신문광고에 게재된 것을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서 금감원이나 검찰에 무더기로 1년에 1～2회 정도는 고발조치를 하세요. 그래야만 이것이 일부 근절될까 말까 하지 애들이 전화번호 바꾸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광고를 내고, 아주 경제력이 열악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TV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도가 되고 일반인들은 신문을 보면 또 그와 같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더기로 이것을 단속요청을 꾸준히 함으로써 일부 좀 그래도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가구·다세대 등에 있어서 검침표를 부착해서 자기 사용량을 알고, 또한 이것이 나아가면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현재 저도 아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직접 검침표를 봤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일반주택과 다가구·다세대 등에는 그것이 설치돼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만일 안 돼 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국장님 속여먹으려고 돼 있는 것을 안 돼 있다고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뭐하니까 분명히, 일부 또 돼 있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시내의 주택이라든가 다가구·다세대 대다수가 이 검침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는 원인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으로 보낸 자료를 살펴보니까 98년도, 그러니까 IMF시기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98년도에 외국인들의 투자금액과 작년 2002년도의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2002년도의 투자금액이 IMF시대인 98년의 금액보다 투자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내경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듯 현재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현황 속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목표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타개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주재관이 2002년도 12월말까지 모두 귀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귀국했는지, 혹은 아직 남아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아직 귀국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서울형 신산업이라고 해서 패션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그런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패션산업은 이제 세계화되고, 즉 글로벌화돼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주산업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서울시에서 육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이 산업이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형 신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패션산업이 미치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섬유계통이나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우리가 육성하는 문제, 또 지금 우리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 부근의 대형 의류업체들이 세계적인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패션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 동경 이런 데는 아주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좀더 원대하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런 도시들에 절대 뒤지지 않을 그런 패션의 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대부업 등록에 관련돼서, 물론 좀 전에 국장께서 1만 6,000여 개의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등록된 건수가 겨우 2,000건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5%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서민들의 허리를 아주 휘게 하는 게 아니라 꺾어놓게 하는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가 위탁받은 그런 업무라 할지라도 굳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민원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민원분쟁조정기구가 과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대부업자와 그것을 이용한 시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겠다는 그런 기구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28쪽에 직업훈련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았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공공 직업전문학교의 현재보다 한 단계 수준이 향상된 그런 학교로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전문대학으로의 추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말이지요, 강좌의 다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시설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시간을 절약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국장님께서 오늘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사람들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이 꽤 촉박할 것 같은데, 이 점도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여건의 악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IMF 직전 또는 IMF 직후보다 현재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를 과연 추진하는 것이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면서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워도 이러한 기본시설 인프라가 완성되는 기간은 적어도 앞으로 5년 이후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부터 세워도.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의 경제여건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현재 경제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게을리한다면 아마 앞으로는 영원히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SIBAC이나 FIAC이나 이런 외국 CEO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서울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는 판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이는 아직까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고, 동경은 현재 경제여건이 너무 나쁘며, 홍콩은 상하이와의 경쟁에서 이미 뒤처져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그래도 가장 유력한 도시는 서울이다, 실물경제가 튼튼하다, IT기반산업 인프라가 아주 충실하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 약 4～5년 이후에는 아마 타 도시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쩌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금 서둘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들 해외주재관은 파리, 뉴욕, 북경, 로스앤젤레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LA와 동경은 이미 철수가 되어서 이미 다 저희들이 주재관을 폐지했습니다. 파리주재관은 현재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사무소장 자격으로 현재 존치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존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는 일정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장 자격으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소장 자격으로 잔존하고, 뉴욕과 북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재관을 파견한 지 3에서 5개월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교육파견 형식으로 연장을 해서 금년 말이면 뉴욕, 북경 역시 모두 폐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파리에 있는 주재관이 갑자기 주재관에서 국제화재단 소장으로 그 신분이 바뀐 것이지요?

원래 처음부터 국제화재단 사무소장 자격입니다, 당초부터.

그러면 파리주재관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원래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소장 자격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니, 최초에 파리에 나가게 된 신분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자격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데,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장이면서 저희들의 주재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행자부로부터 소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간 것입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98년도부터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사무소장의 위치를 같이 부여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의 주재관으로 나갔다가 아마 98년부터인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사무소장의 위치를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파리에 나가 있는 분은 언제부터 나가 있습니까?

2002년 7월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전체 다 귀국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겨우 7월에 파견될 사람을 12월에 다시 들어오라는 것은 아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취한 행정이 아닙니까?

파리는 그대로 존치하고…….

아니, 파리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동경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초에 전임시장 계실 때는 주재관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명령을 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보고 받으시는 중에 주재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는 조금 맞지 않고 차라리 그러한 인력을 연수나 교육의 기회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파리는 이제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있으니까 그 사무소장을 제외한 모든 주재관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복귀를 시키고, 다만 1년 미만인 뉴욕과 북경만은 1년이 되는 날, 일종의 연수자격으로 인정해서 1년까지 있다가 복귀를 하라 해서 아마 금년 말이면 모두 복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유승주 위원님과 저는 아주 굉장히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패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참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패션단체, 우리 나라의 패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숙원사업은 서울의 패션쇼를 갖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패션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육이나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현재 이분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문 쇼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계천복원사업단에 현재 이 패션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계천 복원사업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패션쇼를 말하자면 본질적인 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으며, 부지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체 부담하기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인데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사업단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꼭 관철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대부업 등록에 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된 지도 상당히 최근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보았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한 군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 15% 내외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 대부업체는 그러면 과연 업체를 그만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이 대부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절대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이분들이 3,000만원 이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3,000만원 이하는 66%로 규정이 되어 있지 그 이상은 이자를 얼마 받아도 아무런 사실상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바로 등록하라고, 즉 위반상태가 있을 때만이 법적인 어떤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재경부와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혀 얻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참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써 봤는데 도저히 얻지를 못했고,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원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법적권한이 무엇이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한번 거르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런 사법권이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조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재경부에는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규칙상이나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접촉해 본 결과 재경부나 이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말하자면 분쟁이 들어왔을 때 그 분쟁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조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피해를 일단 입기 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현재로서 법적인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봤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더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미비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상에는 현재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이신 직업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전문대학으로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건의도 받고 또 실무자들과 또 의논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너무 많으셔서 임한종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문을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자가 사회를 인계할 때는 반드시 연관된 것은 똑같이 인계를 해 주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새로 와서 모르니까 그러는데 질문신청을 했더니 유승주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라고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위원장이 나가버리고 새로 앉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꿀 때는 그런 것을 서로 유의해서 회의를 운영하셔야지, 그리고 사회자들이 지금 회의 진행하면서 그 무슨 집행부 입장만 자꾸 대변하고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곤혹스러워서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들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과 간사들이 좀 긴밀히 연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식상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를 대신한 것은 없고, 발언순서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뜻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가 공급자와 소비자 양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수 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새로 오신 국장님께 좀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다 실적보고를 받습니다만, 항상 결과를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진 후에 땜방식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와 협조사항도 되고, 또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유해식품에 대해서 고춧가루에다 빨간 색소를 해 가지고, 공업용 구두약 원료라든가 그것을 해서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본위원이 주장합니다만 식품업을 위반한 사람은 살인범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강력히 살인범 이상으로 제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항상 이렇게 좋은 정책보고가 있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과정에서 하나도 어떻게 제대로 개선되고 새로 예방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미 사건이 난 사건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관광객한테 관광센터에서 5만원·6만원짜리를 60만원·70만원, 10배 이상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관광객에 대한 물의가 일어나서 우리 나라 관광을 다시 안 오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참 본위원은 너무나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비통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택시 바가지 문제 이런 것도 정부와 협의할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산업국에서는 실무과장이나 국장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번이나 해 봤는가, 또 대책을 세우고 사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행정지도나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대부업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대부문제도 이것이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 우리가 행정을 먼 데서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닿는 일선행정으로 들어가 본다면 대부업 알선업체나 불법광고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데서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것 한 번이나 단속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합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고, 실적이 있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물가 안정관리로서 물가 가격표시, 정찰제 표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정찰제 문제에 대해서 물가 표준가격 기준을 산정해서 지도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스트 계산할 때 원가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 제세공과비 플러스 이윤은 원가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한 번이나 계산해 가지고 단가책정을 해 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 1만원짜리를 10만원 붙이는지 5만원 붙이는지 3만원 붙이는지 그것을 뭘로 아느냐고, 무조건 정찰제 표시만 되면 그것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년 열두 달 상설세일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세일이라는 것은 정가품을 팔다가 재고가 남았을 때 정리하기 위해서 다운해서 파는 것이 세일인데, 처음 생산품 자체가 정가를 정해놓고 계속 각 지점에 공급을 해 가지고 세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동안.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결국 원가가 엉터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일을 하더라도 일정 마진, 이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일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윤 내지는 원가에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원가문제가 가격표시 문제에 있어서 산정을 과연 지도를 하고 있는가, 무조건 그냥 원가라고 해 가지고 가격표시라고 해서 원가는 알지도 못하면서 생산자 임의로 가격표시만 하면 인정이 되는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깊이 연구를 해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예산산정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301억원에다가 이월액 83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38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공근로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을 시켜 가지고 노임으로 주는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상 IMF에 책정된 돈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83억을 이월을 시켰습니까, 그 당해에 소비를 안 시키고? 이것은 행정에 소신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각 구에서는 공공근로자 하나만 더 채용해서 하라 그러면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됩니다. 각 동에서 종전에 10명씩 하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아주 일선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애로가 많은데 이월액이 이렇게 83억이나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 너무나도 소신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공급가구수도 25가구에서 20가구로 완화시켰다고 하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가스업자들이 완전히 어떠한 지역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누구나 하면 됩니다. 난방업자들 누구나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특혜성을 줘 가지고, 특혜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저기합니다만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그 사람들만 주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선납을 받아버려요. 세상에 공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선납을 받습니까? 어떠한 공사든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받고 또 착수금 받고 그 다음에 완료했을 때 잔금 받고 하는 것인데 선납으로 전부 다 받아버립니다, 몇 억이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공사업자들을 완화시켜 버리세요. 이런 것은 완화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큰 위험한 공사로서 말이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 것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5쪽에…….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오래 됐는데…….

많이 됐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DMC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늘 주장하고 동료위원들도 주장했었고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직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말이지요, 추진단이 구성되었다가 나중에 해체되었다가 인사에 의해서 뭔가 계 정도로 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다 이제 다행히도 전담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지가 약하고 그 동안에 대외의 해외문제와 어떠한 세일문제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네온사인을 시간제로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유가가 인상되고 이런 어려울 때만 그러한 단기처방식으로 하지 말고 네온사인 간판 같은 것은 1개 업소에 하나씩만 부착을 하게 합니다, 허가를 할 때. 지금 각 골목 가 봐요, 서울시내고 어디고. 그냥 건물에 네온사인 간판이 말이지, 업종 하나에 서너 개씩 붙었어요. 그런 것 다 정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구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책으로서 좋은 에너지절약 방법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는 김경술 위원님 질의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해식품 단속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선, 예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러한 유해식품 같은 것이나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이 인삼을 과다한 비용을 주고 샀다 이런 문제가, 물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발이 되거나 하면 이것은 각 분야별 법률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국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어떤 처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관광객의 경우에는 관광물품을 파는 그런 지정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법 처벌규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는 이러한 업체가 발견되거나 고발이 됐을 때는 바로 담당 주무부서와 연락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제 담당부서로 하여금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 산업국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현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미스런 행위가 벌어지기 이전에 사전에 행정제도나 또 일선에서 유도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가장 적절한 바입니다만, 행정력이 지금 대부분 규제완화로 인해서 사실상 식품위생이나 기타 이러한 관광업법 같은 것이 대부분이 신고로 대치되거나 이제 허가제가 거의 다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처 아마 행정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이러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의 고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더 자치구에게 열심히 챙기도록 이렇게 업무지도 또는 업무협조를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저희들의 제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부업의 경우에 이제 광고안내 단속을 초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재 대부업 등록이 마감된 것이 1월 31일자입니다.

광고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불법광고업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두번째 질의는 대부업에 대해서…….

대부업에 대한 전철역에서 불법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업에 관련되어서는 불법광고 같은 것이나 지금 실제적으로 그 업체의 광고전단을 받아들고 그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일상 아직 초기단계라서 저희들이 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똑같이 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법적으로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불법광고를 뿌리고 과연 어떤 피해자가 생겨서 대부를 했는지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겨우 등록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검찰, 경찰, 서울시, 또 국세청 이러한 합동기관의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무회의에서 계속 반영을 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중앙부처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는 물가의 단가, 원가에 따라서 그 원가의 정찰가격을 표시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원가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상 정가표시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가표시제라고 하면 현재 법령상에는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단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그래서 현재 법령상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가가 확실하게 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정찰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상에서는 정확히 원가가 얼마이고 마진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얼마로 해서 정찰이 얼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단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정찰표시제라고 하면 소비자가 그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을 비교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현행 법령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꾸 보충질문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도 뭔가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두고봐야, 그 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단속할 법이 없다, 지금 가격표시제도 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없으면 수요 공급자끼리 불러 가지고 팔고 말든 그런 것을 가격표시를 하라고 그럽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법도 없이 이런 행정을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찰제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 지금 이 행정업무는 우리 법에 의해서 전부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찰가격 표시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가말씀이 있어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정찰을 표시해야지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현재 법령상에서 정찰표시제를 표시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고 비교 판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가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정찰표시가 비싸다, 싸다 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초기단계니까 정찰표시제라도 확정되다 보면 소비자가 비교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격정찰제가 확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규제를 좀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아마 이런 법의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입품 이외에는 원산지, 말하자면 수입가격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 원가가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원가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세청에서 조사하거나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음을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 법령상에 그러한 저희들이 단속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에서 83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83억 이것은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모자란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노동부에서 추가로 한 101억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래서 작년 12월에 쓰고 남은 돈이 12월에 저희들한테 노동부에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101억을 더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 83억이 남게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중에 83억을 쓰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것이 노동부에서 당초 공공근로사업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서울시에 배정을 아마 연말에 저희들한테 해 준 것 같습니다. 12월말 배정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83억을 이제…….

그러면 원래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받은 것입니까, 노동부 자체예산으로 받은 것입니까?

노동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재배정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성격이 어떤 거예요?

교부금이지요.

교부금으로 받았으면 회계년도 이월하게 되면 반환 안 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선납하는 이런 횡포가 있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요건만 되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만 있다면 도시가스 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공사비 선납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법체계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DMC사업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시장님이 DMC를 추진하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DMC를 추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청계천이나 기타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힘을 싣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으신 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DMC를 이번에 대통령인수위 보고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도심, DMC, 여의도를 묶는 하나의 삼각구도로서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DMC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세일즈 부족도 있었고 의지도 혹시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조금만 경기가 풀리면 아마 DM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사인 간판에 1업소 1개 부착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 산업국에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에너지 절약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난립한 간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셨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의장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질의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답변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10분으로 합시다.

답변도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든지…….

아니, 보니까 보충질의에서 시간을 다 뺏기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경술 위원님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자가 3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중국의 등장으로 보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9·11테러 이후에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져들었고, 이라크와 북한 핵문제로 동북아와 서아시아에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등 고질적인 투자유인책 부족과 관련제도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을 홍콩, 싱가포르, 상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세분야를 보면 한국이 65.3%, 홍콩이 33%, 싱가포르가 48%, 상해가 50%로 서울이 세금이 가장 높아 투자 메리트가 없고 각종 차별과 규제, 그리고 노사분규로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 외국인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의 기능에 기존에 외국인 투자상담실에 국제경제 전문가와 투자상담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별도 배치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10페이지 아래에 DMC단지 내에 최고층으로 110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기로 외국인 투자협의체와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중, 추진중, 전부 추진중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라고요. 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에너지절약형 사회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1단계·2단계, 두바이유 기름값이 26불에서 35불 이렇게 계속 1단계·2단계·3단계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규정을 해 놓아도 이것이 정착되기 힘든데,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면 이것이 1단계 갔다가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월드컵에 대비하여 각종 조명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부 절전으로 조명 중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에너지관련 업무가 산업지원과,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지원과가 옛날에 산업정책과하고 중소기업과하고 합쳐서 산업지원과로 되었는데, 이 에너지 관련업무가 산업지원과에서 고용안정과로 이관되었다고 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과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은 소기업보다도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중기업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보면 이것은 또 소기업이 아니고 전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기업은 샌드위치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조건도 신용보증에서는 연간 매출액의 얼마에서 얼마, 또 시설자금은 시설 소요금액의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 자금에는 무조건 5억 이내로 줄 수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무조건 업체당 시설자금은 100억 내지 200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1쪽에 보면 상계직업전문학교 위탁과정에서 발생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적인 계산, 예를 들어서 최고 점수보다 더 높게 점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인데 120점을 줬다 이럴 경우에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인사조치 요구는 그 당시에 해당직원에게 징계를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단순히 여기 결과처리 보고서에 보면 타 부서로 전보조치 되었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3페이지에 국제경제 상담전문가를 채용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One stop 서비스를 좀더 확충해 나가게 되면 좀더 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되어서 필요시에 따라서 좀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DMC 내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순수 외자유치 및 민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양해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현재는 모릅니다. 다만, 1·2월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외국인기업인협회와 한번 협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조명시설관계, 1단계·2단계·3단계 했는데 이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2단계·3단계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월드컵 당시에 설치한 여러 가지 조명시설은 24시에 꺼서 일몰까지 전부 소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시까지…….

그러니까 1단계·2단계·3단계 무시하고 그냥…….

2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그 조치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생략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건이 원활화 돼 있고 액수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업체가 신청한 금액을 따지고 업체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신용보증기관 두 군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답변 하나 안해 준 게 있네요. 산업지원과에서 고용안정과로 이관, 에너지관련 업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업무 중에 일부가 지금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에너지 업무가 고용안정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과정에서 조금 명칭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열하고 에너지는 고용안정과로 일단 가 있습니다. 물론 명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죄송하지만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고받고 확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과 중복된 사항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원금이 축소가 됐거든요, 2002년 대비 2003년이.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민선3기 시장이 들어서고 좀 축소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중앙정부에 어떤 불협화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제라기보다도 좀 도와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지난 민선2기 때 진행돼 온 것을 보면 지금 3기 때는 그런 일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만 2기 때 보면 공공근로도 백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백이 있어야 좋은 자리를 찾아들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되는 이 사업을 집도 있고 이런 사람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기왕에 좋은 의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1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0원이 인상됐는지, 이 부분이 여기 소관입니까?

교통국 소관인데요.

아닌데 이것이 오르다 보면 이미용요금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 한 가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추진되는 사업에 보면 외국인 투자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이번 대선을 필두로 해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우리 신용등급의 하락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외국인 투자문제를 상당히 추진하겠다, DMC에도 보면 외국인 투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 급기야는 지금 전쟁위험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정도로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약 177억 정도가 감소됐고,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이 이제 115억, 이것은 이제 이미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차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고보조를 받을 만한 사업은 없고 고용촉진위원회에서 11억이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 편중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억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LNG가격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정부지원금 축소로 인해서 현재 산업국 사업추진에는 현재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당문제를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산업국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관계에서는 그러한 배려는 없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에 있어서의 사후관리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에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버스·지하철의 100원 인상은 교통국에서 현재 했는데, 이에 따른 서비스요금 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3% 정도 범위 내, 그러니까 3.9%까지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가가 인상된다면 아마 정부에서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폭을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비스가격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문 위원님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뒤처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다는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인투자가 혹 지체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3～4년 후에 구축을 하면 외국인투자가 그때 가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유인책을 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사항이 국장님이 양해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좋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면 서울시의 어떤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가 대책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 말고 지난주에 복사물로 나누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나누어준 자료 페이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5페이지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로 2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관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물가인상을 3%로 잡겠다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맞습니까?

네.

이 물가인상이 지금 교통요금이 일괄로 100원 오르잖아요. 이게 3% 인상요인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 3% 인상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 이 교통요금 일괄인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인상이 되게 되면 전체 몇 % 정도가 물가인상 요인이 있는 것인지,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통합요금 기본체계 연구용역중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하는 산업국 차원에서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28페이지쯤에 직업훈련학교 표준훈련비제도 건이 있거든요. 30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많이 틀려서 죄송한데, 직업훈련학교 표준훈련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라…….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직종의 종류, 기본경비, 어쨌든 이 보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변동단가 성과금 기준 이것을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외국인투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마침 서울경제브리프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첫번째 내용이 외국인투자 관련이었습니다. 직접투자의 내용이 전체비율이 대단히 낮고 전국적으로 투자건수에 비해서 투자액수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과 기타서비스의 전체 50% 가까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투자의 내용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투자건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을 성과로 잡지 말고 실제 투자의 내용과 성격이 산업경제구조를 바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투자여야 한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신 보고서에 보면 투자유치계획이 작년의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런 점에서 서울시 투자유치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개선에서 법인세 조세부담률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현재 10년간의 지원내용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노동유연성이 세계 3위입니다. 어떤 부분의 유연성을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부와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오히려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더 낮춘다라고 하는 경제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제에 서울시의 고용구조,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현황에 대한 성격분석을 하셔서 고용 유연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건전화되고 외국인투자의 내용이 건전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상계직업학교 퇴직금 문제와 노동부 위탁사업에 대한 지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8페이지와 20페이지에 상계직업학교 퇴직금 적립약속, 그 다음에 노동부 위탁사업에 대한 재투자 약속,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지금 처리결과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되셨던 고용안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분명히 호남능력개발원에서 퇴직금 4억 3,000에 대한 적립계획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처리결과에 보면 노동부 위탁사업에 남는 잉여금을 이것을 적립하겠다라고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입금 재투자의 의미도 이것도 잉여금이 나오면 재투자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내용이 달리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외국인 투자현황 부분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시와 한국외국기업협회의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정부와 협의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와 협의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의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고용안정과라는 그 과를 하나 보고 여기에 왔어요, 솔직히. 그런데 과연 고용안정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복지국에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운영하는데 95만원짜리 월급쟁이를 모집한 결과 30～40대 가장들이 6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95만원의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나 과연 우리 산업국에서 우리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보다 여러 가지로 제약돼서 많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일을 안 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취업을 할 경우 그를 바로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민에서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그가 과연 그 생활을 하고 나서도 영세민에서 탈락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생각하셔서 영세민에서 탈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D현상에 가서 그래도 일할 사람들은 기초생활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바로 일자리를 가질 경우 영세민에서 탈락하는 것보다는 그가 일을 열심히 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때까지는 영세민 탈락을 유보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조직개편에서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첨단기술에 따른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대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터에 가서 꽃밭, 그러니까 화훼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그저 막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청계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청계천 복원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 청계천 복원을 해서 그냥 청계천에 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외국을 가봐도 중심가에 공구상가나 인쇄소는 없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복판에 공구상가나 인쇄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수도 서울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광교쪽만 개발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청계천 4가·3가 이쪽을 개발할 수 있는 보완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도 50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외국에 가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먹는다,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렇게 큰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펴주셔야지 무조건 돈놀이만 한다는, 하기야 돈놀이를 해야 돈을 벌겠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물가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가를 이렇게 보면 상수도물이나 또 하수도물이나 또 공원 입장료나 보면 자주 올리는 것 같은데도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5년 만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30%, 50%를 올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10%면 10%, 5%면 5%씩 올려서, 저는 우리 나라 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있다가 10%·20% 올려서, 30% 올려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같이 이런 인상을 주지 말고 해마다 5%, 10% 이렇게 올려서 국제수준에 맞는 우리 수도 서울에 걸맞는 행정을 가야지 그냥 무조건 교통요금 올리고 수도요금 올리고 거기에 우리가 떨면서 이 정책을 편성하면 우리 서울이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대민접촉이 좀 많은 과가 소비자보호과, 그 다음에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는 게 있지요? 그것이 지금 소비자보호과에 그 헌장이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에 보면 피드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도시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협력협정의 내용이 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DMC하고 외국인 투자부분에 있어서 DMC에서 보면 1단계 미공급된 잔여용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서 공급을 한다, 도대체 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DMC하고 외국인 유치해서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유치를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DMC 내에 외국의 유수기업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보면 주로 전부 중앙정부 건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건의?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서울시의 시책,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 또 기업유치 부문에서 시책과 우리 서울시의 바람이 서로 상충될 때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바람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뭔지, 그러면 계속 DMC 내에 우수 외국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징적으로는 우리 DMC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정호동 위원이 지금 DMC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지공급이 3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는데 이 포기한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알고 싶으냐면 작년에 MIT 미디어랩이 핵심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3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호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미디어사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실패해요. 우리 나라가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세제상 지원이 미비하다든지 급속하게 개발하느라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반용지보다 용지의 공급가격이 오히려 비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요.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핵심사업인 MIT 미디어랩 사업 유치가 실패를 했고 지금 3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MC단지 조성사업이 현실과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히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봐요. 이것 시작한 것이니까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는 나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적절히 전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DMC 당초 추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현재 추진사항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택지공급은 어떤 식으로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중간에 계획이 수정됐다면 어떤 게 수정됐는지 방향이 수정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비즈니스센터도 이것이 당초 계획됐던 것인가요, 담당관님? 이것이 당초 계획에 있던 것인가요? ○DMC담당관 서노원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원래 높이는 한 400m 정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초고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DMC단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아까 국장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자리에 착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앉으셨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또 답변하라고 그럴 때는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하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본말이 전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 산업국이 재정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규모나 직원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크고 사실상 실질적인 산업, 글자 그대로 산업 내지 이런 알맹이가 있는 사업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분장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을 하는 면이 많다 말이에요, 업무분장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대신해 주는 것, 또 자치구와 중앙정부 사이 중간에서 일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일들을 산업국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쯤 와서는 그 업무분장 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개선을 바란다, 또 자치구 지도감독을 해서 할 테니 양해해 달라, 솔직히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답변한 것이 한 다섯 번 정도가 있고 앞으로 일 자체가 이래요. 산업국은 글자 그대로 무슨 알맹이 있는 일을 해서 똑 떨어지는 사업과 결과분석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분장 해 있는 일 자체가 하나도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구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광진구 해서 15개를 하는데 자치구별로 시설을 더 해 준다든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의 90% 이상이 인지를 하고 있지,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시설을 임대해 주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업 하나 예를 들어서도 예산결과 평가 분석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사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남대문로 5가에 있어서 나도 테이프 커팅까지 하고 왔는데 그것은 중구 구민들이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임대해 주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다수다, 또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의 운영도 대학교 동아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컨소시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시 예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가가 무엇이고 말하자면 예산가치 효용면에 있어서 있는 것인지, 또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명확한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차제에 계속적인 내가 6개월 전에 작년 6월에 당선되어서 산업국 한번 받아봤고 이게 두번째 업무보고를 받지만 계속적으로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시대에 맞게 과연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대로 예산 투자하는 거나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무엇을 지원해 준 것 이런 것에 대한 평가 분석, 그 다음에 감사 관리, 말하자면 중앙정부와 자치구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그 책임소재라든가 과연 자치구에서 시에서 하는 것을 얼마나 인식시키며 일반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예산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기 바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통신판매, 전화권유업을 소비자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다단계판매업 이것은 알다시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허가 때부터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원천적인 허가를 강화시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금이 수십억 이상이라든지 무슨 회사를 이게 신고사항인지 말하자면 허가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 이런 요건을 정확하게 해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허가요건을 강화시키면 원천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줄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이나 허가요건이 허술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런 것들은 사고가 많이 날 건데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판매, 전화권유업 이런 등등도 원천적으로 허가나 이런 것 등을 강화시켜서 부실한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 예를 들면 비디오가 다른 문제인지 여기의 관할이 아닌지 몰라도 비디오방 같은 것을 왜 허가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비디오는 웬만하면 집에 다 있는데 비디오방을 있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비디오방을 내주니까 여러 가지 봐서는 안 될 비디오를 거기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 등은 우리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주고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 난 다음에 결과에 급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단계라든가 통신판매, 전화권유업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차원에서 김흥권 산업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명확히 해결하시려고 하더니 그냥 가셔서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회사가 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동가스다 그러면 중구, 용산, 종로, 성북, 동대문 뭐 이렇게 7～8개 회사, 대한가스다 하면 강남, 서초, 이런 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 있는데 지금 평균 95%인가요, 90%가 다 이렇게 공급률이 넘는데도 10% 정도밖에 가격을 맨 처음 하고 내리지를 않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처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고 그럽시다. 맨 처음에 금형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이 많아서 비싸게 받지만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할 때는 나중에 1/10 정도밖에 원가가 안 되기 때문에 10%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90%를 깎아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급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투자가 다 되었고 90%가 넘는 이 상황에서 지금도 겨우 10%밖에 안 깎고, 반대로 90% 정도 공급원가를 내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김흥권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가스업자들 사장단회의를 열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공급관에 대해서 10% 이하로 내지는 10%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서 공급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선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영문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하신 이후에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심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요금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의 3%대 계획과 교통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이 교통요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올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연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작년에 이미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는 휴대폰요금 인하로 해서 상당히 요금인하폭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하락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유가가 가장 큰 변동요인이고 교통비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516개 품목 중에서 큰 인상폭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 인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유가 인상의 폭이 움직일 것으로 지금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잡겠지만 전반적인 물가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인상폭에 따라서 오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물가에 대응해 나가고, 다만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소가격이라든가 농수산물가격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원활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 질의사항은 표준훈련비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준훈련비제도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마 이 답변자료 때문에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투자 관계에 대해서 서울경제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노동유연성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동유연성이라고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SIBAC이나 FIAC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된 내용들인데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그쪽에서 쓰고 있는 말하자면 자국 내에서 확보된 노동조합의 관행이 이쪽에서 일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면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구조에서 노동시장의 건전화와 외국인투자의 건전화가 서로 잘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경제자유지구에서는 일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동의 탄력성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SIBAC이나 FIAC에서 얘기할 때는 아마 그 나라 외국, 즉 미국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노동제도를 일부 인정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중에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이 뭐냐, 이것은 산업국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나, 유연한가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노조의 개입 정도가 관행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게 노동 유연성의 핵심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노동 유연성의 지표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노동 유연성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고가 얼마나 용이하냐 아니냐, 구조조정이 얼마나 용이하냐 아니냐라는 정도를 가지고 외국기업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요한 문제고요.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제 및 제도개선 부분에서 두 가지예요. 세제개선과 관련된 것 하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고를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지금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도 제도개선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지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7년 후에 3년까지 총 10년까지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7년까지는 100% 감면이고 3년까지 50% 감면내용이에요. 지방세 감면도 7년까지 100%고 3년까지 50% 감면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매각시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도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일곱 가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어떤 세제감면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지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포브스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세계 3위다,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 투자자들은 한국은 아직도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에 있는 이 투자를 받아들이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만 듣고 정부에다 그대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심재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아십니까?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70% 가까이 되고, 전체 비정규직의 비율이 56%고, 정리해고 지금 불가능하지 않고 다 이런데 왜 정부에다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그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SIBAC과 FIAC,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2002년도 회의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생활환경 개선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약 일곱·여덟 가지, 또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부에 전체적으로 이미 건의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 하셨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것 외로도 더 다른 지원을 요구한 것인지의 여부…….

그것은 지금 현재 SIBAC이나 이쪽 위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세제는 이제 프리 택스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프리 택스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인 어떤 세금제도를 요구하고, 제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리해고 문제라든가 그 사람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외국인들은 주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좀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그쪽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장님, 이것은 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소관이지 지금 사안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이은석 위원님, 지금 답변중이고요. 지금 산업국의 주요한 과가…….

노동정책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산업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책을 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정부에 협의내용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정확히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발언 끊지 마십시오.

어떤 용어의 해석이라든가 논리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대답하시던 것 간단히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SIBAC 내용의 회의결과 있지요, 거기 네모 박스 있는 것?

네.

그 당시 회의 때 나왔었던 결과 정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요청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산업국장은 좀더 간결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계직업학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양해각서 제출과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SIBAC관계 회의관련도 자료로 심재옥 위원님에게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김재정입니다. 심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표준훈련비 제도보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네 가지로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기본경비를 보전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선정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생이 적고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훈련비가 적기 때문에 공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훈련비의 60%를 경비로 인정하여서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다음에 표준훈련비에 변동단가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월별 평균 훈련생수를 표준훈련비 단가에 곱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산출된 평균 훈련생수에 의한 표준훈련비 단가에 평균 훈련생수를 곱해 가지고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위탁훈련 실시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그 조기취업 훈련생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입학생의 80% 이상이 수료한 훈련과정 중에서 수료생의 70% 이상이 취업하고 취업한 자의 50% 이상이 당해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표준훈련비 총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한 가지만요. 우선직종이 노동부에서 선정된 게 117개 직종인데요.

107개 직종을 고시하였습니다.

아니, 117개 직종이 우선직종으로 그러면 채택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은 시설상 일부 직종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은 바쁜 일로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건축관련 법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청계천 복원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도, 위치도 아직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상당히 특구 지정이나 이런 데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라든가 기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경제특구로 지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때부터도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인수위에서 이 사항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DMC 내의 토지공급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와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디콤과 불교방송, 매일경제TV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내부사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의 부족이라든가 기타 사정으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들은 DMC는 지금 현재 한국방송제작단과 한국전자진흥회가 2순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국전자진흥회는 매일경제TV의 포기에 따라서 아마 3월중이나 4월중에는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IT 미디어랩의 포기내용은 MIT 미디어랩이 정통부와 협의과정에서 너무나 우리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계약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축소할 대책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DMC 전환방안도 이제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키 테넌트(key tenant), 말하자면 가장 주된 테넌트만 거기에 들어온다면 DMC는 상당히 활성화를 띨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나 잠재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3M 같은 곳에서도 이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키 테넌트(key tenant)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키 테넌트(key tenant)가 포함된다면 DMC사업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당초계획과 저희들의 수정계획, 즉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심사평가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좀더 심사능력 평가능력을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좀더 신용평가가 원활히 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평가능력을 강화해서 신용을 덜 준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좀더 정확히 현장을 파악해서 좀더 많은 돈을 저희들이 신용을 내주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직원 연봉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운영을 보면 너무나 벤처기업 쪽에 투자가 되어서 저희들의 손실률 대위변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양쪽에 조화를 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상당히 방향이 전환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 말하자면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위주로 잘 이렇게 돈을 갚아 가느냐, 또는 앞으로의 기술력이나 성장력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이 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은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 관련서류나 소비자 보상계약과 법인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등록요건을 현재 강화해서 보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증액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 다단계 판매업체자들이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피해가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통신판매업과 전화권유업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강화시켜버려야지.

그런 문제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가 이제 지금 현재 보급률이 95%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공사단가, 공사공급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약 6～7%의 구간의 대부분이 고지대나 아주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비용이 사실상 말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들이 잡아놓은 그러한 단가기준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사단가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난공사지역이나 마지막 남은 서민들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 공급가액을 낮추는 방향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공급가격 인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단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봐요, 업자 두둔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짧은 시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시정질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흥권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다 그래놓고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바빠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하면 내가 재차, 삼차 질문하고 내 자료를 다 드려가지고 더 저거하기 전에 하세요. 사장단회의에 나 부르세요. 여러분들 말하기 곤란하면 내가 할 테니까, 시민대표로서. 왜 자꾸 그쪽만 두둔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고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는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이러한 것들을 DMC에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DMC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만 되어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요. 업무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그 다음에 자치구에 지원해 준 것 이런 것, 예를 들면 창업센터 이런 것도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그것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자치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 부지에 짓는 경우에는 부지를 사용하게끔 하지만 실제적인 지원액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지원액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많든 적든 간에 시에서 예산 한 것은 사실이고 부지를 제공하면 부지가 제일 큰 것 아니에요, 시설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시에서 뭘 했다는 것을,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 예산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자금도 그래요. 모든 게 그렇다고, 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 줬으면 그것 혈세야, 또 나오지만. 관리를 느슨하게 하니까 다 자치구의 예산인 줄 알아, 자치구에서. 시에서 주는데도 시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게 예산이 집행될 뿐 아니라 다 자치구의 예산인 줄 알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합니까?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후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세워서 확실하게 집행하고 보여주고 시의원들이 시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시민대표로서 참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한 번 그런 적도 없어요. 알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시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관리도 안하고. 그러면 자치구가 100% 자치구청장이 다 하는 거예요, 자치구 예산으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성하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직시하시고 관리와, 또한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당당하게 서울시에서 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진흥재단 현장시찰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