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2003-02-18

회의 전체 보기 5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따라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이 통합된 복지여성국의 초임국장으로 이봉화 전 인사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급 집행부 간부들로 새로 보직을 받은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복지여성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산율이 1.3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고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양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지금까지는 제한된 사회적 약자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보육 등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행정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복지부분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중심의 복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선정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복지수요가 다양화, 고도화, 보편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급부적인 성격이 강한 시스템으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여복지라는 개념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중산, 서민층의 복지도 향상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개인이 연대해 모든 국민이 복지 수혜가 됨과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사회적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이국장께 묻겠는데요. 오늘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시립 무슨 소년원이라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행사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그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수원위원

우리 국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의 보육지원과입니다.

장수원위원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무부시장과 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혹시 위원장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 참석여부 초청장 받으셨습니까?

박시하위원장

글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수원위원

아니, 지금 다른 위원회에 무슨 소관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정무부시장을 저희가 긴급히 면접을 요청했더니 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어디 졸업식에 갔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부시장이 갈 정도면 위원들이나 또는 위원장께 참석여부를 권유도 하고, 또 가지 않으면 내용을 전달도 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기 때문에 졸업식 학생한테 시장표창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무부시장님이 대리로 수여하시러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참고로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병원 및 재활원 및 모든 산하의 업무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행사 및 기념식은 위원장께 필히 보고를 드려 주시고, 또 우리 전체 보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초청장 내지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셔야 오늘 같은 일이 안 벌어지니까 참고로 꼭 복지여성국 산하의 행사는 보사위원들한테 통고를 해 주세요.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위원들이 판단하실 테니까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수원위원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정관, 여성정책과장 신면호, 보육지원과장 정연찬, 노인복지과장 방태원,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용,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과장 박민수)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이봉화입니다. 그 동안 여성특별위원회 등 각종 행사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드릴 기회는 있었으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으며, 특히 복지여성분야의 주요시책 수립이나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풍부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30여년간의 공직경험을 살려 여성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여 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기존 여성정책관실과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시 차원의 큰 틀에서 업무가 상호 보완되어 서울시의 복지여성정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복지여성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활동 증진, 추모공원 건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보호와 여성권익 신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3년도 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봉화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은 2월 12일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께서 업무보고시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 돼서 보사위원회 또는 보사업무에 아직 파악도 제대로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모르시면 관계공무원께서 자세히 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3일 장애인콜택시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2월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개월 가까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콜택시 100대 중 매회에 몇 회 운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일호위원

100대 중 평균 하루에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일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2시간 식사시간까지 합해서 1일 10시간 정도로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80대입니다. 시간별로 가장 피크타임에 운행을 하면서 또 피크타임 아닌 때는 작은 대수가 운행하도록 해서 개인별로 근무시간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승객을 몇 회를 운행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5.5회 정도입니다.

조일호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조일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사분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사분은 몇 명이 교체됐고, 다시 또 채용하는 기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동안 운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2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20명 인원은 다시 보강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대기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대기했던 사람들이 충원됐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중에 장애인들이 승객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콜택시를 부를 때 시간대기가 길다, 그리고 바로 바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못 오는 수가 있다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이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은 처음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120만원에서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과다됐기 때문에 수입이 한 80만원 정도, 어떤 분은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불만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해서 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전문적으로 다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제가 타고 운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약 3시간 운행을 했는데 처음에 장애인콜택시 살 당시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 시속 50㎞ 이상 달려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뇌성마비나 중추장애인들은 상당히 인체에 위험도를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추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지금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집단병원이나 또는 인덕원 이런 공공시설의 지체장애인과 모든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에 대한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즉시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일호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말만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용입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3가지 정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월 12일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님께서 지하철 가판대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2월에 모 방송사에서 집중보도를 하기 시작해서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보면 장애인들이 신청할 경우 우선임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일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95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자 하는 의미로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매점 가판대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중판조직이 끼어들어서 사실은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지난번에 박시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의견청취를 하시고 3월에 가능하다면 토론회 일정을 잡는다든지 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입장은 이것을 조사과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뿌려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어떻게 개선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실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고가낙찰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일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공공시설 집단단체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또는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분류단체 인원을 아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께서 지난 2월 12일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과 또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또 팀장들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행정력, 정말 천만시민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앞서가는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환영을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봉화 국장께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시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총체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행정을 하시는데 각 국에서 업무계획을 연말에 세웠다 연초에 발표하시고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중에 한번 평가도 해 보고 또 수정도 하고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는 과정을 거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단위사업별로 거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대체적으로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가 연말 결산해 보시면 몇 %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추진됐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몇 %라고 딱히…….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10가지 사업이 다 됐든지 5개가 됐든지 6개가 됐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 중에서 5개는 이루고 5개는 못 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도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갑니까? 가야 될 것도 있고, 또 안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는 거의 법정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해 놓고, 그 사업을…….

한봉수위원

단기사업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는 사업이라든지, 육성한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붙는 사업들은 계속 연차별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들도 법정사업 이외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업도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업 중에서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 아쉬웠던 사업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와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역점을 두고 있다가 추진이 보기에 약간 미흡해 보이는 것이 추모공원에 대한 추진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보다 정착화시키는 분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중점 역점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작년 사업 중에서 작년에 안 되었다거나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파악 안 되었다고 합니까? 추모공원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고요. 추모공원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03년도 예산을 국에서 접해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인색한 부분이 상당히 해야 될 부분에 물론 이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하고, 또 저희들은 시민을 위하는 입장하고 다 같아야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는 하는 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가 관장하고 있는 각 병원에 시설비 투자에 상당히 인색하다 하는 그런 저 개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시간에 조목조목 따지기는 무엇합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각 병원에서 올라오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이봉화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여성예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민족성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상당히 집행력이라든지 우월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이국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훌륭한 여성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지금 남녀평등 아닙니까. 좋은 사기에 상당히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모공원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24쪽이 될 것입니다. 추모공원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건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 방과장 새로 오셨지요? 이것이 보면 지금 추모공원이 예식 화장장도 기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기공을 한 것으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도로는 착공…….

한봉수위원

착공을 했고, 추모공원도 기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도로착공 또 그 시설기공식을 했다 그러면 사실 기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잔치행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서울시는 그 기공식을 언제로 기준해서 표기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짜로 할 것입니까, 이미 작년 4월에 기공을 했다고 하면 2002년 4월로 계속 고집하실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작년 4월 기공은 아니고요.

한봉수위원

하여튼 작년에 기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류상 착공도 착공이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애매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또 하나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방과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분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모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취하를 해야 됩니다. 취하를 해서, 자꾸 주민들 신경을 건드립니까? 취하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야 좀 억울하겠지, 자기야 시장명을 받고 현장 나왔다가 벼락을 맞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방과장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서 취하를 해서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본위원이 당사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식사대접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추모공원이 서울시 입장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기초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니까 여기에서 주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닌 것을 얘기해야지,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칫 주민들한테서 큰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우리 조일호 위원께서 잘 물어보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까 1일 보고를 받으신다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해도 한 달이 훨씬 넘었거든요. 혹시 한 달간 30일 동안 혹시 평가를 해 보셔서 우리 사회과장 소관이지요, 이과장 소관 아닙니까? 그쪽 소관이에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장애인을 위해서 바람 직한 긍정적인 사업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대는 원래 계획했던 대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이 활용도가 좋다고 하면, 저는 이 한 대가 5.5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활발하게 잘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서대문2선거구 하태종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 들어와서 약 6개월 동안 이런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결과에 의한 본위원의 느낌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오신 공직자들께서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어디까지 오셔서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팀장 그리고 주요급 서무주임 정도…….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다음 3월 시정질의때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어떤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 업무보고가 계속 반복된 업무보고가 되고, 또 비효율성으로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봉화 국장님께서 먼저 양 중심에서 질쪽으로 복지배려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다시 뒷장을 다 넘겨서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과 흡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서 어떤 생색내기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들이 더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한 이러한 업무량을 가지고 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처음 여성복지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이봉화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과연 양에서 질로 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대상시설인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각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원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에서 질 중심의 그런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복지대상별로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에 대한 이런 균형부분을 그리고 꼭 대상자가 복지수요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 또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그냥 명목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겠는가는 하는 것을 제가 와서 추진을 하면서 이 중에서 저희가 명목상으로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하겠다는 하는 것이 양에서 질 중심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아동이 보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준도 좋고 지원도 좋은데 보육료는 부모가 저렴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또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보육비가 비쌈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이 저희가 그 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보육료가 비싸면서도 보육에 대한 질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편차가 나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해서 보육대상아동이 똑같은 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로 뛰어서 현장을 직접 보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밑에 관계공무원들 팀장이나 계장이나 과장분들에게 보고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라는 그러한 시설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보육시설이라면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상중하로 나누어서 꼭 잘 된 곳만 가서 보지 마시고, 잘 된 곳과 중과 하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지원금은 똑같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운영의 문제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더 양에서 질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금년 한 해 동안에 해서 추후에 3월 업무보고때는 그러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3월 11일 본회의가 있고 또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듯이 매번 보면 그러한 업무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방문을 해서 몸소 체험하고 개선할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자고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이혼율로 인한 이혼고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리고 출산아들이 직장여성들이 회피하는 바람에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현상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든지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젊은 계층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업체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육시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직장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또 아이를 맡기자니 민간시설에 맡기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학생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학생폭력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결손가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맞벌이부부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관리소홀, 쉽게 얘기하면 인성교육을 집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학교나 사회에 다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밖으로 돌다 보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해서 가출소년소녀도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사회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미약하다. 투자금액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보육사업 지원자금 조성 운영 신규 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보면 저는 서대문인데 오늘 서대문 구청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해서 이것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대문에서는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도대체 제가 이것을 황당해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온 과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어느 구에서 제로상태로 올라온 상태가 있으면 시에서라도 독려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집행하는 기구냐,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시에서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봉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요즈음에 한창 뜨고 있는 것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제가 텔레비전을 죽 봤는데 인천쪽에 어린이도서관이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도서관을 너무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도서관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노인계층도 사회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사업에 약 50.7%가 늘어났거든요, 2쪽에 보면. 그 다음에 가정·유아·아동복지사업에 19.9%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효율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 복지로 복지가 보편화되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저희가 정책 전체를 보편화해서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정책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자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라든지 특히 아동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 여성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일반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점에, 두 마리 토끼가 어렵기는 하지만 예산배분을 적절히 해서 두 문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또 지원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여성들이 고급화된 전문화된 능력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도 하고 내 아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쪽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보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시립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동부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네 분 사표를 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료과목의 일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이 있고 일반 4개 병원에는 물론 의사가 조금씩 부족한 병원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병원의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행정국이랑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조직개편 이후에 은평병원이라든지 서대문병원 늘어나는데 인력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그 동안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다해 주시기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미팅할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은 지금 위탁관리 주고 있는 것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법령기준에 의해서 의사들을 뽑고 또 의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말 그대로 시립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모든 규정,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시민건강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평병원을 보면 은평병원을 건립하는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대화되고 굉장히 시스템이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의사진들이 지금 없어요. 의료진들에 의해서 병원은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의료진에 의해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의료진들이 안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은평병원이나 시립병원에는 좋은 의료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 분이 외래진료를 맡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보라매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겸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연구시간이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사 한 사람이 외래진료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일류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이 2명, 3명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외래진료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의하면 그것이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은 집요하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을 받지 못하고 나급을 받거든요. 그것은 제가 치과협회도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해 봤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치과협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치과병원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요즈음에는 치과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서 고가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라든지 그런 병원에 갔으면 치과의사가 인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턴들이 거기에서 인술을 익혀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또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턴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인술의 담보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건강 보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장사시설 사용료 개정대비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수입금 이것이 대충 산정을 해서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여성행정관료가 서울시의 복지여성국장으로 온 사례가 없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처음입니다.

강영원위원

굉장히 기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만한 임무와 역할을 맡지 못하면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 점을 주지하시고, 먼저 여성이니까 여성시설 중에 여성플라자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플라자가 현재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여성플라자에 대한 운영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일단 가장 큰 문제점하고요.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일단 방대한 복지여성국까지 다 맡다보니까 이쪽의 문제는 아직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에요. 여성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여성재단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에서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재단이 각종 여성발전센터 이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전부다 갖지 못했을테지만 여성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 전부터 논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 큰 취지 5개만 일단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 취지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여성플라자 운영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방향이에요. 다섯 가지 큰 취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첫째는 여성재단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재단이 경영정상화 즉 수익률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 예산편성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매년 40억, 50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째는 과연 여성정책을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한 뒤에 플라자가 여성재단이 집행기능을 맡게 되는데 그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부분은 설립 당시의 취지가 아니고요. 향후 나아갈 방향 중의 개괄적인 방향이거든요. 일단 취지는 다시 가서 중요한 5가지 취지를 보고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정해 주십시오. 취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여성단체간의 교류 및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여성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계의 유수의 여성단체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를 지원하고자 함, 그리고 네 번째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여성정책자문 및 사회참여활동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 문제하고요. 다섯 번째로 한국의 경제수준 및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국여성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적 기능을 맡을 여성전용종합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이 된 취지 이 취지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제고가 될 것이에요. 가장 저기 한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함으로써 그 행사를 안할 때보다 해서 더 많은 돈이 유예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어떤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공간을 비워둠으로 생기는 공간활용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그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서 안 하면 될 상황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것보다는 애초의 취지대로 여성단체들, 그리고 NGO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자기네들이 하고 그 비용들은 자기들이 비용하되 대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을 때는 그 비용적인 비용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절감시켜 주더라도 공간이 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 NGO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역할은 여성단체에서 하게 하고, 그 공간활용에 대한 가장 효용적인 방법이라든지 보좌 그리고 이것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가 정책개발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나 또는 인력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여성정책과는 엄밀한 의미를 따져서 정책을 개발하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지 않고 정책집행적인 기능을 보좌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에서 정책개발 위상까지도 다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다 하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관료들의 기본적인 상황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신축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모든 변화되는 현실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물론 관계전문가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하고…….

강영원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설정하지만 이제는 여성플라자를 어떻게 놓고 봐야 하느냐 하면 재단법인 서울여성 플라자라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쪽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라는 공간이 있지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둘로 구분시켜서 활용하세요. 하드웨어적인 여성플라자는 NGO나 여성단체들이 그 공간을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보좌해 주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서울시의 여성정책문제를 집행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서로 안을 맞추어서 논할 때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개발문제 그리고 집행의 문제를 같이 겸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플라자하고 여성재단이 지금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 한 사람이 사람의 신체적인 외모하고 그 다음에 내 정신적인 내면에 들어있는 강영원이를 따로 구분시키라는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하게 거대한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3살, 4살짜리 아동인데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거대한 공간의 외형하고 맞추어서 기능까지 겸비시켜 주었을 때 명실상부해질 것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이번에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거명할게요. 장애인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조일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운전기사가 차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시지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네,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100대 중에서 운전기사가 변화가 몇 명이나 있었지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100대가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다시?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100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확인해 보세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요. 처음에 운전기사 공모를 할 때 190명 가량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100대이기 때문에 100명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우선 수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 또 장애인들을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고, 또 집에서 모시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자기 힘에 부치다, 또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되어서 벌써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직률이 벌써 20%가 된 것이에요. 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현재 100대 대기자로 충원했기 때문에 충원이 되었는데 실제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자기 기능을 못하는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붙잡고 있는 상황의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판단해 보셨지요?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기자들, 대기자들 해서 결국 나중에 또 10명, 20명씩 나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 다 1년내로 190명 대기자까지 다 소화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강영원위원

어떻게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운전기사를 모집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 때에 기준을 월 120만원 수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보도에도 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가는 돈을 보면 한 90만원, 8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30여 만원씩 부족하지 않느냐, 또 그 동안에 LPG가스를 주입을 하는데 입안했을 때 계획 당시에는 가스비가 쌌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차를 리프트를 장착하고 루프를 개조하고 이러다보니까 차의 중량이 약 300㎏ 가량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연비가 많이 소모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뛰면 뛸 수록 손해를 본 그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약속한 임금보전문제라든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뛰면 뛸 수로 수입이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보려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문제 장애인콜택시 맨 처음에 출범될 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거든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벌써 미리 예측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하자는 인수인계 받았어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강영원위원

인수인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이 문제 벌써 보사위에서 애초에 출범할 때 다 논의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일단은 지금 급하니까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일단 출범시킨 다음에 문제점 찾아가자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장기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월급을 막 주는 것이에요? 월급을 더 올려주는 체계…….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재정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것이에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원위원

재정한정이 있지요. 재정이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그 재정은 파탄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기금은 그래요. 일단 방향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이것이 결정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 보십시오. 일단은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공익요원 활용은 현재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그 법이 상위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향후 그러한 법까지도 국회에서 고쳐지면서 옮겨가야 될 사항이에요. 공익요원 중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공익요원을 활용시켰을 때 결국은 콜택시가 100대에서 200대, 400대, 600대, 800대 늘어났을 때 계속적으로 8배 벌어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복지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방향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문제, 의약과, 지금 시립병원하고 일반진료를 맡는 시립병원 그리고 전문화병원 그리고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 그 병원들의 각자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라매병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건물이 약 2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병원은 기능을 주로 장기요양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병상과 치매병상을 추가했고 결핵병동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병원은 주로 정신장애인들 위한 시설입니다만 우리 서울에…….

강영원위원

정신장애인이 어떤 정신장애인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정신질환자입니다.

강영원위원

어떤 정신질환자예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한글로 생각이 안 나는데…….

강영원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schizophrenia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들이 있고요.

강영원위원

그리고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 두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강영원위원

큰 카테고리가 그거예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마약환자는 서대문병원에서 수용하나요, 동부병원에서 수용하나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은평병원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큰 카테고리로 정신질환자 얘기하기 때문에 은평병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문화 특성화병원에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차 진료기능 맡고 있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1차 진료기능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정신 관계되는 병원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은평병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 7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은평병원의 정신질환자 치료기능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영원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들 있죠? 그리고 마약환자 있죠? 알콜중독자, 세 개가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파트가 어느 파트라고 보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학계 보고서도 엄청나게 평가받고 있고.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특별한 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성의 설정 문제예요. 우리 국장께 안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떠받쳐서 국장을 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질문했던 것이고 각 과장들에게는 이러한 섹터가 자기가 맡은 과의 방향성의 설정문제예요. 이 방향성이 설정이 잘 될 때 기본적으로 시민의 돈이 절약이 잘 되는 것이고 효용성하고 경제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약병동 환자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진료기능에서 자꾸 정신병원으로 인식돼 버리는 상황속에서 1차 진료기능을 맡아야 될 역할 자체도 등한히 돼서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될 일반진료기능이, 전문화 특성화병원으로 성공시켜야 될 그 병원이, 집행부도 그러한 것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방향성을 자꾸 혼동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병원 운영의 문제가 지금 방향을 좌지우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병원은 지금 전문화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병상이 들어왔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노인병동으로 200병상을 하고 치매환자가 90병상을 차지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병원이 일반진료까지 떠맡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당시 조순 시장께서 학계의 거물이시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몰라서, 접근성과 교통성이 어떻습니까? 가보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일반진료를 받는다고 돈 몇 백억 들여서 해서 그 효용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꼭 공공성만 따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입성만 따져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예요. 수익성을 따져야 돼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문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을 무리하게 증설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들을 주로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잘 보셨습니다. 그러시고 동부병원문제하고 보라매병원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런 시립으로 있는 전체적인 병원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총괄적으로 볼 때 전체 병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CT나 MRI 같은 것들을 특수병원에서 사용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매나 강남병원의 장기요양환자들을 서대문이나 동부병원으로 이송시켜서 병상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진이 이직이 너무 빠르죠? 그런데 의료진의 전문화된 병원에서의 이직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은평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정신과에 관계되는 의사들의 이직률하고 일반진료진의 이직률하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이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몇 명이 있었고 몇 명이 나갔는데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의사는 오히려 나름대로 자긍심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최근에 두 사람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두 사람이 나갔는데 전체적인 이직에 비하면 어떻고 일반 진료과목을 맡은 상황속에서는 얼마만큼 이직률이 높은데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되는 시립병원 중에서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 이 병원은 전문화병원으로서 성공을 시켰을 때 전체적인 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한 연계성의 문제지만 이것은 시립병원들끼리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전체 한국적인 문제라든가 병원의 문제를 놓고 그 중에 하나 시립병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의사 이직의 문제예요. 의사 이직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의사 이직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서울시에도 이제는 시립대에 의대 같은 것이 신설이 돼서 그들에 의해서 모자라는 의사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를 보충시켜 줄 수 있고 전문의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의사 보충의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진료를 받는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동부병원 중에서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병원의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병원을 다 뜯어고치려면 2,000억 들어가는데 2,000억 들여서 거기에서 싸웠을 때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분당병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2,000억이라는 돈을 넣고 지금 보다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 70년대에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강남 개발한다고 내려갔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120, 13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85%인데도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해요. 그나마 의료수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아니라 주차장하고 영안실에서 20억씩 더 받아들이는 수익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 세금을 절감시켜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동부병원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주방향은…….

강영원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일반병원화시켜서 민간위탁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영원위원

이렇게 됐을 때 민간위탁 시키나마나 똑같이 외부에 알려졌던 인식 때문에 큰 차이 없어요. 시장님하고 그 당시 몇 분하고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야 동부병원이 산다고 했지만 단순한 민간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동부병원 자체도 전문화병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분명히 서울시에 왜 전문화병원이 생겨야 되는가 문제점을 깊이 논의해 보세요. 그 방향성을 잃고 기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민간위탁시킨다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혼동을 빚게 돼요. 서울시에 없는 병원이 뭐냐면 전문화병원으로서 한방병원이 현재 서울시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어떤 상황이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한방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개인적인 병원이나 또는 사설병원을 찾아갔을 때 보면 물론 다른 약제는 의료보험이 되든 안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약가가 있지만 보약 같은 경우로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약이 거기에서 10만원짜리가 100만원, 150만원까지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통제가 안돼요. 시립병원에서 하나 그런 특화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전체적인 한방을 필요로 하는 25%의 사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평준화된 가격 설정을 강압적으로 얼마 받아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암묵적으로 연계되면서 사람들이 시립병원을 찾아와서 그에 의해서 전체적인 국가 한방가격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부병원에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지형적인 여건을 놓고 보면 행려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전문화병원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2차 진료기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 외 일반인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하루에 한 명도 찾아가지 않을 때도 있고 한 달에 2명 수술하고 끝나는데 연봉은, 기본적인 그 사람의 품위유지까지 시켰을 때 월급은 작을지 몰라도 품위유지까지 시켰을 때 7,000만원, 8,000만원까지 나가요. 인정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시에 수입성은 제로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에서 벌어준 것이 뭐예요? 공공성이고 뭐고 다 따져서, 수입성 제로는 얘기할 것도 없이 공공성 자체에서도 자기가 받아 가는 인건비의 역할을 1/10도 못했다고 했을 때 존립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지역의 평준화로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려환자 위주로 하는 2차 진료기능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사람들에게는 1차 진료기능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 방향을 주면서 200병상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재조정해서 시장님께 안을 올려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시키면서 병상의 재배치에 의해서 한방까지 전문화시켰을 때 그 병원이 존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은 나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고쳐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재정자립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재정자립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규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31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약 8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데 이것을 약 850병상 정도로 늘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하고 똑같은 수가를 받도록 했을 때 몇 년 후에는 흑자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강영원위원

공공병원에서 최소한 850병상 그리고 다행히 거기는 큰 병원이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50병상이 들어서는데 만약에 그 주변여건에 큰 병원들이 있으면 1,000병상 시켜 주면 재정자립도 얼마든지 시민 돈 한 푼도 안 집어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라든가 의료진의 수준에서는 대단한 상황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러한 병원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 주지시켜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위탁병원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강압적인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때는 연구 때문에 빠져야 된다고 하고 등한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인정됩니까? 알고 계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신들이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사명감 가지고 한 환자라도, 조금 늦게 오는 환자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될 것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영안실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강영원위원

위탁병원이라는 문제로 해서 거기서는 영안실에서는 20 몇 억씩의 수익을 받아들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2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직 안 고치고 서울대학병원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되어지지 않으면 본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뭐 하든 간에 직접적인 경영으로 영안실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시키게 하지 않으면 그 영안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거기에 주는 것이 2억인데 24억을 수익을 내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놔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거명했을 때 끝까지 이 문제를 그 단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국장님, 같이 해서 이 문제는 직영을 하든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은 너무 많이 되어서 더 얘기하려 해도 시간적인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것으로 끝을 내고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병원의 방향성 문제 이것을 설정하면 그만큼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를 던져놓았습니다. 방향 설정시켜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잠시 식사를 한 후에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홈페이지 관계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인터넷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는 4,34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만 2,000여 명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요, 서울시내에도? 지금 거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저희 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오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장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시설에서의 어떤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보육내용에 대한 정부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울시에 계시는 학부모들에게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시설에 계시는 분이 나오셔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 장사시설사용료 계정 대비표에서 만일 이대로 실시가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얼마만한 수입이 추가로 발생될 것인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산이 나왔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미

이창미서울시보육정보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보육정보센터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창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보육지도원 3명과 전산원 5명의 종사자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비는 2억 9,000여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 2002년도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접속자수가 월 69만 9,000여 명이 되고요. 하루에 2만명 정도가 웹사이트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강좌가 이루어지는데 센터강좌는 시민들, 부모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연 24회 운영되고 있고요. 한 2,000여 명의 대상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담서비스는 온라인상담과 오프라인상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에는 이제 부모, 교사, 시설장 행정전문가들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료전시실 그리고 을지로입구역에 설치되어져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특별히 부모님들한테 장남감을 대여해 주고, 또 장난감도 교환하고, 또 놀이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2003년도 장애아동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진단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2002년도 저희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2003년도부터는 저희가 몇 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아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아, 방과후 24시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뿐만이 아니라 영양, 건강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가족지원 이런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교육을 예전에는 그냥 대시민이라든가 대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맞춰진, 보육교사들한테 맞춰진, 부모한테 맞춰진 센터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많게는 50가족 적게는 한 30가족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교환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아동발달에 대한 상담도 하고, 건강한 영유아문화사업도 장난감도서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특별히 3월부터 개통을 할 예정인데 전자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도서관은 웹상에서 부모님들이 도서를 빌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전자도서관이 개통이 되면 많은 서울시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육아정보라든가 나들이장소에 관한 정보, 놀이감 정보 그래서 다양하게 부모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의 기능들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창미

이창미서울시보육정보센터소장

지금 당장은, 제가 1월 1일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문제점을 그렇게 발견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의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93년도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는데 우리 정보센터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또 장애아동부모나 장애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강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월 2회 실시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좀더 자주 실시를 해서 부모나 교사나 시설장들 그 외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도 우리가 지금 전문상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의 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기보다는 교육정보센터에서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 월 70만 건이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인데 내용면에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미

이창미서울시보육정보센터소장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는 부분이 구인 구직입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육아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부모님들이 접속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육아정보에 많은 접속수가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이런 쪽에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아마 이것이 만들어졌을덴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서울시보육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저희 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기본 토대는 잘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아무래도 보육 관련한 전문가들도 많이 생기고 또 보육관련식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메뉴를 조금 더 분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보육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전문화되었고, 또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예전에는 영아, 유아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장애아동이라든지, 24시간이라든지,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대상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라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지금 메뉴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새로운 웹사이트가 아마 오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자료 정보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새롭게 뵙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1년 동안도 서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로 잘할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보호 이렇게 해서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셔서 7페이지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봤던 거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리고 조금 확충이 됐거나 조금 더 상향됐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눈에 확 띄는 것이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이 2월입니다.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이 구체적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달쯤은 실천단계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특별지원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쟁점이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호대책이 중앙정부의 법에 의한 것 말고 시가 별도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특별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말로 2,502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특별취로하고 특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대해서 특별보호를 한 문제점을 보니까 지원대상 선정시에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자치구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으로 본인이 저소득 틈새계층이 됐을 때 사실은 대응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는 그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선 심의를 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올해부터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작년하고 금년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니까 시의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했던 데에서 조금 보완 또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이런 선에서 했는데 표현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특별이라는 것이 붙으면 저는 눈에 띄게 상당한 아이템으로 무엇을 하시나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제가 생각했던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네요.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고 특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시만 특별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의 제도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특별한 요건을 정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특별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이래가지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쓰셨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 그러니까 프로그램 확충이라든지 다양한 개발이라든지 우수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재임용을 하느라고 제가 실사를 두 군데 했던 것으로 봐서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주하는 상태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 확대 이런 것을 여기 죽 써놓으셨는데 제가 바라건대 만약에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 확대 이렇게 쓰시면 정책보고니까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그렇게는 안 쓰시지만 어떤 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복지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을 잡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나, 무슨 새로운 복지관에 대한 문제점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덧붙여서 말하면 노인·장애인 복지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작년에 두 군데 가 본 데는 장애쪽에 배려를 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고 치매노인은 아래쪽 구석에다 형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 놓고 대부분 심부름센터를 노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분들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1층하고 2층 틈새 사이에 사무실처럼 테이블 하나 놓고 꽃배달 들어오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기능강화를 여기에 써놓으시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노인이 아닌 분들이 춤 배우시고 노래 배우시고 이런 데는 활성화돼서 벅적벅적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갔으니까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추진방향에서 우수프로그램 발굴 같은 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셨고 노인·장애인 복지기능 강화는 지금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예자위원

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사업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선발적으로 복지관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사회복지관이 과연 그 방향이 옳은가 또 사업내용이 그 지역에 적절한가 또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돼서 한꺼번에 몰려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별 복지사업에 나타나면서 같은 복지관으로서의 중복사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사업의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사회복지시설 기본운영 모형 재정립이라는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하고 노인이 사회복지관에서 기능이 특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대적 환경변화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또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관 기능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지금 운영실적 평가 2003년 12월에 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그런 평가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김예자위원

그 전에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1년에 한 번 해 오다가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사회복지관에 평가 나감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 격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글쎄 2년하고 1년은 전문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가서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너무 다른 구석의 면모가 보였기 때문에 꼭 평가를 하셔서 시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잘 못 되어져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같은 복지관인데도 두 군데가 차별화돼서 한쪽은 이런 것이 좋은 점이 있고 한쪽은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으면 양쪽이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시쪽에서 지도를 해서 양쪽이 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부분은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실시하는 이유는 일단 복지시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채찍질 요소로서 결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평가내용을 알리고 또 서로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프로그램별로 우수한 프로그램들은 서로 발굴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복지관 평가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평가지표도 저희들이 정리하고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것이 문제점으로는 임용 때는 신경을 쓰다가 일단 재임용이나 임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의 성역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면 그 다음에 또 재단에서 자기네가 출연을 해서 이것은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행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새로운 아이템인 줄 알았어요.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바로잡아 나갔을 텐데 재임용을 받겠다고 서류를 내놨는데도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은 시도 업무태만이고 그 분들도 상당히 뻔뻔한 거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입금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5,000만원을 출연하겠다, 3,000만원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출연 안하고 가보면 군데군데 손을 대야 할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점이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그 평가는 상당히 정확하게 하시고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리고 평가부분이 프로그램 부분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재정운영상태라든지 관리운영상태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가 나중에 재위탁할 때 반영이 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가 되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예자위원

다음은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1366 전화를 작년에도 운영하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용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16쪽에.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1366’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전화인데요. 작년도의 실적이 6,004명입니다.

김예자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약국 운영을 하니까 이제 폭력을, 맞았다든지 멍이 들든지 그러면 약을 사러오는데 이런 것을 몰라요. 그리고 보호를 못 받고 밖에서 몇 시간을 떨고는 약국 문 열어서 약 사러 뛰어들어 왔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얼마만한 건수가 이용이 되었나, 그러니까 서울인구 대비 그리고 특히 아주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많은데 그쪽에는 지금 얘기한 컴퓨터상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으로는 이런 것이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서민 쪽에 이런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이용을 해서 보호를 받아라, 대체로 지금 이 ‘1366’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여성쪽에서 지금 폭력을 요새도 사회문제화되지만 더 많이 당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취업활성화 종로구 소재 23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1일 4,000명 이용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루에 이 센터에 와서 의뢰를 하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취업, 1일 4,000여 명 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었다는 얘기인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1일 4,000명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하루 사람이 4,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쪽에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저희가 서울노인복지센터내에 취업알선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오가면서 그 센터에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내에 1일 4,000명 이용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하루 이용자가 4,000명인데 저희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전체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한 5,000명 정도가 구인을 요구를 했고, 또 구직하겠다는 사람이 3,006명 해서 저희가 알선한 것이…….

김예자위원

1년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연간.

김예자위원

여기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5,841명이고요. 지금 여기 1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이용하는 사람이 4,000명이 아니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1일 4,000명…….

김예자위원

와서 점심도 이런 것도 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식사도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김예자위원

하루 4,000명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무척 저희도 직접 원체 4,000명이 많아서 저도 직접 나가서 보고 이용실태도 보고 왔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30쪽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목표, 우수모범음식점 음식점 내용인데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음식점은 자기네 영업정책으로도 서울에서도 뭐뭐뭐 하는 음식점들은 자기 자체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1,000개소, 1만개소 이런 데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하는데다가 모범업소라는 것도 붙여주고, 또 칭찬도 해 주고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 서울에 대체적인 통계로 나오는 것이 12만 3,000개 음식점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어디 변두리에 갔다가 음식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가면 지금도 정말 창피한 음식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점에 예산을 쓰고 계도를 해서 화장실문화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우선사업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강화가 제1 그것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좋은 음식점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찾으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음식점들, 한식음식점들 차별화해서 잘 되어 있어서 바라건대 그것보다는 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위생상태, 화장실상태, 너무 어려운 음심점을 끌어올리는 데에 역점을 더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범음식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일류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하려면 어쨌든 음식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따라서 이것은 시각차이고 잘못되셨다는 것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음식문화개선 글짓기대회라는 것에 초·중·고를 여기 써놓으셨는데 초등학생들이 진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어떤 음식에 대한, 걔네들이 쓰면 햄버거나 이런 사먹는 음식 정도의 감각 외에는 아닐텐데 이것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계속?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일반시민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중·고, 일반시민까지. 그래서 저희가 해서 글짓기대회를…….

김예자위원

그래서 초·중·고, 일반시민해서, 지금 제가 대체적으로 이것을 읽고, 보고해 주시는 것을 들은 느낌은 글로 쓰시고 작년에 처음 와서 받아보면서도 실질적인 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하면 다 근사하고, 복지 끝나고, 틈새계층의 어려운 분들도 다 끝나지 않나 이런 환상은 느낍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얼마큼 이 사업이 되냐, 초등학생한테, 하여튼 거기도 또 어떤 어린이가 아주 기발한 순수한 것을 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도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것을 꼭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내놓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면은 앞으로 지양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34쪽에 시민건강보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정신병원 기능유지, 알코올·마약류 등 전문병원 특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평병원에서 사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혹시 그 사고로 해서 책임자나 누가 시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원은 의원대로 계속 뭐라고 떠들어서 속기록도 남고 얘기하고, 시는 시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서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러는데 사실 은평병원 재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국장님 자료라도 남기든지 아니면 약간은 책임지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그런 책임 때문에 인사이동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있고 인식의 차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무리가 일어나고 우리 의원들도 아우성을 친 사건인데 그렇게 넘어가 있고, 지금도 또 하면 또 눈에 그런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케어하는 상태에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황부터, 그 사건을 접하고 우리들한테 보고했던 사항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 안한다고 볼 수 없는데 마약환자들이 악질적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은 난 것이고, 의원은 의원대로 떠들고, 책임소재는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예자위원

작년에 다 조사되고 다 얘기되고 신문에 나고, 검사 다 동원되고, 의원들도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왕창 떠들고 다 끝나고 처벌도 없이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래도 되느냐 이러는 것이 제 의식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아 그렇게 되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는 기억하시라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환자발생현황에 AIDS 559명, 홍역 16명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2002년도에 발생된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위원

2002년 표기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숫자로는 2002년도의 발생사항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AIDS 559명은 깜짝 놀랄 정도로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설마 1년에 559명이 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발생현황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자료가 충실하지 않을까,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오신 분들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생들도 앞으로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처음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콜택시를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장애인콜택시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고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보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펑크조짐이 있다라는 보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약간의 민원을 듣고 기자들이 조금 확대해서 쓴 그런 기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살펴보고 나니까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담당과장님도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봉급이라든지 대우관계로 또 장애인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강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콜택시의 문제랑 포함해서 전체 보고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정책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으로 설문을 받고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이직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불만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단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문제점 체크를 바로 바로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직 안 갖고 계시고 보지 못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연계를 좀더 확고히 하고 공고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한테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하루에 5.5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콜택시 1대가.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장애인콜택시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한테 장애인들이 굉장히 고맙다, 정말 어디 갈 때 119 안 타고 가서 정말 좋더라, 비록 기존 택시의 40%의 택시값을 내지만 정말 떳떳하고 좋다 이런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인데 문제는 콜을 받을 때 항상 늘 시동을 켜놓고 있어서 가스값이라든지 연료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완점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20만원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설문조사 말씀도 제가 지나고나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20명이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임금조건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결과는 보내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원인가 어디에 용역을 주었어요. 한 달 운영실적을 가지고 용역을 줘봤더니 그간에 LPG가스값도 오르고, 차중량도 증가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월 약 33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액으로 보전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름값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운행을 안하는 부작용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LPG충전소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기름으로 보충을 해 주자, 가스로 보충해 주면 뛰는 만큼 더 친절하게 열심히 뛰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콜센터하고 차에 장착된 장비하고 시동이 꺼져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선위원

직접 연료는 시에서 다 대 주시는 것으로, 좋은 방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도 장애인콜택시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외웠는데 1588-4388이 장애인콜택시 번호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나오는 여성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강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플라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의 한 부분인데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는 한 분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성플라자가 기준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의 방향을 못 잡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을 자료를 죽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반 이상은 듣다가 이수도 못하고 그만두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는 강사대로 많아야 되고, 김애량 정책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사의 질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강사비는 적을 수밖에 없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직접 나가보시고 저도 이번에 와서 여성플라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성플라자는 여성능력 발전 또 지위향상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해 달라,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지역주민한테는 지역주민에 특화돼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해 주고 또 전체 여성들이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능력발전을 위하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계층의 여성도 있을 것이고 중위계층에서 직장을 직접 다니고 있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부분은 지역에서 지역여성들한테 특화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에 특화되고 지역에 알맞는 여성능력 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달라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겠지만 저희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시설운영하고 재단을 조금 분리를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전반을 현재 나가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부분을 정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정책이 앉아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해서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전에 김애량 정책관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헤드쿼터 역할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헤드쿼터가 과연 무엇이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얘기 또 하는데 개원하고 작년 10월까지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의 운영형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11월 중순인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반 정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플라자를 홍보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는 행사대로 국제적인 행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가출·성매매 선도재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들었는데 우리 나라 성매매사업이 24조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것이 사실은 자랑을 할만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성으로서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쪽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나와 계십니까? 조정아씨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정아

조정아늘푸른여성팀장

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 가출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는 예산도 적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예방차원에서 치러져야 된다, 각 학교와 많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때 상고나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고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출과 성매매를 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고된 데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정아

조정아늘푸른여성팀장

저희 다 했고요. 올해도 할 계획인데 지금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약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직확대와 예산지원을 확대하라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인력이 한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실질적인 사업비가 약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방사업은 작년에 실업계여고 6개 교에 한 6,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정아

조정아늘푸른여성팀장

1차와 2차로 나눠서 일단 실업계여고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처음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심리검사를 하고 그 중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 심리검사결과로 도출된 아이들을 데리고 2차 프로그램으로 사이코 드라마라든가 개별치료라든가 심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학교 전체로 보내려고, 서울시내 31개교의 실업계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점점 가출연령이 어려지기 때문에 중학생을 몇 개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사항은 저희가 매번 받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생각을 조율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책대안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얘기를 좀더 귀기울여서 저희들에게 실적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것은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단체하고도 유관관계를 깊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출이라든가 청소년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출도 없고 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출이 안되는,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서울시 지자제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런 거라도 정책적인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등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지원 확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번부터 보육지원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보육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일단 예산으로서 확보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결정을 해서 보육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 보육시설장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교재교구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학계에서도 프로그램 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교재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교구라는 것이 늘 바꿔주고 새로운 것을 한다고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교재교구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에 관한 얘기인데 특수보육교사가 있습니다, 통합유치원에.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유치원에 특수교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반보육교사 말고 특수교사가 39명, 전담시설에 17명이 있고 통합시설에 22명 해서 39명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전문자격을 가진…….

이정선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김애량씨가 똑같이 대답을 해서 제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고하시는 분이 다 바뀌셨습니까, 과장님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육지원과장님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39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갖고 왜 없냐고 하니까 특수교육을 한 사람은 대우가 안 맞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없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특수교사한테 나가는 돈이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했더니 그냥 일반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통합반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특수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끼리만 나눠먹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했던 부분의 얘기인데 또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 부분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특수교육 전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쪽에 장애인 보육시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장애특수아동이 갈 수 있는 저소득층의 어린이집이나 방과후라든가 이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애태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7개소가 아니라 좀더 많은 부분에 수를 어떤 곳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조금 더 많이 조사를 하셔서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3쪽에 있습니다. 지금 노인취업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노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65% 이상이 여성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여성노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취업알선센터를 늘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취업알선센터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자 해도 고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오셔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에 관한 평가를 여쭈어봤었었거든요. 평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인 주단기보호 평가. 안하셨다고 했거든요.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노인 주단기보호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 3월 28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강과장님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수용시설을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이르기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수용시설의 시설장들과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심각하고 무엇이 어렵고,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혹시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장, 정선순 간사와 사회교대)

정선순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일어나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요양시설이 13군데가 있고 서울에, 아직 직접 다 다녀보지도 못해서 죄송스럽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계시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계장님,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용시설에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필숙

박필숙정책기획팀장

저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정선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필숙

박필숙정책기획팀장

영락애니아집하고요, 상락원 다녀왔습니다.

이정선위원

어떠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애로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정책기획팀장

특히 영락애니아집 같은 데는 중증장애아동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처우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필숙

박필숙정책기획팀장

영락애니아집 같은 데는 특히 영락교회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약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서 처우개선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곳에 갔었었는데 문제는 지원을 많이 해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로 인해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거의 지금 입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그 엄마라고 불러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대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보고상황에서는 시설문제가 다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 특히 우리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데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재보험도 안 되고, 불만 났다 하면 이런 비인가시설에서 불이 나는데 화재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각대지에는 있는 비인가시설에 관한 문제점도 다음에는 꼭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센터에 관한 보고도 빠져있으신데요. 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모르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자립지원센터 담당팀장님.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정선위원

지난번에 계셔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립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5군데 지원하고 있지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지원기준은 우선 자립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라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정확한 확립은 못했는데요. 일본의 도입사례를 봐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에 의지가 있고, 또 당사자들의 어떤 자립의지를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자립지원센터의 원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건립목적은 당사자들이 상담이라든가 직업재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돈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각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바깥생활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자체도 지금 정확히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하셨지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올해는 4,500만원이지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이정선위원

4,500만원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한 것은 3개월 4/4분기만 지원했고, 올해 4,500만원은 1년 4분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 인건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인건비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인건비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지금 처음 단계라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정선위원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하여튼 각 센터별로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 주고서 그 사람들이 한번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금년 하반기쯤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성과분석을 해서 본격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팀장님,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형식을 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이 시범운영이지, 자립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물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선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약간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이정선위원

보조라고 하셔야지, 시범운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이라든가 취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무조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발달지체장애인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발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발달지체장애인 상황이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발달은 정신지체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반복행동이라든가 자기 말하자면 자폐증상이지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초기에는 도와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습니다. 발달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이나 부모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웃습니다. 보통 발달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으로 처리를 많이 하지, 무조건 어떤 내용도 모르시고 여기서 달라고 하니까 주고, 저기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이런 식은 앞으로 안 됩니다.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모든 장애종류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능력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의 간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종류별로 의사가 있으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취지를 가지고 발달에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시도의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팀장님이…….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평가얘기 나왔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단기보호 평가하셨습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평가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주단기보호소하고 그룹홈하고 전체를 같이…….

이정선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지만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도 지금 2월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답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주단기보호가 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 한번도 안 하셔놓고 지금 이제사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주단기보호가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군데 정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평가사업 하나도 안하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많은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장애인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번도 안 빠지고 말씀드린 것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정부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인식개선사업이 시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좋게 봐주는 이런 식의 차원이었는데 사고의 전환을 해 주셔서 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이 직접 자신을 얘기한다든가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동질감을 느껴서 조금 더 장애인이 의욕고취도 되고, 비장애인들도 그것을 봤을 때 장애인들도 저렇게 자신감을 얻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오랜 시간동안 지루하신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이봉화 국장, 업무파악 제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서울시 행정이, 전문위원, 위원님들 들어오시게 3명, 4명밖에 없네. 나가서 빨리 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의정활동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빠지는 사람중의 하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네요. 신임국장 또 제가 나름대로 체크해 본 우리 복지여성국에 새로 팀이 이루어진 국장이 완전히 우리 서울시 5만 공무원 중에서 과장급 공무원들은 수준 높은 즉 베스트 멤버들만 복지여성국에 배치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서울시 고위층 시장단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제 아무리 능력위주로 해서 깊게 파헤치고 시정을 논한다 하더라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과정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희가 질의를 한다 해서 파악이 안 된 답변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는 없고, 그러나 꼭 한두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새로 부여된 과장이나 팀장 그리고 국장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직하고 솔직하고 아주 활용있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3쪽 한번 보세요, 이봉화 국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있죠.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의 내실화, 리더십 교육을 자율운영 토대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한다, 아주 장밋빛 찬란합니다. 기가 막힌데 제가 이 타이틀을 읽은 이유는 조그마한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치매요양소나 조금만 더 지원해 줘도 활용을 30% 내지 40%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많아요. 꼭 50개소, 20개소 새 예산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도 지난 예산때, 노인과장 있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장수원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캔슬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조금의 실용적 예산을 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남부노인복지관이 모범케이스인데 조금 들여서 늘려서 능률을 30%, 40%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고리를 걸었는데 아무런 스터디한 것이 저한테 오지 않고, 신임 이봉화 국장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강남구에 있는 지방공사 강남병원 있죠? 그 병원 김근우 원장이 아주 한국적으로 유명한 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장단하고 얘기할 때 즉 새로 오신 이명박 시장과 시정책에 따라서 즉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 시 예산 및 활용화 지침의 일환으로 그 노후된 강남병원을 여기 저기 물색해 보고 창동도 물색해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수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강남병원에 대해서 건물도 노후되고 또 여러 가지 강남병원을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고, 장소가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중에 있어서 저희 내부자료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수원위원

내부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지금 창동을 비롯해서 A, B, C, D 두 군데, 세 군데 요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부처에서 우리 위원들의 힘을 서포팅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꾸로 우리 위원들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행정1부시장이나 기술부시장이나 해서 정확한,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때 땅을 팔아서 제가 알기로도 땅을 팔면 1,200억에서 2,000억이 남아서 그것을 다른 데에다 활용을 하고 새로운 병원이 더 멋있게 건축된다는 멋있는 복안이 있는데 아무 것도 스터디가 안 왔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저한테 하나 주시고, 2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지관 시설 미비된 것 남부노인복지관하고 강남병원하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언제 운영했는가 오셔서 파악해 보셨어요? 몇 대 언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수원위원

장애인콜택시 며칠날 개통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행한 것은 1월 1일인데요…….

장수원위원

그러니까 틀렸다 말이에요. 1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가 작년 12월 19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1주일 전에 개통을 시범을 했어요, 14일. 20대 개통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00대 전체가 나갔는데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너스라는 회사 있죠, 운영하고 있는? 실태파악을 아직까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다녀왔습니다.

장수원위원

거기 선정할 때 심사위원장을 제가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0대의 콜택시를 운영했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서울시에 대한 덕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운영일지와 또 횟수와 또 수입되는 수입금과 그것을 자세히, 지금 두 달 약간 넘었어요. 두 달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앞뒤가 바뀌었는데 추진계획에 노후시설 현대화 5개 병원 추진, 지금 서대문병원이나 아동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 전부 다 하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강남에 있는 지방공사 강남병원 원장 그 훌륭한 사람 떠나기 전에 사람 늙으면 옛날에 노병은 사라진다 했는데 지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아주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런 훌륭한 정말로 우리 시에서 보배처럼 여기는 원장이 가시기 전에 사심없이, 제가 알기로도 그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노구 끌고 수술시간에 몇 시간씩 들어가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 양반을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발의했던 강남병원, 제가 이명박 시장하고 지도부하고는 이미 교감을 가졌어요.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신경써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듯이 우선 주무부서의 장인 신임 이봉화 국장이 뭔가 하나 스타팅 끊을 때 업적을 남기시라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큰 병원을 하나 지었다,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말씀하신 것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장수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약간 넘었습니다.

나종문위원

각 과장님들은 언제 발령 받으셨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과장님들은 1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두 분은 유임되시고.

나종문위원

대부분 한 달 이상 되셨네요.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파악하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소상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들 답변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첫 오늘 상임위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연초에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업에 대한 파악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들을 할애해서 과장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의회 업무보고 내지 보고하실 때 오늘과 같은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시민 보호 안에 추진방향에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라는 도입을 통해서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소득하고 그 다음에 재산하고 합쳐서 바뀌는 제도로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기준이 1인 가족에 35만원 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예를 들면 3,300만원이다 이런 것을 같이 두 가지를 넣어서 소득에 일정부분이 되고 재산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이 되는 사람을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해서 수급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자료가 양이 많나요? 그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의 임대를 2/3 이상을 임대하고 1/3 정도 자기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소득은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은 해 보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소득인정액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범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배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작년에 대상자가 됐다가 금년에 탈락된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51가구에 132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도가 바뀜으로써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그 대신 이번에 늘어난 것이 이런 재산하고 소득을 같이 환산한 제도가 생김으로써 신규 선정된 가구는 87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제도가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제도보완으로 인해서 어떤 변동이 상당부분 1.5배가 늘어났는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규제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예컨대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데 대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라크전쟁과 관련돼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틀은 산자부에서는 2단계가 발령이 되면 사우나는 24시 이후에는 4시간 동안 운영을 안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각 국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면서 시장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보통 찜질방에서 보일러를 한번 껐다가 가동하는데 7,8시간 걸린다는 것으로 볼 때는 하루에 매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정일휴일제쪽으로 산업자원부에다 저희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건의가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내려와야 그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2단계 저희 사우나나 찜질방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것이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종문위원

산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나요? 어제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산자부에다 요청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산자부의 종합적인 지침 자체가 24시부터 04시까지는 운영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것 같고 저희로서는 현재 시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하기로는 정일휴일제쪽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건의한 이후에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것은 없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안 내려오고, 산자부에서 계속 이것을 권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 사항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2단계부터는 법적 사항입니다.

나종문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중앙정부에서 시행이 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갔을 때에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가? 어떻게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전국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제일 많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에너지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또 현실적으로 보일러 가동을 몇 시간을 매일 매일 끌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나종문위원

건의한 이후에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안해 보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월요일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주관하는 것은 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 저희 복지국에 있는 찜질방, 사우나에 대해서는 저희 시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간부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종문위원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5억을 증액시켜 드렸었는데 사업에 실행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경로당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전적으로 자치구의 고유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기능개선사업비라고 했나요?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을 증액시켜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일단 활성화사업을 시범경로당을 50개 추가해서 한 335개소의 사업비를 복지관별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오랫동안 도배도 안하고, 또 조명시설도 시설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밝기가 아주 좋지가 못해요. 여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는 연초라서 아직 각 경로당별로 어떠한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해줘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수립을 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11쪽에 50개소 나온 것은 뭐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50개소는 별개 다른 사업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원래 3월 이전에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나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획수립이…….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경로당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물론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나 운영체계는 구청장 책임하에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배랄지 아니면 기타 냉난방에 관련된 모든 시설은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자치구 사업비로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마도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환경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십시오. 3월 업무보고때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하고 방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갈테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동서비스 강화의 수단으로 해서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주변에 지하철역사들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 어떤 편의시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은 신경 안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지하철역사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로서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역사내 엘리베이터는 외국하고 똑같이 결국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꼭 장애인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선진국도 그렇고요, 저희도 향후 거동불편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이동수단으로서 기능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노인복지관 주변에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역사를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2006년까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더 빨리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차원이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측면하고 또 허약자나 고령자에 대한 이동수단이 한꺼번에 같이 기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에서…….

나종문위원

있어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623억이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장편의시설 확충비이기 때문에 꼭 장애인용이라기보다는 승강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저희 예산인데요. 이것을 전부 다 지하철건설…….

나종문위원

예산은 장애인복지과로 편성을 하고, 시행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은 여기서 건의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전 역사의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장애인과에 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타나는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 설치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을, 엘리베이터 시설 역사를 우선순위를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만약에 역사에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까우면 이왕이면 그런 승강장이 그 근처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역사근처에 장애인시설이 또 있으면 이왕 같은 통로라도 그런 쪽에 편리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좀 잘 의논해서 그렇게 되도록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복지관 주변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및매점그리고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규모는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장애인에게 그런 공공시설내라든지 이런 쪽에 자판기 운영수입을 우선 임대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장애인하고 또는 노인 이렇게 하면서 기타 대리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선순위를 보면 장애인이 1·2등급이고, 또 65세 이상 노인은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모자가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가족으로 되어 있고, 독립유공자가족도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공공시설내 자판기 보면 장애인 쪽에는 현재 680명 받고 있고, 노인은 한 반정도 308명, 모자가정 64명, 독립유공자 3…….

나종문위원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종문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공공시설 내가 아니고 개인이 자기 집 앞에 자판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이고요.

나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 전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에 대한 수요 문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지…….

나종문위원

두 가지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냐, 서울시민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되는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에 있는 자판기 저희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는 저희 쪽하고 관련된 공공시설이고, 또 저희가 그것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만 3,000명 중에서 현재 6,000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시설,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저희 장애인들이 수급자들이 많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계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자료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파악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파악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위탁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또 수혜자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복지여성국 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각 자치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를 추천해 주는 방법들을 통하게 되면 추천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추천만 공공성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해 주게 되면 서류의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로 또 제삼자가 본인 몰래 응찰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공공시설의 이용률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이 관장을 하거나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쪽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쪽이라든지 또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쪽도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임대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1,2급 수급자에 대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방법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국장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대상자하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은 민법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범위가 넓은 문제도 하나 있고, 그래서 대상자가 정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간대리인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점도 하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1,2급을 받은 사람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해서 수입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는 가지면서 또 일종의 용돈 정도로 본인이 그것을 가지겠다 하는 이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공청회를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신청자 중에 서류의 위조 변조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이 거의 40%에 육박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결국은 신뢰가 가는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면 서류의 위조 변조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는 실태가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나종문위원

아니, 그것은 그거고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의 위조 변조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조사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위·변조 사례는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서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사례는 없는 거죠.

나종문위원

신청자 중에서도 없었나요? 신청자 중에는 있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신청자 중에서 복지단체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개인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은 65건 정도가 적출됐지만 서류 변조 이런 것은 충분히 대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종문위원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간사,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위생과 김과장님 아무 말씀도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은 발언대에 한번 다 섰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제가 천상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김강렬 과장님, 자치구에서 총무기획국장 하셨나요? 총무국장이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생활복지국장도 조금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생업무를 잘 아시겠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완전히 꿰차고 통달하고 계시겠네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음식점 시설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확대라고 30쪽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 시설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자금 융자를 100억원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기금으로 우선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한봉수위원

기금이면 금리도 싸겠네. 그런데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서 한 개 업소당 30만원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선을 잘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휴지라든지 음식점에 필요한 용품 대금 정도를 구를 통해서 1,250개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번 지원해 주겠다, 30만원씩?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제가 잘 못 알았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30만원 정도 개선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은 틀리는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선할 경우에…….

한봉수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품을?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용품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 우수업소 평가를 50군데 시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한봉수위원

기준이 있으면 됐지. 그 다음 우수 전통·향토음식점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향토음식하고 전통음식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지정된 업소가 없습니다. 그냥 우수모범음식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동네마다 서울에 522개 동이라든지 어느 고을마다 전통적인, 값의 고하간에 어느 지역에 가면 전통적인 음식점이 있다, 명약하게 이것은 전통음식점, 이것은 향토음식점 구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100여 개소를 정해서…….

한봉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느 지방은 오리를 다른 지방보다 잘한다, 어디는 버섯전골을 잘한다 이런 거죠?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향토음식으로 봅니까, 전통음식으로 봅니까? 향토하고 전통하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명확하게 이것은 전통음식이고 이것은 향토음식이라고 안 되더라도…….

한봉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향토음식이고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마을이 생겨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뭔가 특별한 음식의 맥을 이어오는 것을 전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래서 우선 구별로 추진을 받아서 해서 그 기준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정확하게 이것은 전통음식이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100개 업소를 시상하겠다 하는데 시상금은 한 군데 얼마나 돼요? 건당 해야 되겠네. 건당 얼마를 보십니까, 대략? 100개 업소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업소당 한 100만원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한봉수위원

100만원이면 이것이 1억이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말이에요. 우수전통향토음식 발굴,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나 보자. 배추김치를 담는데 가을에 담으면 김장이잖아요. 우리 나라 전국이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치 담그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향토나 전통으로 구분해 줍니까? 너무 이것은 애매모호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쉽게 알려고, 그래서 알면 돌아다니면서 추천 좀 하려고 하는데.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해 가면서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된장을 담는데 된장은 집집마다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갑집, 을집, 병집이 있으면. 그러면 그 된장이 집집마다 다른 된장을 비교해서 그런 것을 전통이나 향토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나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그 지역에 소문난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초동이면 서초동, 양재동이면 양재동에 어느 집이 잘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 입맛이 다 있으니까…….

한봉수위원

발상은 좋은데 서울시가 돈 쓸 데가 되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김과장님 아주 시원한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됐어요. 실망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한번만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모공원하고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처음에 추모공원하고 지금 추모공원하고 많이 변경이 됐죠? 다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 공관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제외했다든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계획안하고 조감도 그것을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추모공원 면적이 5만 2,000평 정도가 됐는데 4만 9,000평 정도로 줄었거든요. 당초부터 이 평수입니까, 지금 줄은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당시에 면적이 4만 9,730평입니다.

한봉수위원

그 당시 것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승화이나 추모시설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해당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축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로 협의에 따라서…….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한가, 이것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승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장 얘기이고, 우리가 추모시설 하는 것은 공원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규모가 적어지면 그렇게 비싸게 지금 총 사업비를 1,300억원 계정을 하셨는데 해 보십시오. 턱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1999년, 2000년도에 생각했던 것은 전부가 670억이었었어요. 이것이 거의 배로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이전에 지가가 25만원 내외할 때 얘기이고, 지금은 대충 잡아서 5만평을 200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물론 그것이야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국민의 혈세를, 시민의 혈세를 적은 규모를 지금 현재 잘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초의 계획 구상했던 것하고, 지금 쌍방간에서 절충하는 것은 거의 1/5 내지 1/4 수준으로 축소화 되어간다, 백보를 양보해서 절반으로 본다고 해도 이것이 절반으로 줄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에는 4만 9,000평이 필요하지만 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린벨트 해제한 것은 해제한 상태로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지금 그린벨트에 충분히 싼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책회의를 할 때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화장로 20기하고 납골당 5만기를 건립하고자 했을 때 지금 4만 9,000평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가 10기로 줄었다고 해서 면적 자체 4만 9,000평에 대한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기하고, 납골당 5만기, 장례식장 12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4만 9,000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5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나머지 4/5의 면적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였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래, 그것은 알아. 그것은 잘 모르는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미 이와 같은 공원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필요 없다는 것 자꾸 지어주려고 그래. 거기에는 자연공원이 그대로 너무 잘 되어 있어.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엉뚱하게 돈만 들이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1만 1,000평이면 1만 1,000평으로 충분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3만 8,000평, 4만평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상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잘못 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행정이 서울시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행정입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계속 시민행정에 덤터기 씌우지 말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좋다 얘기야. 시장공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을 경우는 몰라도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확 축소를 해서 1만평이면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지금 납골당도 5만에서 상당히 줄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졸속행정해서는 안 되지. 지금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벽제에 있는 화장장이 납골당이 부족해서 화장시설보다도 그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느닷없이 납골묘는 줄어들어도 좋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는 잘못된 발상이고, 끝까지 화장기수는 줄어들더라도 납골묘의 수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서초구가 절대 이 화장장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지역 주민인데 받되 이와 같은 규모라면 이 자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요. 왜 이 자리에 비싼 땅에다가 뭣 때문에 혈세를 없애는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그 뜻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내가 앞장서 줄게요. 내가 정말로 깃대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화장장 짓자 해 줄테니까 한번 잘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여성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국장님이 처음 부임해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 산하에 여성국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선순위원

2002년도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기본법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여성발전기본…….

정선순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모든 중앙부처에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을 하고, 정책담당관을 책임하에 담당실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정선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 1급 정책관이 이번에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서울시의 공무원을 죽 하다가 지금 여성부에 해당이 되는 정무2장관실에 가서 거기에서 사무관하고 거기에서 여성정책과장까지 하고 있다가 다시 서울시로 와서 다른 분야에 죽 있다가 이번에 복지여성국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여성정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척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여성의 능력발전이라든지,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권리신장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과연 그 해야 할 일을 공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추진체제로서의 기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성부에 5년간 있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정부도 정무장관실에서 다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러다가 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것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여성부로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기능이 원래 부서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집행업무 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직이라는 것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상인 여성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여성이라는 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방면으로 걸쳐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차별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맡아야 될, 집행분야에서 맡아야 될 꼭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랑 맞물려서 조직개편도 과연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조직구조가 아주 규모가 크게 여성정책을 갖고 있는 밑에 집행기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집행꼭지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사결정의 가장 윗부분에 두되 집행업무가 어차피 없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최고 의사결정자하고 가까이는 있되 집행기능을 가지지 않고 조정과 권한조정기능을 갖는 그런 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여성부가 집행기능을 일부 가지기 위해서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 관련문제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부분들이 집행업무로 꼭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가 과연 시에서 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관실에 있던 2개 과가 있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복지여성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복지여성국장 밑에 그 과가 2개 있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저의 개인소견이지만 저는 그 동안에 여성쪽에 있던 복지부분이 전체적으로 균형된 감각에서 바라본다 하는 의미에서는 여성정책이 복지여성국으로 와도 그것이 특별히 여성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가 그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되어 있고, 보육지원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집행업무는 그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러면 여성정책관이라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여성정책보좌관이 시장님 근처에서, 가장 시장님 근처에 있는 최고위의 의사결정기관에서 충분히 여성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정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을 충분히 그쪽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집행기관으로서는 복지여성국에서 그 동안에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관이 따로 집행업무를 다루다볼 때 소홀히 되었던 여성의 일반 저소득여성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부분은 훨씬 더 균형되고 통합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 좀 안심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에서, 지금 현재 3급이십니까, 국장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저는 일반직 3급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정책기능이나 조정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들하고 함께 논의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국업무는 제가 집행기관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선라인에서 1부시장님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 전반에 골고루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부분은 또 여성정책향상보좌관쪽에서 시장단 회의에서 저희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골고루 각 분야에 여성의 성인적 관점이라든지, 남녀평등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 저희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쪽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정선순위원

책임을 맡고 있는데 반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 4～5년 동안 정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정책관이 얘기하기에 이 분야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항상 보고해 왔어요. 역대에 1급 정책관 세 분이 바뀔 때에 제가 같이 얘기를 했고, 국민의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이 점검되어서 여성에게 무슨 복지혜택을 하나 더 주고, 무슨 재가서비스를 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에서에 대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장한테 묻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정책관이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정말 복지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복지국장으로서의 1급의 기능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조정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 구조를, 권한을 다 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2월에 여성단체대표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성정책비서가 여성복지국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의사결정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정책과나 보육지원과가 복지여성국 밑에 있는 것하고, 그것이 예전에 여성정책보좌관 밑에 있어서 좀더 여성정책보좌관이 그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 훨씬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 여성정책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있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서울시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국장 밑에 있으나 정책보좌관이라는 1급의 좀더 상위계층에 1급 밑에 있는 과로 존재하나 저는 복지여성국장 밑에 있어서 그 업무가 약화되거나 소홀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홀히 되거나 약화되거나 하는 부분은 여성정책이 가지는 고유의 정체성 문제가 많이 좌우를 할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되거나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선순위원

국장님, 그 동안에 그런 정책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대때 정책관을 만드는데 서울만 기준으로 해서 5만 여성들이 함성과, 이 부분이 개인의 여성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정 전반에 함께 참여한다는 양성평등의 의식을 갖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138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맡고 있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여성국장도 이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고 보좌관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서를 맡으시면서 막중한 책무가 부여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끊임없는 여성들 지위라든지 아니면 조정, 저희 위원회도 또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신 있게 국장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임기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이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행자부로부터 이 부분이 반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막중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 한 2년 정도 됐죠? 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시찰이라든지 평가한 자료나 내용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평가된 것은 없고요.

정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또 지원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평가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그것을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다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회복지관도 많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원장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비되고 있고 감사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립병원에 환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말이 많았습니다. 지적도 많았었고 그런데 노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보호를 한다라면 지금의 거리 노숙자가 엄청 보유되어 있는 노숙자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거리 노숙자의 50%가 알콜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도 제대로 보호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치료가 3개월, 2개월이면 우리 시립병원에서 내보낸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콜환자가 재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요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립병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노숙자대책반에서도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대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숙자 대책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리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인 야간상담을 하면서 거리 노숙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본인들 스스로가 규제 받기 싫어하고 알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하게 노출이 되어서 본인들이 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의 집이 여러 가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죽 해 오던 노숙자정책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할 시기에 들어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자유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분류를 해서 희망의 집쪽으로 가게 하고 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실질적인 희망의 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알콜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마침 자유의 집이 금년말까지는 어느 형태든지 간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도 꼭 노숙자정책을 이대로만 둘 수 있는, 옛날에 실업자가 한참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됐던 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순위원

자유의 집을 이왕에 확보된 장소라면 폐소를 하기 보다는 요양시설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거리 노숙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고 자유의 집이라든지 희망의 집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두 달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IMF 이후에 가장이 거리를 헤매고 알콜에 의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분들에게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폐쇄를 하기보다는 전환의 사업을 대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에 장애인들에게 희망, 다리가 돼주자 그래서 콜택시운영 시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검토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책임할 정도로 계획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장애인들에게 봉사를 한다지만 봉사하는 기사분들에게도 최저생계비라든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대책을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획서를 받지도 못했고 100대 시범운행은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출범은 했지만 이것이 토대가 돼서 다음에 더 대수를 500대니 900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이런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까 담당과장을 통해서 대강 장애인콜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문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한 기사가 5.5회 운행을 해서 지금 거의 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용자를 현황을 뽑아보니까 시각장애자가 한 3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차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큰 차에다 휠체어가 들어간 차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가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지체장애자들이, 만약에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각장애자가 이용함으로써 지체장애자가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또 나름대로의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청으로 하여금 콜택시의 이용자들에 대한 DB를 개인정보를 집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도만 올려놓을 수 있게끔 구청으로 하여금 희망자에 대해서 이용회원형태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꼭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정도의 1,2급 수급자 중에서도 콜택시를 타야 되는 신장투석자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명단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은 명단을 지금 콜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DB화를 넣으면 장애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용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서 금방 그 사람하고 먼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콜택시가 실제적으로 이용해야 될 장애인보다 조금 덜 시급한 분들이 이용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할 만큼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연료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75만원 정도를 하면 운영비가 저희가 계산을 한 달 반 동안에 했던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5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75만원을 주면 120만원 상회하는 수준에서 봉급은 가고 다만 연료비가 항상 무료기 때문에 연료비를 기사가 자기 돈에서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누구든지 전화가 오면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대를 늘리느냐 300대를 늘리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1,2급 지체장애자의 DB를 정확히 활용하고 시각장애자나 기존의 심부름센터라든지 또 콜센터쪽을 이용하게끔 분산을 하면서 과연 향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선순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치매노인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치매노인들로 인해서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기되고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려가는 데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방문서비스 도우미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별히 맞벌이부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다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뵌 분만 해도 수십 분들이세요. 그래서 가정도우미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찬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장애인콜택시를 2월 5일 역촌동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기사가 현지에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 서초동에 현대아파트에 콜로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이 기사가 콜로 받고 서초동에 모현대아파트로 가니까 그 장소에 장애인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초동 일대 아파트를 계속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기사분은 기사분대로 짜증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콜로 불러서 차가 안 오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자택에서 전화한 것입니다. 자택에서 전화하니까 기사가 콜로 해서 그 전화번호가 차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집에서 전화를 하고 밖에 나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이 나가면 기사가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집에 누가 보호자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 통화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디에 나가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집에 아무 가족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기사가 핸드폰 전화번호로도 확인되었으면 전화하면 어디에 있는 장소에 바로 갈텐데 그것이 서로가 확인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양쪽 두 사람이 쳇바퀴 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시설공단에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교육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항상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의 위험도도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시면 간부회의를 하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간부회의 참석할 때도 있다고 제가 주재를 해서 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하실 때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 이 회의를 다 끝날 수 있는데 전기불을 켜놓고 이것도 우리가 국가의 예산낭비입니다. 이렇게 오후까지 장기적인 시간을 해서 다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는 이번에 인사만 하더라도 그래도 각 과장 일부는 그대로 국장이 바뀌시더라도 과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게 답변을 하시면 빨리 빨리 업무진행을 하는데 다 지금 바뀌신 분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식당 같은 데는 30만원 소모품을 들인다는데 우리 직원들도 이런 업무파악할 때는 저녁에 한두 시간 이러한 업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수당을 주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피곤합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고 서로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꼭 이렇게 해서 행정상 능률을 올리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과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 화학, 의과대학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점차적으로 발전되는데 우리 보사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진급만 되면 갑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가시고 그러면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질문하면 지금 과장님 또는 심지어 계장님 옆에 와서 전부 다 자료를 드리고, 또 국장님도 이 업무를 모르니까 답변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또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아주 순조롭게 잘 하시는데 그러한 인사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위에다 보고를 하셔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진급해서 좋은 데 가시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많은 교육이 단련되어서 다른 구청에 가도 이런 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딱딱한 의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빠진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아마 5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던 일반화장장이 금년부터는 아마 유료화가 되고,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5,000원에서 8배가 증가된 12만원 이렇게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자료대로 5월 1일부터 실시를 할 것인지, 또 이러한 부담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 점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용미리라든지 시립묘지에서 납골에 대한 수요는 거의 8월이면 만장되고, 또 경기도하고 경기도 지역 시민들이 원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해서 지금 매장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바꾸면서 저희 매장, 화장, 장묘문화 자체를 앞으로는 정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전환하는 큰 틀을 기존에 화장에서 납골로 가던 것을 화장에서 납골과 산골로 갈 수 있게끔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에 따른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산골에 대한 기존에 우리 민간이 하고 있는 소망교회에서 하고 있는 산골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도 기존에 있는 각 공원묘지에 산골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산골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장을 할 때 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주던 20만원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산골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더 해서 산골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30만원을 주기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저희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이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할 때는 화장비를 무료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책이 점차적으로 그 전에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던 그런 정책에서, 화장에서 납골로 가는 정책에서 이제는 화장과 납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산골이 병행하면서 적극 장려하는 정책으로 우선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러면 지금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을 5월부터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납골시설이 아주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사립납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지금까지 이렇게 낮은 사용료를 해서 화장하고 납골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보다는 지금 사용료가 낮은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가 원래 산림의 묘지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화장을 장려를 했고, 또 가급적이면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한 발 앞서서 납골에서 산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인상 전에는 시민들이 5억 8,000 정도 부담했던 것을 만일 이대로 실시한다면 32억에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높은 분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해도 실제 연 100억에 달하는 금액의 1/3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좀 연차적으로 서서히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또 이렇게 물론 정책전환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서서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공단 만드는 것 있으시지요? 서울복지재단, 공단이 아니고 재단.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을 만드는 근본취지에는 찬동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복지가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가 산재되어 있고, 또 기준도 다 다르고, 또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보면 복지형태마다 내용도 다 다르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전문성보다도 임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하는 기존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본청은 정책이 중심이 되는 업무를 하면서 재단쪽에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지에 대한 큰 틀을 잡고, 또 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전문적인 개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는 데서 복지재단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관계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복지재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고 또 해외에 큰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를 하면서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이냐, 기능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재단의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저희도 딱히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하위원장

어쨌든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사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골당을 활용하는 기타 도민 이런 부분 인상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차적으로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저도 시민들을 용미리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가보기도 했는데 기초 들어가는 묘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그 동안에는 매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저는 조정이 다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말씀 인상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하위원장

네.

정선순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가라고 표현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사용료.

한봉수위원

이 사용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용료는 일반 시중에 사용하는 절반 수치에 못 미칩니다.

정선순위원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이 너무나…….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은 돈 안 내잖아요. 여기도 안 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엉뚱한 데로 다 흘러가요. 이 정도 돈, 평생에 낳아서 돌아가시는데 유자녀들이 이 정도 돈 가지고 인색하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있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없는 사람 기준이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납골묘를 사용했을 때에 15년간 사용하고 다시금 더 사용하려면 5만원만 내라, 이것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사람 생각에 따라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이 사용료가 결코 과다하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조정이 되든 안되든 맡겨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사용료를 인하하자고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저 개인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용미리라든지 이런 데 묘지를 예전에는 분양이 안돼서 미리 예약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향후에 자기가 사는 묘지에 대해서 조성할 때의 돈이지 이 묘지는 지금 거의 매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미리 예약했던 사람들이 장례를 할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하고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판매대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분이 잘못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지하철판매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복지여성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1,2급 기초생활수급자와 대리인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부양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부양자의 범위로 한정을 해 놓으면 부양자의 범위는 가호를 같이 하는 며느리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으면서 인척관계로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같이 예를 들면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1,2급 수급자가 본인도 조금 거동이 가능해서, 1,2급 수급자는 거의 못 나온다 보고요. 나머지 가족 중에서 아들이라든지 누구랑 몇 명이 나온다고 신고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할 경우, 그런데 또 1,2급 수급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어서 직접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밑에 단계인 3,4급 또 밑에 단계인 4,5급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판대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족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일반에게도 입찰로 해서 차순위자가 넘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행정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신문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중간매개자가 있어서 전체를 다 신문을 받아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 대상자를 지정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지하철공사든지 이런 쪽에서도 대상자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서 아닐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례라든지 장애인기본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들한테 공공시설에 이런 것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사과에서 조사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모아서 장애인복지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저희로서는 조례라든지 법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정책에 갑자기 변경은 여러 가지로 직접 대상자한테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지혜롭게 좋은 방안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서 시행하시기를 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이것이 당초에 285개소에서 335개소로 늘려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산 편성할 때는 몇 개였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거론됐던 사업계획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여기에서 285개소를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노인종합복지관, 광진, 강동, 동대문 포함해서 3개소에 15개소씩 해 가지고 기존에 5개소하고 합해서 50개소를 확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종문위원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1억 4,500을 증액을 시켜 드렸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경로당을 늘리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에서 경로당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연계해서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개소수이기 때문에요.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15개씩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2명의 인건비 3,300만원하고 또 거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복지관별로 200만원씩 했던 것을 700만원씩 증액시켜서 9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의결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 취지는 살려가시는 건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나온 대로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2명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경승합차를 7,000만원 상당의 구매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15개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결국은 많은 인건비와 장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시립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정원제로 다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동부병원은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쪽은 조금 몇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2월이면 모든 병원에서 거의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도의 시립병원들처럼 아주 의사가 급격히 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1,2월에 자리를 잡고 다시 신규채용하는 과정으로 있고 특별히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4명이라는 것은 매년 있던 일상적인 것이고…….

나종문위원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조금은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의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겠네요? 일반 종합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직률 측면에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병원에서 이직률이 사실은 의사들이 처음에 초입 오셔서 한 1년 동안에 자주 바뀝니다. 그런 얘기는 2～3년 근무하게 되면 시립병원이나 이런 쪽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파악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잡기에는 이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민간병원에 비해서 현재 보수가 계약직 형태로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병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본인이 외래교수로 나간다든지 출강한다든지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제도적으로 신분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근무조건이 조금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유능한 의사선생님을 모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겠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전문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같이 있어서 딱히 특별히 의사의 질이 낮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시립병원은 공공의료를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이나 1차 진료기관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립병원의 현대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부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이라든지 그런 강남병원까지 포함해서 아주 큰 틀에서 전체를 검토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직률이 높은 것은 결코 병원의 수익적 측면이나 또 병원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결국 의사의 이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의사신분이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실적과 의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병원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같이 지는 형태가 병원을 계약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계약제 채용에 있어서 봉급을 상한선을 해 주느냐, 하한선으로 해 주느냐, 중간으로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좋은 여건으로 채용이 되고, 또 계약할 때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게끔 저희 인사운영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해 가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 의사가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조건이 나빠서 다른 쪽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에 관해서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어떤 여성장애인이 출퇴근을 할 때 콜택시를 탔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콜을 하고나면 출근시간에 맞춰서 차가 도착이 안 되니까 출근시간이 늦고, 퇴근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로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으로 그런 장애인들은 특별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필요한 이동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 저녁에 차를, 차고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100대라는 것이 서울시내 곳곳에 있다 보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기사가 자기 차가 있는 차고지하고 집하고 먼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저희랑 관련되는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에 기사들 집이 가까운 쪽에 주차지를 배차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찍 배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주단기보호에 관한 말씀을 팀장님하고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1개 법인에서 3개 이상의 주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평가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3개, 4개 주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능보강에 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 강당에 음향시설을 하는데 어디는 3,000만원 어디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수준 이상의 기구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보강에 있어서 형평성과 또 그 위치에 맞는 강당에 음향기기라는 면은 그렇게 특수하고 좋은 시설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국장님께 건의 좀 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미식가처럼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식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31쪽에 있는 우수 전통·향토음식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 같은 것은 물론 음식점 여기에는 보니까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이것을 점자를 빼고 그냥 우수 전통향토음식 발굴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식당들이나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보면 정말로 맛을, 어떤 특유의 맛을 창조하기보다도 조미료를 많이 섞어서 교본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은 전통적인 살림을 정말 안방살림을 잘 살은 어머니들 손에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하면 음식점에 한정을 하지 마시고, 일반인이라도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전통적인 음식이라든지, 우수한 향토음식을 가져오는 분이 있으면 시상을 할 수 있는 길을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리전문가, 또 직접 음식점을 다니는 여행처럼 그런 그것을 즐기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런 쪽이라든지 해서 전문가하고 학계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신규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발굴 시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현안업무를 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