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지하철공사는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부채는 2002년 기준으로 5조 7,343억원으로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하철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그 동안 적자의 원인인 건설부채는 정부와 시가 책임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지하철공사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운영적자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철 경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이젠 공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시민의 가계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공사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그리고 가시화된 경영개선 없이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운임을 인상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건전한 기업으로 경영하기 위해선 성공한 민간기업의 경영을 벤치마킹 하는 등 기존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신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 금액 및 불합리한 봉급체계 개선,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등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하철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환승·승강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지하철을 만들어 지하철 이용률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지하철공사업무계획보고의건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제139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지난 1월 13일자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관련해서 단체교섭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간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총 15차례, 본 교섭이 12회고 실무교섭 3회의 진지한 교섭을 거쳐서 금년 1월 7일 노사합의로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1시간 연장운행을 2월말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오는 4월부터는 운행시격을 20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하여 정상운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자부 경영개선명령 98명 감축을 포함하여 초과인원도 이제는 완전히 해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하철 이용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경영목표를 안전관리 철저, 고객만족 경영, 경영효율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철교, 지하 및 고가구조물, 선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관리와 사고 및 장애발생 최소화, 안전관리 과학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서 안내표지판 정비 및 개량, 개·집표소 통화장치 신설 등 편의시설을 대폭 증대하고 지하역사 냉방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친절봉사 생활화에 모든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시간 연장운행을 확행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운행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목표 관리, 지하철 이용 접근성 제고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마무리, 민간위탁 사업 확대, 고부가가치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 고객만족경영 추진 강화, 건설 및 운영부채 구분관리 등을 통해서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4년간 무분규를 토대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9월 1일 이후 동결된 운임인상을 금년 3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운임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보고회가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재차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지난 11월 8일 이후 공석 중이던 총무이사와 운영이사가 금년 1월 28일자로 부임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송수일, 운영이사 최재숙,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상경, 노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문옥,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차문기, 열차운영처장 김창영, 차량처장 이원진, 종합사령실장 심상점, 시설처장 김근수,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박영곤, 안전관리실장 김홍민)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박종옥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을버스 기사들 연봉을 조사해 봤습니다. 1,000만원에서 1,200만원입니다. 일반버스 기사는 연봉이 1,600만원에서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승무원 기사들 연봉은 약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관계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이 거의 고학력입니다. 대졸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하철 승무원 기사분들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오늘 오후에 노조위원장도 참석을 한다니까 그 자리에서 소상한 견해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엄청난 적자폭을 안고 있는 양대 공사가 강성노조에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노조위원장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 지하철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가 정밀하게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채 6조, 매년 적자폭 수천 억, 그 다음에 임금인상 매년 노조에서 요구사항 조건, 이런 것을 소상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답변이 200원 아닌 300원을 올려도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6개월을 세워도 좋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요즘 노인들 교육시켜서 대체하자 하는 여론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양대 공사를 통·폐합 해 가지고 40% 정도 인원절감을 하는 경영합리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러다가 안 되면 민영화를 해도 좋다는 그런 견해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노조대표가 나온다니까 좀 자세한 답변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견해. 다음에는 광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시장의 1년 평균 신장률이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를 살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신장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부터 새로 신규 계약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인지 그 업체에 대한 인상폭은 몇 % 요인이 발생됐는지, 그 다음에 신규광고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신장률을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혜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의 얘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신문의 보도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도 일고 있습니다. 물론, 부엌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안에 들어오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데 이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상인들 측에서는 상당한 강박관념에 쫓기면서 상당히 강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기미가 안 보이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에 떠넘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이대일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또 서울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거듭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이해하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의 2003년도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건대, 기업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적합하도록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적자를 전제로 외부차입에 의하여 수익구조를 충원하고자 하고 있음은 일반기업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2003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조 9,20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수입이 절대부족하여 차입경영을 하여야 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수입이 없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수입을 보면 운수 외 수입이 1,074억 1,000만원, 운수사업의 수입이 6,567억 1,800만원, 2002년도 예산집행잔액 예산분이 원금 219억 2,200만원으로 수입은 총 예산 1조 9,204억원에 대비 40.93%이고, 예산편성액의 59.07%, 1조 2,343억 8,000만원이 공채출자금 등 외부조달에서만이 운영되도록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59.07% 이상 차입에 의존해서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상운영 되고 있는 기업과 동일하거나 더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줘야 하는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보다도 더 좋은 제반복지증진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수송실적 및 수입현황과 2002년도 대비 2003년 수송실적과 수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문제해결이 암담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2003년도 수송목표 및 연간 수송수입을 보면 2002년도에는 수송인원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일평균 394만 4,000명으로 연간수입이 5,789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치고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간 지하철공사보 2003년 1월 23일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송인원을 1시간 연장운행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비하여 1% 증가한 일평균 398만 2,000명으로 추정하고, 운수수입은 2003년 3월 1일 운임을 100원 인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002년도보다 13.4% 증가한 6,567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운임을 100원 인상하지 않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5,114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수송인원은 증가했지만 실질적 수송수입은 11.6%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교통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할인료 증가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수송보조금 증가, 그리고 앞으로 주 5일 근무확대 실시로 인한 수송인원 감축에 따른 등등으로 인하여 수송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적자운영 개선에 더 큰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정상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건설부채에 대하여 서울시, 국가가 부담키로 된 부분을 한다고 해도 2002년 당기 순 손실이 3,597억원으로 건설부채 및 자본투자비에 투입된 차입이자 1,7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적자는 1,9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적자로 인한 누적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시설노화로 인한 수선비, 보수비, 서비스 등 자본투자비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특단의 개선대책 및 구조조정 없이는 정상적 운영개선이 요원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정기 행정감사시 지하철 심야운영에 대한 인력동원에 대해서 2002년도 잉여인력 281명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심야운행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과정에서 257명을 충원하게 된 이유, 정기행정감사시보다 더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노조와 집행부와 인력계획이 상이하게 차이난 이유는 무엇인지, 노조는 지하철공사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본위원이 지난 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업무질의를 통하여 양대 지하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양 사를 통합하는 특단의 대책만이 경영합리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는 양 공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경영 정상화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운영수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일반경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6,668억원이고 인건비 및 경비가 총 8,471억원으로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및 경비 비중이 1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수입 예산의 48.54%가 인건비로 영업경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인구의 증가는 수송인구는 늘어나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수선비, 시설개량비, 서비스개선비 등 자본적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비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어요. 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전기료 등 비용적 경비 증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공사 통합과 같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한다면 현재의 총 인력 중 10% 내지 20%는 감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경비는 800억원 내지 1,600억원 이상이 되며 현재의 인건비를 향후 경영 정상화 될 수 있을 때까지 동결하고, 정부·서울시가 부담키로 된 건설부채를 전액 정부와 서울시에게 위임시킨다면 건설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선행한 후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운송요금을 다단계종량제를 실시해서 기본요금을 낮추고 거리에 따라 증액하여 현실화 시키는 것이 현재 위기에 처하고 있는 양대 지하철의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여 특단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상가임대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8일 탄원 제기된 지하철상가 임대차 상인들과의 분쟁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하철공사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가임대 후 지하철공사가 제시한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탄원 내용을 보면 임차인들은 지하철공사의 임대계약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으며 하자가 없다면 임차주가 제기한 조건에 맞게 임차인이 계약에 동의하면 임차인에게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연장해 주는 것이 관행인데 계약만료일인 3년마다 강제 환수하여 입찰에 부쳐 재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상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2002년말까지 영업하고 점포를 반납한다는 계약서와 각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지, 세 번째 2002년 4월 16일 영업처장 박영곤, 영업처 사업팀장 김윤구, 영업처 담당과장 안성진, 위 사람은 서울 지하철공사 위 직급 내용대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현재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지, 2002년 4월 16일 임차인에게 제시한 의견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영업처장 박영곤 외 2인 연서로 서명한 내용을 보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대표로 해서 제시한 공식문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에게 약속한 내용은 누가 서명을 하였든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약속한 공식문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지하철공사 사장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2002년 5월 2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서울시 지하철공사 상가관리에 따른 권고결의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장, 지하철공사 사장 앞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안 결의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왜 필요하고 제소는 왜 하게 되었는지, 정당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하고 정당한 계약조건대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2001년부터 상가를 환수하여 3년마다 입찰에 부쳐 분양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하자가 없는 한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는 영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재계약에 동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를 임차인들이 동의할 경우 의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제소전화해를 받은 후 의회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들과의 약속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일방적·월권적 행위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서울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본위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사려 깊고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상가임대 계약을 위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사장님의 방침으로 2002년 2월 1일 사장방침 제79호 고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하여 고시하였는지, 사장방침은 희망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침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편성, 공평성,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가 2002년 7월 2일 상가관리규정 부칙 제2·3항을 개정한 그 내용을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급조로 조례규정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방법 및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특례규정입니다. 관리규정 제6조와 9조, 18조의 제 규정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부칙에 개정내용을 삽입하여 경과조치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편성과 공평성, 평등성을 상실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로서 원인무효이며 위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당이 종류별로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당에 대해서 세분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적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가족 무료이용권에 대해서 사용량이 직원 1인당 월 1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월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족 무료이용권 사용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이용권은 어떠한 명분으로 어떻게, 언제 노사간에 합의사항으로 실시가 되었는지, 가족이용권에 대한 비용은 회계처리상 어느 항목에서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습니다. 금번에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노사가 기술적으로 파업에, 사실상 역사 내에서 근무는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주장은 파업이 아니었고 무분규로 해결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것은 엄연한 파업이다 해서 경영합리화에 성과급 수당이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무분규, 무파업으로 평가가 되면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지하철공사 노조나 직원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박종옥 사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줄 것 다 주고 양보할 것 양보 다 해 주고, 또 경영권을 상실하는데 있어서 그 보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조원을 대변하고 노조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우리 박종옥 사장님의 심정이 사실상 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금에 대해서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며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길래 8급 6호봉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통상근무자 대비 213만 6,000원의 봉급을 더 많이 수령해 가고, 9급 3호봉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통상근무자에 비해서 99만 8,200원을 더 수령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정원이 적정하게 시기에 따라서 재 조정이 안 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수역, 동작역, 을지로입구역, 서울대입구역에는 궤도시설 유지보수 도급을 해서 2002년에 4분소에 47명의 인원감소의 효과를 거양했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원 감축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2002년이나 2003년이나 똑같은 정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급을 주어서 도급비용이 발생을 하면 인건비를 절감하든지 어떤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원조정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 6개 분소에 42명의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원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 합의사항 중에 분기별로 전 직원의 60%에 해당되는 6,066명을 진급시켜 주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합의된 사항의 시기와 법에 대해서 합당한 노사간의 합의였었는지, 또 진급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적 경비에 있어서 총 지급액이 4,308억원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면 기본급이 1,534억원, 여기에 대한 제수당이 기본급에 109%에 해당되는 1,679억원이 지급됐으며 복리비는 기본급의 38.21%에 해당하는 586억 3,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각종 성과급은 기본급의 34%에 해당하는 507억 7,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수당에 대한 것이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적절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임금내역에 2001년도 기준 총 수입 영업이익 6,797억원 중에 인건비적 경비지급액은 52%에 해당된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8.53%에 해당하는 3,978억 3,800만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도한 가이드라인에 6.5%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3,615억 5,100만원에 대비하면 10.03% 인상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본위원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6.5% 가이드라인보다도 3.5% 이상 임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됐는지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1999년도 대비 26.48%의 인건비 인상경비 총 지급액의 인상요인이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4%에서 16% 임금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가 26.48%나 인상돼서 총 수치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시간 연장에 따라서 노사 타결을 축하하는 상품권 1인당 10만원권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자 상가 우선분양 및 명의변경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 43명 중 7명이 명의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특혜를 15년 동안 분양권을 부여시켜 주고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을 허락했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퇴직자 상가 우선분양의 정신은 퇴직자가 상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 관리하는 수단으로 준 것이지 이것을 운영도 해 보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철 1·2·3·4호선은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5·6·7·8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라인이 여러 가지 전기실이라든가 신호, 통신실의 각종 기능실이라든가 AFC 통신장비를 통합해야만 환승역에 대한 인원을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여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하철공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환승역 중에 서울역은 1호선과 4호선이, 시청역은 1호선과 2호선이, 동대문역은 1호선과 4호선이, 신설동역은 1호선과 2호선, 을지로3가역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각각 환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호선에 해당되는 서울역에 대해서는 1호선에 27명, 4호선 역사에 17명,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청역에는 16, 20명 해서 36명, 동대문역은 21명, 19명에서 40명, 신설동역은 26명, 16명, 합쳐서 42명, 을지로3가역은 20명씩 40명, 교대역은 17명, 20명 해서 합계 37명, 사당역은 17명, 21명 해서 38명입니다. 성수역은 통상적으로 이용승객의 수가 3만 1,000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설동역은 3만 8,000명밖에 환승역 이용승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명이라는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환승역 간의 이동수평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도 수차례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만 수평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서 충분히 운영한다고 치면 진작에 인원을 상당히 감축시켜서 1인당 4,5·6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는 같은 라인의 환승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8·9명에 불과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권익과 밥그릇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철저하게 같이 뇌화부동 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결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합리화나 경영개선을 통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궤도시설 유지보수 도급화로 감소요인이 발생한 47명이라든가 각 환승역에 근무하는 승무원에 대한 역사 근무자에 대한 인원조정을 정원에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차이를 현격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사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금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했다는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의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돼서 획기적으로 30%에 해당하는, 200을 140으로 30%나 현저하게 조정했습니다. 노후 환기구를 정비하는 데 1식당 6억원이라는 시설교체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환기방식이 강제환기방식으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개 구간, 동대문·신설동·제기동 7개소를 시공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 전과 시공 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분진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지금 측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분야별 문제점, 개선대책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역사에는 그 동안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 승무원이 근무하는 방 안에는, 또 휴게실이라든가 기타 안에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공기청정기가 부착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시민의 건강관리보다는 승무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관리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이용승객 전원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차권판매, 운수수입금 납입이라든가 역사관리 등, 또 RF교통카드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사 근무의 판매승무원에 대한 조정 역시도 앞으로 정원감소에 획기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동차 정비를 앞으로 부분적으로 검사 및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고 신호 통신 또 NFC 설비 유지 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경보 등 전자식 자동교환기 점검 및 유지보수 부분까지도 앞으로 위탁위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정원 역시도 재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막대한 지하철공사의 적자원인이 지하철요금 인상에만 있다는, 또 국고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요인만을 항변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사장님이나 노조의 관행에 저는 큰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구노력이 선행된 연후에 외부적인 지원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의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상 근본자세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국가에 대한 지원금을 더 달라든가, 물론 그것이 적자의 큰 원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 얼굴에 각색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알았을 적에 얼마큼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동묘역 지금 1호선 신설동과 동대문역사 중간에 동묘역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공사로 이관됐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이며 이관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회계변경사항은 어떻게 향후에 되는 것인지 업무수행에 따른 공사 내에 기존적으로 기술인력이나 전문인력이 확보돼서 역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확보돼 있다고 한다면 그 인력은 언제 어느 역사에 시공이나 감독이나 감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묘역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동 명칭을 동묘역보다는 동숭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동묘역은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을 적에 중국사신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여건을 좋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동묘역을 그 당시에 건설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찾으려면 동묘역이라는 명칭보다는 그 지역이 숭인동입니다. 그래서 숭인역이나 동숭역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근에 양방향 6차선이 양방향 4차선으로 지금 좁혀졌기 때문에 출·퇴근시나 평상시에도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양방향 6차선으로 회복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신축할 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철거가 이루어지고 작업공간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차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동 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질의를 하시면서 많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법처리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확실한 사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역구내 점포 소송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역이나 의회 등을 와 보니까 지하철공사의 역구내 상가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그 동안 많은 답변을 했고, 또 서류도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실로 믿기에는 이미 본위원한테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년말로 임대가 만료된 분들이나 현재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진정이나 상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숙제를 주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간 1차로 점포 명도를 유예해 주었고, 또 2차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자진명도 조건 제소전화해를 통해서 명도를 유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울시의회 권고안을 접수해서 이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재 임대 및 또 희망퇴직자에게 상가를 지하철공사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때 서울시 조례안이 있었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 임대를 하여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 조례안에 의해서 제소전화해를 통해 지하철공사가 재 임대를 해 주었고, 또 희망퇴직자들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약속한 것이 2001년 7월 16일이었고, 이때는 이미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로 계약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향후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또 왜 약속한 시점을 소급해서 연장을 해 준 것처럼 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에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준 자료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모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분명 시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상가를 운영하며 21세기의 문명 천지에 군사정권이나 전제군주 하에서 강압적이고 포악적인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월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는 자들이 앉아서 80만원, 120만원이나 받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표나 팔면서 연수를 늘려 연봉을 받고도 퇴직할 때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도 모자라서 지하철상가를 분양받아 엄청난 전매금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해 주고 있는가, 이 금액은 최고 4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수사하면 나오니까 일단 들으십시오. 어떤 지하철역에는 역장 1명에 부역장 3명, 주임 4명 등 평직원보다 간부들이 더 많으니 아무리 시민들이 지하철요금을 올려주어도 부채가 줄어들 수 없지 않는가, 이것도 회사란 말인가 돈 훔쳐먹는 기계지. 개인회사라면 불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지하철 운영은 분명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항상 시민들이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술직을 늘려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면 상관이 없다. 그야말로 조금, 아주 조금 일하면서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고도 매년 임금인상은 꼬박 하고, 또 뭐 가져갈 것이 없나 하고 찾다가 상가에까지 눈독을 들여서 착취하려 한다는 말인가? 참 눈물겹습니다, 읽고 있는 본위원도. 지하철상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당신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훤히 보인다. 지하철상가를 예로 하나 들어보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서처럼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아니라 알면 어때. 어쩔거야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그 생각이 보이지 않는가? MBC 9시 뉴스, 중앙일보 2002년 14일자 별표 18쪽에 나와도 전혀 무시한 채 밀고 나가는 모습이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무섭지 않다는 사고방식이거나 적당히 넘기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니 유야무야 하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지하철공사 관계자와 상인연합회, 서울시의원들과 마주 앉아 약속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어 2002년 5월 23일 별표6쪽 7을 받아들이기로 하고도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만 필요한 조항만 써 먹고 지하철 상인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은 쏙 빼는 별표7쪽 부칙 2항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공평하고 적법하다고 우기는가? 시의원들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당신들은 이미 3년을 주고 2년 주어 5년을 주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것조차도 당신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기만적 행위이다. 당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98년도에 3년 주고, 2000년에 2년 주었다고 주장한다. 약속한 것이 2001년 7월 16일인데 그 때는 이미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로 계약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향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되어야 맞지 않는가? 그런데도 5년을 주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대체 약속한 시점을 한참 소급해서 하다니 시를 우습게 보고, 의회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무지로 하는 소리인가? 답변해 보라. 다음에 넘어가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의 희망퇴직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15년간 장기임대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상가는 임차기간이 일반인에게는 3년, 지하철공사 희망퇴직자에게는 15년으로 수의계약, 또 서울 지하도상가는 일반인에게는 3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퇴직자에게 특혜로 15년을 주었다는 상가관리 현황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견서를 보게 되면 당 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만약 지하철상가 건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서울시의회 등 유관기관의 결정 및 시정지시 및 경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하철공사 영업처장, 영업처 사업팀장, 영업처 담당과장이 사인을 해서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가결했는지 이것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하철공사 상가관리에 따른 권고안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상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시조례 제349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서울시 지하도상가와의 관리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관리 차별화로 발생되는 민원 소지를 제거해서 원활한 지하철 상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조성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역사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한 계약을 그 동안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 결과 유사한 지하철상가와의 형평성 결여 등을 이유로 지하철상가 입점자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입점자들을 보호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유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잠시 후에 43명의 15년짜리 특혜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방대합니다. 역사 내 상가임대 조건 희망퇴직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관련근거 2002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임대 대상은 역구내 신규조성 상가를 120동 했고, 임대조건은 별첨 참조했고,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해서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방법으로 명의변경은 수의계약, 명의변경은 1회에 한해서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의 기본시설은 공사가 부담하고, 내부설비·장식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45년에서 54년에 출생한 전직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54년이면 2002년도에 몇 살인가, 지하철공사에서 꼭 퇴직을 시켜야 될 나이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4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은 사장님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 희망퇴직자에게는 15년에 걸친 임대, 상인들 반발 우리는 3년마다 입찰하기 때문에 반발한다. 지하철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희망퇴직자들에게 지하철역 상가를 장기 임대해 주자 인근상인들이 특혜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은 지난 3월 초과인원 400여 명 해소방안으로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할 경우에 지하철상가를 15년간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 1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다시 수백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따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시내 42개 역사에 160여 개의 상가를 새로 조성하고 현재까지 희망퇴직자 43명과 임대계약을 했다. 이에 대하여 지하철역 상인들은 희망퇴직자에게 최저가의 임대료를 장기 영업한 것은 3년마다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임대 계약을 하는 상인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최근 지하철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5년 임대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박범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도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이 다시 입찰을 해야 하니 너무 불안하다. 또 일부 퇴직자는 싸게 임대받은 상가를 다른 상인에게 비싸게 재임대 해 매달 100～200만원씩 불로소득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상인에게는 재임대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희망퇴직자에게는 1회에 한해 명의변경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을지로3가의 경우에 한 상가는 희망퇴직자가 임대한 후 최근 D외식업체에 임대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고, 지하철공사 영업부 박윤호 과장은 퇴직자 43명 가운데 두세 명이 친동생이나 친척들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웃돈을 받는 등 위법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상가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호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상가연합회 임기빈 대표, 2·3년만에 운영하라고 하며 배신과 기만으로 매일 잠을 못 잔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면서 지하철공사 희망퇴직자 43명에게 사전특혜, 장기분양, 점포 15년 운영권과 중간 1회 전매권에 한해서 이 비이상적인 현상을 당당하게 고합니다라고 이런 호소문도 와 있고 여기 편지도 와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따 사장님께서 상세하게, 서울시민들이 속시원하게 답변 듣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지금 컴퓨터를 열어보면 공사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지하철 4·5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4호선 수유역에서 탑승해서 동대문 선으로 갈아타고 광화문역까지 오는 아침시간이면 매일 짜증이 납니다. 4호선 열차가 신호관계로 콩나물 시루가 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에 붙어 있는 역간 소요시간과 동대문운동장역과는 17분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지만 30분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앞차와의 간격유지를 위해서 서행 중입니다라고 방송할 뿐 유독 4호선만은 상습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지하철공사측은 4호선 지하철 배차간격을 알고 있는지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민원입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9시 뉴스에 나온 것도 어마어마하고, 지하철에 관해서는 제가 하루종일 해도 한이 없는데 지금 다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필요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월 6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안전위협 받는 철도노동자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철도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점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 산하의 철도노동자들의 이야기이지만 지하철공사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본위원은 전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묻고 싶은 매표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이 몇 개인지 이따가 답변하시고, 이 역에 모두 역장님들이 계시는지 답변하시고, 각 역에서 역장님들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각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표관련인원, 그러니까 매표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따가 답변하시고, 이 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직급은 얼마인지,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매표업무는 단순업무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업무에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현재 서울시내 일반 아르바이트 시간당 급료가 얼마인지 사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당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사업확대 2004년 이후에 역무 업무 및 정비 업무 등을 민간위탁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매표업무를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등으로 업무를 분산하고 있는 역은 있는지, 또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각 역의 업무가 이전되면 현재의 매표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매표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각 역에서 매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고급인력이며 이러한 단순업무에 너무 고액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500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 1시간 연장 및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정비분야 인력 및 운행관련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사장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향후 2004년도에 역무 업무 등을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몇 개 역을 선정해서 매표업무 등 단순업무를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에 남는 인력을 정비분야나 운행 등에 소요되는 인력으로 돌릴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정비나 운행들은 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공사에서 적절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에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감축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빚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의 시민들의 발이며 사회에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박 사장님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대기업이 아니고 또한 잘 나가는 대기업의 보수수준과 대등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공사의 인력구조 및 지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운영수익의 61.73%나 차지하는 불필요한 인력구성과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은 절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지탱해 나갈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강력히 단순업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 하거나 저비용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정비 및 운행 관련 인력이 확충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박 사장님의 견해와 답변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사인이 왔습니다. 이따 오후에 시간 나면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님에게 드리는 문제는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각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그렇고 엄청나게 보내온 자료와 시민들의 아픈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한 질의라는 것을 아시고 오후에 빠짐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박 사장님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박종옥 사장님께 기술적인 분야만 좀 묻고 싶습니다. 철교의 유지보수가 2억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부재균열 볼트교체 등 결함사항 보수라고 있고, 또 고가구조물 성능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가구조물에 대해서 레일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제거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레일의 안전도는 몇 회를 통과하여 사용하는지 몇 대 통과한 후에 교체하는 것인지 교체방법을 일러주시고, 이 볼트에 관계되는 것은 영구사용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로 알고 있는데 매표소에는 손만 내밀면 표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시자가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밑으로나 위로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혹시 역장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감시자가 있었으면 우리 지하철 적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얼마 전에 지방에서 지하터널을 파고 있는데 기름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하철공사에도 지하에 기름 유출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얼마후면 청계천 복원공사도 시작되어 지하수를 청계천으로 흐르게 할 예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기름 유수가 생긴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에 호남선 작업인부의 철도사고를 볼 수 있었는데 전형적인 인재사고였다고 합니다. 상행선 철도를 갑자기 하행선으로 바꾸면서 이를 작업장 관계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작업시간보다도 2시간 정도 일찍 투입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관리업체의 안전책임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지하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계속하세요.

최홍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빠트려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빈번하게 전철역 사상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고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뉴스에서 이영현 기자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 여대생이 전동차 문에 가방이 걸려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만, 전철역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역 승강장의 안전문제를 기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이영현 기자가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명동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말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밑에서 119 대원들의 필사의 구조작업이 진행됩니다. 30대 남자는 다른 승객들에 밀려 떨어졌다가 전동차에 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20대 남자가 철로로 내려가서 200여 m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전철역 사상사고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또 올 들어 서울에서만 7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매년 지하철 승강장에서 50건에 가까운 사고로 30명 안팎이 숨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하철 당국은 역무원과 공익요원에게 안전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대한 역사에 공익요원 3명이 이러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 시범시행 중인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 있지만 예산문제에 걸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와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곧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승강장에 안전에 대한 당국의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하철 사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영현의 보도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하철공사 박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는 1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해서 노조가 부분파업을 단행한 적이 있지요. 이 부분파업이 파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무파업 이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공사에서는 무파업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파업이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무파업이라면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 가급을 받아 기관성과급을 직급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공사에서 무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과급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스럽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대부분의 시민에게 물어보면 노조에서야 그런다손 치더라도 공사에서 그랬다는 것은 공사에서 바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에는 승객의 사상자 방지와 소음방지, 그리고 냉방 및 환기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지하철공사에서 검토할 일이라고 하는데 공사에서는 기존 지하철공사의 관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승객 중 과반수가 넘는 52%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 내에 뉴스모니터가 있지요? 이 뉴스모니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애초에 이 뉴스모니터가 차량에 부착되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장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모니터로 어떠한 내용들을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모니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 뉴스모니터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의 관리 소홀이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동묘역 및 동마장역을 관할하여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하고 있는 이 공사를 지하철공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사 책임자는 누구신지, 또 감리·감독 책임자 및 부서는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지하철공사에서 이관받아 하는 관계로 업무진행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역에 승강안전장치인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면 본위원이 볼 때 완공된 후 기존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 또한 공사비 및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것인바, 공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지하철공사의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시설물 및 운행관련 시설의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방송이나 신문에서 지하철관련 시설물의 안전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철도 레일이 시간의 경과로 많이 마모가 되어서 차량이 철로를 이탈하고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하철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건설한 지 오래된 지하철공사의 시설물은 그 관리감독과 정비가 철저하지 못한다면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본위원과 다른 위원들께서 매 회기 때 마다 지하철공사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하철공사의 시설물 중 특히 노후화가 심한 1호선 및 2호선 선로와 현재 운영중인 차량의 사용년도 및 정비현황은 어떠한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쯤에 지하철 전동차가 동력선이 끊어지면서 2시간 반 동안 운행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 사고도 공사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경위와 이로 인해 시민들이 환불소동을 벌이는 등 혼잡이 있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또 매년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올해 서울에서 사망이 7명, 큰 부상이 4명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매년 승강장에서 50여 건의 사고로 30명 안팎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운영 주체인 지하철공사에서도 승객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의 사고들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강장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의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의 운영부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나누어서 건설부채는 서울시와 정부가 갚고, 운영부채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나누어서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운영부채가 2002년말 6,555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부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3월부터 요금이 100원 오르면 운영부채 개선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고, 향후 얼마나 진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수송원가가 현재 964원으로 되어 있고, 평균수익이 631원, 그리고 요금이 100원 오른다면 731원으로 계산이 될텐데 그렇다면 운영부채가 향후에도 계속 줄기는커녕 증가될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해결책이 본위원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운영수익의 61%인데 향후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엊그제 지하철건설본부 질의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사에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제136회 임시회 때 지하철역 라돈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 있지요?

네.

그리고 얼마 전 방송에서 지하철 시설물의 라돈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도자료 내용인데, 보도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가 똑같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따라서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특히 라돈오염 기준치를 초과해서 발생되고 있는 역들의 라돈오염이 심각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의 설문조사 및 이용실태, 그리고 불만족 상황을 보면 지하철역 내 공기질과 환승시 거리가 긴 관계로 인한 불편함과 혼잡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시간이 돌아오면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하철 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대구지하철에서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100여 명이 난 것으로 긴급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지하철 역사에 소화기가 몇 대씩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최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역사에 3명 정도씩 배치되어 있고, 지하철에 승무하는 안전관리요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확충방안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역사를 다니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분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20일간 실제로 지켜봤는데요. 역사에서 내려서 체크리스트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서 체크만 하시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 분들도 교육을 다시 한 번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딱 내리셔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서 바로 체크해 보지도 않고 그냥 표시만 하고 다시 가버리시더라고요.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보기로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 교육 철저히 시키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하철 역사 상가 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대한 겁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아마 을지로상가 역사에 계신 분들을 주로 질의하셨는데 저는 노원구 4호선 당고개 역사 내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 여섯 분은 애초 당고개 역사가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1993년 지하철 4호선 당고개 역사 신축시에 강제수용을 당하고 그 분들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 그리고 노원구청이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제시된 안, 회의자료대로 여섯 개 점포범위 내에서 철거건물 한 동당 한 개의 임대점포 입주권을 부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해서 여섯 분이 임대점포 입주권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계속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점포명도 안내를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보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6일에.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점포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 여섯 분에 한해서는 점포를 비우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기존에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줬는데 다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입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당연히 선처를, 다시 여섯 분에 한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선입주권을 줬으니까요.

내용을 알아봐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에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이사회의 내부승진이 이루어져서 아마 직원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린 지하철공사 사장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노조위원장께서 배석하고 계신데 저희 교통위원회 입장은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병폐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소 중복된다는 점을 전제드리면서 지난번 1시간 연장과 관련한 노사 협상에 들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스크린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간 인명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스크린도어 설치가 노사협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들었던 스크린도어의 설치비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과 양 공사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시장조사 및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업무이관이 됐지만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의 질의에 스크린도어의 평균가격을 약 15억원 내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 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역당 설치가격을 약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따라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정확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들을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지하철 상가와 관련된 문제, 상가의 대표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위원 전원을 다 방문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민원청취차원에서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고 또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처장에게 사전에 합리적 대안을 내달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느 누구 책임 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하철공사 방침에 순응했던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제소전화해를 수긍함으로 인해서 2002년 12월말부로 그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그렇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규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의 직원들 중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3명이 신규상가를 임대했고 또한 그 중에 7명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전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의 직급을 보면 1급이 1명, 2급이 4명, 3급이 10명, 4급이 12명, 5급 이하가 16명으로 지하철공사 내의 상급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 그리고 신규상가를 분양하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매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이사회 결의를 통한 법적 근거를 통한 하자가 없더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영세상인의 예와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박종옥 사장의 경영철학은 모든 것을 공개입찰,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신규상가 임대건은 내부자들 간의 공모에 의해서 내부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마침 노조위원장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시간 연장과 관련한 노사협상, 안전에 관련된 스크린도어 문제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사용자측의 입장은 3조 2교대이나 노조측의 입장은 24시간을 운행해서라도 4조 3교대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양쪽의 안이 대두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절충을 통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를 하게 되면 몇 명의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4조 3교대가 노사협상 안에서 확정된 안인지, 혹은 추후 용역을 통해서 그런 안을 확정짓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사 양자 간에 합법적인, 합리적인 운영이 대두돼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기를 해서 본위원이 지금은 연도가 정확치 않지만 2007년, 2008년까지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숫자가 법적제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자체 지급하고 있는지 혹은 사용자측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은 없는가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노사가 협상해서 좋은 안을 어쨌거나 내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안이 합의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되어 있는 축하를 명목으로 하는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마저도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이 상품권 부분이 노사협상에 들어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연간 지하철공사 사장 및 이사의 업무추진비 총액, 그리고 월별 사용내역,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현금 비율과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본위원에게 넘어온 자료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C&C가 교통카드 회사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C&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좌석을 비우시면서 답변을 잘 받아놓으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C&C는 교통카드의 대안으로서 현재 인테크산업, 인터패스산업 등 3사와 관련된 교통카드시스템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또 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지하철공사에서 관여하는 카드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의 수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카드회사의 서버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회사의 샘(SAM)에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지하철공사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내용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상태를 알고 계시면 은폐하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위원님이 질의서를 주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각 위원님들에게 답변서를 서면으로라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더 드리고 난 이후에 사장님 보고 받고 나서 개별적인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미세먼지 농도 140㎍을 초과하는 역사와 개·보수공사 대상역사 등을 특별관리대상 역사로 지정 미세먼지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여 집중관리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보면 역사 환기설비 가동시간을 열차운행 종료 이후까지 최대 24시간 연장하겠다고 보고했고, 터널청소용 분진흡입차의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연 4·5회로 청소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역사 내 청소시 빗자루 쓸기 작업을 진공청소 작업으로 변경하였고, 역사 내 물청소작업을 도심혼잡역 등을 대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역사 냉방화 공사 등 역사 개·보수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물 해체 전 반드시 천장에도 진공청소 실시, 지역을 구분하여 차단막 설치,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7일자 환경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9개 역사의 경우 9년간 단 한 번도 환기시설을 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2호선 양천구청역과 도림역은 개통 이후 한 번도 환기닥트를 청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3호선도 매봉에서 수서역까지의 7개 역사의 닥트 교체 및 청소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해 환경부가 지하철역 내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1호선 시청역의 경우 3월과 5월 각각 150㎍과 160㎍으로 모두 서울시 환경기준치인 140㎍을 초과했다고 하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종각역도 180㎍, 144㎍으로 기준치를 넘었고, 2호선 측정대상 4개역 중 신촌역은 210㎍이 나오는 등 2개역이 기준치를 상회했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환기시설과 공기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청소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기 닥트 청소가 역사당 예산이 4,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해마다 몇 개 역씩 심화되어 있는 역사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했다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기질에 대한 환경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지껏 방치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 박덕경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지하철 양 공사 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증언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가족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해당 분야에 대여한 총 점포수가 561개 중 530개 점포가 임대되고 31개 점포가 미 임대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여된 점포 중 장애인복지법 등 규정된 법 요건에 해당된 점포수는 몇 개이고 법의 규정 외에 대여된 점포수는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요. 법의 규정 외에 대여된 이유와 대여 받은 점포의 대상 유형은 무엇인지, 제3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수는 몇 개이고 전대나 양도가 법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양도된 점포는 몇 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양 공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지하철 양 공사의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위법이 있을 경우 모든 가판대, 매점, 자판기 영업권을 환수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대여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뜻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혹시라도 계시면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지하철공사 사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종옥 사장은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지하철기관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이며 버스기사 봉급의 비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 기관사는 총 814명이며 이들 학력 분포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졸이상이 90명으로 11.1%, 전문대 졸업이 169명으로 20.8%이고, 고졸이 534명으로 65.5%, 중졸은 21명으로 2.6%이며, 또한 차장은 총 923명 중에서 대졸이상이 146명으로 15.8%, 전문대 졸업이 255명으로 27.6%, 고졸이 503명으로 54.5%이며 중졸은 19명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 기관사는 버스기사와는 달리 첨단 지하철을 운전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장기간의 교육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차장 경력 2년 이상 자 중에서 기관사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한 후에 교육원에서 16주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 전동차 조작법이라든지 응급조치요령 등 현장교육을 수료한 후에 운행거리 3,000㎞ 이상의 견습운전을 마친 다음에 기관사로 단독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사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539명으로서 66.2%이고 경력은 5년 이상이 695명으로서 85.4%를 차지하고 있는바, 우리 공사 기관사의 급여수준은 사회 전반적인 연령별 경력별 평균 급여 수준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대일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강성노조에 공사가 질질 끌려간다고 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강성노조에 끌려다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7년 8월 12일 노동조합이 공사에 설립된 이래 세 차례의 대형파업과 다섯 차례의 몇 시간 파업 및 2일간의 노동법 개정반대 파업 등 최강성 노조로 시민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99년도 4.19 파업 이후에 99년 10월 15일, 현재의 노조위원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성실한 교섭으로 자율적 합의타결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4년 동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무분규 합의타결을 바탕으로 더 성실한 노사관계를 꾸려가도록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대일 위원님께서 1·2기 지하철 통합방안 및 지하철 운영 민영화에 대한 사장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1·2기 지하철 통합에 대해서는 98년도 말에 나온 지하철·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삼성경제연구소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통합운영은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라든지 서비스 개선 및 중복조직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되나 거대조직의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과다발생으로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고 조직융합이라든지 시스템 정비 등 당면문제 해결이 요구되어 통합에 따른 개선효과에는 한계가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차원의 종합적인 통합운영을 검토하되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 공사만의 물리적 조직 통합운영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가지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분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철 민영화 추진과 지하철운영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지하철운영에 민간경영의 효율성을 접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으로 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간부문에서 현재 지하철의 과다 부채를 감당할 능력과 지속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익성, 공공성 측면에서도 매년 발생되는 막대한 시설투자비라든지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 및 민영화로 인한 고용관계 불안 등으로 노사문제 발생 우려 등 공기업 운영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철도의 경우에는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영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민영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막대한 건설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자유치에 의한 지하철 건설방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의한 운영, 즉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임의 원가수준 확보라든지 저비용 고수익 사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정부나 시에서 부채 부담을 해결하는 등 투자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민영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광고수익 증가현황과 금년도 신규계약 현황, 신규광고사업 추진방법, 광고전문가 양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전동차 내외와 역 구내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수익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광고를 현재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고수익은 2000년도에 199억원, 2001년도에 234억원, 전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340억원, 전년도에 비해서 45%가 증가됨으로써 매년 경향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도 말 계약체결된 2호선 차내의 역 구내 광고 계약금액이 전기대비 50%, 135억원, 3년간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금액 상승과 함께 각종 신규 광고사업으로 금년에도 큰 폭의 광고수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서 매년 전년도 평균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1.6% 추가 수익증대가 예상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신규 계약한 광고사업은 없습니다만 승객편의 기능과 연계해서 광고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차내 행선안내기 광고 및 승강장 동영상 광고, 대합실 멀티비전 동영상 광고 확대설치하고, 역 구내 기둥 조명광고, 터널 동영상 광고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광고가 많다는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신규광고사업은 사업자의 매체 제안 또는 공사의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영업처 광고과에서 과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이 담당하고 있고, 별도의 광고개발 전담부서나 광고전문가 양성계획은 없습니다만 담당직원이 국내외 광고사업 현황과 신규광고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혀서 신규광고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및 선진 지하철 견학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 지금 지하철의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바쁘시게 되면 가셔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계되지 않는 핵심 임원들도 필요하시면 공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대책 관련 정부의 해소에 관해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 2002년도 말 외부차입 부채는 총 2조 9,034억원으로서 서울시 부채관련 특별대책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및 연장구간 건설과 직접 관련 있는 건설부채의 규모는 2조 2,479억원이며, 건설 이후에 지하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부채는 6,555억원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 중 차입부채의 77.4%에 해당하는 건설부채의 해소를 위해서 우선 지하철 부채는 서울시 및 정부, 이용시민, 공사 등 3자 공동노력에 의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건설부채에 대해서 정부 및 시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를 통해 정부에 대해 지하철 건설부채 중 일정 규모 정부지원 및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인하를 건의했으며, 향후 동 지원이 이루어져 지하철 부채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께서 사무직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명시된 채용, 보수상의 우대사항을 근거로 공사 보수규정 및 기술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소정의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직원 1만 114명 중에서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8,813명이며 이 가운데 5,733명이 기술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연간 25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직 직원으로서 산업안전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1,360명이고 이 중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 1,180명, 각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87명이고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93명이며,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씩 연간 7억 2,0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감사원에서 사무직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기술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기술수당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수당지급을 중지하거나 임금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노사간에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2001년도에 단체협약 및 2002년도 단협안으로서 상정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안은 현재도 2003년도 단체협약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임주 위원님께서 노조 전임자 재경부 기준 정원 및 현원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 노조 전임자수는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해서 현재 25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재경원에서 정한 조합원 수 대비 적정 전임자수는 조합원 300명 이하는 1명, 300명에서 1,000명은 2명, 1,000명에서 1만명은 1,000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공사는 9,000명이 넘기 때문에 적정 전임자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2년마다 개최되는 단체협약 갱신 협상시마다 전임자수를 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노조에서 계속 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강력히 반대해서 현재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단체협약시 적정 전임자수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승차권 지급 경위 및 2001년, 2002년도 지급 매수, 운임환산 금액, 향후 계획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승차권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가족권 지급은 91년도 임금협상시에 노조에서 우리 공사의 임금수준이 그 때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종인 타 기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당시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자제하는 대신에 91년 6월 19일 노사합의로 91년 7월부터 가족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2002년 직원과 가족권 지급 매수 및 환산금액을 말씀드리면, 직원권은 2001년 12만 4,729매로 월평균 1만 394매를 지급하였고, 환산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3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으로 보면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2만 2,890매로서 월평균 1만 240매를 지급하였고, 환산금액으로는 30억 9,700만원으로 월평균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권은 2001년도 12만 267매로 월평균 1만 2매를 지급하였고, 환산금액으로는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만 8,935매로서 월평균 9,911매를 지급하였고, 환산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13억 5,600만원으로 월평균으로는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권, 가족권은 무임승차권으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권, 가족권 이용횟수 및 환산금액을 볼 것 같으면 직원권, 가족권, 지하철수사대에 지급한 총 이용횟수를 볼 때 직원권은 월 42회를 사용하고 있어서 21일 곱하기 2회로 1인당 월 2만 5,000원이 되겠고, 가족권은 월 19회 사용으로 1인당 월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이용횟수에서 직원권과 지하철수사대 이용횟수를 차감한 것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가족승차권 폐지를 위해서 98년 이후 계속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습니다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단체교섭시에도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가족승차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0년 12월부터 임원 및 처장급에 대해서는 가족권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께서 교대역, 충무로역, 을지로3가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의 역장 포함해서 역무원은 몇 명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역장을 포함한 직원의 수를 말씀드리면, 교대역은 38명으로서 2호선은 18명, 3호선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충무로역은 23명으로서 3·4호선 단일역이고, 을지로3가역은 41명으로 2호선 21명, 3호선 20명이 되겠습니다. 종로3가역은 46명으로서 1호선 25명, 3호선 21명입니다. 동대문역은 41명으로서 1호선이 22명이고, 4호선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승환역에는 역장은 1명이 2개역을 겸직하도록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역무실, 매표실, 승강장 등 기능실은 별도로 신설되어 있어서 교대 근무하는 역무원은 별도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개조당 근무인원은 역당 평균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께서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절약으로 2001년과 2002년의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73개역, 5개 차량기지, 본사 건물 및 터널의 조명과 동력설비에 ESCO사업을 실시한 결과 2001년도에는 약 17억원, 2002년도에는 약 47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께서 1시간 연장운행 관련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원 증원을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1시간 연장운행을 하면 점검·보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심야에 근무하는 분야인 철도토목·전기·신호·통신·일반토목은 인력증원이 불가피하였고, 열차운행을 늘려야 하는 승무분야 역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1,369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257명이고 행정개선명령 98명을 합치면 3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을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체수입보다 외부조달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03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631억원이 증가한 1조 9,2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부채 및 경영적자 완화를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수입예산은 운임인상 및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수송승객 증대와 광고 및 부대사업 등 신규사업 개발 등으로 자체수입 재원확보를 꾀하였으며, 지출예산의 경우에는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안전,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최우선 반영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으로 경영 합리화 및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체수입보다 서울시 출자금 등 외부조달이 과다하게 편성된 주요사유로는 공사채 상환 및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규모가 전년도 대비 726억원이 증가한 7,688억원으로 지출예산의 40%에 해당되며, 또한 1호선 74년도 개통 등 약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서 철교 및 지하 구조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을 위한 투자비가 전년도 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1,991억원으로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액 및 대규모 시책사업 투자사업비 중 일부는 시출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며 기타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서울시 감채기금 융자 및 장기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공사의 적자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의 2002년도말 외부차입 부채는 총 2조 9,034억원으로 이 중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및 연장구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부채 규모는 2조 2,479억원이 되겠으며 건설 이후 지하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부채는 6,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된 원인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채의 경우 지하철 건설 당시 투자비 2조 3,926억원 중에서 73.6%인 1조 7,602억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 다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운영부채는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수송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지하철 운임으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투자·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매년 부족자금을 차입해 온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막대한 건설 및 운영부채의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서울시와 정부, 공사 및 이용시민의 3자 공동노력에 의해 지하철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건설부채는 전액을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부채는 공사의 자체 경영개선 노력과 운임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므로 공사에서는 우선 인력조정, 경상경비의 긴축예산 운용,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개선 등 공사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감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분리 운영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기 지하철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93년도에 전문기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 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통합운영, 별도의 신규 운영주체 설립, 서울시 직영, 민간기업 위탁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시민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 공익성, 효율성, 시설관리 및 운영, 경비절감 등을 평가한 결과 별도의 공사를 설립함이 최적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분리 운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8년에 나온 지하철·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역사 내 유휴공간에 상가를 신규 조성하고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퇴직 특혜를 준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또 퇴직자 상가임대를 계속하고 있는지, 15년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역사 내 상가 민원 및 희망퇴직자 점포임대 관련해서는 이대일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최홍우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도 물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역사 내 상가의 기존 갱신계약 임차인들이 계속 임대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역사 내 점포는 총 505동으로 일반경쟁입찰 임대점포가 264동, 갱신계약 점포가 198동,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한 점포가 43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갱신계약 점포 198동은 76년 이래 최초 계약한 후에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갱신계약으로 임대해 오던 점포로서 최소 16년 이상 최장 27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 서울시 감사, 95년 7월 시 투자기관 결산승인, 96년 8월 감사원 감사시 시 공공의 재산인 역구내 상가를 특정인에게 사실상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다수 시민에게 운영기회를 부여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을 거듭 받음에 따라서 97년 11월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가 임대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갱신계약 점포 198동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인 생계대책 및 전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점포명도를 유예해 준 바 있으나 점포 명도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임차인들이 또다시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방식 고수를 주장하며 점포명도를 거부하여 공사는 부득이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2002년도 말까지 2년간 제소전화해를 전제로 해서 점포명도를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은 말만 그렇다 뿐이지 16년 이상 최장 27년 동안을 임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영구 갱신계약, 또는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제소전화해조차 거부하고 시의회 등 유관기관의 권고가 있을 시 이를 수용처리 해야 된다는 공사 일부 실무자들의 개인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를 지하철공사가 위 사항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서울시지하도상가와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권고안이 의결되자 이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상가의 운영근거, 계약방법, 임차권 양도 허용여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는 그 운영기준과 근거가 틀리며, 시의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공사가 임차인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자칭 약속이행촉구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한편 공사 사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명목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사에서는 수차에 걸친 민원회신이라든지 제소전화해 및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유선통화, 상가방문 등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적극 설득하였으나 위 198동 점포 중에서 78동 점포가 제소전화해를 하고도 2002년 말까지 점포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제소전화해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아예 제소전화해조차 거부하고 점포를 무단점유한 채 지금 영업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 제소전화해 조항을 위반한 31동에 대해서는 동 화해조서 화해조항에 의거해서 점포강제 명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소전화해마저 거부한 47동 점포는 공사가 법원에 점포 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명도하는 등 적법한 대응을 하고 명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임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현안 점포에 대한 명도추진 및 일반경쟁입찰로 전환은 불가피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점포 임대의 일반경쟁입찰 원칙에 따라서 명도추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인 점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즉시 명도 강제 집행하고, 다만 2002년도 말 점포 명도조건으로 제소전화해 및 임대차 체결했던 명도대상 96동에 대한 명도는 명도소송 중인 분쟁점포 강제명도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자진 명도를 설득하면서 강제명도를 신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상가관리 운영에 관한 시의회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서울시의회 권고안을 2001년도 6월 1일자로 접수하여 성심껏 검토를 해 본 결과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민간업체가 자비로 건설해서 서울시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얻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장기임대 가능하고 양도·양수 허용은 물론이고 실제 권리금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입점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재계약 보장의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하철상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임대한 상가로서 지하도상가와 같은 분양금이라든지 권리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수의계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년 이상 최장 27년 동안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계약 보장사유가 없었고 제가 와서도 또 2년 동안 또 해줬습니다. 전임 사장이 3년 동안 해 주고. 그래서 사실상 왜 이 분들이 억울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가운영근거라든지 계약방법, 임차권 양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는 그 운영기준과 근거가 틀립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지하철상가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서면으로 기이 통보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적으로 민원회신이라든지 임차인 면담이라든지 상가점포 방문 등을 통해서 경쟁입찰방침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대한 상가 임대방침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권고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영업처 실무자들이 연서하여 의견서를 써 준 경위는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제소전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제소전화해 서류를 접수받는 와중에서 임차인 대표들이 개인의 사견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시의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면 90% 이상의 임차인들로부터 제소전화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사견임을 표명하고 이와 같은 사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임차인 대표들과 공사 실무자간에 서면으로 기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들은 공사 실무진이 사견으로 써 준 의견서를 지하철공사 담당업무 실무진이 연대해서 서명한 문건이므로 의견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의 공식 입장표명이니 이를 수용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와 방문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지하철상가의 임대방법은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01년도 7월 10일 2001년 갱신계약 체결에 대한 당부말씀을 통해서 기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시 근무한 직원의 현재 근무지는 어디에 있는지, 당시 영업차장 박영곤은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팀장 김윤구는 현재 상왕십리 영업소장, 당시 상가담당과장 안성진은 현재 종로승무사업소 운영계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퇴직하면서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들이 수억원을 받고 명의변경을 해 주고 있다는데 공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이런 행위가 계속 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99년 12월 노동조합과 정원감축 1,621명, 98명을 보태면 1,7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단축을 61세에서 58세 등 구조조정을 합의했으며, 당시 구조조정 합의서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강제 퇴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서 타 기관 인력을 할애한다든지 조기·명예퇴직을 실시한다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초과인력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상가임대 희망퇴직 방안을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조건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희망퇴직 직원이 일반인보다도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지식 및 경험미숙에 따라서 영업능력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허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말 현재 희망퇴직자 43명 중에 7명이 명의변경을 하였는데 명의변경 신청 당시 당사자가 밝힌 사유는 가족 병간호 3명, 건강악화로 2명, 영업부진 1명, 재취업 1명 등이 되겠습니다. 명의변경과 관련해서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 5시경에 교통위원회로부터 명의이전 7동에 대한 금전적 거래사실 조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실태를 조사하였는바, 고액의 금전적 거래가 한 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7,00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가 없음 하는 것이 한 동이고, 밝히지 않는 경우가 두 동이 되겠습니다. 연락곤란이 두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지불하고 향후 장사가 잘 되면 후사하기로 한 한 동이 파악됐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충분한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는 당사자들 간에 비밀스럽게 행해지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조건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은 법인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과정에 금전적 거래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에서 제도적으로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였고, 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명의변경이므로 금전적 거래에 의한 명의변경이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퇴직 임차인과 명의승계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감사원 감사시에 희망퇴직 조건부 상가 우선임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희망퇴직자에게 상가를 이제는 해 줄 수 없도록 상가관리규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할 수 없고, 본인 사장이 이것 때문에 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사한 명의변경 실태는 을지로3가의 최초 정광택씨가 동원주식회사하고 세금공제 1억 7,000만원을 받았고, 쌍문역의 장재천은 조카한테 했기 때문에 밝히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전화불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환기닥트 청소주기 및 청소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기닥트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서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115개 역 중 지하 95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에서는 장기간 사용에 따라 닥트 내부에 부착되는 분진에 대한 청소를 19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환기탁트 청소현황으로는 지하 95개 역사 중에서 냉방공사 환기닥트가 교체된 1호선 등 9개 역사하고 개통 후 10년이 되지 않은 11개 역사 2호선, 3호선, 4호선 연장구간을 제외한 75개 역사에 대한 닥트내부청소 공사를 현재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역 등 16개 역에 대해서 환기닥트 청소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닥트청소 적정주기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닥트 청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주기 및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닥트청소에 대한 일본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일본 윈턴(주)에 의할 것 같으면 10년에 1회 정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며 실제로는 10～15년 사이에 청소를 시행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한 13년 정도 돼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사에서는 환기닥트 내부청소 적정주기 분석을 위해서 환기닥트 청소기간 경과별 먼지 침적도에 따른 영향력 분석과 청소주기와 청소비용간 경제성에 대해서 현재 전문기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하공기 오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청소주기를 다시 산정하고, 하나 청소하는 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7월 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조례대상 임대시설물과 관련해서 법 규정대로 대여된 점포수, 점포유형, 제3자 명의 점포, 양도점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고,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선한 것은 아닌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561개소에서 530개소를 임대운영 했고, 미 임대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음료수자판기가 258대인데 장애인이 56.9%인 140대, 그리고 신문판매대는 장애인이 81대로서 4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합치게 되면 91.9%가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점은 운영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운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위탁운영으로 실질소득이 저하되는 형편에 있고, 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신청, 운영 개입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신청을 한다든지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명의도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가장한 전대, 전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곤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기 투입자금 부담으로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 재료 등 판매상품 자체조달 곤란으로 유통업체 등이 개입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공사에서는 개선조치를 일곱 가지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1인 1매 개별접수를 해서 무더기 신청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으로 한정을 해서 관련단체 사전모집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첨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본인이 직접 운영하도록 유도를 했고, 네 번째는 임대료 납부를 신문·복권판매대는 1년 선납하던 것을 분기별로 선납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신청시에 추첨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첨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당첨자의 자격 진위여부를 관할구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를 저희들이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연인원 417명이 투입돼서 1월 30일까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복권판매대 및 매점 496개소 전체에 대해 적정 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청서류가 적정하게 발급되고 있는지, 전문유통업자 개입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판매대에서는 적격자가 본인 및 가족, 친인척 또는 종업원을 고용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서울시 견해입니다,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고, 81개 판매대는 전문 유통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1개 판매대는 전매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청서 위·변조 및 적정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사한 496개소의 당첨자 전원과 비 당첨자 중 주요구간 신청자 2,076건의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서류의 위·변조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단체 등에서 일괄 발급한 65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전문 유통업자 개입실태 확인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에 지하철공사에서 신청서류 7,133건 중에서 4,181건, 전체 신청건수의 58.6%가 전문 유통조직, 신문 중간도매상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집단으로 접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번에 확인된 사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임대아파트 등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신청 및 계약과정을 지원하고 신문 등의 공급권을 확보하거나 판매소 중 적자가 나거나 임대자가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임대자 스스로 전문 유통업체에게 위탁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번 조사결과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은 지하철 판매대는 좁은 매장 및 소음 등 열악한 환경, 장기간 근무, 피크타임 집중 등으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직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운영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판매대 당첨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한편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의료보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감사관실에서 시장 명의로 통보를 해서 판매대 부당 운영으로 확인된 82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 등 시정조치토록 하고 현 운영자들의 판매대 운영사실을 각 자치구에 통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저희들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수당의 종류가 다양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 직원의 급여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임금, 제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수당은 모두 1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영개선수당, 위험수당,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의 공통수당이 있고, 특정업무종사자 및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과 자격면허수당, 열차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열차승무수당 등의 비 공통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심야시간 근무자 및 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직원권 사용이 월 1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조가 월 3만원이면 철회할 수 있다는데 언제 노사합의가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 직원권은 85년 1호선부터 4호선 완전 개통 이후 86년 역무자동화가 되면서 업무상 역사출입에 필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사 직원은 업무상 역사출입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 존속은 불가피합니다. 가족승차권은 단체협약시 노사간 협의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지급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수도권, 인천직할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 형제자매에게 13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및 1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부터 가족승차권 지급을 현재 중지하였습니다. 지급경위는 그 당시 우리 공사의 후생복지 수준이 다른 투자기관에 비하여 다소 열악하였기 때문에 직원의 복리증진을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시간 연장운행 관련 노사합의 사항은 노조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는 1시간 연장운행 관련해서 노조는 1,369명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과다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연월차 투쟁을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성실하게 교섭을 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257명, 행정자치부 행정개선명령 98명 포함시 355명 수용을 하였습니다. 연장운행과 관련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사동수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며 인원은 보수점검 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257명을 저희들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1시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노사간 다소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연장운행 자율교섭에 의한 노사합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임금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 직원의 근무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간에만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와 역무·기술분야 등의 주·야 교대근무자, 그리고 열차편성 시간표에 따라서 근무하는 승무분야의 교번근무자가 있습니다. 통상근무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5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무분야 근무자는 주·야 교대근무를 하므로 월평균 15.5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며 교대근무자 가운데 기술분야는 월평균 22.8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승무분야의 교번근무자는 월평균 16.2시간의 시간외근무와 16시간 내지 24시간의 휴일근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상근무자 및 교대·교번근무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초과근무 수당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철도토목 6개 분소 도급시 42명 감소하려는 계획은 정원 감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소는 총 17개 정원 60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4개 분소인 을지로입구, 서울대입구, 옥수, 동작은 외주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용역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적기의 궤도시설 유지보수로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지하철공사는 추가적으로 철도토목 6개 분소 외주용역 방안(분소당 7명 총 42명을 감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철도토목 6개 분소 외주용역에 따른 정원감축 방안을 2001년 임·단협의 공사측 안건으로 노동조합에 제시하여 2002년 4월 17일 체결된 노사합의서에서 행정개선사항은 주5일 근무제와 병행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7일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노사협의시 철도토목 6개 분소를 외주용역하여 42명을 감축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연장운행 관련 정원 증원 355명 중 철도토목 6개 분소 외주용역에 따른 정원 42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공사는 구조적인 인력절감 운영체제로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외주용역을 확대해서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창희 위원님께서 노사합의 대량승진 합의시기 및 합법적인 처리인지와 현재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사에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 단체교섭시 동종업체인 도시철도공사와의 직급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위직 5급 이하 직원 중 승진 소요연수 3배수 이상 경과자 5,034명을 2004년까지 단계별로 2002년도에는 3,195명, 2003년도에는 701명, 2004년도에는 1,138명을 승진시키기로 2002년 4월 17일 및 8월 23일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도시철도공사가 발족되면서 우리 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전출된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공사 직원들이 1직급 내지 2직급 정도 승진이 늦어져서 진급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2002년 임금 인상액 범위 6% 이내에 포함함으로써 승진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증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성과급이 제수당에 어떻게 표기되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성과급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기관성과급과 개인별 근무성적 등에 따라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예비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시에는 제수당으로 전용해서 집행토록 행자부 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은 포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비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정창희 위원님께서 임금인상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인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임금인상은 1,621명의 구조조정에 의한 1일 근무 더하기 및 동종 업체인 도시철도공사와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그 당시 공사 노사관계가 강성 일변도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대화와 양보에 의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1시간 연장운행 관련 상품권 1억원의 회계처리방법은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관련해서 노사합의로 지급한 상품권, 1인당 1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환승역의 운영실태 및 인력감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 환승 역사 수는 42개 역사로서 지하철공사 자체 중복 환승역은 16개 역으로 서울 1, 4호선 역 등 14개 역은 98년부터 역장은 1명으로 통합운영하고 부역장 등 교대근무 3조 2교대, 인력은 각각 배치하고 있으며, 충무로역과 성수역은 단일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중복되는 역은 21개 역으로서 왕십리역 등 9개 역은 98년부터 역장을 1명으로 통합 운영하고 부역장 등 교대근무 3조 2교대 인력은 각각 배치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 5개 역, 도시철도공사 4개 역입니다. 연신내역은 지하철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고, 까치산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산역은 단일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역은 분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중복 환승되는 역은 6개 역으로서 신도림, 창동, 옥수역은 98년부터 지하철공사가 매표업무만 수탁운영을 하고 있고 왕십리, 이촌, 수서역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 환승역을 1개 역으로 완전 통합하지 못한 사유는 지하철 건설 당시부터 별도의 역 개념으로 건설되어서 출입구라든지 역무실, 매표실, 각종 기능실 등 모든 시설이 분리건설 운영되고 있고, 환승거리가 100m에서 600m 떨어져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35만 명으로 매우 혼잡하여 승객의 안전관리라든지 사고예방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역으로 완전 통합하려면 역무실 등 각종 기능실 및 AFC장비 등의 통합공사를 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통합운영시에도 환승역간 거리가 멀고 역사 구조상 매표실이라든지 승강장, 게이트 등 주요시설은 현행과 같이 운영해야 하므로 역 간부 등을 제외한 교대근무 역무원의 현행유지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2002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하고 지적사항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보건관리와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장별 유해인자 발생실태와 환기시설 등의 5개 차량 사무소는 연 2회, 나머지 작업장은 선별적으로 연 1회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2년도에도 종전 측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5개 차량사무소하고 역 승강장 기술분야 터널작업장, 승무분야는 자동차 내를 대상으로 소음이라든지 분진, 석면이라든지 유기용제, 중금속, 전자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문기관 아주대병원에서 용역의뢰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측정결과 기초량을 초과한 항목을 보면 소음 2곳이 있고, 분진은 3곳, 중금속은 2곳, 이는 자갈 다지기 작업과 레일연마 작업시에 측정돼서 방진마스크 및 보호구 등 지급과 착용을 강화하도록 각 소속에 통보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자구노력 인력감축 노력 없이 요금인상 주장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결산결과 경영적자액을 살펴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3,450억원, 99년도에는 2,797억원, 2000년도에는 4,374억원, 2001년도에는 3,489억원이고, 2002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597억원으로 누적 적자액이 4조 6,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자의 주요 요인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 당시에 지나친 건설부채하고 지하철 운임수준이 원가의 65%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했다는 그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경영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경영감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동묘앞 건설공사 관련해서 이관시기, 이관내용, 회계관리, 업무수행기술인력 확보상태, 보상추진 관계, 교통처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시기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내용은 정거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련사항은 기 투입된 비용은 우리 공사가 현물출자하고 향후 투입될 예산은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업무수행 기술인력은 3·4호선 건설에 참여한 건설인력 3명을 투입시행하고 있어서 공사추진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은 대지 10필지 중 2필지가 완료되었고, 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 중에 있으며 2월중에 심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처리는 금년 6월까지 복공을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문제 없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1호선에 신설되는 동묘역 역명을 지역주민이 동숭역으로 해 달라는 견해가 있는데 공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역명제정은 사학자라든지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 지명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지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1호선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사이에 신설되는 동묘역은 기 운영중인 6호선 동묘역과 환승되는 역으로서 신설되는 1호선 역만 역명을 달리할 경우에 승객이용에 역명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역명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리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희 위원님께서 역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운영중인데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설비는 없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설비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95개 지하역사 공기는 송풍기로 환기구와 닥트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시스템으로 역사 및 본선환기실의 공조기 및 급·배기 송풍기가 설치되어 계절별이라든지 요일별, 시간대별로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24시간 운전되고 있으며,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여과장치가 환기구와 공조기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환기구에 고성능 여과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건설시에 시설된 포집효율이 낮은 여과장치는 냉방공사시에 병행 개량하여 자동 물세척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유해분진 포집률 기존 70～80%에서 90%로 향상 정화된 공기를 지하역사에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공사 관리역수와 모든 역에 역장이 있는지, 역장의 임무, 매표원의 인원과 연봉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수는 115개 역으로서 84명의 역장 중 30명은 2개 역을 겸직하고 있고, 54명은 1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장의 임무는 역을 이용하는 승객안전과 역사시설물을 관리하고 역 직원의 관리감독 등 역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15개 역의 매표실에 근무하고 있는 매표원은 1,611명으로 역당 평균 14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조당 약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표원의 평균연봉은 5급 18호봉 기준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홍우 위원님께서 매표업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례는, 그리고 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실시되면 기존 역무원의 고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표업무에 대해서 국철 및 인천지하철의 경우에는 역사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는 매표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표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은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 최근 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 교통카드 이용률 확대 및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사는 운수수입금이 역 인건비에 못미치는 16개 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사합의만 될 것 같으면 역무 3조 2교대를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표업무는 어차피 시 방침이 금년 말까지 전부 RF카드, 또는 자동판매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역무원들이 지금 현재 필요 없게 될 경우에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근시간대에 4호선 당고개에서 서울역간 운전계획상의 소요 시분보다 지체되는데 이에 따른 지하철 정시운행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 4호선은 오전 러시아워대는 2분 30초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최고 혼잡구간은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길음역 구간으로 차내 혼잡도는 208%가 되겠습니다. 열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4호선 북단인 당고개에서 한성대입구역 구간에서 도심구간으로 출근하는 이용승객들이 수송능력의 한계에 달할 정도로 짧은 시간동안 폭주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동대문운동장, 충무로역 등에서 먼저 환승하려는 목적으로 승환통로와 가까운 객실, 전부 2량 및 후부 2량을 집중 이용함으로써 각 역 정차시간 30초 초과되는 것이 열차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착역인 당고개역의 회차설비 부족으로 인한 회차시간의 초과 등으로 4호선 열차가 약 9분 정도 지연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시운행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용승객이 승환통로와 가까운 객실에 편중해서 승차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등을 철저히 하고 4호선 북단구간이 노원에서 충무로역 간 13개 역에 2003년 2월 17일부터 질서안내요원 39명을 러시아워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겠으며, 또한 2003년 4월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단축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정상적인 열차 운행간격 유지를 위해서 비상대기 전동차 4편성을 한성대역이라든지 서울역, 창동기지 출고선에 상시 배치해 가지고 열차지연으로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즉시 임시열차를 투입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고개역 회차설비의 용량을 확충하는 설비개량공사를 검토하는 등 지하철 정시운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일의 안전도 관련 교체시기는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레일의 교체시기 결정은 마모, 누적통과 톤수, 단면적…….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지금 신영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계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 승강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장 시설을 보완하는 등 승강장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을 위한 시설 등 현황으로서는 승강장 승객 감시용 ITV 칼라화 개량이 353조, 곡선 500R 이하 승강장 하부 깜박경보등 22역에 518조 설치하고 있고, 출입문 사고방지 열차 경고부저음 부착이 199개 편성 398SET를 하고 있고, 곡선승강장 사구간 해소를 위한 ITV 카메라 증·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역무실 승객 감시용 CCTV 443개를 설치하고 있고, 열차 진입시 자동안내방송 및 진입 경보음 부착을 하고 있고, 승강장 연단부분 황색 안전선 및 시·종단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객 선로 추락시 승강장 하부 대피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승강장 추락방지 안전대를 14개역 14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승객분산 및 열차 정시운행 확보를 위하여 역 간부가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러시아워대 승강장 안내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65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계도 및 승객안내 유도로 승강장 안전사고를 현재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역사 취약개소 관리를 위해서 역 간부가 1일 10회 이상 역사를 순회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홍우 위원님께서 1시간 연장운행 관련 교섭시 노조의 행위는 파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파업 즉,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1시간 연장운행 관련하여 공사 노조가 2003년 1월 7일 노사합의 직전에 연월차 휴가 투쟁을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거나 전동차가 운행되지 않았거나 시민생활에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유형도 역시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홍우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 전동차 내 동영상광고 설치 주체, 표출 내용, 시민의 불편사항 유무, 설치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전동차 객실 내에 행선안내 및 뉴스, 생활정보, 광고 등의 각종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행선안내기를 설치하여 승객서비스 향상과 공사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우선 3호선 480량 48편성을 대상으로 전동차 내 행선안내기 동영상 광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자 선정은 동 사업이 최초 시행됨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기술검증을 위해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거해서 2001년도 9월 7일 엠튜브 대표 노수용을 계약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개 편성 시범설치·운영기간 7개월을 포함해서 5년 7개월 간이며 계약금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일체의 시설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운영되며 동 시설물의 설치로 무료한 지하철 승객에게 각종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여 호응이 좋습니다. 음향 표출에 대해서 일부 승객은 선호하는 반면 일부 승객은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는 무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성과 승객 민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음향 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묘, 동마장역 건설과 관련해서 시행부서는 어디고 공사 책임자는 누구이며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물으셨습니다. 동묘, 동마장역 건설과 관련해서 시행부서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시설처에서 주관하고 전기, 설비, 신호통신공사는 설비처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목공사만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책임자는 시설처장 김근수, 토목공사팀장 이계재, 공사과장 박기홍, 이영한 등이 되겠습니다. 동묘앞역 건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 동마장역 건설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며 감리자는 금호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기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 문제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지하철 1·2호선 시설물 노후화가 심한데 정비 등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2호선 토목구조물은 72km이며 선로시설은 194km로서 현재 20년 내지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목구조물은 자체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개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검결과 결함 정도에 따라서 긴급보수라든지 연차별 계획보수, 관찰 후 보수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 열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로시설은 선로정비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레일두부 마모정도라든지 누적통과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시기를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1호선 서울역 동력선 단선사고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11시 11분경에 발생한 1호선 서울역 지상부 전차선로 단선사고 지점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철도청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고 구간과 유사한 개소를 당일과 익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소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운영부채가 확정적으로 얼마이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원 인상시 경영개선 효과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말 차입부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조 9,034억원 중에서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연장구간 등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2조 2,479억원이 건설부채고, 운영부채는 6,55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운영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의 철저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최대한 운영부채를 흡수하되 자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인 운임인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원만한 합의가 될 것 같으면 구조조정도 계속해서 할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운임요금 100원 인상시 연간 경영개선 효과를 말씀드리면 약 9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에 100원이 오르게 되면 약 7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라돈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라돈은 지하수 암반 등에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무색, 무취의 천연 방사선 가스로서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4개 역의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3호선에서는 종로3가역 등 5개 역에서 권고치 4pCi(피코큐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라돈 발생은 지하철 주변 토양이나 암반 사이로 지하수가 흐를 때 라돈이 역사 내 공기중에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한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 환기량을 증가시키고, 지하수 사용을 저희들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기송풍 가동시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많게 하여 공기압을 플러스 상태로 유지하여 벽체 지하수 등에서 라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께서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결산이 진행중에 있어서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01년도에 경영분석 자료에 의해서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2001년도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수준은 67.01%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운영수익은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운영사업수익은 6,667억 5,000만원으로서 운수사업 5,782억, 부대사업 549억, 기타사업이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사의 2001년도 인건비 총액은 4,468억 3,700만원으로서 급료와 임금이 1,424억 2,700만원, 제수당이 1,880억, 잡급이 21억, 퇴직급여가 1,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7.01%로 높은 이유로는 공사의 주 수입원인 지하철 운수사업수입의 경우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낮은 요금수준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는 우선 인력조정 부분에서 2010년도까지 역무분야 등 총 7개 분야에 민간 외주용역 추진 및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1,761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조와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계획과 비용이 고가인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외국 지하철의 경우에는 신호체계가 자동운전이 가능한 ATO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경우 신호체계가 수동운전체계인 ATC, ATS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 가능 여부를 국내 유관업체인 LG모터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에프텍에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그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께서 4조 3교대시 인력증원은 얼마나 되는지, 4조 3교대가 합의 확정된 것인지 향후 용역결과에 의해 확정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2003년도 1월 7일 노사 합의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사는 지속적 운행시간 연장 등에 대비해서 근무자의 적정한 근무형태 4조 3교대 등 적정근무 시간 승무 172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 상반기 중 노사합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하반기 중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금번 1월 7일 합의시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연장하고 만약 24시간 연장운행을 한다면 당연히 4조 3교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몇 시간 연장이 가능한지 또는 24시간 연장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연구용역을 해 보아야 하므로 4조 3교대에 대해서 근무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4시간 운영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에는 열차운행 간격이 매우 드물 것으로 볼 때 4조 3교대를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추가 필요한지 여부도 용역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노조 전임자수가 법적 제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전임자 임금지급 주체 및 위법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조 전임자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재경원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의 경우는 현재 25명입니다만, 14명을 줄여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공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상품권 지급의 노사합의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인원증원이라든지 추가연장근무에 대해서 노사간 협상을 하였습니다만 동종 업체인 도시철도공사가 저희들보다 먼저 12월 16일 노사합의 타결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서 우리 공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종 업체이기 때문에 지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겠습니다. 그 다음 연간 사장, 이사 업무추진비 총액 및 월별 사용내역과 현금, 카드 사용비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홍우 위원님.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좀더 끌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문일답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울에서만 사망이 금년에 7명에, 또 부상이 4명, 보도에 의하면 오십여 건의 사고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숨지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대구 지하철에서 객실 내에 신나 등 화학약품 사고로 인해서 현재 36·7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방송공식집계로 나온 이 보도자료가, 현재 우리 국기를 문란 시키는 사회죄악의 도전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선량한 국민들이 또다시 테러와 같은 공포 속에서 생명의 불꽃을 잃어버리는 이 시간에 그 유족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계획성 있는 사고로 단정하고 우리 수도에서도 곧바로 전철 비상사태로 돌아가서 경비 강화에 만전을 기해서 서울시민이 공포심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지금 임직원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넘기고, 본위원이 지금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이따가 일문일답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