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훈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의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건설자재품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잔존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설계변경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구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자 서울시 기구조정계획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 및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술평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유길상, 토목심사팀장 이정화) 그리고 공석중인 품질시험소장은 조만간 있을 예정인 기술직 4급 인사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좀 무지해서 그런데요. 3개 팀장님이 계십니다. 심사총괄팀장님하고 기술지원팀장하고 토목심사팀장님, 건축심사팀장님, 설비팀사팀장님, 조경심사팀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의 업무역할이 어떤 업무를 역할하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물론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담당관님께서 잠시 후에 하시고 팀장님이 업무역할 분담이 뭔가를 약 2분 정도로 해서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네, 직접 소개도 합시다.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조경심사팀장이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각자 임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분담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총괄팀장 유길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 순회점검반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건설기술 향상, 건설공무원의 신기술 발전을, 그리고 건설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과 교통 건설분야의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심사팀장 이정화입니다. 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다음에 치수·하수분야의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신설된 업무 중에서 공사 원가계산 내역서 검토지원, 다음에 설계의 운영을 위한 기본대가 작성용역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사팀장 이건기입니다. 건축심사팀에서는 건축공사에 따른 건설심의위원회 운영과 현상설계 기준의 제정 및 관리, 기타 기술정보지 발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비심사팀장 윤석제입니다. 저희 설비심사팀에서는 기계설비 관련과 전기설비 관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관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위원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와 품질시험소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담당관께서 품질시험소의 업무보고까지도 지금 하시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인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낭독하시는 것입니까?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소장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지 위원들 앉혀놓고 유인물 보고 읽는 것 보고 있으라고 해서 담당업무도 아닌데 보고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들 앉혀놓고 지금 유인물 있으니까 유인물 읽는 것 책 보는 것처럼 공부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고 자기 관장업무가 아닌데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유인물 읽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석중이고, 산하 사업소기 때문에 제가 큰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사업소의 주무과장이 없는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거기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계셨다고 하더라도 담당 소관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의 입장의 위치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위기관에 대한 직무대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무대리가 총괄하면서 업무파악이 되어야 각 단위 과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휘하에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직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번에도 직무대리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과에 대한 업무 관장을 할 것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대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시험, 골재시험, 시멘트제품, 아스팔트제품 등 했습니다. 이것의 품질시험 방법을 하나하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토질시험과장 최동순입니다. 도로포장 재료에 대해서는 토질시험과 시험종목은 26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물리시험, 그 다음에 흙의 역학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스팔트 포장에는 노체, 노상,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이런 시험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을 말씀드리면 KS시험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시험, 노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잘 다져졌느냐, 그 다음에 다질 때 물함수비가 제대로 적당한 물을 함유하고 있어야 다짐이 잘 됩니다. 함수량시험, 그 다음에 다짐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시험 이런 것을 노체나 노상이나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이런 데 골재의 크기에 따라서 또 포장의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방법은 장비, 시험을 하는 시험기기를 이용해서 시험사가 대개 한 3일에서 10일간 걸립니다, 한 공정에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10일간에 친수도 하고 신뢰다짐도 하고 다시 비빔도 하고 또 저울로 재기도 하고 또 온도도 그 당시에 한 105도 정도 해서 골재를 가열시켜서 건조중량도 재야 되고 그래서 각종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 3일에서 10일간 걸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일 경우에 입자에 따라서 소음도가 다르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아스팔트가 표층이 있고 중층이…….

표층 갖고 얘기합시다.

네, 표층은 16㎜, 19㎜ 골재가 쓰이고요. 467은 40㎜ 이하의 골재가 주로 쓰이죠.

그러면 표층을 16㎜ 내지 19㎜ 자재로 썼을 경우에 소음측정을 해 보죠? 소음측정 안 합니까?

저희는 역학시험이라고 해서 골재의 안전성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이런 토목적인 측면만 하고 소음이라든가 이것은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재질이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음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면에 소음을 몇 ㏈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자재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소음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그럴 때 이 구간에 시멘트 포장이 필요하다, 아스팔트 포장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기준을 정하겠지만 그러면 정한 것에 대해서 성능시험만 한다 이거죠?

특히 저희는 소음분야를 하지 않고 골재가 안전성이 있느냐, 차가 다녔을 때 골재가 부숴져서 못 쓰는 골재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골재를 쓰느냐, 이런 토목적인 분야만 하지 소음분야는 저희가 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표면이 변형이 돼죠?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하절기 온도가 몇 도일 때 아스팔트 표면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대강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은 상온이 높을 때 주로 아스팔트의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져도 아스팔트의 변형이 안 되는 재질로 개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팔트가 소성변형이 돼서 차가 온도가 올라가면 아스팔트 온도도 올라가고 거기에 중차량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하중에 의해서 아스팔트 표면에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시공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개질아스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는 고무제품이 들어가 있는 라텍스포장이라든가 각종 탄소섬유를 넣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신기술로도 나오고 또 시공부서에서 그런 것을 써서 예방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험소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이런 분야보다는 현장시공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기술이 대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맞는 것같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재질이 나와서 포장재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도입하려면 검증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검증절차를 어디서 검증한 것을 씁니까?

그것은 신기술 쪽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은 시공하는 공사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시험소의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주관하에서 이렇게 할만한 아직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단지 시험소로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가?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KS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특허라는 절차를 밟으면 그것을 시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그 샘플을 갖다 이때까지 써보지도 않은 기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특허라든가 신기술 사이라든가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시방이 있습니다. 그 시방을 저희한테 시험 의뢰할 때 시방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해서 강도가 시방이 예를 들어서 3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해서 300이 나오면 이것은 적합한 것이고 250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 동안 노면 소성이 일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인 점검해서 OK사인 나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만 지나고 나면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변형된 것이 아주 동절기 끝나면 봄에 많이 나타나고 여름에 더울 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인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적인 면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겨울철에 온도가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지반이 약화되어 가지고 차가 반복적으로 다님으로 해서 포장이 거북등같이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침하가 생기고 그래서 소파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은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된 물이라든가 또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보조기층이나 중층, 그 밑에 있는 입도기층까지 올라왔다가 겨울이 되면 그게 업니다. 얼면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었다가 봄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녹으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팽창되었다가 빠져나가면서 포장의 지지력이 내려가면서 위의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포장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배수성 포장, 포장이 되면 물이 잘 빠져야 가장 포장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요인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발전할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발전시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께 모든 것을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배수성 포장재가 나와 있는데 왜 안 써요?

그것은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풍이라든가 겨울철에 낙엽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포장도로에 각종 이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또 막았을 때 제거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좀 어려워요. 눈도 오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 도입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건설안전본부라든가 본청 건설국 도로운영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량기 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합니까?

계량기 검정쪽 답변 누가 합니까?

계량기팀장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꾸 미안합니다. 본 김춘수 위원만이 보는 눈이 시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 직원들의 자세를 정립을 좀 시켜 주세요. 뭡니까? 여기가 지금 사담장입니까? 담당관님께서는 항상 위원회에 임했을 때 담당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되는가를 꼭 지적을 하셔서 서로간에 존경과 서로간에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자세로 위원회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미터가 많은 것은 가정용 LNG 도시가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대수가 34만 5,540이면…….

그렇습니다.

연료유의 미터는 주로 주유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LPG 충전소도 여기 연료유에 들어갑니까?

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량기 하나 하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계량기의 법정 사용년도가 있지요? 검정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업소마다 계량기를 구입한 날짜별로 다 다릅니다. 일시에 10개를 사다놓고 영업을 시작해도 사용이 많은 곳들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업소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계량기 검정기한을 넘겨요. 지금 예고해 준다고 그러는데 사전예고를 할 수가 없어요, 검정 유효기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소에서 처음에 유량계를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는 처음 사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똑같이 2년입니까?

같이 2년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 바꾸었다 이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교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대가 있다, 그러면 7대가 검정기일이 다 다릅니다.

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업하는 사람이 우선 영업에 신경쓰지 이 규정은 나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일을 전부 해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업소 중심의 어느 날짜, 예를 들어서 월로 기준을 해주든지 방법을 바꾸어서 그 해에 구 단위로 하든지 방법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를 전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매달 오는 수가 있어요, 매달.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십니까? 지나간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계량기 수리업자가 거마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적당히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와서 그 누르는 것을 아예 계량기 업자한테 주는 수도 있어요. 납봉인 꾹꾹꾹꾹 누르고 공무원은 업소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업소출입을 적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다 이거예요. 한 업소를 1년에 세 번 갈 것 한 번 가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간을 두어 가지고 2년에서 2년 반이라든가 그 기간 내에 연결되는 것은 한목에 인터벌을 두어서 조정해 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업소 중심으로 다 해 주라 이겁니다. 한 업소는 미리 예고를 해서 이 날짜에, 내년도 몇 월에 전부 다 검정을 하겠다, 스케줄 짜면 얼마든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량기 검정을 업소 중심으로 바꾸어 주면 공무원들의 일도 적어지고 또 업소측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관리체계를 일단 업소 중심으로 하게 되면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을 것입니다. 이 미터 숫자가 총 얼마입니까? 엄청난 38만 5,170대를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미터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필해야 한다는 규정을 업소 중심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개선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 간편화라든지 업체들 편리하게 해주는 데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법에서도 그렇거니와 기계 중심으로 성능을 유효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상의를 좀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잠정기간만 지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업소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산 지 2개월 된 것도 다시 검증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와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다 돼 버려요. 어떻든 신제품 출하할 때는 검정된 것을 갖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2년에 한 번씩 한다, 어느 달에 한다, 되어 있으면 저절로 1년 전에 산 것도 다시 1년 만에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조정하는 기간만 약간의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의 편의성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개선해 달라 이거죠. 무조건 나가서 양만 정확하게 재고 들어오고 몇 개 합격, 불합격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가보니까 행정에서 일하는 불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달라 이거죠.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되기를, 추진을 하는 것을 중간에 노력한 흔적을 저한테 업무보고 때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기술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160회 정도 열렸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관계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원이 돼 있고 또 당일 공개로 해서 부조리를 최대한 없앤다고 했는데 선정위원은 등록된 위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심의위원을 당일 공개한다는 것은 적격심의라고 일괄입찰공사나 턴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을 선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을 당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평소 우리 과에서 하는 기술심의는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라든가 입찰안내서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용역발주 심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250명의 심의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 그분들한테 한 1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현상설계, 작품설계 같은 것도 심의를 여기서 합니까?

아니, 그것은 발주기관별로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매 위원회마다 틀립니까?

아, 위원장은 소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심의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구성 인원은 대략, 그것도 꼭 한정된 인원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공사 성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인원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이런 심의에 대해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치우치든가 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외부에서 공정성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신데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감히 자부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라든가 학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참여업체를 참여시키고 등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한 250명 정도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계시죠?

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임기로 하는데 선발기준은 심사담당관이 주로 해서 위에 결재를 받아서 합니까?

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관, 서기관, 국장급 해서 3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한 위원을 최종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작년도에 가장 최근에 심의한 것 5건만 심의 안건하고 심의위원, 결과가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두번째로 건설공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시방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시방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여러 가지 중에서 통상 쓰는 것, 기준은 누가 정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청계천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시방기준.

표준시방서라고 해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관계되는 시방서는 그것은 건설교통부 주관하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시방서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전문시방서를 200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시방서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보이지는 않고 일단 ABC라는 설계용역회사에 이러이러한 도로포장 설계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표준시방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냥 포장하면 되지 용역발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발주라는 것은 시방서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 설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안전, 그 다음에 도로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서울시에 맞는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든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하고, 또 공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공사시방서라고 해서 그것은 조금씩 현장여건에 따라서…….

표준시방서를 하나 좀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고. 지금 표준시방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개량아스콘 사용, 소성변형 방지를 위해서 개량아스콘, 시공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없잖아요.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것은 옛날 거죠,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해내려온 시방서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방서를 제·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어떤 인정을 받고 하면 시방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표준품셈에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로포장이 중앙부처나 도로공사 이런 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로공사 고속도로 포장에 있어서는 개량아스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포장이나 포장계획을 보면 기층 19, 중간층 6, 표층 5,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신기술은 전혀 도입을 않고 옛날 그대로 해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까 소성변형이라든가 이렇게 취약된 구간, 그리고 교량구간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아스팔트보다 개량아스팔트 이런 것을 쓰도록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량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장소라든가 쓰는 주위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 이런 것을 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성변형이 동절기 문제, 사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계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이런 현상이 심하다 그랬는데 꼭 일기만 탓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동절기 방지를 위해서 기소층에 골재를 깔잖아요. 골재를 깔고 그리고 또 하중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차량을 통제를 한다든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하중을 보강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소성변형도 덜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소성변형이 또 어느 때 생기느냐 하면 우리 나라는 한번 포장하면 내일 모레 또 뜯고 굴착했다 복구했다 하면 일단 커트한 부분에는 방수를 한다 해도 또 금이 가죠. 그러면 그리로 빗물이 들어가면 하중이 침하되니까 지면이 침하되니까 자연히 아스팔트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사계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도로공사 할 적에는 지중매설을 일정구간 지중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랬는데 청계천 복원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일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파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청계천 공사하는데 지중공사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통신선, 전기선, 가스선, 수도선을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한 공동구간으로 해서 넣어준다고 그러면 다음에 팔 일이 없는데 지금 막상 하다보니까 가스에서 심의 받아야지 이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우선 하기 쉬운 대로 그것은 거기에다 수용을 않겠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내일 모레 또 파죠. 또 파면 예를 들어서 소성변형이 생기죠. 암만 소성변형, 개질아스콘을 쓴다 하더라도 소성변형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본적인 설계도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항상 내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도로공사나 건설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또 연구한 결과는 어떻고 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서울시의 도로가 더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모두에 기술심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의와 불편한 표현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조직의 건설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상도 제고시키고 또 서울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시민의 소리, 또 시민을 대표하는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될 수 있는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자세로 본 위원회에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각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서 선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심의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설계·시공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설계의 질은 설계자의 설계능력에 좌우되는 것이고 시공수준 향상은 현장 기능공의 기술력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기능 강화로 설계자의 능력부족, 기능공의 기술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공사분쟁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분쟁현황과 조정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소소한 것까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건설기술 정보지 발간과 관련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술정보지를 발간해서 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이 발간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다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발간지가 발행이 되면 본위원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와 기술담당관실 홍보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지표나 법령 등은 건설교통부, 물론 공기업 내지 사기업에서도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53개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담당관실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자료가 서로간에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아울러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8쪽, 역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수 건설용역 관계자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업무보고 사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례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용역이라고 하는 문건을 두고 발주를 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기술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에는 각종 인건비와 현장 실사비, 인쇄비 등으로 실제 공사에 비해서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역비가 지급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 성과품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공사하는데 적용이 되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어서 이런 설계변경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네.

이것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이상적인 용역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본위원이 무지한 표현으로 한다면 용역을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용역업체와 용역을 발주시키는 집행부간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 선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적인 용역 성과품을 준공받기 전에 기성상태에서 용역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 철저히 챙겨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된 용역사업 건수와 용역발주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업무를 주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건별로 건설기술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를 선임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가 용역발주 심의에 있어서 공사의 분야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이라든가 입찰안내서 심의 등 이런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입찰방법 심의, 입찰방법 심의는 예를 들어서 일괄입찰을 할 것인지 대안입찰을 할 것인지 기타 공사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고,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정밀안전진단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그 성과품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용역발주 심의는 토목이라든가 건축분야는 약 2억원 이상, 그리고 전기·기계·조경은 1억원 이상 되는 용역은 저희가 전부 발주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별로 이런 심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50명의 심의위원이 분야별로 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계약관리를 전공하신 분을 선정을 하고, 어떤 때는 건축계획을 하신 분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심의안건별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이 선정된 위원 중에서 가장 전문가를 한 일주일 전에 선정을 해서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전에 검토기능을 강화를 해서 설계능력 부족이라든가 기능공의 기능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부실시공이라든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심도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용역업체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미처 빠뜨린 것도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인 심의위원들이,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설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설계 잘못을 커버할 수 있고 좋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설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이 어렵고 시공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중에서는 시공을 전담하시는 심의위원들이 계셔서 이것이 과연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능공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좀더 쉬운, 그리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시공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아까 우리 한응용 선배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 250명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250명에 대한 활용이랄까, 250명이 전체적으로 풀가동이 됩니까?

아닙니다. 분야별로 보통 한 10명에서 2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통 그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5인 내지 30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우리 한응용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심의위원의 명단, 그것 공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용역 성과품이 공사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용역 성과품이 100% 현장을 완벽하게 조사해서 설계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충분한 기간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는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기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조건이 변경되었다든가 용수가 나왔다든가 설계 때 조사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현장조건이 변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 법상에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발주기관별로 설계변경 조정심의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는 각 지방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지금 아까 우수 건설용역 관계자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기술용역 입찰시 우수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시공에 대한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 및 관련자 포상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겠다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작년 1년 동안에 준공된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기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분야별로 우수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준공된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용역 아니겠어요, 연구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을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성격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분쟁현황하고 조정현황, 자료로 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