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겨울은 유난히도 영하 10℃가 넘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년에도 깨끗하고 맛있는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신림6배수지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행해 주신 우리 임동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공사현장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업무보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2. 2003년도상수도연구소소관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연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정업무 중 가장 중요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여러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오늘은 그간 인사이동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맡은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저희 간부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김용구, 서부수도사업소장 동연호,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봉환,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경환) 이상 여섯 명의 수도사업소장과 두 명이 정수사업소장이 신규로 전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3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신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수돗물 안전성 확인과 정수처리기술개발 및 상수도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박수환 상수도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 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신림6동 배수지 공사현장 시찰 안내에 이어 오늘 업무계획을 준비하느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에서 가정용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가스에서 자가검침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가스계량기의 경우 가정에서 읽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도계량기의 경우는 땅속에 설치되어 있어 수용가의 번거로움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검침결과 통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가스의 경우 수용가가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상수도요금은 특히 요금시비가 많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검침제도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외부용역 검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검침제도도 뭔가 발전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연구 검토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시도하고자 하는 자가검침제도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우선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수용가에게 일정 제도를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할 경우에 부작용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또 그럴 경우에 아마 귀찮아서 신청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가검침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의 일부를 그 수용가에게 되돌려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가정경제를 꾸리는 주부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 제도에 참여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일단은 신청가정에 한해서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했고 또 철저히 하여서 신청해 놓고 검침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대안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전산으로 하면서 또 직원이 방문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002년도 총 생산량이 370만톤인데 또 2001년도의 경우는 403만톤이고 연차별 증산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모든 것을 봐서 인구도 증가되고 시설도 증가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수율의 향상입니다. 저희가 유수율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의 유수율 증가를 기록해서 79.3%로 유수율이 늘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산된 물이 수용가에게 배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덜 생산하더라도 우리 수용가에서 쓰시는 데는 불편이 없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물 사용량이 일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사용량 자체가 일부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서울시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물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절수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약 47%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변기라든가 또는 목욕시설에 있어서 절수기기를 설치한 것이 그 절수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물 소비량이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물 생산량이 그와 같이 감소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가 자그마치 6,000억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999억인데 금년에 이 중에서 저희가 갚을 것이 원금이 999억 9,500만원으로서 약 1,0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로 376억원을 갚을 것을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999억의 경우 이자가 376억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린 것은 한 해에 얼마의 이자를 갚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이자로 376억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1년에 갚는 이자금액이 376억원이다 그 말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아직도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도의 정수시설, 노후관 개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돗물을 불신하고 업체에서 조달하는 생수를 상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도 많고 또 수도꼭지 물을 바로 먹지 않고 정수기를 부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어떻게 접근하면서 해소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수질에 대한 신뢰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원인은 결국 저희들한테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쌓는 데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첫째로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데도 저희가 실패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연구소장께서 보고를 드릴 때 아마 상수도 수질향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질향상은 계속 되고 있고 또 차기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수질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은 안전한 물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믿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염소냄새가 나는 것 자체를, 이것은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맛에 있어서 냄새나는 것을 피하는 이런 여건 속에서 생수나 정수기회사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결국은 당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면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계속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꾸준히 해야겠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까 보고드린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저희 수질을 홍보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수장에서는 깨끗하다는 것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 수용가에 오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것을 확인해 드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이 제도를 지난해에 처음 약 12만 5,000전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꾸준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자세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은 박수환 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 박수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연구소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직원들이 선진국으로 기술연수를 가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도 13명이 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등으로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연수과제를 보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서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고는 연수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해당 외국어를 숙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영어나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이 아닌지, 또 차례를 정하여 자기 몫을 찾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인원 선발을 해당 전문분야 연구사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쪽에 연수를 하더라도 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연수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TOEFL시험을 봐서 그 시험성적으로 하지만 그 성적에 합격된다고 해도 또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은 어학에 대해서 늘 평상시 업무 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가는 사람은 충분히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외에 연수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단순한 외유에서 벗어나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실로 서울의 수돗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121 항목이 수질기준 55 항목, 서울시 수질감시 66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더 이상 강화시킬 항목은 없는가, 또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체크하고 있는지 서울시와 대비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 121개 항목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항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죽 감시하고 조사해 보는 것은 거의 180개 항목 정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21개 항목은 국가기준과 우리 서울시 수질감시기준에 완전히 넣어서 법정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든지 미량의 유해물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라도 감시를 죽 해 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준에 넣어서 관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하면 기준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해 보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도시인 동경이나 미국의 경우는 LA가 수질관리를 가장 강화해서 하는데 항목수에 있어서는 그쪽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앞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노후된 급수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땅속에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의 부식변이를 세밀히 검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노후된 관으로 송수되는 과정에서 수질이 많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량되지 못한 노후관으로 송수되는 수질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노후관 교체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후관 지역에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노후관 지역 30개 지점을 지정해서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가 공급하는 배관에는 물의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후관이라도 수질 저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소 수질이 저하되기는 하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고 또 누수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과거에 보면 플라스틱관도 상수도관으로 매설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들은 전량 교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 남아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누수부분은 해당 참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참모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급수부장이 전담부장이기 때문에 급수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539㎞가 노후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PVC관이 52㎞, 아연도관이 717㎞, 그리고 회주철관이 769㎞가 현재 남아 있고, 앞에서 본부장께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 관들은 2005년까지는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나온 것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이미 나갔나요?
차장
차장
임동국 용역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홍식위원
발주 안 했나요?
차장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과업지시서 작성한 것이 있나요?
차장
차장
임동국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 있어요?
차장
차장
임동국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과업지시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성되어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차장은 지금 안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차장
차장
임동국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홍식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했는데 공식적으로 완료는 안 됐지만 사실상의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과업지시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하면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작업을 했단 말씀입니다.
정홍식위원
완료됐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입니까?
정홍식위원
네. 갖고 오셨어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양이 많나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약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과업을 하는지 그 리스트만 보면 되는데요. 그게 4·50페이지나 돼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가져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다다음 질문인데요. 그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과제가 들어 있는지 리스트만 보면 되거든요. 과업 수행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 빼고 과업의 범위.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본부에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은평 출신 김성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8쪽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유수율이 향상되고 수돗물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수도사업소 중 앞으로 생산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합병을 해서 사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수장 시설규모가 당초 인구가 현재 인구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유수율 향상과 또 인구정체와 물 절약에 대비해서 일부 정수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폐쇄될 사업소를 개수하거나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에 신설공장 타당성을 조사하고 2004년부터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장 등을 착공하고 또 광암, 구의정수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설한다면 앞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사업소의 합병계획과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시설용량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용량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만큼의 고도처리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5만톤을 새로 건설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암사에 2005년도에 25만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강북에 2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사와 강북의 기존시설용량에 최종 고도처리시설을 갖춤으로써 적어도 25만톤은 고도처리된 물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상태를 검사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현장 15만개소를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15만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난해에는 12만 5,000개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2006년까지는 100만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또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에 직결급수 전환이나 물탱크 수위조절 등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해 12만 5,000전을 해 보니까 99.67%는 합격이 되었습니다만 410개소 0.33%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불합격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주로 공동주택의 물탱크가 너무 커서 거기서 물이 오랫동안 저장되었다가 각 가정에 배달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수용량을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밸브장치를 고치면, 즉 물탱크는 크더라도 저수용량을 줄여서 빨리빨리 각 가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직결급수가 가능한 데는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우리 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해도 개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권고를 아무리 해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한 결과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410개소 중에서 아직 개선과정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 권고를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지 그분들이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50억을 올려서 2,500세대를 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구위원
네, 옥내배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수도꼭지라고 그러면 취사장에 있는 수도꼭지 얘기하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그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합격된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권고를 하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누구 비용부담으로 고치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돈을 걷어서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50억을 삭감한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장하는 숫자하고 나하고는 틀리는데 80만호로 잡았단 말이에요. 80만호를 300만원씩만 대여해 준다고 그래도 2조 4,000억이에요.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50억을 올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전시행정으로 한 2,500세대 해보고 그 다음에 2·3년 지나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것, 그러니까 2조 4,000억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오라고 해서 그것을 반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또 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내파이프가 노후되었지 않아요. 수돗물이 오염되었을 집을 자꾸 권고만 한다고 해서, 권고해서 고치지 않으면, 돈이 없어 못고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심한 얘기로 오염된 물 먹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권고만 자꾸 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하나라도 살려 가는 정책을 해야지 대책도 없이 자꾸 권고만 한다고 해서, 권고해서 들어주면 다행인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못하면 그 사람은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시간이 가면 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좀 안 된 얘기로 중병을 앓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의 문제인데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수용가 옥내배관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정책적 문제입니다.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집은 원하면 해 주고 또 어떤 집은 본인이 능력 있으면 본인 부담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수용가 부담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은 옥내배관까지 서울시가 수도료 받아서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단을 한 결과 귀하의 댁은 옥내배관이 낡았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집니다. 이것을 고치십시오라고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못고치겠다, 나는 부담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 돈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정책은 아직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국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김성구위원
우리 국민이잖아요. 아니, 독거노인도 십원 하나 세금 안내요. 그래도 쌀값 다 대주고 치료해 주고 죽었나 살았나 가서 확인하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 주어요. 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이지 정책이 어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정책으로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겠죠. 지금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별개로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그것은 비교를 해서 한 얘기고 이것이 복지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는 없는 사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책이지 건의해서 못고치는 사람은 계속 오염된 물을 먹게 놓아둔다 그러면 선진국이 아니죠. 한쪽은 양질의 물을 먹고 있고 한쪽은 오염된 물을 먹고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교통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만 그 교통을 담당하는 지하철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교통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그 공급자인 지하철이 고객을 선별해서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주신 사회복지예산으로서, 그런 정책을 세우시면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공급자가 할 일은 아니죠.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을 누가 세웁니까? 본부장이 세워야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정책이 아니고 별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가 50억을 삭감해 내려간 이유가 늦었다, 대책을 가시적인 것,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세요, 다음에 질문하기 전에요. 그리고 다음은 수질검사항목을 지금 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탁도, 잔류염소,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검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정수되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6개 항목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전문적인 내용이라 우리 생산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 전문적인 것 아니에요. 그냥 색깔보는 것이에요, 탁도는. 물 떠서 뿌옇다고 하면 못먹는 것이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뭐가 들어갔으면 못먹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무슨 검사요. 이것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6개항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수요가의 수도꼭지에서의 물이 안전하냐는 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하기 위한 대표검사항목입니다.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들의 존재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탁도라고 하는 것은 물의 오염도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생산한 깨끗한 물이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느냐는 검사를 그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6개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깨끗한 수돗물인데 더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반론을 하면. 제대로 하려면 121개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6개항만 합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121개 항목을 하는 것은 법정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김성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라고 만들어서 6개 항목을 검사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엇 하러 그런 것을 해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6개항 정도면 나도 수돗물 받아 가지고 떠보고 이것 색깔이 뿌옇고 하면 안 먹어요, 내가. 거기서 조사 안 해 줘도 내가 안 먹는다고. 이런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6개 항목을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라고 요란하게 떠들고 사람을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수돗물이 깨끗하고 자신이 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어디인가 불안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실시한다고 하면 121개 항목을 해야지 왜 6개 항목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그 6개 항목을 해 가지고 신뢰도가 향상됩니까, 눈으로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눈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고요.
김성구위원
탁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색도라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옛날 원시적인 수질검사를 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개 항목 정도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가 돼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도와 잔류염소 이런 것은 물의 대표 수질검사항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질의 척도를 나타내고 생산에서 수도꼭지까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혹시 변질이 있었느냐는 것을 파악하는 대표 수질검사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보세요. 정수장에서 121개 항목을 검사해서 합격이 되어 가지고 가정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6개 항목을 하냐고? 다시 121개 항목을 해야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디인가 오염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 안 되고 깨끗한 것을 가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오염이 될 소지가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121개 항목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한 것이니까 그 6개 항목은 하나마나다 그런 뜻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맑은 샘물 떠다먹을 때 6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맑은 샘물을 떠다 먹으면 121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출처불명의 물이니까.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물은 저희가 정수장에서 다 점검한 물을 관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검은 할 필요가 없고, 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오면서 혹시 손상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표 항목만 점검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관에서 중금속에 오염됐으면 6개 항목 검사만으로는 모르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450개 지점과 노후관 지점 이런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별도로 121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이 집 저 집 다 물어봐서 몇 년 됐는지 그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확인하고 합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노후관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까 상수도연구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법정 항목으로 인구 2만 5,000명당 1개 지점과 노후관 지역 등을 포함하여 450 내지 500 지점에 대해서 매월 12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121개 항목을 전부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그만두지 어느 항목은 하고 어느 항목은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하면 다 해야지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지는 수도 있고……. 저는 솔직한 얘기인데,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약수터에 붙입니다. 저는 그것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검사해요. 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보다 2개를 더해서 8개 항목을 하는데, 산성비가 내리고 이미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한 약수터인데 보건소에서 합격이라고 붙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이 보건소는 관공서니까 그것을 믿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내가 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집어넣으니까 22개 중에서 21개가 불합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것만 봐도 6개 항목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를 작게 들으면 안돼요. 121개 항목을 검사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 가지고 수도꼭지까지 갔다고 하면 검사할 필요가 없지만 중간에서 잘못됐거나 오염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6개 항목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앞으로 고칠 수 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1개 항목을 하는 포인트들은 저희들이 서울시내 전반에 걸쳐서 450 내지 500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수도꼭지 수돗물이 과연 수질변화상태가 어떠냐 해서 대표 수질항목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만전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표 수질검사항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고집 대단하시네. 어쨌든 2006년까지 100만 개소나 수질검사를 하면 대공사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큰 공사를 하면서 깨끗하게 해 줘야 먹는 사람도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나 같으면 우리 집에 6개 항목 검사했다고 하면 안 먹어. 아는 사람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달 수도꼭지 물을…….
김성구위원
저 다녀요. 그 얘기 이따가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하면 이 자료를 정식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어요. 22개 약수터를 조사해서 그 중에 21개가 못 먹는 물인데 8개 항목 검사해서 합격이라고 떡 붙여놓으면 다 떠다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먹으면 안됩니다 하니까 여기 합격이라고 붙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것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몇십 년을 먹어도 아무 일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있어서 121개 항목이 많으면 옛날에 하던 48개 항목으로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6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항목을 늘릴 의향이 없냐고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항목을 121개나 55개로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때는 서울시…….
김성구위원
하, 저렇게 답답한 양반이 있나. 그래도 먹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 주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 인증제 붙여주면 아까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오염된 물을 먹게 만드는 것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내 집 수도파이프가 낡아서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왔는데 6개 항목만 검사해서 인증제를 딱 붙여주니까 아주 마음놓고 먹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냥 놔두면 본인이 알아서 이 물이 오염됐다고 안 먹을 물도 거기 가서 인증제 딱 하나 붙여주면 관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붙여주었으니까 6개 항목을 검사했는지 121개 항목을 검사했는지, 또 6개 항목은 무엇이고 121개 항목은 무엇 무엇인지 시민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기다가 인증제를 딱 붙여주면 이것은 합격됐구나. 그러면 독약 먹이는 것 아니에요, 독약.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돼요?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분명해졌으니까 얘기하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독약이라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강조하시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점검을 합니다. 아까 샘물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처불명의 물을 확인하려면 121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6개 항목, 8개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의 물은 정수장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관망에서 샘플링을 해서 늘 121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중간점검을 하고 이것은 최종 단계의 수질점검이기 때문에 어떻게 6개 항목으로 이 물을 평가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출처불명의 물일 경우에는 그 말씀이 옳지만 저희가 정수장에서 확인하고 중간 노후관에서 샘플링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물의 감시를 해 가면서 마지막 단계에 6개 항목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pH를 눈으로 보시고 잔류염소 농도를 어떻게 눈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균을 눈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김성구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중금속이 나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금속은 안 나옵니다.
김성구위원
안 나오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중금속 먹어도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독이지요, 그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금속…….
김성구위원
납을 먹으면 독 아니에요? 왜 표현이 과격하다고 그래요? 납 성분이 들어갔으면 독인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방법으로 점검체제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
이미 오염되어서 들어간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6개 항목을 검사해서 검사필증을 붙여주면 오히려 중금속을 먹도록 유인하는,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나요, 차라리. 약수와 똑같아요, 원리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한 결과도 우선 학교시설에 잔류염소 농도가 떨어졌다, 빌딩의 잔류염소가 떨어져서 위험하다 그런 것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5만전을 121개 항목을 검사하면 그것이야말로 베스트입니다. 결국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돈과 예산의 문제이지요.
김성구위원
본부장님, 내가 다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의심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에 이것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돗물을 먹기 의심스러운 데 가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게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취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무작위로 하는데 이렇게 노후된 집의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와 같이 의심이 나는 지역은 121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요. 그러나 400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노후관이 많은 지역은 별도로 중간점검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은 무작위로 수도꼭지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전이라는 큰 숫자를 하는 것이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꾸 해 봤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얘기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구위원
다음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가정집으로 그 더운데 고생도 하면서 하루종일 쫓아다녀도 보았는데 제 주장이, 이것은 제 느낌이니까 본부장님이 잘 듣고 소화를 하세요. 제가 체험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검사료가 없습니다. 맞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의뢰할 경우에는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반인은 44만원을 받고 여기서 가면 무료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니까 KAIST나 각 대학교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연간 3·4억이란 돈을 쓰더라고. 이것을 왜 이렇게 쓰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따졌어요, 대학 교수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관이 하면 주민이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답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나도 해 봤지만 조그만 어디다가 물 깨끗하게 나왔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 경희대학교에서 했다 그것 시민이 믿습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전혀 없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수돗물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해서 발표하면 과연 시민들이 믿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그래요. 그러면 관이 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 경희대학교 사설 시설보다 낫다라고 그러면 더 믿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은 전혀 모르는데 우리 며칠 가서 고생스럽게 물 떠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조사 나온 것 보면 깨끗하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도 깨끗하다고 나옵니다.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인력 투입해, 여러 개 단체 몰려다녀, 차가 몇 대씩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작년에 내가 보니까 근 4억인가 쓰는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평가위원회에서 방법, 즉 어디다 의뢰할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 믿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 취지가 지금 관이 불신을 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수질이 자신 있으니까 제3공인기관에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지 저희가 앞장서서 저희는 못 믿을 조직이니까 외부에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도를 총 책임진 본부장께서 어디 대학교 연구실 따라가고 수질평가위원 몇 명이 이것 관에서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하자 그래서 돈을 몇 억씩 책정해 주면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이것을 하고 나서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환영합니다. 하는데 어디다가 공고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태 다녀도 어디에 냈는지, 어느 쪽에 이만큼 냈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내가 모르면 일반인들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보도되었는데, 하기는 한다니까요. 그것도 돈만 들어간 것이지 누가 읽어보냐고요. 수돗물을 믿지 않는데, 아니 경희대학교 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래서 시민이 믿고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래서 안 믿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발상된 것이지. 내 돈 아니니까, 국민세금이니까 그냥 막 쓰고 보는 것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는 것이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왜 빌립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것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공개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다가 몇 명씩 보내달래, 사람을. 그래서 기백명도 안되는 것을 여기 서도 한번 했어요, 내가 장소 빌려줘가지고 2층인가에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날 오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오면 똑같은 얘기 듣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울화통이 터져서 못보겠더라고. 그것 한다고 장소 빌려달라, 어쩌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장소 빌려달라니까 안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를 얻어달라고 해서 얻어주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기백명도 안 되는 사람 몇 십명 놓고 무슨 영사기를 돌리고 이 물이 깨끗합니다 어쩌고 떠들면 끝나는 것이에요, 끝.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가 연구위원들보고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국립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4억이고 5억 남는 돈은 수질개선하는 쪽으로 돌려줘라 말이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안 들어. 대학교수들은 안 들어. 그것 없어지면 할 일이 없는지, 명분이 없어지는지 몰라도 안 들어. 그러면 이것을 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본부장이 나서서 실효성 없는 이것 하지말고 개선합시다 하고 평가위원들하고 타협을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심정을 대변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죠. 믿을 수 있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제3기관을 통해서 입증해 내야 되는 사회적 현실이 저희들도 답답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와 같이 결정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해서 그런 돈은 수질개선하는 데로 보내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수질검사비는 1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내가 작년에 갔을 때 1억인지, 2억인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남았냐고 물으니까 4억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고…….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다 썼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때 KAIST만 부른 것이 아니고 경희대학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다 불렀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 돈 나누어준 것인지, 도대체 일을 한 것인지, 뭘 한 것인지. 그리고 물 채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떠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남의 아파트 한번 빌리면 물을 한두 사람이 뜨는 것이 아니고 차가 몇 대씩 와서 사람이 버글버글하니까 놀라서 말이야. 아니,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상의해서 이것 없애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재 서울시나 또는 정부의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도 전혀 없는 속에서 막연히 수질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안 된다해서 기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수장 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운영비가 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서울상수도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연구결과를 충분히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 고도정수처리 2단계 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금년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2003년도 2월 발행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결론은, 이것 한번 본부장님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보죠. 연구성과 239페이지 보면 연구성과의 결론으로 서울시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은 이취미나 소독부산물인데 이것은 기존처리공정에 입상활성탄 처리를 추가하는 시스템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입상활성탄은 아니지만 분말활성탄 처리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본다면 맛이라든가 소독부산물 THM같은 것은 입상활성탄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오존 입상활성탄 복합공정은 별로 수질개선과는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리고 뒷부분 241페이지 보세요.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다 보시면 좋겠는데. 보면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려고 하는 타당성조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무상태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안되며 다시 한 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무작정 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그 동안 연구해 보니까 다른 대안도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다른 대안 중에서는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전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시민들의 호응도 조사를 해서 막상 도입해서 운영했을 적에 기대효과가 없다, 옛날하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과연 계량화된 수치로 얼마나 되는지도 사전에 파악을 해 봐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구인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앞으로 용역이 계속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검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에 이러한 취지를 다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는 전혀 엉뚱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과업의 목적은 상수도연구소에서 제시한 도입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이 꼭 도입해야 되는지를 제로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런 조건이 뭐냐는 타당성조사고, 말하자면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입찰제안서까지 작성하는 용역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상수도본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연구자들이 그 동안 5·6년간 연구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이것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과업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과업의 세부내용에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과업지시서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98년도부터 상수도연구소에서 계속 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 과업내용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일례로 보면 국내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황조사, 원정수 수질분석,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필요성 이런 어떤 해왔던 내용 그대로 하면 이 책 그대로 베낍니다. 이것이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될텐데 이렇게 해 왔던 노하우라든가 축적된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연구를 시작해서 엔지니어가 어떤 새로운 연구가 나올 리도 만무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고도정수처리 공정선정이라든가 최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이 연구의 목적이, 3페이지 보세요. 이 2단계 보고서의 연구목적이 바로 서울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이고, 그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최적의 공정이 어느 것이냐 하고……. 이것이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얼마예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전체 용역비는 16억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외에도 이 과업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된 타당성조사와 정수장종합정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수장별 생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상수도연구소에서 해 왔던 과제를 똑같이 중복되게 주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아니면 설계부분의 시설배치 이런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상수도연구소에서 계속 최적방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공정을 연구해 와서 이제 막바지단계에 들어섰는데 이것을 엔지니어링사가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상수도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링사보다 못해요? 상수도연구소장이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상하수도협회, 그리고 상수도연구소 각 전문가가 다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적공정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지금 Pilot Plant 2호까지 설치해 놓고 그것 가지고 실험하는 기간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다 일괄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만에 하나 잘못된 공정을 도입했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입상활성탄이 가장 우수하고 그것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엔지니어링사에 최적 공정을 선정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 왜 그런가 한번 이유를 제기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내용 다 아실 테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정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자료를 우선 편의상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와서 이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깊이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정책방향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보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희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의 20대 과제 속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들은 이것을 시간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로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으로 걱정해 주신 점을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 시장님으로서의 방향은 섰습니다.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보고서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고도정수냐 라는 내용은 사실은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넣을 수가 있지요. 어떤 방법을 결합할 것이냐, 또는 서울의 경우는 단계별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상당한 레벨 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원수 수질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만 해놓고 공정을 요구하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보신 그 과업지시서는 제가 아직 안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좀 다행인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서울시 수돗물 이 자료에도 나오고 있듯이 대부분 80%, 90%를 목욕물로 쓰기는 하지만 정수장에서 나온,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 자체가 깨끗한 것은 시민들도 인정한다, 다만 수용가에 도달할 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들로서는?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단계별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다른 데서 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본 것인데, 미국은 트리할로메탄이 40mg/L인가요? 매분기 평균 40mg/L을 넘을 적에는 고도정수처리 Pilot Plant를 설치하고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 서울시 수돗물 같은 경우는 고작해야 20,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고도정수처리를 꼭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1단계나 2단계나 볼 적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다만 방침으로 하니까 연구는 하는데 결론으로 제시한 것처럼 신중하게 도입하라, 신중하게 도입하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연구자들 자신도 현재의 정수장 처리공정으로 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왕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바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방침이 설정됐다면 아까 얘기하신 그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지 과업지시서 자체가 자신이 연구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홍식위원
이것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자는 것이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문제가 저희 시장님도 수도문제에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한 단계 위 급수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소위 수도 방면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일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스펙트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바로 먹지만 그들은 안전한 물 이상의 마시는 물을 요구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물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방향이기 때문에 시행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기에 담을 내용, 즉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그런 새로운 공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신고도정수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담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열어놓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왕에 상수도연구소에 연구한 내용은 그쪽에서도 깊은 참고를 할 거예요. 그것을 중복해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앞으로 도입 완료까지 약 4·5,000억 되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봐서는 한 3,000억으로 봅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불변가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거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지금 없잖아요. 기술인력은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고 시설 설치부터 이렇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어떤 선입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연구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결국 타당성 조사를 해 봤자 오존이나 활성탄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왕에 할 바에는 좀 철저하게 하되, 대신에 엔지니어링사에 크게 의존해서, 공무원들이 보통 책임회피를 하려면 외부용역을 주고 외부용역결과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다 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수도연구소에서 해 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하면서 엔지니어링사의 몇 사람이 하는 것은 너무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결특위 때 본부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보니까 각 실·국별로 먹는 샘물, 즉 생수 구입예산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알아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현주소란 말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공무원들의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 실·국에서 먹는 물은 전부 생수를 구입해서 먹으려고 했던,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고 말이죠. 그렇게 해 온 것이 바로 현주소예요. 일반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바로 그게 현주소란 말이에요. 윗물이 아래로 흐를 적에 바로 윗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정수기 설치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근저에는 그런 것이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자 최종 정책을 결정한 분들이 다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각 가정으로 급수가 되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먹는데 이것 옛날 수돗물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 똑같아, 그래도 안 먹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도정수처리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갖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정작 수돗물이 고도정수처리가 되어서 공급될 때는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4·5년 전으로 또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맛, 냄새,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물질을 말끔히 해소하려고 원대한 계획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4·5년 후에도 수돗물 안 먹고, 수돗물에 냄새나고 똑같다고 얘기할 적에는 지금 이 시기에 정책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추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분들은 일정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민과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 없이 기술자만으로 기술만능주의로 가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이후의 모든 계획이나 설계가 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염려되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경기도 정수장에서 병원성 원생동물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관리에 따라서 서울시도 검출될 수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병원성 원생동물이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성 원충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 및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염소에 내성이 강해서 바이러스보다 수백 배 수만 배 강하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몇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전에 김성구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한 수질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의 홍보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한 불필요한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서라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수돗물바이러스 공동조사위원회에, 시에서 말하는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한번 시원하게 검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수질평가위원회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분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참여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질 확보를 위해서 수도법 규정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작년 7월에 본부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돗물바이러스공동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변주세요. 2002년 7월 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후로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런 회의가 개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한참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시 수돗물이 곤혹도 치르고 마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인양 보도가 되는 바람에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 신뢰도에도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저희들은 바이러스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한참 이런 논의과정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바이러스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되었다는 것이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조사라는 것은 관리기준이 없을 때는 과연 어느 방법이 옳겠느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바이러스에 관한 한 안전하다라고 정부의 기준이 나온 이상 그와 별도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차 공동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정부의 규정화된 것이 나왔다면 대 시민홍보를 위해서라도 그 위원회하고 회의를 빨리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미루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신하는 것이 시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7차 회의가 작년 7월에 했으니까 벌써 7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 담당하시는 분 7개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작년도 7월 4일에 7차 회의를 개최한 뒤에 8월 1일 바이러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수처리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에 바로 8차 공동조사회의를 개최하자고 일정요청을 시민단체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죽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화로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금년 1월 28일에 다시 한 번 개최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라고 하는 촉구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작년 7월 4일 7차 회의 때 회의결과 및 참석자 등 진행과정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위원회측에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진두생위원
통보 안 했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날 회의한 내용을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측하고 8차 회의를 하자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통보를 안 했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회의를 하자고 통보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회의를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 메일로 한번 띄웠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문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오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문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작년도 9월 5일과 금년도 1월 28일.
진두생위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면서 메일을 한 번 보낸 것 같고 결론 난 것이 없으니까 연락을 달라, 오히려 시측에서 그쪽에다 연락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진두생위원
일정을 그쪽에서 잡습니까, 시에서 주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주관해서 8차 회의를 어디 장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이 날짜를 잡으면 저쪽에서 전원참석을 못하십니다. 김재옥 위원님이나 김재범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황순원 위원님 그래서 네 분이 상의하셔서 저희들한테 일정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와 환경부 이런 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조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공문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바이러스 기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했고 시에서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든지 온 약을 다 쓰면서까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신은 불신대로 시민들한테 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인식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동우 본부장님께서는 좀 남달리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 주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역시 언론 보도된 것을 제가 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원동에 탄천 하수슬러지 시설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동에 하수슬러지, 이것은 다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저는 업무보고 9쪽에 한강 상수원 유입차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언론사 기사에 보면 팔당 상류 경안천으로 인해서 한강 상수원 수질이 좋지 않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언론에 대두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최미란위원
거기에 보면 향후에 깨끗한 원수 수질보호를 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등등해서 2006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에는 이 한강 상수원에 각종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했었고 수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2001년보다 2002년이 더 한강상수원 오염이 심화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원인중에 하나는 경기도 지역의 난개발에서 그 큰 원인을 잡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왕숙천 등 이쪽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에서 지금 주택, 아파트, 빌딩들이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제가 환경관리실장 시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관리기금으로 한강유역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각종 투자비에 비해서 그보다 빨리 상류지역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왕숙천은 미 처리된 하수가 그냥 잠실권역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가장 근원적인 치료법은 상수원 보전지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점이 미진해서 오히려 지난해에도 우리가 물관리기금을 1,000억 넘게 주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난개발이 원인이 되어서 미 처리된 하수가 상수원 지역에 진입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도 어떻게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저히 정공법과 원론적인 방법으로 해소가 안 되고 이것이 자칫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방금 답변주셨던 것처럼 구리나 남양주 등등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원인도 적잖게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 당초에 분양이 계획되고 입주할 때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한강상수원 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도의 예견은 행정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견은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해당 지자체하고 그런 지천들을 끼고 있는 실질적으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자체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100% 존중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주택개발, 택지개발은 저희들은 저희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이 개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부하고도 논의를 했고 이 부분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건의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속도를 지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다, 그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용역기관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올해 8개월 정도 기간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지금 압송펌프장 1개소를 1단계 공사로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압송펌프장을 설치해서 활용했던 적이 없고 신규로 신설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왕숙천 쪽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로 관 처리를 해서 하류로 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처리 하수가 왕숙천에서 나오더라도 그것을 차집해서 본류에 휩쓸리지 않고 별도로 하류로 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압송펌프장을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사용했던 결과물이 있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최미란위원
네. 어떤 것에 기인해서 압송펌프장을 설치하면 이것이 해소된다고 보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상수원을 보호한 전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이 될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압송펌프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측되어지는 사업효과는 무엇인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압송펌프장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공사는 16.3㎞의 별도 관을 부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숙천 쪽에서 나오는 미처리된 하수를 그 관으로 별도로 뽑아서 보내기 위해서는 가압 펌프장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1,500㎜에서 1,600㎜ 관 하나를 16.3㎞ 부설하고 그 한쪽 끝에다가 가압을 하는 펌프장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 사업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규모가 용역비까지 합치면 25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기간도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설을 다 하고 나서도 그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압송펌프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안 한강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오셨고 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2002년을 대비했을 때 오히려 2002년에 한강 상수원 오염이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수원보호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대중요법입니다. 왕숙천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의정수장 쪽으로 해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취수를 해 보면 수질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처리과정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만 이것은 상수원종합대책과는 달리 분명하게 집어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왕숙천 쪽에서 나오는 다른 물과 현격한 수질차이가 나는 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최근 2001년과 2002년 그 2년 동안에 한강 상수원 원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과 예산내역을 자료로 하나 오후에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물관리기금 거둬서 주고 사실은 환경국에서 한강유역청과 이 사업을, 그 때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이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미란위원
물론 한강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업무기능이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국이 중첩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역할분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 지금의 환경국에서 죽 맡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서를 한 부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정수약품에 PAC와 PACS가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정수장에서 계속 PAC를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정수장에서 PACS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성 및 수질의 효율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PAC가 우리 나라나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환경에 맞는 약품인 것으로 들었고, 혹시나 누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끼어 넣기 식으로 PAC를 사용하다가 PACS가 갑자기 일부 정수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꼭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 기회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동우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또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나아가서는 협력, 또 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이러한 업무보고 때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신동우 전 환경관리실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권환경개선특별책으로서 저공해자동차 만드는 일환으로 전동차에 대해서 많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연 검토한 바도 없었고 답변조차도 없었고, 필요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적에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대기환경개선책으로서 전동차 도입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수없이 제가 느껴왔습니다. 시장님 이하 시청의 간부 되시는 분들로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의원의 전문성이 배제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전문성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시정발전에 어떤 충정을 갖고 일하는 자세를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은평구와 서초구, 상계지역에 위치한 배수지가 다 완성됐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부장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2011년도를 목표로 하여 배수지를 설치해 가고 있는데 향후 설치해야 될 배수지는 18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까지 115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설치해야 될 배수지는 18개입니다. 그런데 이 18개가 은평과 서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은평에 몇 개, 서초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와 서초구, 상계지역을 감당하는 배수지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은평구 같은 경우는 향후 그린벨트 개발예정지역인데 진관동에 설치해야 될 진관배수지가 큰 배수지로 현재 남아 있고, 서초지역에는 배수지가 완료됐습니다.
이동거위원
배수지를 설치하는 목적은 원활한 급수를 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150세대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시민의 형평성으로 봐서 서울시민이라면 수돗물을 반드시 다 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좀 소홀하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급수 세대는 배수지와 조금 관련성이 없는 사항인데요. 미급수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취락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을 묻으려면 도로를 굴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사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산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모아서 전체가 150세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설치와는 조금 관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가압장이 그 전에는 있었고 배수지는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것인 만큼 서울시민이라면 수돗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가 좀 타당성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고위층이 산다고 했을 적에 물 공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지금 저희가 이런 형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을 놓으려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유지의 사용승낙이라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해서 물을 못 주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공동수도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세대가 있는데 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한 부분까지는 수도관이 매설되고…….
이동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배수지 바로 옆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급수를 못 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사업에서는 물론 한 가구를 위해서 막대한 시설도 들어가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법적으로 가구가 형성된 곳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두 번째로 상수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4조 2,5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수돗물 사정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줄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사용량 자체가 주는 큰 이유는 절수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물 자원이 부족한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환경론자들이 합니다만 수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면 저희가 상수원을 공급합니다만 물을 절약하는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지난해부터는 각 구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변기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급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사용량이 줄었다기보다는 낭비되는 것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물 공급량 자체는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지금 서울시민의 물 절약하는 생활태도는 찾아볼 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물쓰듯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물 쓰는 양이 주는 것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바대로 2001년도에 정수기 구입에 1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는 그 배가 되고 2003년도는 또 그 배가 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먹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물차가 여러 대가 와서 공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 가정마다 페트병으로 식수를 대신하고 있는 가정이 다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 주는 것은 이러한 급수가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차원에서 생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 급수량이 줄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지금 정수장의 물 급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정수장의 사용률도 많이 줄었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동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평균적으로 58%였습니다. 이것은 최대용량 대비 58%만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많이 감소되었군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부언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정수장이 이용되었다고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산을 보면 약 8,000억원이 지금 잡혔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또 세입은 7,000억 정도로 해서 차입금은 약 1,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절수도 많이 했고 또 정수장 정수비용도 많이 줄고 모든 것이 다 절약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 또 지난해도 100억 정도였고 또 지난해도 100억 정도 항상 10%를 상회하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를 나타낼 정도의 1년 예산을 잡고 있는가, 본위원이 지난 질의에서도 적자를 메워야만 상수도 물을 더 맑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물 절약해서 쓰기 위한 차원에서 수돗물값을 인상시키는 방안도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10% 정도의 손실을 매년 보고 있는 이유가 뭔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저희 수돗물값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환경론자나 많은 전문가들은 물값이 너무 싸다고 그럽니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절약하려는 마음도 없고 물같이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올리셨어야죠, 이번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이제 물값이 싸다고 다 인정하면서도 물값을 올리려면 수월치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만 보시면 973억을 차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회계 개념상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가에는 못 미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상수도 갖고 있는 자산이 한 4조 되기 때문에 4조의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정보수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정 이율을 올리라고 기준하는데 그 공정보수율 개념으로 따지면 공정보수율만큼 못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일면 우선 비용을 줄이는데 저희가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요금도 올려야 이것이 설득력도 있고 정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의 가장 큰 것이 유수율의 증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4%의 유수율을 올렸고 그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100억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서 기타 경영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노력도 해보고 검침제도도 개선하는 것의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쪽으로는 적절한 요금인상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적자우려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누수율도 줄고 많은 인건비도 줄이고 이렇게 줄였다면 11%의 손실이 작년도보다는 줄었고 재작년보다도 줄었어야 되는데 항상 차액은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속해 있는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월드컵공원이라든가 흑자 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손실 %가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수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바 수돗물값 올리자는 질의를 해 봅니다. 다들 찬성합니다. 물 쓰듯 쓰는 버릇을 고쳐야 될 것이 본인들이라는 것을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물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다량의 급수를 요구하는 업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서는 반드시 올려야 될 것인데 금년에도 안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를 꼭 봐야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물값을 올려서 수지 개선해야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문제만은 여러분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책을 세우시는 입안자들께서 물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면 로마라든가 파리에서는 페트병을 삼가고 식당에는 지금 물 한 병도 다 돈 주고 사먹지 않습니까? 전부 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재활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우리 상수도연구소 박수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배수지에 어저께 가봤는데 출수관이 있고 또 슬러지를 배출시키는 배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1년에 슬러지 배출관을 출수시키는 것이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배수지는 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슬러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찾아내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략 슬러지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슬러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2만톤짜리 배수지다 그러면 슬러지를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급수를 다 하고 나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 30㎝ 정도만 보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슬러지만 쓸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압세척수로 쓸어내거든요.
이동거위원
그 때 슬러지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입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부유물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대략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에는 집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슬러지가 꽉 차있을 것이고 또 일반 저류가 저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각 곳에 슬러지가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것을 슬러지를…….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배수지 건설은 우리 시설부장이 하고 청소는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때라고 통상 말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저수지라 하더라도 물탱크에서 이렇게 하면 손에 묻어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두 번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난번 질의에서도 여쭤본 바 있습니다만 수도꼭지 직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권장하고 계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수지에도 침전물이 가라앉고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저수 통에도 침전물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거기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전물이 생기는 원인은 공기중에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밀폐된 용기로 창고 안에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먼지가 유입되는 양은 대단히 작은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의 100%가 다 수돗물에 의한 첨전물로 알고 있습니다. 침전물을 우리가 가라앉혀서 먹는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침전물을 우리가 급수를 직결로 했을 적에는 그냥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눈으로 안보이는 것을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결로 지금 권유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연간 10만톤이라는 엄청난 슬러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물에 부유물의 잠재량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유물을 시민에게 가급적이면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탱크를 권유해야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오히려 수용가에게 물탱크를 보유하는 것을 권유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동거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용가가 물탱크를 잘 관리하신다면야 물탱크를 쓰시든 안 쓰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물탱크가 있으면 수용가가 일일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물탱크가 원인이 되어서 최종단계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배수지에서 직결급수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정수된 물입니다만 증류수가 아닙니다. 탁도가 0.05NTU 하듯이 그 안은 0.00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물을 몇 달에 걸쳐 하다 보면 물때라도 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만 현재 가가호호 있는 물탱크 방법보다는 월등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연 10만톤의 엄청난 슬러지가 나오고 있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강 물이 탁도가 나타내는 어떤 수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취수를 해서 침전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의 세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수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질의가 되더라도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주로 배워 오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미량물질 분석법을 가장 많이 배워 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은 수처리 방법도 배워오고 수질 검사하는 방법, 또 급배수 관리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연수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미국보다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후버댐의 물을 LA나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떤 정수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수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연구소에서는 수질검사와 수처리방법 이런 것만 기술적으로 배워 왔지 미국의 후버댐과 같이 상수원을 보호하는 기술을 배워 오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4조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상수원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모든 경비가 전부 삭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보편화된 상수원 보호책을 배워 오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상수원의 후버댐에는 들어가면 발포한다는 문구를 써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조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상수원 보호가 안 되고 있는데, 한강 물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설명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품이라든가 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비례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물이 좋아진다면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국보다도 훨씬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지금의 수질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앞서있는 것을 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책과 연 10만톤 발생되는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말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와 관리는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데는 아무래도 미국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물론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오염원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수원 쪽에서 표류수를 실제로 정수처리 안 하고 그냥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표류수는 다 정수처리를 하는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상수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물을 가져와서 소독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뉴욕주가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사람은 안 들어가지만 동물들이 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오리라든가 그런 것이 또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정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든가 그렇지 않고 표류수를 쓰는 데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에 의해서라든가 자연환경상태에서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정수처리시설을 갖춰서 공급하는 것이 위생상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면 제가 지난번에 팔당댐 상류지역의 식당가에서, 제가 식당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폐수 방류하는 시스템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맑은 물을 방류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원에서 방류시키는 하수를 약품처리해서 일단 맑은 물로 보내는 것과 깨끗한 필터처리를 해서 정수된 물을 방류하는 두 가지로 볼 적에 약품처리해서 육안으로 맑은 물을 보내는 것과 필터처리를 해서 깨끗이 보내는 물 중에 위생상으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당연히 외형상 맑게 보이지만 정화처리 안 하면 안 되지요. 필터처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약품처리로 해서 육안으로 맑은 물로 보내는 것을 굉장히 자부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문제는 이러한 것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물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활하수는 폐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과 순수한 물이 혼합된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물을 정화하면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다시 또 우리가 1급수에 해당하는 물을, 혼탁한 물이지만 존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에서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세균과 부패한 상황에서 처리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최초 발생자 시점에서 상수원에 위치한 모든 가정의 폐수를 그 가정에서 반드시 정화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급함으로써 맑은 물 만들기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검토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개별처리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거 없이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이 그렇게 집행하면 합병정화조 같은 것이 한 예인데요. 각 개인의 양심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관리가 되려면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전부 모아서 확실하게 공인된 기관에서 처리해야만 그것이 실제 처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정말 양심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 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오염원 중에서는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또 양심을 속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처리 안 하는 데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개별처리보다는 전체를 모아서 하는 집합처리가 확실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1%의 가능성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수원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혼합과 침전을 시키지요? 침전시키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동거위원
요즘 하루 생산량이 얼마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요사이 한 360～370만톤 정도 생산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을 30%를 증가시켜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물이 70톤이라고 했을 경우 100톤을 유입시켜서 70톤은 정수장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30톤은 슬러지와 함께 방류시키는 방법을 한다면 슬러지를 청소하는 엄청난 일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방류시키려면 한강으로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방류를 하면 정수처리하는 데는 다소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방류하는 것이 새로운 한강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법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너무 뭔가 지금 속단하고 계신데 그 슬러지가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말씀은 강에서 나온 것이니까 강으로…….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그 100톤의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취수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경유만 했다가. 그러니까 한강 물에 있던 것 다시 한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100톤의 물을 유입시켜서 70톤을 쓰고 30톤은 슬러지와 함께 한강으로 다시 방류시키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앞서서 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철
B 위원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