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이상구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간으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포항시 및 하부행정기관이며,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포항시에서 패소 판결된 민사소송의 건이며, 조사반은 박종연 위원장을 조사반장으로, 위원 전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배달원 전문위원과 김동수 사무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여 조사진행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되면 포항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포항시에서 패소 판결된 민사소송의 건과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제출 요구항목은 소송수행·담당자 조서, 소송수행비용 및 진행결과, 각 민사소송 패소사건별 관련서류 및 민사소송 패소사건별 관련법규를 제출토록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는 민사소송 패소사건별 소관 업무의 담당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각 사건별 업무담당선, 심급별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인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