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희망에 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72회 임시회 에서는 시 행정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4건의 조례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에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사업 아래 우리시는 많은 폭우, 재해가 있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었음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현장지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두운영은 6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착수된 부두건설은 6개선석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로 포스코에서 3만톤급 240m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정부투자로 5만톤급 2개 선석하고 3만톤급 1개 선석해서 3개 선석은 870억을 투자해서 2005년8월19일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250억입니다. 민간투자로서 기아자동차에서 5만톤급 하나, 3만톤급 1개 선석 등 해서 972억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전용부두로 건설됩니다. 착공일부터 3년이니까 2005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두 5, 6, 7, 8번 4개 선석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해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완공되도록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관계 건설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투자로 금년 중에 착공예정인 서부두 3만톤급 2개 선석에 대해서 이것은 2006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50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기아자동차 9, 10번 선석도 가능한 한 내년 2004년 말 안으로 조기에 건설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두 포스코에서 건설 중인 5번 부두가 금년 말에 완공예정인데, 하역업체를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기에 하역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항 3만톤급 3개 선석이 삼한건설기술공사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납품기간이 이달 2월28일까지인데, 납품이 되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참여자를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참여자가 조기에 선정돼서 항만개발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평택항건설 주요사업 예산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투자가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비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사항을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계획된 부두가 건설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을 기획예산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인천청에서 해양수산부에 1,750억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관철되도록 우리시가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항만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항만 친수공간은 우리시 지역에 6개소 48만 4,0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진군 지역에 16만 2,000평 등해서 전부 64만 7,000평이 친수공간이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경, 휴게시설 (나)지역이 3,100여평 되는데,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항만 친수공간 지역으로 조성코자 해양수산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는데, 이 지역이 지금 바다지역입니다. 바다가 매립이 되어야 땅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하부구조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 지역을 임시 내항 쪽에 3만톤급 3선석을 설계하고 있는 삼한기술공사에 계속 협의해서 친수공간 지역도 이번 설계에 포함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항개발 때 민간참여자가 선정이 되면 3만평이, 부두 완공과 동시에 3만평의 공원지역이 확보가 돼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지역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부구조를 설치하는데만 2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돼서 이번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돼서 내항 3만톤 3개 선석이 완공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2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말씀드린 하부구조를 용역회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건설토록 되었고, 다음에 금년도 계획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4,200평의 항만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공원을 우선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카페리 추가취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카페리호가 대룡해운에서 280항차를 운항해서 74,749명이 승선이 됐습니다. 크루즈가 있고, 유람선입니다. 관광용 유람선이 한시적으로 운항이 됐는데, 14,051명이 승선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조하고의 카페리 취항을 4월 말경에 취항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3월경에 취항코자 예정을 했는데 일조시의 CIQ 기관이 전혀 입주가 안 돼서 승인을 못 받아서 일조시 사정으로 연기요청이 들어와서 4월 말경에 취항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조시하고 중국 투자회사인 SITC회사하고 한국의 쎄븐마운틴 회사하고 법인설립에 대한 조인식이 일조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크루즈도 2만 8,000톤급인데, 이게 말레지아 선적인데, 이것은 관광용인데, 청도·대련을 운항코자 4월경에 취항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앞의 국제여객부두는 관리부두에 소형선박만 접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1만 8,000톤급 접안시설인 1개선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만 6,000톤급 2개 선석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일조시하고 카페리가 취항되면 한 개 선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개 선석을 요구해서 이게 당초에 152억에서 350억으로 증액돼서 350억으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공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내년 말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에 6개월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람선이 13톤짜리 하나하고 모터보트 두 척이 있는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여건조성입니다. CIQ 합동청사는 금년 2월12일 준공됐습니다. 서부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19억을 투자해서 창고를 1,524평을 작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동부두에 평택항만주식회사에서도 18억여원을 투자해서 1,503평의 창고를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달 말 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간에 시멘트부두가 국가공단 앞에 2개 선석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서부두 쪽으로 옮기든지, 내항 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분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재배치하는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116억인데, 우리시의 부담금이 17억 5,400만원인데, 기 납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물동량 처리량이 6,600TEU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기여시설사업 다목적창고도 건립이 됐고, 컨테이너 시설공사도 지금 다 됐고, CY장 도색도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역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는 작년도 말에 모바일크레인을 도입했습니다. 평택항만주식회사에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겐트리크레인을 구입하도록 종용이 돼서 금년 중에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부두 5선석 운영권을 시에서는 상반기 내에 운영사가 선정돼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하기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인천청 평택출장소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만주식회사, 항운노조 등 해서 수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역장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컨테이너항로 다양화 및 물동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항로증설은 평택~상해·홍콩·하이퐁은 흥아해운에서 작년도 7월5일자로 취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연태는 코스코코리아에서 금년 1월17일날 취항이 됐습니다. 물동량은 컨테이너는 작년도에 20,339TEU에서 금년도에 26,000TEU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물동량 처리실적도 39,680여 톤에서 43,000여 톤으로 9%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항로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부두가 없어서,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가 없어서 현재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복건성의 광주하고, 절강성의 영파시 등도 우리시하고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접안부두가 없어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웨스트우드슈핑라인이라고 미국 선사인데, 북미 씨에틀하고 벤쿠버를 거쳐서 일본 도쿄를 거쳐서 오는 정기항로인데, 지금 접안부두가 없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ASK FORCE TEAM을 을 구성해서 항만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즈도 계속 연중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 준비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요건이 항로개설이 되어 있고요. 화물처리능력은 1,000만 톤 이상인데, 978만 5,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진 지역이 179만 8,0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600여만 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요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부두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금년 말에 한 선석이 완공되면 이것은 갖춰지게 되는데, 지금 금년 말에 5번 선석이 준공되더라도 하역능력이 150만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물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진군을 빼면. 당진군에서 항만분리관계로 이것은 우리시의 관세자유지역 신청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 7, 8번선석, 9, 10번 선석이 준공되는 2005년 말경에 모든 게 완비되기 때문에 예비지정을 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61억을 투자해서 경기도가 41억, 우리시가 18억을 투자해서 656평을 건립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고, 연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주기관은 10개 기관에 6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룡해운이 2억을 선납했고, 관광공사가 10억을 선납했습니다. 그래서 대룡해운이 연간 약 3천만원 정도 사무실 임대료로 낸 금액에서 까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5,100여 만원을 까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업체 대행은 4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을 봐서 다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금년도 계획은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수하물처리장 120평을 도비 4억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일 경에 완공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무역상, 보따리상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처리하고 하는, 바깥에서 추운 곳에서 했는데 그런 사무실이 확보되고, 2층에는 선사들의 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67개 품목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의 감시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비자보호활 동의 강화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1,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010건을 접수해서 3,01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28억 6,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25억을 투자해서 통복시장, 안중시장, 팽성, 서정, 송북시장 등에 화장실, 차양막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210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13개소, 일반판매업소가 97개소인데, 작년도에 113개소를 단속해서 5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3개소 등을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유사 석유제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유류정품사용 안내문도 발송해서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25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2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금액이 작년도의 4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8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LPG시설이 170개가 있는데, 안전사고 점검을 강화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협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가구가 53%가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1,700여 가구인데 그것을 제외하면 65%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6,02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억을 들여서 7,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원정8리 이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세대 중에서 104세대가 이주됐고, 19세대가 남는데, 지금 1월에 한 세대가 해결돼서 실질적으로는 1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토지, 대지에 대한 보상이 안 돼서 안 나가는 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한석유공사에서 남양만방조제 가는데 왼쪽으로는 석유공사에서 매입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다음에 SK가스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거기에서 매입이 되면 금년 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장설립 인가가 나간 건수가 1,303건이 됩니다. 그 중에 등록이 906개입니다. 2월달 현재는 6개가 더 늘어나서 912개입니다만, 지금 공장건설 중인 것이 163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234건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 말에 국토이용계획법이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강화 되니까 11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설립승인이 나갔는데, 234개 중에 최근에 공장이 114개가 나갔고, 기간연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86개 업체, 다음에 설립승인 취소대상이 3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고,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4개 업체는 공장 지을 의사도 없이 땅 투기를 하는 건지, 아직까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임대지구를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포승공단 내에 경기도에서 공장부지 8만평을 매입해서 외국 전용 첨단기업이 유치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곡산업단지 22만 1,000평도 도가 60%, 산자부에서 40% 전량 매입해서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30만평 중에 외국인 임대공단이 지정되면 첨단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시 관내에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2월달 현재 912개 업체인데 64개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59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상해, 남경, 항주 등지의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5월경에 해외출장을 해서 시장개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는 경기도운전자금 목표액이 2,779억이었는데 지금 조성액이 3,222억입니다. 우리시 출연액이 61억 3,100만원인데 다 출연됐습니다. 이것은 조성액이 많은 것은 출연액이 다 끝나서 기업에 배분을 해 줬다가 조금씩 이자를 받기 때문에 조성액이 목표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우리시 배정액이 8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4억이 납부됐고 4억 8,000만원이 미납부됐는데, 금년 중에 1억이 납부되면 3억 8,000이 남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운전자금 지원이 41개 업체에 129억원이 지원됐고, 소상공인 지원도 561개 업체에서 181억이 지원됐습니다. 시 협약자금은 65개 업체에 163억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19개의 노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55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 개 시·군에 걸쳐 있는 노조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내에만 노조가 되어 있는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동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동조합 방문 격려 및 모범조합원 표창도 실시토록 해서 신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취업알선입니다. 취업알선창구는 우리시 관내에 18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만 7,400여명이 취업알선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6,155명이 취업됐고, 금년도에도 5,000명 이상이 취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취업자 전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취업알선자 간담회도 실시해서 효과적인 취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기도 지방지능경기대회가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우리시 관내의 평택기계공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세 군데에서 개최되는데, 3,5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경기장 도색이라든지, 휴게시설 설치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을 투자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억 정도가 요구됐는데 10억 정도는 도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내려 오는 대로 학교의 요구사항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부터 운영했는데 작년까지 2,561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는 1회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정비반들이 타 지역에 출장을 해서 수리했기 때문에 1회 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작년도 생산량이 작년도 8월달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약 5%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쌀이 111만 가마에서 106만 3,000가마로 생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8만 4,000톤 정도를 생산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도 설치하고, 자율교환채종포도 운영하고, 고품질미 시범단지 규산질 공급,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청벼를 80% 이상 식재토록 해서 품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약 1,000만이 약간 넘는데, 쌀 소비량이 하루에 3만 가마 정도가 소비되는데, 우리시의 106만 3,000가마로 따지면 서울시민들이 35일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하고 여주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여주시는 40일분 정도, 서울시민들이 40일 정도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브랜드를 8월까지 상표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 공모를 3월까지 끝내고 디자인개발비는 6월까지 끝내서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평택쌀 품질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는데, 현재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시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료가 나오는 대로 여주, 이천시의 시료하고 우리시의 시료하고 분석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조례로 지금 1월 중에 상정 코자 했습니다만, 시료분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회기 중에 조례를 상정 해서 공동브랜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을 위한 평택쌀 품질향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과수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219동에 5,1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금년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자부담 500만원 해서 10군데에 4월에서 9월까지 빈 창고를 이용해서 저온저장고를 임대료를 줘서 6개월간 보관해서 품질이 우수하면 앞으로 확대 시행코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저온저장고 활용가능 창고를 조사해서 4월 중에 임대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우리시 관내에 1만 3,000여 가구인데, 인구수로는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가 되는데, 농업인 자녀수는 총 자녀수가 1만 4,000여 명이 됩니다. 지원대상을 금년도에 7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389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2억 6,200만원이 투자됐는데, 금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도 학자금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인원이 73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여 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도 금년에 5개 부문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농산물 홍보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판은 고속도로변에 3개소하고 서울지하철에 4개소, 부산시내 도로변에 대형간판 3개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부터 제주도 시내버스 10개소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하고 있는데, 제주도 시내버스 6대, 서귀포 시내버스 4대 해서 10대가 홍보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홍보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주도 시내버스 광고가 효과가 좋으면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68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작년도에도 27여억원이 192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9,000만원을 19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덕시설, 난방시설 현대화 등 이런 사항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실시했는데, 1900억원 상당액이 직거래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591억원이 직거래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560억을 목표로 직거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이 94억원 어치가 수출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42억 5,900만원 어치가 수출이 됐는데, 축산물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서 수출이 안 돼서 금액이 42억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축산물이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축산지역도 수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357농가에 6,5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9,750두를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7,200두에 대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젖소검정 및 고능력우 평가대회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451농가에 1만 8,4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우유생산량이 13만 8,000여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829억원 어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7,670두를 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64호에 1만두 정도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성 증대계획은 환풍기 설치라든지, 환풍기 제어시설, 송아지 보온방 등을 해 주는 시설인데, 작년도에 6,000만원으로 215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부문에 1,0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낙농도우미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 사육농가 중에서 1년 12달 가축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시비 4,100만원하고 자부담 4,100만원 해서 축협에서 한 팀, 서울축협에서 두 팀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논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146농가에 15만 7,000여 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800두 정도가 모돈 갱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가 6만톤, 풀사료생산이 1만 2,500톤 등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재배는 종자 및 비료지원비는 ㏊당 30만원, 장비 및 기계구입 생볏짚사일리지 제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1,184농가에 17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40농가에 6,7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하고 닭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대책으로 하는 건데, 150호를 대상으로 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환경 개선제품을 공급한다든지, 동물약품, 보조사료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가 808호에 2만 5,000여두, 돼지가 146호에 15만 7,000여두인데, 톱밥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2,300톤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량축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북면 고잔8리 마을이 전형적인 축산마을이기 때문에 도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사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지붕도색, 벽체수리, 방역장비구입이라든지, 환풍기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입니다. 작년도 6월2일날 유천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가축방역도 마찬가지인데, 연도별로 사업투자액을 보면 8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돼지콜레라는 우리시 관내는, 타 지역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돼서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콜레라,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동자게를 11만 5,00미, 2,500만원 들여서 방류를 했습니다. 우럭도 17만 6,000미를 5,000만원, 도비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럭을 5,000만원 들여서 10만미 정도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동자게도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각각 5만미씩 2,500만원 투자해서 10만미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항만경제국에서 지금 건설도시국으로 일원화 시키는 과정으로 인해서 업무계획이, 조례 상정 이 이번에 올라옵니다만, 그래서 이게 건설도시국 소관 내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선행된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이 틀리다 보니까 공영개발을 시행코자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도시과에서는 엉뚱하게 계획이 돼서 일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건설도시국으로 업무를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페이지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영개발사업이 4건에 2,278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는 도일동 일대 15만평을 개발계획으로 있는데, 73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경기도 물류정책심의위원회를 이달 말 경에 개최 예정인데, 개최가 돼서 승인이 되면 지구지정승인이 동시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구지정이 되면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고, 공사착공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는 90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시 부담금액이 30%인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54억원, 금년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80억원, 내년도에 121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토지보상은 80%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씨종중 산이 6만평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종친회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되면 산자부 40%, 경기도에서 60%를 들여서 전략 매입해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진위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2006년 말까지 계획인데, 6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5월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신청을 끝내고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을 시작해서 2004년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만평에서 25만평으로 확대코자 했는데, 확대지역이 3만 3,000여평이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서 이게 타 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지정 할 지역이 없습니다. 서로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주하고 주민들이 집단반발이 되기 때문에 현재 확대하는 것은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70만평 정도 되는데, 2009년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632억원 투자계획으로 있는데, 4월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금년 9월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10월부터 2005년9월까지 용지보상을 해서 2005년9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2005년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영신마을이 개발계획지구 내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존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존치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한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지금 남평택 일원에 1개소, 서부 안중일원에 1개소, 북부지역에 1개소 등해서 3개소에 5억원을 투자해서 35만평 정도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지구지정 관련자료를 작성해서 10월달에 지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로 해야 가장 전체적인 도시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작년 연말에 인천청과 계약서가 다 됐고 사인만 하면 끝난다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친수공간 조성부지 문제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결정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조성하는 문제.....

4,200평은 1억원의 예산을 계상 했거든요? 그런데 4,200평 중에 일부분을 개발과에서 자기들..... 폰툰이 설치가 되면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실무자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는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간의 협조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달 말까지 시장님하고 인천청장님하고 협의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약속은 연말 안에 이거 다 끝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걸 기억하는데, 국장님이 잠깐 자리 비운사이에 김영락과장이 와서 대신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인만 하면 끝나게끔 서류까지 다 돼 있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관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인천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간담회를 갖기로 이렇게 인천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에도 1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사장이 안 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할거다 하는 가능성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지을 수 있고,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확정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옳은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 별 반대의견이 없었던 건데, 개발과에서 이걸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입니다.

네.

19쪽에 보면 우리 평택항 부두건설 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우리가 24개선석이거든요?

네.

2006년도까지....

네.

그런데 현재 돼 있는 건 6개 선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네.

6개 선석 중에서 앞으로 2003년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은 지금 6선석 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선석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계획대로 따지면 2006년도까지는 24개선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 향후 24개선석이 2006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비 못 쫓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2006년도까지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선석하고, 현재 완공된 6선석, 12선석 그 범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는?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저하고 한진해운하고 두 차례 접촉을 가졌는데요, 한진해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두가 완공이 되면은 부두를 운영하는 TOC, 하역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느니 부두를 직접 개발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50년 이상 운영을 하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한진해운주식회사 전무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접촉을 가졌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두개 선석을 더 개발 할 수가 있고, 지금 경기도의 도지사님이 국가공단 앞에 11, 12, 13번 선석이 있습니다. 그게 3만톤급 하나면, 3만톤이면 부두길이 240m 거든요? 2만톤이면 부두길이가 210m인데, 210m 두개이니까 420m 하고 3만톤... 240하면 660m 인데, 그 2만톤급 두 개는 시멘트 부두입니다. 그래TJ 그 시멘트부두를 다른 데로 옮겨야 컨테이너 부두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달 말까지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걸 해수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3개선석 정도 개발을 가지고 있고요, 한진에서 잘 추진이 되면 한 2개 선석... 5개 선석은 조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2~3년 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발전은 왔는데, 아마 이 계획대로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확정 지은 것은....

네.

그러니까 계획대로 좀 대비,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에는 내항에 두 개 선석을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한번 개발을 착수를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시면, 부두에 대한 용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9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중간쯤에 내항 3만톤급 3개선석이 있습니다. 720m인데,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도 4월27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삼한건설기술공사에다 1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2월28까지 해양수산부에 민자기획과에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가 들어와서 민자유치 공고를 했을 때 이게 조기에 민자를 지금 경기가 하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 민간기업에서 이걸 투자가 안될 경우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두개 선석 정도는, 이것이 일반 부두로, 다목적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다 하게 되면 이게 240m에 한 5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반 부두는 한 300백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러면 2개 부두면 1,000억, 하역사를 운영하려면 2개 부두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한 4개년 동안에 250억씩 해서 2개 부두를 건설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역사를 운영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항만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 한 1,000억 들어가면 연간 하역료로 한 100억 정도는 들어오니까 세외수입도 될 겸, 이걸 건설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자유치가,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가 일단은 개발해 보자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경과를 봐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내항, 그러니까 항구에 내항에 첫 번 다리 바로 옆에가 되는 거지요? 아래쪽에?

현재 임시 홍보관이 있는 그쪽입니다.

네. 임시 홍보관 있는데요. 그쪽이면 중심지역인데, 컨테이너부두 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해야 항구가 활성화가 되고요, 또 모든 지금 벌크화물 같은 것은 앞으로 전부 다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항만이 깨끗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부두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깨끗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것 같아서 화물부두 같은 것은 좀 변두리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그렇습니다.

또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와야 외국 외항선사, 유명선사가 들어오고 항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6쪽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우리가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지요?

네.

그런데 YWCA는 월별 우리가 지원금액이 똑같은데, YWCA나 주부교실 같은데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일하는 회수라든지 이런게 같은데, YMCA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불을 하게 되나요? 이것 지금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 안 하는데는 뭐하러 똑같이 줘요? YMCA같은 데는 사람도 21명밖에 안 되네요. YWCA는 한 500명되는데 지원금액을 똑같이 주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관계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어차피 적게 들어오건 많게 들어오건 들어가는 인력은 똑같아요.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원수가 21명인데 두 명씩 뭐가 필요해요? 회원수가...

전화 받고, 답변해 주고, 조사하고 이러자면....

회원수는 21명밖에 안되네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하여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아니, 열심히 한다면 당연하지만은....

위원님들이 이걸 또 왜 차등을 두느냐, 또 여기서도 항의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거기서 항의 들어오면 뭐해요? 항을 들어올게 뭐 있어? 자기들이?

신고가 적어도 들어가는 인원은 두 명은 상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 YMCA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경찰서 위에 올라가다 거기 있는 건가요?

비전1동 군청사 뒤쪽이에요. 그쪽이에요.

경찰서 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 뒤쪽보다도 지금 공영주차장 군청사 있는데, 그쪽 뒤쪽에 있어요.

YWCA도 거기에 있고요?

시청 뒤에 있다가 하도 자꾸 옮기는 바람에.....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팽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이....

시청 뒤에 거기 현대이화아파트에 있다가 또 이사를 갔어요.

뭐, 장소야 상관이 없는데, 세운 금액도 일을 많이 하고 회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지원도 되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나....

YMCA는 소비자보호단체로 활동한지는 지난해하고 지지난 해에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 YWCA하고 주부교실은 잘 되는데....

아무튼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보호단체,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지역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통 안 돼요. 그래서 02를 눌러서 서울에다 해요. 본부에다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접수를 해 가지고 한 1시간 있다가도 해 주고, 이틀 있다가도 해주고, 답변이 온다고요. 평택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대요.

이걸 확인해서.....

홍보를 좀 해 줘야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활성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활발하게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도비나 국비가 감소 돼 가지고 감소시킨 겁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영세민들이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확대 돼야지 정상이지, 감소시킨다는 것은....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실업대책이 됐다고 보고 금년도부터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을 없애려고 했다가 행정부에서 금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명간에 이 사업 차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사는 시골지역에도 공공근로라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락에 다니다 보면, '왜 작년에는 나도 거기 나갔는데, 왜 올해는 없느냐? 어떻게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시 영세민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의 영세민들도 이런 것이라도 원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각별히 파악을 하셔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줄지 않고 확대 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행정부에서는 이걸 작년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 했던 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 쪽에서도, 이게 내년도에 가면 아주 불투명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영세민이 살기는 점점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 줘서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그 양반들 근무지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어디 공장이나,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런 능력도 못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연로하시고, 장애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 근로자들은 이게 실은 생활비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은 나아졌어도 노동력이 없는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60세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휴 노동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많죠.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가 안되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좀 시정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43쪽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에 대해서 아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오랜 시일을 거쳐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다시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완전 철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점유 토지에서는 일체 업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부진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18세대가 남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투명한데요.

몇 명이에요?

벌써 타지에 나가 있으면서, 집은 거기 다 있고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에 나가 있는데, 이걸 이주 대책비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몇 사람인데요? 그게?

일곱 사람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대상자체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그런 일곱 사람이 있고, 보상가를 인상 요구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게요. 보상가라는 것은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걸 주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이 이걸 갖다가 감정평가를, 1만원짜리 땅을 10만원으로 인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네 사람 있고, 그 11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점유토지 땅값을 다 매입을 해 주면 이사 가겠다는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무관계로 도망을 가 버렸어요. 이게 빚이 많으니까 도망을 가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12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점유토지 보상을 하는 사람, 이 여섯 사람은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 포승 쪽에서 원정리 가는, 가스공사 들어가는 거기에서 왼쪽으로 석유공사 쪽으로 땅이 얼마냐면 32,235평이 있습니다. 그게 다섯명인데요. 그것은 지금 석유공사를 제가 수십 차례 가서 사정을 해서 석유공사에서 금년에, 작년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금년에 매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SK쪽에 서정근씨 땅 한 사람인데....

버스 터미널 있는 쪽!

네. 그 사람 것만 그게 4,657평입니다. 그 사람 것을 SK쪽에서 몇 차례 그걸 요구하고, 제가 해결해도 안돼서 본사의 상무까지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도록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 4,657평 위 바로 옆에 대형 한국가스공사 가스관이 2m 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전 고압선 줄이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아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굴착도 못합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 해도 한 2m 정도 파면은 가스관이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가 기업에다 4,657평을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그러면 가스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또 SK가스하고 3자가 공동회의를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전부 다 부결 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방향은 여기를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해서 가스관이 묻혀 있는 길이와 면적을 내고, SK에서 매입할 토지, 또 우리시에서 커브 돌아 가는 데가 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낼 지역, 이런 걸 구상을 해서 이걸 해결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토지 자체가 기업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이걸 매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스관이나, 가스관이 묻었다든지 고압선에 걸린다든지 이것은 한전에서, 가스관이 묻힌 곳은 가스공사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공사를 할 적에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다 줬어요. 그 사용보상을 다 줘서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줬는데 가스공사에서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가스공사관 매설된 부지는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삼거리 도로는 확실히 확장을 하는 것이 좋긴 좋겠고요. 시에서 좀 예산이라도 세워서, 상당히 출퇴근길에는 저쪽 조암 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차하고 해서 거기가 진짜 교묘하게 그냥 4차... 이쪽에도 빠지는 길하고 하면 여러 갈래가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한전에서는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한전 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여섯 세대는 그렇게 하고, 보상요구 같은 것은 더 요구하는 것은 기준만 공탁을 걸어 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공탁을 걸 수가 있는데, 민간기업체에 돈을 수탁 받아서 처리 하다 보니까 공탁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정지구가, 원정4리, 6리, 7리, 8리까지 79년도에, 벌써 한 20여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산업기지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지금 해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사항 해체를 시킨다면 지금 잔여 이주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대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정히 안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8리 쪽은 잘라 놓고 나머지만 해제시키는 이러한 연구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 논의가 빨리 세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는 중앙부처에서 1차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산업기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수요가 생기면 다른데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고 그래요?

네.

내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79년 12월 14일자로 산업기지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92년도에 이 법 자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다시 또 묶여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가스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다섯명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다시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지구 쌍용지구 도곡지구, 또 독곡교마을 거기는 이주지역인데 그것도 한 십여 년 돼서 지금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농림지역으로 빠져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취락마을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거든요?

글쎄, 그렇지요.

지금 그렇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정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마을이 벌써 집단이주를 시켜서 마을을 형성해 주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대체지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는 풀어주겠다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부락이죠?

원정 9리!

9리요?

네. 원정9리.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정8리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도시가스공급협의를 보면 지금 올해, 2003년도에 7,851가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거요?

네. 1차 협의가 됐습니다.

삼천리 가스하고?

네.

그럼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몇 동 어디어디 지역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한 50여 군데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된 것은 팽성읍의 백남빌라 98세대, 비전 현대이화아파트, 안중 현화 현대아파트, 칠원동 동광, 그리고 서정동 850번지 일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올해 할, 도시가스가 들어갈 협의지역을. 협의한 지역을.

네. 그럼 이것은.....

확정됐으면, 만약에 확정 안됐으면 주지 마시고, 확정 안 된 것을 주면 괜히 협의과정에 줬단 큰일나는 일이니까 확정돼서 올해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서너 차례 회의를 가졌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확정되면 줘요. 확정되고 나면....

네.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의무투자지역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금액 같은 것?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도에서 도시가스를 하는데,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것은 그 동안에 도시가스공급 협의를 하면서요, 삼천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공공적 경제투자성을 분석을 합니다. 해서 돈이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돼도 공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투자 구간으로 정한 것,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희망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시·군마다 연간 한 1, 2개소 정도를 도에서 강제로 공급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동안에 쭉 꾸준하게 민원이 됐던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우리가 의무투자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도에 협의하려고 합니다.

자금지원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네.

저는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자금지원을 도시가스 회사에서 잉여자금,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해요. 도에서 지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100억 정도 예정 금액이, 이게 주민들 부담액까지죠? 삼천리에서만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삼천리회사가 안양 이남에, 수원, 안양, 용인, 안성, 화성, 오산 등 해 가지고 한 10여 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 금년도 예산이 한 6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작년도 여러 차례 우리시에서 서둘러서 협의를 해서 그래도 한 100억원 빼앗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도 여기서 계획해서 하려고 그래도 삼천리가스 본사에서, 관 하나 1m에 묻는데 한 25만원씩 들어가니까 투자비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출장소에서 하려고 해도 본사에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커트가 돼 버려 가지고 좀 난관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소방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뭐 할 때 미리 이 사람들이 관을 좀 묻어 놓으면 되는데 관을 안 묻어 놓고 나중에 또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또 허가를 안 내 주는 것 아니에요? 3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도로포장이나 모든 걸 하고선 3년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게끔 하면 투자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도 공급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도로를 새로 포장한다든지 굴착할 때에 삼천리가스를 오게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관을 묻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 그것 확정되면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삼천리가스에 연락을 해도 그분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 굴착허가, 지금 우리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굴착허가 자체가 3년 이내에 가스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삼천리가스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항상 도로를 공사를 하고서 또 바로 파헤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않고, 툭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일만 하느냐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지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요?

아니, 어디? 몇 페이지?

아니, 지금...

보충 질의 입니까?

네. 공급지역 공고를 경기도에서 3월, 4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급협의예정지역 조사를 또 8월, 10월을 해 놓았는데, 이건 내년 것을 조사해 놓은 거예요?

네. 내년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38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조금..... 사업이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는 시장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과.....

시에서는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로 대형매장이 입점되고 그래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활성화 기반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시장별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했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이런걸 했는데,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통복시장하고 안중하고 송출관내를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서는, 통복시장에서는 차양막을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안중에서도 차양막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 있고요. 팽성 화장실은,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팽성에는. 팽성시장에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송출 관내에는 서정, 송북, 중앙시장이 있는데 상가번영회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서 부분적으로 구입이 된 건지 그런 설명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6개 재래시장이 번영회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총 집계를 내보니까 한 19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도로개설이, 중앙시장 같은데는 도로개설을 260m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은 그것이 번영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사업자체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밀렸을 따름이지, 각 번영회에서 들어온 사업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자 그래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25억으로 금년도 하게 되고, 또 차후에 할 것이 약 한 15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 사업비라는 것은 경제진흥과 전체 사업이 아니고 타 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뜻은, 지금 얘기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개선책에 사업비로 아마 낸 것이 가장 중앙시장 발전을 가로 막는 게 시장내에 공유지가 지주가 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든 설치막을 한다든가 어떤걸 한다 하더라도 동의 를 받지 못해서 하수도도 묻지를 못하고 발전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지금 중앙시장인줄 압니다.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거기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망에 대지를 누가 구입을 하든 구입을 해야 활성화 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재래시장마다 대지 구입을 한다면은 골고루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이것은 대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안중시장이 부지매입이라고 그래서...

꼭 안중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안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차양막하고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요구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팽성시장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린 것은 이 중앙시장은 화장실 쓸 터도 없거니와 사실은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대로 그것 지을 돈으로 그 길을 빨리 누가 수용을 하든 수용을 해서 문제성을 해결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설치막을 할래도 뭐든지 동의 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차양막 같은 것을 할래도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올리려 해도 우선 도로부터 하는데, 중앙시민회장으로부터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수십 년이 흘러서 자기들이 구입하기에는 지금 때가 늦었고, 또 만약에 시에서 활성화를 위하여서 그런 것을 공동 시로 구입을 해서 편리를 도모해 해 줄 수 있는지....

이것 중앙시장도요. 번영회에서 화장실을 23평방미터, 한 7평 정도를 지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계획에는 넣는데, 당신네들이 필요한 장소를 동의 를 받아서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지점을 지금 동의 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양막을 설치 해 달라고 그랬는데 차양막 설치를 위해서 우선 선행 조건이 뭐냐, 이것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고 그랬을 적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기간 중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 서를 받아 오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동의 서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밀려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계획자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순위가 늦어질 따름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요.

본 의원이 묻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문제는 지주가 땅을 동의 를, 자기가 몇 자를 해야 되는데 팔고자 하지만 구입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으로.... 또 얽힌, 오랫동안 한 이삼십 년 동안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편리성을, 지금 동의 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의의가 없는지.... 여기 지금 구입을 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요.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업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계획 자체는 없고요. 재래시장에 맞는, 꼭 차양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이런 것을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이 지점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오' 동의 를 받고, 그 부지를 동의 를 받았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잘 알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 살 여건도 없고, 대신 화장실 살 대체로 그 부지를, 차양막을 치더라도 부지를 구입을 해야, 누가 구입을 해도 해야 되니까.....

아니, 그건 시에서, 토지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건데 어느 지점을 정해 달라, 그리고 그 팔겠다는 것을 동의 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동의 서를 못 해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늦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럼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좋은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 평택시에 공장총량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도되고 그러는데, 물론 평택시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공장총량제는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국가공단 내에는 공장총량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개별입지가 해당이 되는데,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이 나갑니다.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그리고 공단 내에는 계약만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고, 개별입지는 먼저 행정기관의 공장설립 승인이 나가면 거기에 승인요건이 연면적이 얼마고, 공장건축면적이 같이 들어옵니다. 연면적이 얼마고, 부지면적은 몇 평이고, 종업원을 몇 명 쓰겠다고 승인서류에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는 110여개 업체가 개별입지로 승인이 나갔지만 건축허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입지를 작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절차가 까다롭게 되고, 용적율도 40%에서 20%로 낮아지니까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90건 정도가 동시에 들어왔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로 설립승인이 나간 것이 우리가 입력을 하면 도에 집계가 됩니다. 설립승인신청이 몇 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몇 건이 건축돼서 등록됐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10건 정도 되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온 게 우리시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공장 총 건축면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배정된 것이지, 이것을 화성군에서 로비를 해서 많이 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담당인줄 알고 질문 한 건데.....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금리가 5.25%에서 6.25%라는 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받는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기도 운전자금은 위에 보시면 목표액이 2,779억인데 지금 3,222억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군별로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61억 3,100만원이 배정돼서 완납이 됐거든요. 그 출자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개 업체에 129억이거든요. 이게 190몇억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194억이 배정됐는데 129억밖에 지원이 안 된 것은 기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신청이 적어서 덜 된 겁니다.

지금 금리가 5.25%에서 6.25%는 시에서 받아들이는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에서는 4.5%에서 5%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정해진 금액이고요. 우리는 추천만 해 주면 돈은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받는데,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는 이율은 4.5%에서 5%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5.25%에서 6.25%까지라는 말이에요. 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대출해 줄 때 금리가 확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도하고 시하고 금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하고요. 1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나가는 게 129억 나갔다고 했죠?

네. 129억 나갑니다.

그런데 업체당 최고 한도액이 얼마죠?

최고한도액이 5억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아니에요?

5억......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있을 때 5억까지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시에서 특례보증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회사가 전망이 있고 틀림없이 상환능력이 있다 할 경우에는 시가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만약에 융자받은 업체에서 못 갚으면 시가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도 좋은 기업 유치, 이런 사업도 하고 중소기업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골고루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우수기업에는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은행들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금리 같은 것도 도에서 직접 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율을 4.5%에서 5% 받는다고요. 그래서 평택시도 거기에 맞춰 갈 수 있게끔 도에 건의하셔서 도에서 그런 자금을 받는 것이나 우리 평택시를 통해서 자금을 받는 것이나 같은 이자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도하고 금리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확인을 해 본 거예요. 도에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은 4.5%에서 5%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는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많이 배정됐다고 해서 우리시로 배정된 게 아니고 은행으로 내려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금리가 나와 있고요. 몇%로..... 우리는 추천만 해 주면 대출할 때에는 은행에서 나가는, 전부 자기들이 감정을 하고 구비서류를 갖춘 업체한테 대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평택시에 193억이 내려왔다는 것은 서류로만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돈을 걷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 친구들은 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주는 게 정상이지, 자기들은 조금 받으면서 시에서는 많이 받으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가는 이윤이 싼 것은 도의 운전자금이라고 각 시·군에서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이율이 싸고, 지금 시 협약자금이라는 것은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융자금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은 금액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선정만 해서 주기 때문에 시중은행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 건의해서 당신들 주는 금리만큼만 받지, 왜 시에서 추천해서 나가는 것은 비싸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군에서 부담한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싸게 드리는 것이고, 여기 협약자금이라는 것은 시중은행, 농협이라든지 한미은행에서 자기네들이 200억이라든지, 300억을 내놓고 시에서 기업체를 알선해 주면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싸게 융자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알선하는데,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금보다는 이게 이율이 비쌉니다.

운전자금은 몇%예요?

운전자금은 4.25%부터 5%까지 있습니다. 5.25%까지....

제가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업체가 평택에 있는 것은 평택의 중소기업에, 송탄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회수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추천을 하든, 도에서 추천을 하든 같은 이자를 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정될 수 있으면 파악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도 운전자금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보다 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군 예산을 출연해서 3,222억을 모금한 것이고, 한미은행 300억, 농협에서 200억, 500억은 은행 본사에서 대출금리는 얼마라고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은행도 일종의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간에 수년간 이렇게 이율이 높게 책정돼서 해 왔지만, 이것은 시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율이 높은 것은 자기들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은행금리는 은행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도 운전자금은 항상 부족하죠?

아닙니다. 지금 194억이 내려왔는데 129억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협약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도 운전자금을 쓰다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시 협약자금 비싼 이자를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도 운전자금이 남았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200억, 한미은행에서 300억 시 협약자금을 준비해서 주고 있는데, 금리 자체를 도 운전자금하고 같이 협약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율 자체를.... 불합리하고 업체 자체가 미약하니까 도 운전자금을 못 쓰고 시 협약자금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사정이 틀려서 이것을 쓰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 운전자금은 기업을 근본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에서 자금이 시·군 출연금하고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율을 낮게 잡았는데, 시중은행은 완전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농협하고 얘기를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변동이 안 됩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인, 이런 자체는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담보,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중간역할 자체를 되도록이면 저금리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5쪽에 좋은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공단의 신규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환경에 대한 감시, 무슨 공장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슨 기업인지를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요. 간판만 붙여 놓으면 무슨 기업인지 모르는 게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허가청이 시청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한 번....

국가공단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산업관리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요. 지방공단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평택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개, 시에 하나씩밖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금 추팔이나 한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자기들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국가공단은 일체 관리가 안 된다?

네. 산업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좋은 기업이라고 유치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변태를 한다든지, 규모가 작은 것을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선 실질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도 안산 같은 공단에도 지금에 와서 대형사고 같은 것이 연속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지난 해의 화재·폭발사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합이라도, 어느 공장은 무엇을 취급하는 것이고, 어느 공장은 무얼 어떻게 하는 업체고, 환경대상업체고,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지역의 의원으로서나 면에서는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는지....

파악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무슨 제품을 만든다고 그래도 그 공정에 위험물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제품은 뭘 만든다는, 도 화인케터 같은 경우에 비행기 날개를 접착시키는 본드를 만드는 첨단업종인데, 그것을 만든다는 것, 본드 만든다는 것은 알지만 그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섞어서 탱크를 유압해서 한다는 것은 파악을 해 봐도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유류탱크 같은 게 많은데 그 유류가 전부 같은 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단 바로 옆에 유류탱크들이 엄청나게 큰 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유류탱크다, 그런 것이 유실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무슨 종류의 탱크다,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품생산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공단에 공장이 50개 있는데 어느 공단은 섬유를 생산한다든지, 필름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발췌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규합을 해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시 행정부에서 공문이라도 해서 시 단위나 면 단위, 읍·면 단위로 조직체, 공단협회 같은 것을 포승에도 묶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융합도 하고, 노동자원 같은 것도 도와 주고, 위해 되는 것은 견제해 주고 도와 주고 이런 부분에 유대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포승은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도 동조를 해서 공장 같은 데에 공문을 띄워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포승공단 내에 물류기지가 25만평이 있거든요. 그게 20개 업체한테 총 분양이 됐고, 나머지 109만평이 공장부지인데, 140개 업체한테 분양이 됐는데, 통털어서 지금 3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160개 업체 중에 분양이 돼서 설계하고 있거나 착공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전체 공장이 가동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에 가서 대장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 필름을 제조하는 공정에 위험시설물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뭐하는 업체다 하는 것.....

그것은 파악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단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국가공단만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가공단 들어오는 부분 자체는 글자 그대로 시에서 좋은 기업 유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국가공단도 선별해서 좋은 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은 시에서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단은 우리가 가려서 안 된다고 계약 체결할 때 하면 되는데, 국가공단은 그 자체가 토개공에 있고, 승인도 산업관리공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업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조차 사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54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평택에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하고 배가 있어요. 연간 1억 7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4월25일부터 5월5일까지 봄꽃축제 계획되어 있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전시회....

네. 그런데 실은 우리지역 농축산물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700만원, 연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럴 때 외지손님이 많이 초청돼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평택배라든지, 쌀 같은 것을 소포장해서 시식용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구전에 의한 광고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홍보용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1억 700만원은 제주도 시내버스비, 고속도로변 3개소, 지하철 4개소, 부산시내 도로변 3개소, 여기에 딱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여분이 없고요. 꽃 전시회 때 외부인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쌀을 소포장해서 홍보용으로 드리는 것은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지만, 시 관내 행사에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오는데 쌀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외부인사도 많이 초청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민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 다니면서도 홍보를 해야 될 판인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는 할 필요도 없지만, 외지에서 초청 받아서 서울이나 수원, 대도시에서 오는 공직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오면 평택에도 이렇게 밥맛 좋은 쌀이 있습니다 하고, 200~300g만 가지면 한 가족이 식사할 수 있거든요. 소량이라도 갖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행사 주관과인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거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농축산과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여기에서 만들기는 쉬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계획되어 있으면, 당초에 합의가 돼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몇 분이나 초청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요.

하여간 가능하면 그런 때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배 포장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에 배가 포장되면서 그 안에 상한 것이 포장돼서 평택배가 굉장히 땅에 실추된 부분이 있었죠?

지금 과수조합의 포장인데....

포장 자체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포장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 전후해서 여주지역 지방지에 사무국장 앞으로, 그 쪽 얘기입니다. 선물이 들어갔는데, 포장재를 뜯어 보니까 망가진 배가, 9개 7.5㎏짜리 한 상자인데, 공급됐기 때문에 항의해서 저희 배 두 상자를 가지고 과수조합의 전무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리콜형식으로 두 상자를 줄 테니까 망가진 것을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쪽에서 응하지 않고, 그 상자 자체는 과수조합에서 공급하는 과수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과거에도 그 상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던 것이고, 그 상자 자체는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의 보조지원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 지원된 포장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과수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포장재도 두 가지입니다. 과수조합 작목반원들이 생산한 배를 포장해서 하는 포장재가 있고, 작목반원 외의 사람들한테 과수조합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경우는 후자인 작목반원 외의 사람들한테 공급된 5만개 포장재 중에서 한개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그런데, 포장재는 반드시 생산자와 용량, 품질 같은 것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됐던 포장재는 생산자와 갯수라든가, 이런 개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평택사람이 생산한 배가 그 포장재에 포장돼서 공급된 것이냐,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평택지역의 배 생산농가를 음해 할 목적으로 우리 포장재에 다른 배를 담아서, 아니면 망가진 배를 담아서 넣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 과정에서 떨어졌다든지 해서 배가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공급과정, 또는 생산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밝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구네 배인지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평택 과수농가, 배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이나 과수조합에서는 같이 믿을 수 있는 농가한테만 배 포장재가 공급되고, 반드시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자와 생산품의 내역을 명기해서 공급하도록 지도·독려, 또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시민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까치가 먹어서 이렇게 훼손될 정도의 상품이 나간다면.... 외국에 혹시 나간 것은 없어요?

외국에도 수출이 대만.....

아니, 대만에 나간 품목 중에서 포장재가 나가서 평택배가.....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수출한 것은 선과 자체를 과수조합의 선과장이 도일동에 있습니다. 그 선과장에서 과수조합이 주관이 돼서 선과해서 과수조합과 수출회사가 같이 계약해서 거기에서 검사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외지로 갈 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택시민신문에 보도된 것도 내내 아까 말씀드린 여주에서 발생됐던 그 건을 보도한 것이거든요. 같은 건인데, 신문만 다르게 보도된 사항이고, 외부에는 그런 일은 없고, 옆 마을에 그런 일이은있었습니다. 일부 대만에 수출된 배에 흑반점 같은 게 발생돼서 그것이 리콜단계가 됐는데, 우리 배 재배농가랑 과수조합이랑 같이 대만에 출장해서 생산과정이나, 어쩔 수 없이 흑반점이 생길 수 있는 여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 선전도 하고, 평택배·평택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감시·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선전을 하고, 평택배 브랜드를 하더라도 이렇게 실추시키면 이 분한테 행정적인 제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산한 농가를 알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조합에서 생산한 포장재를 앞으로 그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제재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공급기간이 길다든가, 또는 공급과정에서 관리를 잘못 했다든가 해서 과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생산농가는 리콜을 해 주고 있고,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배 값을 도로 환불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도된 이 건은 생산농가라든가 생산지역을 전혀 모르고, 다만 우리 평택과수조합에서 만든 포장재를 이용했다는 것, 이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리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감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실축이 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2002년도 쌀 생산 추진실적, 2003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농지 신청하셨죠? 지금까지 휴경농지가 몇 ㏊쯤 들어 왔습니까?

지금 휴경농지는 2001년도까지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때 당시에 휴경농지가 35정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구상은 정부의 공식명칭은 쌀생산조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WTO협상 이후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선량한 생산감량의 조치를 취해야만 2004년도 WTO 재협상 때 우리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쪽에서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 2001년부터 생산이 과잉돼서 정부미 제고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생산조정제는 1정보를 농사를 안 짓고 휴경으로 논의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금년도 생산조정제 목표는 375정보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이고, 어저께까지 실적은 55정보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진한 실적인데, 독려를 하고 있는 여건이고, 또한 생산조정제는 금년도 2월20일까지 계약을 해서 대상농가로 계약이 됐을 때 금년,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을 때 그 해 그 해 12월달에 1정보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하시면 내년도 추가계약이나 후년도 추가계약은 없습니다. 다음에 3년 동안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이후에 생산조정제를 재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중단할 것이냐는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가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20일까지가 신고마감일이면 몇 일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목표가 375정보인데 55정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홍보부족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을텐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도 과다하게 계약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대도시에 지주가 있고 농촌 농민이 소작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대도시의 지주가 생산조정제 계약을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소작을 하시는 농민은 삶의 터전, 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대상을 바꿨는데, 대상을 바꾼 것은 당초에는 지주가 아무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월3일자로 바꾼 내용은 관외의 지주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사시는 지주만 계약을 할 수 있고, 수원이나 서울에 사시는 지주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는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소작하시는 분들한테 좋게 됐지만, 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농림부의 방침은 농림부 전체, 우리 나라 전체를 75,000정보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많이 되는 지역은 호남지역이 많이 계약이 되고, 서울근교, 경기도나 인천이나, 또 충·남북, 이런 데가 실적이 부진한 여건인데, 농림부에서 목표로 하는 75,000정보가 찰 때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어제 전화통화에서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너희 목표는 너희가 다 달성해야 된다는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생산, 벼를 심지 않고 휴경농지를 신청하고, 벼를 심지 않고 밭 곡식, 감자랄지, 이런 대체작물을 심어도 보상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안 올렸는데요. 대체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되는, 팔아 먹을 수 있는, 금전이랑 교환이 되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초지 같은 것, 사료작물 같은 것을 심어서 그 사료작물도 심어서 수확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집 소한테 먹이기 위해서, 우리집 돼지한테 먹이기 위해서 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경한 논은 반드시 로터리를 친다든가, 경운을 한다든가 해서 언제라도 다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을 해야만 생산조정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생산조정제에 계약된 내용을 약속이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반공사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서 12월달에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곡보관소가 30개 보관소가 있죠?

네.

1년에 보관료가 얼마나 나가요?

그것을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첫 번째, 유통단지 개발 있죠? 15만평.

네.

그런데 이게 도일리 지역에 아직 허가가 난 게 아니죠?

이 달 중에 지구 지정승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요. 원래 작년 12월까지 저희시에서는 유통단지 지구지정을 할 예정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올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도에서 작년도에 공문이 오기를, 1월달까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에 인사가 있어서 2월 중에 처리를 하겠다는 지연통보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 개발이 우리 평택에는 세 군데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용이지역에 유통단지 지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해제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 도시과에 가 보면 해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게 그 물량이 도일동으로 와서 지정되면서 그것은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해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또 도시과 소관이에요?

네. 도시과에 이따 질의 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해서 남부 평택일원, 서부 안중일원, 북부 송탄일원이 있는데, 안중일원이라고 하면 서부 5개면이 다 입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택지가 다 매각돼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한군데로 딱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걸리는 것은 안중공단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적이 있는데, 그 쪽하고 몇 군데 같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안중에서 오성 오는데도 택지로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어요. 주위환경이라든가, 여건 같은 게..... 그게 안중의 금곡리하고 오성면 길음리, 숙성리, 죽리 사이인데, 거기도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 대상지역으로 넣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께요. 107쪽에 보면 2003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보면 시비만 740억 정도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해요? 기채 발행해서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금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약 370억 정도를 현재 갖고 있고, 다음에 계속 작년도에 땅 판 것, 채무확정돼서 현찰을 60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700억 되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유통단지를 선수분양을 해서 활용하면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넣지 않고 유통단지하고, 잘하면 진위산업단지 보상까지도 줄 수 있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보상계획에는 2003년3월부터 8월까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유통단지 중에 3만평을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했는데, 90억을 받고 60억이 더 들어올 게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되면 선수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또 370억 중에 안중 공동택지 분양한 것 중에 나중에 6개 블록이 있는데, 그게 금년에 현재까지 설계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설계해서 착수하게 되면 거의 금년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750억 정도는 확보되리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환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48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3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금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370억, 올해 600억 정도 된다면서요?

네.

600억 정도 되고, 채무는, 공영개발의 공단이든지 택지개발이든지 채무는 150억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럼 현재 우리가 현찰을 올해 돌릴 수 있는 것만 450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단지가 선수분양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평택시가 생기고 나서 군이었든, 어디였든, 공영개발이 생기고 나서 부채는 150억 남은 것 아니에요?

네.

갚아야 될 것은..... 그러나 팔은 것과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올 연말까지 회수될 돈이 600억 정도 된다면서요?

네.

그럼 450억 정도는 남은 것 아니냐 이거죠. 150억을 갚아도 450억 정도는 남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공단개발한다든지, 유동단지 개발하는데 써도 좋은 것이지만, 남은 지역에 혜택을 주면 안 되요? 일반회계 에서 힘들어서 사업하기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112페이지에 택지개발을.....

5억? 5억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위지방산업단지도 유통단지가 선수분양이 다 끝나면 금년 가을 정도에 보상을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들어가도 자금여력이 문제가 없는데 여태까지 번 지역에 좀 줘야지요. 다른 데다 주면 당장 급한데.... 왜 그러느냐? 일반회계 에서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조금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장래를 내다 보고 잘 살라고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공영개발사업 자금은 확보되는 게 진위사업 끝나면 서탄하고 오성하고 팽성 세 군데 물량을 받으면 바로 공단개발을 착수할 것이거든요. 그런 자금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개발을 은행 돈을 빌려와서 자금여력이 있을 적에 계획성 있게 공단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에요?

네.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더 효율적이 아니죠. 장기적인 건데, 솔직한 얘기가 택지개발이 됐든, 공단개발이 됐든 얘기 나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진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여태까지 해서 남은 돈은 그 지역에 줘야지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것도 일종의 지역환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환원이에요? 당장 급한데 무슨 나중을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봐요. 옛날에는 일반회계 로도 전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 로 전입해 줘도 일반회계 에서 받으면 예산계에서 그 사업을 우선순위대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꼭 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은 진위공단개발을 보상해서 빨리 하는 게 지금 우선적인 겁니다.

그렇게 안 했죠. 일반회계 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공영개발에서 차입을 해 왔죠. 그런 일이 많았죠.

차입을 해 왔는데.....

그게 더 빠르죠. 효과적인 면을 따져야죠. 더 급한 일을 왜 돈을 남겨 놓고.....

남겨 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장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당장 유통단지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게 540억 정도 되는데, 당장 3월부터 지구지정이 되면 보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금여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기금 차입해 와요. 옛날에 그 방법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해서 조성원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 채무가 많다고 하도 맞아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은 없다는 것 알아요. 남으니까......

농협이 140억이에요?

농협은 90억 받고요. 60억 남아 있습니다.

150억이에요?

네.

연구를 해 보세요. 시정 질문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물어보고 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지방공단 사업, 누누이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만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10만평을 확장해 달라고 했더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죠? 대체농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안 된다 이거죠?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은 기본원칙인데, 대체농지를 지정하기 전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확장이 될 때 농업진흥구역 33,840평이 있는 지역이 허리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심도 많이 하고, 우리시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동의 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5만평 중에 협동화단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 가운데에 있으면서 저수지 위쪽으로.... 그런 모양새 자체는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공장이 잔뜩 있고, 뒤쪽으로는 산업단지로 별도로 해서 이것은 진흥지역 관계로 흡수시키지 못한다, 모양새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조건이 맞게끔 택지개발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만평이 공단이 들어서므로 모든 교통이 오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택시에서는 땅 제공만 하는 것이지, 생활권이나 모든 경제권은 오산 으로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과감하게 지금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맞물려서 택지개발 할 용의는 없어요?

택지개발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과에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용역비 5억 세워 놓은 것은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위지역에 할 만한 장소는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이런 것은 도시균형상 발전하는데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진흥지역 자체에 의해서 농지정리 되어 있는데도 아니고, 산골짜기 천수답에 갖다 놓고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개발하는데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진위지방산업단지에 있는 3만 3,000평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농림수산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통복동 폐천부지 활용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11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추진됐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상속이 안 돼서, 그런데 형제간에도 상속문제가 돼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것 한 필지를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필지는 형제간의 재산권 싸움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동의 도 안 되고 난처한 입장인데, 그래서 다음달 중에, 거기가 선행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를 할 것인지 그게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매입된 땅을 어느 위치에 환지를 받아서 위치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 측하고 그 관계인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이 위치가 좋겠다, 이 위치가 좋겠다는 위치선정을 해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일부 측에서는 노점상들을 1.5평이면 1.5평씩, 두 평이면 두 평씩 각출해서 상가를 400몇 동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위치가 선정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건물을 지을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우리는 도시과에 이 위치에 환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환지가 된 다음에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용역을 줬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구상중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결정적인 사항은 환지를 받은 다음에 토지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제역세권 개발 70만평이잖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5,630억인데, 111페이지. 토지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한데 합친 거죠?

네.

그럼 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이 금액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지금 지난 번에 부락에 계신 지역의 주민들께서 사업비를 이것으로 아셔서 평수를 나눠 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략적인 측면이고, 현재 용지보상이 얼마고, 보상액은 얼마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1만평에 100억 정도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하나의 커다란 바운더리만 그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직제순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4년이고, 사업량이 4.01km고, 폭은 4차로 20m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480억이고, 기 확보된 것이 140억 9,300만원, 금년도 확보된 것이 77억 3,000만원이고, 향후 투자액이 261억 7,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돌우물에서 송탄IC간 3.01km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가지고 돌우물에서부터 이충 현대아파트 앞 1호국도까지 1km를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금년중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송탄~평택간 도로 개설입니다. 산업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고 사업량이 4.25km에, 4차로에 폭이 22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90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 투자액이 40억 4,000만원, 올해가 76억 4,200만원을 확보했고, 향후가 273억 1,8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도 추진을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추진 및 전면책임감리 발주됐고 금년도에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25일날 공사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달에 공사를 착공시켜서 우선 토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6.9km이고, 2차선에 폭이 9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0억이고, 기 투자가 131억 3,300만원, 올해가 17억 9,400만원이 확보 됐고, 향후 150억 7,300만원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도38호에서 팽성대교간 5.4km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1차 구간을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을 시키도록 하겠고, 2차구간 금암리에서 회화리 구간 700m 및 회화교량 300m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국도45호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이 5.06km이고, 4차로에 폭이 2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약 27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투자액이 4억 400만원, 금년도에 11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및 설계용역이 완료 되어서 금년도에 보상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이 많이 지체가 되는 천혜보육원에서부터 이곡간 0.7km 구간과 이곡에서 청송간 1.3k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금년 3월달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고덕면 궁리 38호선에서부터 서정동 K55 후문까지이고, 사업량이 8.26km, 4차로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40억인데, 기투자가 102억 2,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5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5억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국도38호에서부터 340호선까지는 개통할 예정이고, 340호선부터 K55까지는 올해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2쪽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진위면 청호리에서 마산리간으로 사업량이 2.7km, 폭이 20m 4차로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20억 인데, 기투자가 2억이 됐고, 금년도에 42억 8,900만원이 확보됐고, 향후 75억 1,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달에 보상 및 공사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항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평택항 만호리이고, 사업기간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780m이고, 폭이 6차선에35m입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액이 약9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 확보액이 55억을 확보했고, 올해는 지금 본예산 에는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22억 확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1호 확·포장입니다. 위치가 송탄산단에서 K2간인데, 사업량이 2km이고, 폭은 35m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금액은 74억 5,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32억 5,000만원 돼 있고, 올해 42억을 확보를 해서 총예산은 전체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를 해서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입니다. 팽성읍 신궁리에서 원정리, 그 다음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입니다. 사업량이 8.44km이고, 2차로로 폭이 9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1억 5,000만원중 기투자가 17억 7,000만원이 됐고, 올해 3억 3,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 11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차분 신호리 굴곡부 403m, 예각접속부 140m 및 2차분 근내리 320m는 기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을 했으며, 3차 구간 근내리에서 원정리간 1.06km에 대해서 지적분할 및 보상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3차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청용동 국도45호선에서부터 전원가든 입구, 용이동 국도38호선 신성간까지이고 사업량이 3.95km, 폭이 2차선 10m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75억인데 전액 확보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이 860m이고, 폭이 20m 4차로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70억에서 기 투자액이 59억 6,000만원, 올해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향후 10억 4,000만원이 더 소요 되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즉 K55후문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이 되겠는데, 사업량이 1.55km, 폭 35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0억중 기 투자가 46억이 되겠고 올해는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투자 19억 5,400만원은 시비 부담분인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해서 금년안에 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50억 확보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추진 사업비인데, 50억 중에 나중에 상환할 때는 평택시에서는 25억만 상환하고 25억은 도에서 상환하게 될 자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산3리~장애인 복지회관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팽성읍 남산3리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노와3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7km이고, 2차로 폭이 9m입니다. 사업비가 35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 투자가 7,0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도로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급한 노와3리 마을우회구간 1km에 대해서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탄~신장, 마산~동막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서탄면 금암리에서 신장1동간, 다음에 송북동 동막부락 앞에서 진위면 마산리 314호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98km이고, 폭이 11m에서 20m 2차로에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이고, 기 투자 된 것이 17억 5,600만원, 금년도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 향후 투자가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탄에서 신장간 약 10억, 마산~동막간 한 26억 해서 36억인데, 저희들이 보상만 하면 경기도에서 신왕~도일간 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올 3월달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1호 부영아파트에서 송탄등기소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이 497m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5억 정도 소요 될 것인데 작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내에 개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소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만 나중에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42쪽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연결도로입니다. 현덕면 기산리 원기산에서부터 권관리 평택호 진입로간으로 631m이고, 2차로이고 폭은 9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인데, 기 투자가 5억 1,500만원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 에 7억 5,000이 확보돼서 전액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차 구간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금년내에 개통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쪽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비전동 배다리저수지 앞에서부터 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까지 16.3km이고, 폭이 4차로 35m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88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8억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평택공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이 680m이고, 4차로 25m와 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95억정도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9,000만원 됐고, 금년도 5억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유지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수로원이 본청에 8명 송출에 7명, 안출에 5명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본청에 2억, 송출·안출에 각각 1억씩 해서 4억이 확보돼 있는데, 현재는 전체가 민간위탁 입찰을 해서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업체가 도로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될 것이며, 또 품질도 전문복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유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이 전체가 한 1,300개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이중에서 한 250개 정비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벽화그리기 등에 11억 6,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조성을 위해서 도로주변의 가로환경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및 노후시설 교체, 신규설치 등을 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두주자인 평택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육교 안전진단, 읍·면시도 유지관리 소요사업비로 9억 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8개면인데, 6개면은 기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포승에 12억 8,900만원을 투자하면 완료가 되겠고, 안중면이 2차년도인데 13억 3,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월에서 12월까지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안중면 3차년도만 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관내 농로 및 마을진입로 117km에 대해서 121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투자액이 78억7,800만원이 됐고,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42개소 20km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총 사업량이 15.5km에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83억2,800만원인데, 기 투자가 작년에 10억이 됐고, 올해 30억 4,100만원을 가지고 창갈배수로 하류부분, 작년에 창갈배수로가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재작년에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갈배수로 하류부분 1.8km에 20억을 투자하고, 현덕 대안 지구하고 팽성 신궁지구, 서탄 마두지구 3.68km 10억 4,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목표년도가 2021년이고, 목표인구가 100만명이고, 대상구역은 평택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소요 사업비가 1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관리세분용역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12월달에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내후년에 8억을 가지고, 이건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을 내년 연말경에 변경토록 해서 2005년도6월까지 관리세분계획을 승인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배미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이 46,376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2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4억을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계획 입안 및 공청회 까지 하고 내년도에 사업인가 및 환지인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 8월경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서정동 16통일원이고 면적이 12,600평정도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작년에 3억 2,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3억 8,000만원을 가지고 개선계획수립을 고시하고 실시설계를 보상까지 착수를 하겠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통·9통이고, 면적이 15,600평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20억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1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개선계획수립 및 보상을 실시하고, 후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객사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690m, 2차선 8m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21억인데, 작년까지 4억 2,0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 6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해서 일부보상까지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앙초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바로 뒤쪽이 사업위치이고, 사업면적이 184m에 폭이 6m에서 8m이고,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기 투자가 2억 2,000만원이 돼서 지금 설계가 완료 돼 있는데, 금년도는 2억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전 필지가 학교땅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부족비 2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이것은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세교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이 220m이고, 폭이 6m에서 8m이고, 작년에 설계완료 했고,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인가를 해서 일부 3억 3,000을 가지고 보상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정7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정7리 일원이고, 사업량이 470m, 폭이 8m 도시계획도로이고, 여기 소요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일부 보상을 했는데 올해 2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돼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추가 보상비는 확보를 해서 보상만이라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두정취락지구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이 394m이고, 폭이 8m에서 10m입니다. 사업비가 14억 7,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2억 2,000이 됐고, 올해 5억을 확보해서 1차 구간을 보상을 마무리하고, 1차구간을 12월달까지 공사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2차구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조성공사입니다. 안정쇼핑몰은 도로 600m와 주차장, 공연장을 조성하는 공사인데,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가 35억 1,000만원인데, 기 22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공연장 및 주차장을 보상 및 공연장일부를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담~안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700m이고, 폭이 25m 인데, 2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5억 2,000만원이 됐고,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서정역사에서 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86m이고, 폭이 10에서 12m 도로인데, 소요사업비가 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5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두정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420m이고, 폭이10m인데, 약 9억8,000정도로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일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6억 8,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이 팽성읍 중 도시계획구역내인데 면적이 3.18㎢이고, 소요되는 용역비 7,000만원이 본예산 에 확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해서 11월, 연말까지 해서 소도읍 육성 및 계획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자부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도읍 육성 협약체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1일 처리규모가 10,000톤이고, 차집관로 4.73km이고, 9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27억 4,000만원인데, 사업비가 38억 1,500만원이 미확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5월달까지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서 5월 이후에는 정상적인 가동을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안중종말처리장 신설, 통복, 장당은 2단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처리 용량은 9만톤인데, 통복이 45,000, 장당이 25,000, 안중이 20,000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929억 7,700만원이고, 저희들이 기 확보한 예산이 132억 4,200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억 2,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향후에 778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2000년2월24일 민자투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31일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협상을 해서 협약이 완료 됐고, 기술자문을 환경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은 내용 중에 보안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안 중에 있고, 12월달에는 감리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서류가 보완이 되면 사업 시행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72쪽입니다. 올해는 18건 4,550m의 농촌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13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완료 돼 가지고 일부 설계는 완료되어서 사업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달 중에 전부다 발주를 해서 연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수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총 저희들이 하수관 정비를 해야 할 것이 9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설이 90.2km이고 교체해야 할 것이 8.8km로 조사 됐는데, 여기 투자되는 소요사업비가 총 310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31억 4,900만원이 확보 됐고, 올해 12억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작년에는 사업을 기 완료 했고, 올해는 3.75km 직경이 300mm~600mm 우·오수 분리 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까지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하수도 준설입니다. 6억을 가지고 하수관거가 많이 퇴적된 저지대 56.5km를 준수를 해서 우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통복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부선철도 하류에서부터 칠원동까지 하는 사업인데, 하천개수 4.5km하고 교량 7개소를 놓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55억 9,400만원인데 사업비가 작년도에 전액 확보가 돼서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사가 우기 이전에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검찰청 들어가는 구 길에 지금 교량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잔여 정리공사만 남아 있어서 우기 전 완료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진위천 정비 사업입니다. 진위천 정비사업은 오산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봉남리 고속도로 구간의 7.8km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까지 37억을 확보를 해서 봉남리 세월교 상류에 600m, 그 다음 국도1호하고 경부선 철도 400m를 했고, 작년에 3차 정비구간인 세월교 상류에서 경부고속도로 1,10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까지는 3차 구간을 공사를 완료하고, 4차 구간 4km에 대해서 시민유원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포천 정비사업입니다. 77쪽입니다. 하천정비가 3km 인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5억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다 확보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공사계약 완료가 돼 가지고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입니다. 작년 8월6일하고 7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한 305mm정도 와 가지고 재산피해가 18억 3,3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11억하고 사회시설이 7억 3,300만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공공시설 55억 9,500만원, 사유시설 4억 4,800만원해서 총 60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지금 다 완료 됐고, 항구복구사업인 국도1호 한신주유소 앞하고 송탄공단 있는데, 그 퓨리나사료 있는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하고, 군부대 2함대사령부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청룡동에 있는 소교량 한 개 사업이 미완료가 됐는데, 우기 전에는 전 사업이 다 완료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완벽한 재해예방 최소화는 저희들이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추진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8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발생의 최소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에는 상당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동성 한아름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을 하면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화학공장, 축사,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1,000㎡ 이상 대형건축물의 허가신청시에는 지역주민과 건축주 등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사항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개선 대책입니다.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도 하고, 양질을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지진 대비 내진설계 여부 등을 검토를 철저히 하고, 건실시공을 위해서 현장소장, 감리원들의 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공동주택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파트가 71개단지 33,586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체 주택비율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수단지를 평가해 가지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사표창 및 시장표창을 상신해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해서 공동주택관리가 양 질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외 지역의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 이건 세대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3동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120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름답고 조형미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책설명회를 4월중에 하고 사업추진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취득세·등록세는 비과세이고, 재산세· 종토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됩니다. 다음은 87쪽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76개소 98면이 있고, 벽보가 149개소가 있는데 여기 말고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발 27건, 과태료를 30건해서 1,840만원정도, 정비는 고정을 760건, 유동을 105,130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관광클럽들의 도배하듯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매일 과태료를 부과하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추진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충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과와 건축과주관으로 해서 대형업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고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경쟁관계를 하지 않고 자정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벽보를 붙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좋은 회 의결 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행위 불법 가설물인데, 저희들이 단속반을 상설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견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계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설계와 보상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8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140억 2,000만원, 지방비 140억 2,000만 해서 50대50으로 했는데, 작년까지 85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94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에 진위역사는 작년에 보상을 착수해서 진위역사는 지금 97%의 보상이 완료됐고 지제역사는 98%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작년 분담금 21억 4,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제역은 3월달에 착공예정이고, 진위역은 하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의 30% 정도를 환수할 수 있는데 진위역에 대해서는 환수가, 역세건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도에 지속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하북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철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사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을 확보해서 내야 하는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인 시설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은 아니고 동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시설물 각층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계수해서 산출을 하고 현행단위당 부담금은 ㎡당 350원입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31일이며 납기는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로 하고 있고 예상되는 건수를 저희들이 추계해 본 결과 400건에 약 3억 5,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입법해서 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 조사를 5월까지 완료하고, 조사자료결과를 입력하고, 9월달에 고지서 발부를 하면서 납부홍보까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170대를 보유하고 있고 버스 3개사가 131개 노선에 1,370회를 운행하고있습니다. 노선체계의 검토대상은 용이동에서 평택역 노선이 다 평택역을 거쳐가는데 이것을 분산배치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분산배치하고, 안중지역 노선 대해서도 조정검토를 하고, 시내 중복구간, 굴곡구간, 다음에 낙후지역 신규노선, 교통유발수요에 따른 버스 노선 신규 노선망 구성 등을 개선을 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대중교통수요 판단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택시 13개 업소와 시내버스 3개 업소가 있는데 보유대수가 1,5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 3월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4월에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 수요판단이라든지, 합리적인 교통대책, 택시공급의 합리적인 기준설정, 해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증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저희이 또 시설을 갖춰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146개소에 64.5km 정도가 있고, 주차장이 노상이 49개소 2,270면, 노외 주차장이 112개소에 5,284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1만 9,02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의 주·정차 질서함양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도 해서 배부하고, 플랫카드 제작도 하고, 홍보매체, 지역방송, 지역지, 기남방송, 경기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병행해서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을 확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역 앞에는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이 거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반발 쪽으로, 단속되는 차주께서는 또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교통행정과가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많은 곤경이 있고, 막말로 욕도 많이 시민들한테 듣고 있는 어려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들, 앞으로 차량을 운전할 고교생들의 체험,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의 일제 정비 등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자동차관리사업체 건전육성 지도입니다. 정비업이 368개소, 매매업이 67개소 폐차업이 4개소해서 자동차관리사업체가 43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4회에 432개 업체를 지도 점검을 했고, 111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올해도 관리사업체를 4회에 걸쳐 지도를 하고, 무등록 부분정비업 등을 적극 등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부분정비업이 그전에는 그냥 등록도 안하고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업체 중에서 등록기준에 미달이 돼서 등록을 못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업체수가 버스 49, 택시 963, 화물 1,290대, 기타 47대해서 2,349개 업체수이고, 등록대수가 7,187대입니다. 작년도에 지도 단속 493건을 해서 9,420만원의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지도를 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친 사업체지도, 일제단속, 운수업체 대표자와 종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현장체험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버스하고 택시를 직접 승차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간부공무원들도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비전동하고 합정동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7,178㎡이고, 비전동이 116면, 합정동이 182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12억 2,400만원을 기 확보했고, 금년도에 36억 6,500만원을 들여서 옛 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평택 쪽에는.... 그래서 대체 주자창을 확보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6월달경에 착공을 해서 8월경에 공사를 준공해서 9월에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입니다. 정류소가 819개소, 승강장이 375개소가 있습니다. 노선이 국도가 39개, 지방도가 62개소, 시도가 60, 농촌도로가 94소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120개소, 의자 200개소를 406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버스대기시간 동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경찰서에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문교 앞 삼거리하고, 군문주공아파트 삼거리, 지산축협앞 4개소가 사업구역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3억 6,500이고, 추진할 내용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 이설, 차로조정, 표지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16억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344개소에 신호등, 표지판, 노면표지들을 보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특수시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량대수가 11만 9,00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55.8%로 채 6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일부에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인이 주차를 못하도록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올해 도입을 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중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3월중에 현지조사를 하고, 적지라고 판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실태를 봐 가면서 이용실태라든지 추진결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나면 확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영개발사업소관은 아까 항만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신평동 10통, 11통 2.5km, 포승면 원정 6리, 송북동 11통, 소규모 배수 누수가 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억 6,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난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입니다. 대상시설은 노후시설 및 수량 부족과 수질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44개소 9억 4,200만원, 신규사업이 3개소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북면 율북5리, 현덕면 대안 1리, 기산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삶의 질을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시설은 심정, 물탱크, 배수관 교체, 다음에 질산성질소 제거기, 자동약품 투입기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광역상수도 안중계통 노후관 교체입니다. 오성면 교포리~숙성리간 약 500m 구간에 작년에도 대여섯 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확장입니다. 사업량 중에 나머지 사업은 다 했고, 계획사업 중에 지산배수지 1개소 8,500톤하고, 지산가압장 1개소 33,000톤이 있는데, 지산배수지는 올해 2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이고, 지산가압장은 광역상수도 수압이 좋아서 이 가압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시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은 하지 않고 올해 지산배수지 공사만 완료되면 5단계 수수시설 확장은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입니다. 대상이 진위면 은산5리, 용인시 남사면, 봉명2리, 진목1리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은산리는 마을공동창고 330㎡를 신축을 하고, 봉남리는 보안등 11개소를 신설해 주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한 1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사면에 한 1,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1억을 가지고 은산리 마을공동창고를 신축해서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제한을 받는 것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독곡배수지 무인화사업입니다. 무인화 사업 대상지는 전부다 무인화가 됐는데 독곡배수지만 올해 무인화하면 가능한 시설에 하여튼 전부다 무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CCＴＶ감시카메라 3대하고, 자동제어 1면인데 소요사업비가 1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무인화 시설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유수율이 81%입니다. 계획목표는 80%였었는데 1%를 추가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82%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0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작년에 유수율 감소된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99년도에는 공급량이 11만 1,163톤이었습니다. 2002년도는 평균 10만 6,385톤 해서 일일 평균 4,778톤이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대신 부과량이 7만 7,102톤이었었는데 8만 5,848톤해서 8,746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토탈을 해 보니까 1만 3,524톤이 됐는데, 연간 365일을 곱하고 평균단가 319원을 곱했었을 때 감액되는 효과가 15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20억 1,700만원이 투자됐는데 순수투자액는 실질적으로 4억 4,200만원밖에 투자를 안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3억을 가지고 노후관 개량, 다발관 정비, 수도계량기교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누수탐사장비 확보, 누수탐사를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23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인데, 올해 검사대상이 약 7만 1,400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기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저희들이 두 번 사전에 발송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우편요금이 한 1,500만원정도가 되고, 검사가 1일 경과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검사촉구안내문을 다시 1회 발송을 해서 행정예고를 실시도 하고, 차량검사로 인한 차량의 안정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익증진을 제공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9쪽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12월까지 팽성대교에서 38국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1일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천공작물설치허가 받은 것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바람에 허가조건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서울청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실 제가 오늘 서울청의 환경국장님을 찾아 뵙고 환경, 그 사람들이 서울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시설대를 만든다, 이런 제안 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제안 한 것과 최종 조율이라 오늘 제가 가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오늘 제가 못 가고 도 개발계장이 서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스러워서 작년에 계획도 끝나고, 또 올해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월1일날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추후 3월2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금년 구간은 저희가 율북재 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제방도로를 일부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서울청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은 일단 이것을 해결해 놓고 개별사업으로 서울청하고 접촉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청 담당자가 그때 그 친구예요?

네.

교섭을 잘 하셔서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사실 하천 재해예방 예찰활동이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서울청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방 보축기능도 갖고 있는데, 유독 환경 쪽을 운운하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서로간에 감정 같은 것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 가질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 행정에 보탬은 안 되지만, 그 친구들 하는 행동이 그런 쪽에 서운한 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허가 받은 제방보다 낮게 했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높게 해야 강변을 달리면서 좋지 않냐, 사실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m10 정도 차이나요. 물론 제방하고 같은 높이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재 보니까 2m10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 도로로서의 역할은 해도 강변도로로서의 역할은.... 밖이 보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제방높이하고 도로높이가 거의 같아서 차에 타고도 밖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서울청과 대화를 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일이 잘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향후에도 260억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보면 여기서 9억 몇천 만원이 삭감돼서 다른데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한달 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한달만에 변경하는.....

하여튼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26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은 지난 번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도일리 가는데부터 입체화하는 고가도로가 2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도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도 급하지만, 시급한 것은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송탄IC까지가 제일 급하거든요. 그 구간을 마무리 짓는데는 9억이 없어도 마무리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송탄IC까지 4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끝내고, 고가도로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서 9억을 다른 부족한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이 없다 이거예요. 한 달 앞에 수정할 것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불과 본예산 처리한지 얼마나 됐어요? 12월 말인데, 한 달이에요. 한 달만에 변경이 되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50억을 주면 시비 5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시비 50억을 부담할 능력, 그것을 부담해야 뭐라도 되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시 예산이 없다기 보다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뚜렷한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윗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이 2월인데, 앞으로 10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변경이 얼마나 될 거예요?

금년 목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송탄IC 구간을 개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을 다른데로 빼돌린 것 아니에요? 9억 몇천 만원이 서탄, 신장1동에서 서탄구간 공사로 나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리로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계획해서 세웠어야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180억의 도비를 가져 왔는데, 시비 18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받쳐 주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한번 세우면 결단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뜻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43페이지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있죠? 비전동 배다리저수지 앞에서 청호리 오산시계간..... 거기에 기 투자가 3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8억인데, 이것은 청호리 쪽에 공사 예산으로 들어 간 거죠?

설계비만입니다. 설계비만 11억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설계는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 타당성조사만.....

기본설계까지 한 겁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평택시청에 가 보면 매일 데모꾼들이 마이크 잡고 어지럽게 떠들고 있는데, 4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 있잖아요? 이게 민간으로 계약한 거죠?

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노동사무소에 보면 이게 위법이라고 해서 제자리에 앉히라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평택신문 독자기고란에 기고도 했는데, 노동사무소가 사실은 노동사무소도 국가기관이고 평택시도 국가기관인데, 노동사무소가 근로자기준법상에 있는 형사문제는 특별 사법경찰관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평택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기각을 했든 인용을 했든 본안소송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노동사무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민주노동조합의 강압에 의해서 입장표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거나 노동자 쪽에서는 다 국가기관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공신력을 잃는 행동을 한 겁니다. 노동사무소가 그것을 근로기준법 30조 위반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해고에 60일 전에 통보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절차는 제대로 다 밟은 거예요?

네.

매일 아침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앞에 띠를 두르고.... 우리 도로유지관리원도 아닌가봐요. 해고된 사람도 아닌가봐요. 20명 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해고 예고가 나갔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노력해서 가라앉혀야 되는데, 결국은 노력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사업부가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도로의 모래 제거 같은 것도 민간업체에서 위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도로 청소차를 가지고 시내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인가 해서.... 요즘에 날이 해빙을 하니까 제설작업 때 모래 섞어서 뿌린 것이 중앙선에 모여 있고 한데, 그 제거작업을 시급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차를 저희가 구입했다가 청소과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벽화 그린 것에 까맣게 묻어서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 평택항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민원 없이 찾아간 겁니까?

보상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관외 이주자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이의를 내서 저희가 재결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 집이 되요?

네.

그 건물 쪽에서도 그래요?

국제물류센터는 사실 해수부 땅이거든요. 해수부 땅인데, 사용허가 신청을 낼 당시에 국가가 필요할 때는 보상비 없이 자비로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서 받은 건가요?

각서가 아니라 판사 인증서를 붙였습니다. 법원. 각서보다 더한 법원 판사결정문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다 하는 것이지 평택시에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보상을 달라,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큰 문제가 없고요?

관외지주 박상규씨라고 그 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너무 저지대라, 저지대 쪽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지대는 저희가 양쪽에 옹벽을 쳐서 하는 겁니다.

그 높은 것을 다 옹벽을 쳐서 한다고요?

네.

세부 도면자료가 면사무소에도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보내겠습니다.

자꾸 물어 보는데, 그 도면이 어떻게 시설됐는지.... 그럼 만약에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공사관계가 어떻게 되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걸린 게 14만평을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보상가격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은 지연을 시키는 게, 만약에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은 지가상승이 있어서 택지개발하는데도 많은 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공사하고 조율해 가면서 준공시기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동시발주가 되겠네요?

동시가 아니라 저희가 개발사업지구 지정만 받아 놓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 공시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보상이 택지법에서 볼 때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보상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도로를 준공한다고 보시면 거의가.....

그러면 그것은 택지개발만 별도로 하고, 상업지역은 빼고 혼합해서 할 것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은 그 안에 지방공사가 할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

6만평의 상업지역으로 했던 것.......

기존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한 것은 아마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제척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빠질 거예요?

네.

그러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책정을 해 놓고 단가하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꺼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상비를 받아서 나중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안목을 보고 책정을 해야지요. 지역민으로 볼 때는 그것을 해 줘야 단가가 올라서 좋다고 하겠지만, 개발문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주도 손해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재산가치만 높여 놨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입니다. 다 공영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묶여서 가치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그렇다고 지역개발조건을 떠나서 그것만 남겨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어떤 방법론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으로 한다면 십시일반 토지주가 기반시설 부담하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이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세부도면 좀 면사무소로 보내 주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시비 110억, 도비 110억해서 220억이었는데, 지금 480억이에요. 나머지 260억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0

그게 고가도로 때문에....

도일천 있는데 새로 가스가 양쪽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버브릿지.....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평면교차로였습니다.

도에서 정책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가서 떨어지는 거죠? 저쪽에 원도일리 들어가는 가스충전소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경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소 거리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종단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알고서, 어제 시정보고 하는데 자기네 동네 앞으로 떨어진다고 난리를 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네. 구체적인 도면은 없습니다.

그 쪽이 원래 2004년도까지인데, 금년도에 돌우물 앞에서 IC간 3.01㎞를 개통하고....

상반기에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장당택지 경계까지는.....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할 게 있잖아요?

토지공사가 할 게 285m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죠?

토지공사가 할 것도 우리가 합니다. 토지공사 사업비를 뽑으니까 8억 9,000만원 되는데, 토지공사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6억 1,800만원이면 한다 해서 갭이 2억 7,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계룡건설 쪽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흙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토양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송탄IC에서 이충 현대아파트 지하가 개통됨과 동시에 동인교까지 연결되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 쪽은 준공이 언제예요?

보통 도로는......

설계비는 1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설계비는 섰습니다.

고덕면에서 공람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도로는 3년~5년 이내에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직 계획은 있는데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41쪽에 부영아파트에서 국도1호선 등기소간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35m 6차선 497m를 하는데, 그 너머부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일부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토지개발공사 구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충택지 들어가는데, 장안주유소 있는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끝나고 장안주유소에서부터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네.

그 너머부터는 토지공사에서 해서 6차선으로 나간다?

네. 6차선으로 다 되는 겁니다. 다만, 법원입구에서 K-2구간이 6차선이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 있는데 K2 삼거리까지는 4차로입니다.

국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는 전구간이 6차로가 되는데, 그 구간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47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국도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진행을 하려면 시내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표시판도 없고 해서 시내버스가 국도의 가장 좁은 선에 가다가 콱 서게 되면 차가 밀려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정차도 될 수 있어서 시설할 때 노면주차장이랄까, 약간 들어가서 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따라오는 차의 유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본선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시내버스 중간중간 서는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2쪽에 저도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이죠?

네.

그런데 다 완료가 안 됐죠?

지난 번에 선형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안 짓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 해서 이번달 안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청호리부터 마산리간이죠?

네.

이게 4차선 도로죠?

네. 4차로입니다.

진위천 봉남리 앞에 마산리간 다리가 2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다리만 놔도 몇백 억이 될텐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 진위~남사간 용역비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5억인가 서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경기도가, 그게 지방도거든요. 경기도가 그것을 과업수행을 할 겁니다.

다리도요? 봉남리 앞에서 건너는 다리?

네. 교량까지....

그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네. 시가 하면 사업비가 너무 들어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다, 지방도 구간으로 경기도에 요청한 겁니다.

사업비가 적게 잡혔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52쪽부터 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64쪽에 서정역사에서부터 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에 5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쪽에 서정리 선상역사로 인해서 갈평마을 일원에 진입로 공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역 광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55만평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자기네들 조합설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자기네들이 인감 첨부해서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마무리가 올 말까지 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토지 주인들이 역사주변을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만평 전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역 광장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요.

만약에 전철이 개통시기가 다 되고, 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돼서 그 쪽에서 진입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시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까지 다 안 되더라도 우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역 광장하고 구획정리를 하든,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든 그것은 추후 문제고, 이것부터 계획을 해서 전철개통 시기와 맞물려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 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해서 이것은 역 광장부터.....

그렇습니다. 구획정리가 됐든, 경기지방공사에서 단지개발이 됐든 간에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착공해서 도로까지 나는 시점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기간에는 갈평부락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쪽에도 역 광장으로 잡힌, 원래 살던 주민들하고도, 우리가 면적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몇 세대 있죠?

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 있잖아요? 축산하는 사람들....

그 분들도 토지주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지를 받으려는 생각에서 일단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없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것은 우사하고 주택하고..... 우사는 현재도 낙농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조라고 하나요?

재난관리계획팀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봉사단체들이 있죠?

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어제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인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분이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달라고, 종합적인 것은 하수방재과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 종합적인 의견서를 내면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저쪽 경상도의 한림면이라든가, 강원도 쪽의 봉사단체죠? 한국인명구조단이라든가, 해병전우회, 평택의 민간기동순찰대 등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오산시하고 화성시에서 도와 줬는데, 도와 준 의원하고 만나 봤습니다. 화성시의회 조중현의원인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BS에서 방송에 비친 것을 보니까 화성시, 오산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보트라든가 이런 게 평택에 있는 단체인 해병전우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의 재난 쪽으로 해서 건설장비를 모아서 유사시에 우리가 평택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하수방재팀에서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계획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평택시에서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트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7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척이 대여가 나갔고, 3척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하여튼 원하는 사항을 일단 제시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친목회에서 다이빙 가서 멍게, 해삼, 전복 잡아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얘기로는 시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보트는 마력수가 적기 대문에 소용이 없다....

보유대수가 몇 대예요? 네 대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력수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TV에서 보면 수해 나면 가서 사람 건져 오는데 그만하면 됐지, 수심이 1m, 2m가 안 넘는데....

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트 마력은 왠만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세요. 진위천 정비사업이다 해서 2005년12월까지 완공계획이죠?

네.

그래서 올해 3월1일부터 6월까지 4차 정비기간이다 해서 시민유원지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보상협의하면서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개인 집이 있는 곳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철거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안 하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매년 하천안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씻나락 준비가 시작되는데, 바로 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줘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해서 해야지, 그 분들이 못자리 준비하는 부분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도 건축과 담당이죠?

총량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은 건축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총량하고 별도로 보고는 안 되고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시에 개별입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2003년도에 8만 9,000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항만경제국장이 밖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개별입지 접수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신청된 양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허가처리량에 의한 47.5%를 한 겁니다.

신청대비가 아니고 전년도 허가처리량이에요?

지금 8만 9,000을 받아 놨습니다.

아까 이상기국장님 말씀은 신청한 양에 비례해서 받아 놨다고 했다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양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지금 1월달에 내려왔는데, 1월달에는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내려 주면서 전년도량의 47.5%를 각 시·군 공히 똑같이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경에 조정이 될텐데, 그 때는 접수량을 가지고,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도에 신청한다고 이상기국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배분이 될 겁니다.

이 양 가지고는 평택시에 공장허가 들어와 있는 게 해소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래요?

공장총량제 적용 받는데는 다 똑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니, 사업하기 좋은 평택시니, 다 나오는데, 시 발전부터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텐데, 우수기업 유치 신경쓰는 것보다 실은 평택에 관심을 두고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쪽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짓고 싶어도 총량제에 걸려서 못 짓고, 몇 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평택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계시지만, 평택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탬이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평택시 인구가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체도 충족을 못 해주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8만 9,000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것은 공장을 짓고 싶어도 대기 중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공장총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3월 말에 1차적으로 공장총량 배정이 되고, 그 후로 4, 5차례에 걸쳐서 총량이 1년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만 7,000을 저희가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된 공장 전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순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차 받는 것이 임시적 배정물량인데, 이것이 전년도 허가물량의 47.5%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임시물량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것을 단순대비하면 안 되고, 2002년도에 계획입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화성시하고 자꾸 대비가 돼서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장이 수도권에는 어디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는 전체적인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근본적인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내에 와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보탬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총량제는 어차피 평택시만 많이 따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든,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든, 작년대비든, 올 대비든 형평성에 맞게끔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관련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고, 평택시에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여기 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평택시가 가장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업체들이 행위허가 때문에 자꾸 원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허가를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허가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의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이 오픈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오픈화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법에서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법에서 어떻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업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항만경제국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안에 좋은 기업 유치 예산도 서 있고 그래요. 그럼 건축허가 때문에 양면성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세가 되어야 환영받는 평택시가 되는 것이지, 같은 자세가 안 되고 양면성이 보이니까 불만을 가지고 평택시를 욕하고,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가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상은 남겨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제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아! 평택시는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구나',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욕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으로써 평택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작은 힘이 보태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이 느끼는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서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와도 '총량제에 걸리는데 언제쯤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평택시는 친절해', 이런 도와주려는 인상을 남겨주십시오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량제 할당이 8만 9,000㎡죠?

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우리가 19만 8,000㎡를 가지고 와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18만 7,000㎡를 소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론에 보도한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산시나 화성시 같은 데는 몇십만㎡가 할당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 평택시는 1/3, 1/5도 안 되요. 총량제 할당 받은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평택시는 공장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비방을 하고 다녀요. 결과적으로 평택시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댈께요. 평택시에 공단을 많이 해 놨죠? 공단이 옛날 3개 시·군 통합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와서 부지가 다 팔렸어요. 평택시가 한 게 아니라 군 시절에 해 놓은 게 이제서 팔린 거예요. 평택시에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시에 와서 물어보면 '우리가 공단을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쪽에다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이 쪽에다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교통여건이나 뭐나....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공장등록도 적고, 총량제도 덜 받아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황인호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신데, 그게 뭐냐하면 공장총량제를 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는 행위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연접이거든요. 연접문제. 3만㎡ 이상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무시하고 다른 곳은 다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 화성, 오산, 안산 다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별반 크게 차이나게 우리가 다른데보다 특별하게 규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은 사실이에요.

평택시가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인근 안성시나 화성시, 발안 쪽으로 가면 그 쪽보다 여기가 공장유치고 뭐고 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월곡동 입구에 전자회사가 들어왔죠?

네.

또 청룡장 뒤 논 메운 곳에 소규모 전자회사 또 들어왔죠? 작년에 불 되게 났죠? 그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공단으로 유도를 안 하고.....

개별입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없는 한 저희들이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 문제는 자꾸 공단으로 유도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단으로 유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유도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단으로 안 가고 나는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접수하면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가능한 것을 안 해 주거나, 공단으로 가라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접수되면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량제 관계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행정부 공무원들도 총량제 부분에는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이번에 화성시의 대폭적인 총량제 공급량보다 평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분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83쪽에 건축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혐오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허가사항으로는 문제점이 없고, 주민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그 전에 공장용지, 택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건축허가만 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허가하려다 보면 이장님이나 마을분들의 의견이 있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나오면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청취합니다. 그래서 면장하고도 상의도 하고.... 물론 지속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지만, 주민들이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마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건축주하고 개발위원님들, 또는 면장하고 만날 수 있게 해서, 조정해서 민원을 사전에 없애는 방법을 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이나 면에서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관계라든가,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시지만 포승면 원정리의 실버타운에 대한 진정이 들어 갔죠?

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영안실을 2실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대략적인 동의 가 있었는데, 나중에 4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장하고 주민 몇 사람이 찾아와서 제지하고 막아달라고 해서..... 허가절차상에 이상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관계는 업주하고 상의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 영안실 문제하고, 진입로 관계, 식수 관계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을 주민하고 합의해서 허가를 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영안은 시체보관실입니다. 애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 노인병원이니까 노인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보관해야 한다 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당초에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영안실 2개는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영안실이 있으면 그 앞에 조문객을 받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있으면 장례식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허가를 받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허가절차가 없이 자유업이 됐고, 다음에 분류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이 건축주가 주민들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장례식장을 안 하는 것으로, 시체보관실 2개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도면에다 그려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내용을 몰랐다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축주가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을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해 드리려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편에 서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영안실이라고 해서 시신만 보관하는 것은, 어떤 집에는 사람 안 죽느냐, 그런 것은 상관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그 식구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신이 많이 나간다는 것뿐이지 상관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이라든가, 장례물품을 파는 것이라든가, 장례차량까지 설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든가, 허가를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저지를 해소시켜서 내 주는 것으로 절충을 잘 해 주십시오.

절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8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것이 면 단위, 읍 단위만 해당되는 것인지, 동 단위까지 전부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온 추진 가옥수대로 확인이 돼서 측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1동을 계획해서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53동이 배정됐고, 금년도에도 53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원은 20평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용도지역 상으로 보면 도시계획 외 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인데,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런 지역 외 지역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은 제외된 거죠?

네.

앞으로 동 지역도 그런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임의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추진계획을, 꼭 농촌만 하는 게 아니고 동도 이런 환경개선을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의견은 안 갖고 계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동 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는 동 지역의 농촌주택 개량을 할 수 없습니다.

동 지역에도 줬던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 지역.....

주거지역이 안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8쪽을 봐 주세요.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해서 통상 보면 작년에도 적발건수가 많고 벌금도 많이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관공서에서 더 불법 광고물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장육교 같은 데 보면 어느 부락 척사대회, 이런 광고물 자체가 누누이 붙어 있고, 심지어 송탄출장소장명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해서 관에서 붙이니까 민간에서는 관에서 붙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은 선도하는 입장에서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남부지역에서는 육교에 절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출장소 지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적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광고물은 별도로 붙이는 곳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죠?

네.

업무보고인데 지난 번 예산에 보면 민간행사에 주는 22억 있죠? 기름값에서.....

유류 보조금요?

네. 그것은 보고에 빠졌네요?

유류보조는 일상이니까요. 저희가 돈 주는 것은.....

아니, 어느 회사에 얼마 주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이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게 81억입니다. 81억 중에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33억을 쓸 수 있는데, 작년 1년을 비용을 줘 보니까 22억 정도를 줬어요. 대상은 시내·시외버스, 화물차까지 다입니다. 택시, 영업용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업무는 일상업무니까....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A라는 사람이 개별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L이라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카드로 쓰든, 영수증을 받고 쓰든, 현찰을 주든, 영수증..... 영수증이 모아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분기에 한번씩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진위·지제역사 관계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분담금 자체가 준비가 얼마나 됐죠?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42억 8,000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요. 금년에 24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부족한 재원이 73억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시에서 계획이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지사님이 시에 방문하셨을 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 특별건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지제역사는 지제역세권 개발하면서 이익금환수 차원에서 분담금이 조성이 되겠고요. 진위역은 그런 게 예전에 없어서 한 개 역사에 140억 아닙니까? 국비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70억을 예상할 때 진위역사는 도비요청을 해서 35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시비에 35억, 도비에 35억 해서 7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건의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대광법이라고 해서 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이 있어서 택지개발이나 2세대 이상 주택승인 같은 아파트를 지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과금액에서 3%를 교부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60%가 경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내니까, 그 비용을 내서라도 우리가 달랠 명목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보고서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생각이 수원까지, 수원·성남, 광역전철 교통망을 수원, 성남,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지, 오산, 평택은 제외예요.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수도권 같은 라인 아니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서를 드리고, 그래서 도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본 위원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을 하는 건데, 도에서 50%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시비를 확보해야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시비 확보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병점까지 올 연말에 전철역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병점까지 오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오산이 수청·세마역이 기존 오산역 말고 저희처럼 요청해서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역세권개발을 다 해서 거기는 재원 확보를 다 했습니다. 돈만 안 주고 있어요. 철도청한테.... 왜 안 주고 있냐면 조건이 저희시하고 똑같이 우리도 비용 부담하니까 역사 전체에 대한 면적을 평택시로 등기를 못 받을지언정 주차장 부지만큼이라도 사용권을 얻으려고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산시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안 되면 시비 내에서, 오산시가 금년 말에 개통하려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중으로 개통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용지매수해서 진위역은 97%, 지제역은 98% 되어 있죠?

네.

12월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제역이나 진위역이나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제역은 타는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위역은 언제쯤 노방공사 할 거예요?

그 착수를 금년 말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천안 전철역 복복선 하면서 같이 개통될 수 있습니까?

철도청에서는 복선부분이라든지, 전철공사가 개통하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하면 실제 시공사에 가서 발췌해 온 겁니다. 철도청에 자료요청 했는데 안 줍니다.

부족한 자금은 도에서 못 받으면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14쪽부터 124쪽까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26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광역상수도 3단계.... 작년에도 했죠?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염분이 많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지금도 물이 많이 새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데 바로 옆이....

거기가 400㎜ 아연강관을 묻었는데 용접부위가 지반이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다 그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지역이 염분이 있어서 바로 삭는 것인가, 아니면 시공할 때 기술자가 용접기술 부족으로 새는 건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접기술 부족이면 다른 구간도 새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계속 새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파헤치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현장에 교체공사 할 때 나가 보겠습니다. 토질도 보고, 토질이 나쁘다면 황토로 하고 넣는다든지, 보호공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안중까지 가는......

400㎜입니다. 이게 지금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송탄 장안동 가는데서 딴 관로입니다.

다른 지역은 새는 곳이 없는데 거기만 유독 많이 새더라고요.

저희 추측도 그렇습니다. 토 질문 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은 관이 쭉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38국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라서 작업을 한번 하면 차가 몇백m씩 밀리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힘들어도 야간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작업인부들도 야간작업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구나 부실공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밝은 곳에서 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500m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교통장애가 덜 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2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3,3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30%....

그러면 이번에 2003년도에 1억 1,100만원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됐네요?

출연부담금이 3%에서 5%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인근 은산5리 주민들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재산권 피해도 많이 보고 있지만, 동천리, 봉남리, 이 쪽에 있는 어린이학농원 밑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건축물을 짓고자 해도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소유자에게도 간접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산리에 10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은산리는 더 지원될 필요성이 없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수도사업소가 어떤 측면에서는 상수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하다못해 농경지에 농로포장이라도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제 농토를 갖고 계시면서 재산권 행사에 굉장한 불이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금전적인 보수보다 농로포장이나, 이런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세우거든요. 금년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