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카드기가...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따가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LG사에서 카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체납액이 아닌...

네, 그런 것은, 기왕에 체납액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납세자들이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계약이 계약이 되어있지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네.

네, 이정우 위원님

CI가, 우리시가 캐릭터라든지 지정이 됐거든요. 편람이 되어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으로, 모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다 그렇게 해야하고, 기왕에 되어있는 것도 그렇게 바꿔 나갈 겁니다.

현재 있지만 우리 CI 규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것이고, 특히 김성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법 광고물 전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하고는 사회과에서 별도로 회의도 갖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전단이라든지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제도 하고,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같이 의논을 해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기부체납을 우리시에 했으면 시의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네,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의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설적인 제언 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설명으로 축소를 해서 속도를 낼까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더 이상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여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서 세수증대가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 북핵 긴장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또 고용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겸해서 토지거래가 시행이 되어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세를 1,000억을 달성코자합니다. 전년도 12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가 1,141억원을 징수했고 시세가 916억을 징수해서 총 2,058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2월말까지는 971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보다 약 7억원 정도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세원을 관리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납기내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무인신용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업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특히 고액납세자한테는 납기 일주일 전에 납부안내를 해서 가산금을 물지 않게 하겠고요. 또 과오납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중납부가 거의 많은데, 이럴 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발견 즉시 환급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우리시에 시각장애인이 1,17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1급, 2급, 3급 해당자가 314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점자안내문을 동봉해서 장애인 납세자한테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항시 걱정을 해주시는 체납세징수인데요. 마찬가지 금년도에도 249억의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현금징수 49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그 방법이 쭉 나와있는데, 금년도는 부동산압류를 강력하게 해서, 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해서 공매를 강매케 해서 체납세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야간과 주간에 저희들이 PDA기를 구입해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체납이 37%가 됩니다. 체납자를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인도명령을 내서 공매를 추진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소를 하는데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625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20억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신고미필,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신고해서 탈루·은닉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추징을 하도록 해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320억원으로 정해서 달성하는데 특히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또 체납된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겠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는데, 현실화해서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가맹식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1.5% 내지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시가 부담했습니다. 그 관계로 체납세만 카드로 징수를 했는데, LG카드사와 대행전문을 계약해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납기를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데... 한달까지는 이자없이 대출 받아서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가 좀 줄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일 이전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드론을 이용하면 4년 정도의 이자보다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LG카드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지금은 전산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처럼 수기로 하면 잘 모르는데, 납부가 두 번 된 것은.. 한번 수리되면 바로 뜨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낸 세금하고 언제 낸 세금하고 중복이 됐다하면 바로 뜨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발견과 동시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데 전화가 가장 빠르고요. 전화해주면 어떤 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안 찾아갑니다. 계좌번호하고 도장도 찍고 하는데 안 찾아가서, 십만원 이하는 본인들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바로 계좌로 넣어줍니다. 많은 돈은 본인 확인하고 해주고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납부로 뜨면 바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체납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체납세가 있으면 충당을 합니다.

그것은 소급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세무직공무원이 8만건 이상 되는 체납세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몇 개씩 쪼개서 명령을 주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돈을 받아오는데, 사실 자기업무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이 보고서를 가짐으로 해서..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뜻에서....

많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공재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22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연구·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신축 또는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보수 또는 정비되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방유적 시굴회하고, 진위면에 전통사찰인 만개사가 있습니다. 그 곳 화장실을 신축하고, 안중면에 전통사찰인 약사사가 있는데, 그 약사사가 옛날에 지어져서 협소해서 6,6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개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생가 보수를 하고, 팽성읍 객사 주변정비를 하는데, 객사 주변에 민가가 5동이 있고, 그 5동이 있는 자리가 정비 안 돼서 철거를 하고 소공원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진위향교 대성전 보수와 심복사 주변정비를 해서 저희 지방문화유산의 보존를 통한 관광명소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1운동사의 자료모집 및 수입에 따른 고증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3·1만세 운동과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해서 우리 고장의 항일운동에 대한 사례를 정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또는 국립도서관 등에서 보관중인 기초자료를 발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증을 거쳐서 보고서 및 운동사 원고정리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에 따른 기념사업이나 아니면 공원 등에 명칭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삼남대로변 주막거리의 조성입니다. 삼남대로변이 호남지역에서 저희 시를 경유해서 가는 거리고, 일부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의 재현으로 역사의식을 함양코자, 또는 삼남대로 인근에 옛날 주막거리를 조성해서 그 때 그 시절의 정취를 재현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들의 역사를 재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돼서 금번 회기 내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유통관련업소의 건전 육성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보사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관련의 진흥을 촉진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이 304개소, 게임제공이 83개소, PC방이 184개소 등 해 서 80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항상 위원님들도 인근에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단속을 하는데 저희도 단속을 하고 거의 풍속단속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이 작년에는 324개까지 숫자가 늘었는데 현재는 304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줄었는데 한 8%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양반들이 폐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신규로 허가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폐업하고 등록하는데, 현재는 하여튼 작년보다 약 8.8%인 20개 정도가 줄은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저희도 갈등이 많습니다. 단속된 것을 보면 주류판매다, 주류반입이다, 청소년출입이다, 도우미를 제공했다는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벌과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적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적발된 다음에 그분들이 ";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봐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경찰들한테 많이 걸리고, 요새는 보도방들이 수사대상에 올려서 한 번 걸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장부나 수첩을 가지고 '어느 노래방에 몇 번 갔다'는 정보가 저희한테 수사통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서 건전한 노래방이나 PC방 운영이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서부공공도서관의 건립입니다. 서부지역의 문화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 앞에 안중면 학천리 84번지 이상에 한 500평 정도로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요, 금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실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서부쪽에 관방산성이 5개 지역, 또 북부지역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방산성에 대한 시굴을 해서 거기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박물관의 실제설계에 들어가고, 또 그 때 사료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만 국비를 따 올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건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유물을 수집하고 또 관방산성에서 발굴되는 사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은 1차로 수립을 해서 시작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관방산성 발굴에 따른 예산도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립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은 박물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물에 따라서 시기 내지는 규모가 조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창조적 문화예술활 동의 여건조성입니다. 예총 산하에 7개 지부와 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 동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변확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문화생활신장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공연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보고한 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앞으로 시민예술단의 정기연주회, 그리고 기획 연주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획연주회 같은 것은 내부에서도 일부 하겠지만 외부에서 러시아에서 내한하는 소피아오케스트라, 국립관현악단, 국립무용단, 유라시안예술단 등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에 지영희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영희 선생은 1908년도에 포승면에서 소재해서 출생한 분인데 아주 음악계에서는 거두였습니다. 이 분이 늦게 발견돼서 제4회째 예술제를 하고, 지영희국악경연대회를 2회째 전국대회를 금년에 개최하는데, 작년까지는 처음이고 준비가 덜 돼서 도지사상까지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 총리상으로 격상을 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되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경기농악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가보물인 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이 저희 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푼도 대지 않았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을 받아다가 전국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이 농악이 분야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경기충청농악이라고 웃다리농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 농악을 개최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에서는 참여하기가 곤란한 것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참여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충청권, 수도권에서만 해서 많은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변확대와 아울러서 경기농악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활 동의 지속강화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 1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교류화 내지는 우리 행정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에는 학생교류 또는 체육, 특히 일조항에 4월 정도에 항만카페리가 취항될 예정입니다, 영성시에 이어서요.... 그래서 그 쪽과 문화예술교류도 협의 중에 있고 민간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한 두 군데 더 하려고 하는데, 일본 아오모리시가 북부지방입니다. 그래서 동경만 쪽에 미찌야마시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시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협의를 진행중이고 또 중국에 관동성에 산두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항만이 있는데 항만차원에서 앞으로 교류를 해갈 의향으로 실무자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그렇지요. 개인이...

운영방법은.. 수입보다도 전통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인별로 자기가 운영하고 수입을 잡고 해야지 저희가 수입까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많이 들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노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시립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시립은 아직 안 됐고 일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예, 음악을 전공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쓰니까 음색이 많이 변질돼 있고 조율을 하더라도 색이 제대로 안 나와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 약을 새로 끼어 놓았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어린이 탁아놀이방은 저희들이 청소도구함으로 쓰던 것을 완전히 개조를 다 해서 벽면도 스폰지로 다 붙이고 놀이기구를 그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오늘 공연이 있어서 약을 갈아 끼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나 대안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허성범입니다. 올해 운동장관리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동장관리 효율화 추진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운동장 환경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의 사용욕구가 특히 높은데 잔디구장을 주 3회에서 4회로 확대 개방하여 시민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 등 시설정비와 주변환경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수영장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수영장 이용은 1일 평균 620명, 최고 1일 이용 인원이 1,665명에 이르는 등 수영장은 최고의 이용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폐쇄적인 매표소를 개방하고 유니폼을 착용토록 하여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 개선과 회원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운동장관리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잔디구장은 도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합정레포츠공원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씩 더 개방을 해서...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이 되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2,0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목적실하고 시청각실이 있어서 강좌가...

네.

새로, 2002년도에는 어학강과를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주부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강의 신청을 2월 말부터 받는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제안 과 대안 제시 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제언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의회가 개원 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구가 35개 기관으로서 6개국 40개 과에 248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397명에 현원이 1,375명 22명이 현재 과부족으로 있습니다. 일반직이 38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22명 오바(OVER)가 되어있습니다. 별정직 3명이 부족하고 지도직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5개 과에 20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42명에 139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7월에 보고한 사항보다 총무국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가 해체되면서 정보통계과가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3명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814개대에 5만 327명으로서 지역대가 739대, 직장대가 74대개, 기술대가 1개대가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7,592명으로서 면제자가 50명, 보류자 3,022명을 빼면, 현재 4,520명의 가용자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236명으로서, 기본신고망이 3,470, 특별관리망이 96, 이동신고망이 329, 고정신고망이 341개 망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157개 대에, 평택여중 정원 옆에 있는 정부지원시설이 1개소, 공공 및 민간지정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4개소에 정부지원시설이 13개소, 공공 및 민간지정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민방공 시설은 총 21개소에 경보싸이렌이 6개소, 민방위무선앰프가 15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5만 7,969필지에 8,073만 2,000㎡가 저희 국공유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4만 2,797필지, 도유재산이 2,281필지, 시유재산이 1만 2,89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32개 동에 행정재산이 225개, 보존재산이 2, 잡종재산이 5개동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27대, 승합차가 15대, 화물이 61대, 특수차가 청소차, 엠브런스 등 해서 101대로 총 204대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5년 5월 10일 통합 당시에 31만 3,606명으로서 금년 말에 35만 8,531명으로 연평균 5,270명이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약 1.6%가 증가됐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 6,000명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만, 2001년도 말하고 2002년도 말에 인구증가는 268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연평균치가 5,200명으로 줄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인수는 3,946명,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 미국 순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5.2㎢로서 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임야, 전 순으로 지적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가 390회선, 행정전화 및 팩스가 310선, 전산업무용이 62개선이 있습니다. 주요통신장비로서는 정보통신실에 행정전화용이 교환기 1대가 있고, 시-도간, 시-출장소간, 시-읍·면·동간, 시-농업기술센터간 해서 12개의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동보기가 한 대, 시-도간 화상전화용으로 활용되는 화상전화기가 두 대있습니다. 주요전산장비는, 주전산기가 전산실에 두 대가 있고, 주전산기로서 전자결재, 지리정보시스템, 재정관리 등으로 세대가 있습니다. 고속프린터기가 한 대, 인터넷서버가 한 대, 근거리통신망으로서 과·소 및 읍·면·동간 활용되는 통신망이 1,543개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총무국에서는 공무원 현원의 효율적 관리와 직원능력의 극대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21세기 일류·문화도시 발전 틀을 완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능전환에 따른 복지시설확충, 국민운 동의 자율적 추진과 자원봉사의 활 동의 내실화, 다목적회관 건립과 개·보수, 주민편익시설의 조기완료와 정성을 다하는 행정서비스로 민원행정을 내실화하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사이버 시정구현을 함으로서 금년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시의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한해로 정착시키고자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 7월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전직원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전직원 체육대회를 축구, 배구, 족구, 레크레이션 등을 해서 직원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때는 시의원, 출입기자단을 초청해서 친선경기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국·소, 읍·면·동별로 등산대회, 운동경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장분위기를 활기차게 운영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무연찬회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6급·7급의 중견관리자반을 중심으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무관급과 저능급인 8·9급·기능직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축구회 등 테니스, 탁구, 볼링, 등산, 낚시, 바둑 등 26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취미모임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돼서 미온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비를 해서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활발히 해서 직장분위기가 화합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정리 및 전자관리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문서, 단기보관문서 이런 총 문서를 전부 영상화해서 관리하기 편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1년 8월부터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만 4,865권... 현재 65%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약 7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중앙으로부터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이것을 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총 6억 2,800만원이 들어야 이것을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일부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기록보존물을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디지털화해서 기록보존물 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중 현화택지 지구 내에 4개 공동주택 2,423세대에 21억 1,308만 7,000원을 금년도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적은데,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00여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조직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팀이 작년 말까지로 기한이었는데, 금년 말까지로 연장이 됐고, 일단은 기구에 대한 것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구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맑은물공급사업소'를 작년부터 계속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개국 1개과 2개 담당으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축산과 1개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상반기·하반기에 전체적인 업무를 분석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반기·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1년에 8시간, 소양교육이 4시간, 실기교육이 4시간 해서 8시간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실은 본청하고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문예회관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먼 팽성이나 진위, 고덕은 읍·면 회의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확대를 했고, 또 '현지 교육제도 확대운영'은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의 민방위교육을 위탁해서 받겠다' 해서 교육을 받은 실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생활을 할 때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본청, 안출, 송출, 읍·면·동해서 총 297명이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사고로서 복무이탈이 38명, 폭행 등 형사범 2명해서 4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사고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11명이 복구이탈로... 사고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고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근무시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감독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 맞는 시민화합과 자치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민화합을 위해서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대화를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러한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예상되는 집단민원도 사전에 파악이 돼서, 조기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대선에서 나타난 경향이 되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간의 견해차이가 굉장히 심화되어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두방문이라든지 체육대회, 각종 공청회 등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주민화합을 통해서 정과 사랑이 넘치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행정모니터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까지는 각 단체라든지 통·리장, 주로 이런 여론형성층을 주로 모니터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고정된 여론수집보다는 택시기사나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반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통·리장 자녀 장학금과 애향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통·리장의 15% 범위 내에서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학생과, 애향장학금은 우리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상위권의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계 장학금을 3월중에 선발을 해서 3월 하순 내지 4월 초에는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1단계는 2001년도에 13개 동과 오성면이 시범면으로 시행을 했고, 또 작년도에 나머지 읍·면을 상대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읍하고 청북면이 신축계획에 있기 때문에, 안중읍하고 청북면은 신축되는 청사에, 자치센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안중읍과 청북면을 제외한 다음 면·동은 금년도부터 활기차게...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타 시·군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숨은 자원 모으기, 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수련회 개최 등 해서 새마을조직의 자질을 향상하고, 또 알뜰마당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는 기초질서정착 및 질서운동 지속전개와 '바르게 살기 기동봉사대'를 운영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은 시민안보의식과 사회안정선도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통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해서, 자유총연맹 조직도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센터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는, 자원봉사단체장의 세미나 개최라든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소식지를 발간·배포해서 사례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여름방학·겨울방학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서 우리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및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이 총 80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398개, 없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410개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연도별로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개 읍·면·동에 36평형, 30평형해서 11개 마을에 신축을 하고, 또 25개소를 개·보수해서 부락의 주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부락의 애향심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코자 계속 준비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회계연도 검사가 우선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3월까지 준비를 해서 4월중에는 결산서작성을 하고 5월중에 검토를 해서 6월 중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7월 정기회 의중에는 제출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공유지재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이 4,118필지, 공유재산이 1만 664필지가 있습니다. 전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지목상과 사실이 다른 용도, 무단점용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성면사무소를 신축합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성면이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평 정도를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입찰을 해서 4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북면사무소가 역시 신축이 되겠습니다. 청북면사무소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청사 면적이 잘려서 주차부지가 협소하고, 사무실 위치도 부적정하고 해서 불가분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600평 정도 증축으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3월까지는 입찰을 해서 4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청사증축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었는데, 이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면사무소 증축에도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부지도 부족해서 불가분 인근지역에 부지확보를 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예산확보가 돼서 금년도 4월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감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감 전산화는 작년말까지 1단계 입력을 다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 대사를 해서 3월 말경에는 전국이 인감전산화가 되도록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합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고, 상반기 중에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두 번을 거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의 재산권 및 객관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전국 시책사업으로서 전국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서 5억 9,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동지역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동지역에는 건물번호가 다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준 것 가지고 우선 구간설정 및 D/B 구축,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금년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부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약 600개 정도의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통계에 4개 종이 있고, 자체통계에 통계연보라든지 인구통계라든지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임시조사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임시조사원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거주민을 중점적으로 쓴다는 말씀과, 또 조사원의 사전교육을 하고 수시교육을 통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시책자료라든지 학술연구로 활용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업무에 대한 인터넷민원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산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2000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토지지적, 차량 등 10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고, 작년도 한해동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적이라든지 지역개발, 전산, 축산, 산림 등 11개 분야도 전산화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정리된 전산화업무를 금년 상반기에는 다시 대사·정비를 해서, 금년도 7월부터는 21개 분야가 전산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추진이 됨으로써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이런 전산민원처리가 급속히 발전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으로써,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75회에 1,500명을, 금년도 예산으로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 도비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e-경기인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도비입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지도자 100명을 선정해서 7만원씩 주고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기술센터,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기타교육은 학원, 복지회관 이런 곳은 정보통신부에서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5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2만원 부담해서 7만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체교육,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지하매설물도, 지하구축물도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 7월 1일부터 작년까지 1차 사업으로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을 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는 본청 관할에 세교동, 비전1·2동 해서 본청 관할은 1차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송탄지역, 안중지역까지 해서 2010년까지 도시지역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전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폭력예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예산확보를 3,000만원했습니다. 교환대에 기능보강을, 세대를 설치해서... 또 계장급 이상은 전화번호가 뜨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일반직원들의 전화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대를 구입해서,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전화로 하는 언어폭력이나 장난전화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발신자 추적을 통해서 사후에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환기 세대를 교체구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고 드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통·리장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학자금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는 학생은 장학혜택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의무교육 해당 안 되는 학생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네.

이건 통단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별 건축연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우선 마을에 꼭 필요성이 있는, 20가구나 30가구는 좀 안 돼 겠죠. 어느 정도 마을형성이, 50가구 이상이 돼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인근마을하고 같이 많은 주민들하고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순위가 되겠고, 우선 순위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부락에서 자체자금확보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된.. 부지확보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인구형성이 돼서 필요성을 인정을 받을 때 우선 검토대상이 됩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예, 공원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 소유지 없습니다.

글쎄 주차장이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하면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줄 아시는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거기는 없는데요. 하여간 말씀하세요.

시유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글쎄,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시유지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 같으면 임대료 산정이 안 되고...

그렇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은 번지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지적도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면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다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2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월에...

그렇습니다. 도로명은 1차적으로 도로명 부여를 했고, 도로명에서 간선도로 도로명하고 건물마다 건물부여를...

우선은 동에서 받습니다. 동에서 받을 때에는 동민들의 의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하고, 동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나, 부합이 되나, 이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 해서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예, 아닙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35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