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싹트는 새 봄의 문턱에서 개최하는 이번 99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해 주요업무보고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광양항 활성화와 배후부지 개발방식 확정 및 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교육환경 개선 등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800여 공직자가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위협속에 국제유가와 귀금속 가격이 폭등하고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출범을 며칠여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과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양해각서체결의건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심의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그동안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구적이고 완벽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공사설계와 시공, 공사감독과 준공 등 재해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시, 감독 활동을 하여 왔으나, 재해복구 과정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9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9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돈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2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MOU체결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지난해에 각 시군의 수수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진단서를 제증명 발급시 각 시군의 수수료, 진찰료, 검사료 등의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시군간의 수수료 징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 시군의 세수증대 차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형평성과 일괄성을 유지하고자 수수료 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최종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는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03년 1월 22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광양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2조에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건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3조에서는 보건소에 발급하는 제증명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4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하는 자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경우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5조에는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에 각종 증명발급, 유료접종, 수질검사, 구급차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6조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소사무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18일 2002년도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 정기회의시 본 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3개 시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선 자치시대에 맞게 행정의 여러 분야의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이를 명문화 하여 실무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실무협의회 위원자격 조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당초 위원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소관 부서장과 안건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 안건에 따라 관련 공공단체 임직원 및 관계전문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덕망있는 자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 1인씩을 추천하여 위촉 위원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당해 협의 안건의 종료 또는 1년 이상 협의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 및 기간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되며 참석은 당해 협의안건이 상정되어 실무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당지급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에게만 각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시 위촉,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지급할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이며 예산사항은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거 참석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밖의 관계부서 의견 입법예고 사항,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MOU(양해각서)체결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양해각서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광양항 활성화와 우리 지역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배후단지를 조기 개발하여 조기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조기개발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정부의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기위해 SOC사업 차원에서 시예산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결국 우리 뜻대로 지난 2월 5일 항만법 제35조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고시 된 하포 동측배후단지는 총 58만 8,000평으로 2,73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703억원이라는 획기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하여 교량 3개소와 40미터 이상 기간도로망등 기반시설과 물류단지 21만 1,000평을 정부가 개발하기로 했고 업무 상업단지 강호, 가공, 조립단지, 컨테이너지원단지 등 기타 부지 37만 7,000평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건은 시와 정부가 배후단지를 공동개발함에 있어 총체적인 개발방향과 역할의 분담 책임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포 동측 배후단지의 개발기간은 2008년까지 정부와 광양시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원분담의 범위는 실시계획 결과에 따른다는 것. 정부는 연차적인 재원 확보와 광양시의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광양시는 경쟁 항만과의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시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도 감수한다는 것. 기업유치 및 배후단지 운영은 정부와 광양시가 협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 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들간의 협의체를 준다는 것 등으로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양해각서 체결의 건이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우리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문서상의 상징적 협정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는 태풍 루사로 인해 유사이래 그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당사자는 물론 전 시민이 마음 아파하며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지금은 항구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타시군에 비해 10배, 20배 고생하면서도 칭찬은 커녕 각종 질책과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고충이 많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며 아울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수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곳곳에서 설계 잘못과 부실시공이 목격되고 있고 계약 또한 당초 방침을 변경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과 함께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단계 수해복구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는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비 1,251억 6,1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수의계약 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의회에 와서는 무려 일곱차례 이상 계약 및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고 이러한 방침을 지난해 10월 31일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 2월 4일 부실공사 방지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던 시점까지 계약방침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불과 2, 3일뒤에 도내 10개 업체와 3단계 공사비 677억 7,600만원의 46%에 해당하는 22건 312억 6,8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해 이후 전입 13개 업체를 제외하면 관내업체와는 불과 42%인 280억 7,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중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루머가 나돌고 심지어 어떤 시민은 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심한 모욕과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모든 일에 독선하고 독주하는 분위기속에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의회가 협조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시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아울러 많은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정확한 본질도 모른채 시장의 고유권한인 계약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지나치게 왈가왈부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의 고유권한인 계약, 인사, 예산편성 등도 법과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반면에 이를 지키도록 촉구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하여 따지고 추궁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오늘 동료의원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단계 수해복구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한다는 당초 방침을 갑자기 변경하여 도내 10개 업체를 추가하여 계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역경제가 눈에 띠게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시장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민선 시장께서 그것도 광양시는 수해복구공사를 모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한다고 도내 타시군 업체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마당에 도내업체를 참여시킨 저의를 알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관내업체와 재계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두차례 이상 보고 하였고,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공고를 통해 공표한 당초 방침을 사전 설명이나 변경 공고를 하지 않고 바꾼 것은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볼수 있는데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광양시 행정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무원은 고도의 양심과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작금의 행태에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 번째, 3단계 공사계약 방침 변경시 절대 공기부족과 관내업체 시공 능력 부족을 들었는데 정말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광주권에 본사를 둔 도내 업체가 인부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공사를 한다고 판단 하시는지요? 아니면 현지에 와서 장비나 인부를 구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규모가 큰 교량을 비롯한 구조물 공사를 제외하면 공사 여건이 1, 2단계보다 훨씬 좋을 뿐 아니라 결국은 관내 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중에는 도내 업체가 수주한 공사 모두에 대해 어느 공사는 관내 어느 회사가 하도급을 맡았다는 등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하도급을 받기 위해 가만이 앉아서 공사비의 20% 이상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시와 공사 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2개 업체와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중 한 업체는 특정 공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총괄 입찰하였다는 이유로 약 15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 이전에 기업윤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 이런 업체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재량권을 행사 할수 있는 수의계약에서 이들 업체를 참여시킨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수해복구 부실공사 방지활동을 하면서 여러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설계 잘못 및 부실공사 흔적과 현장 여건을 무시한 시공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께서는 설계 잘못과 부실시공 업체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반대로 성실 시공업체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계약 사항 질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수긍이 가고 무엇인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불가피성을 시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실된 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 사태 확산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외에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보충 질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돈구 의원님께서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3단계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관내업체 수의계약에서 도내 10개 업체를 추가한 사유 등 4가지를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 발주에 대한 시의 입장과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모든 공사의 발주는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예외를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수해복구사업도 그 중 하나로써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수해복구공사가 우수기 이전에 마쳐야 하는 시한성이 있는 데다 상호신뢰를 기초로 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견실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입찰과 수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입찰방식을 선택할 경우 모든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고 지역업체에는 단 한 건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 경우 지역업체에 많은 공사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도 약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잘못하면 투명성에 있어 의혹을 살 소지가 있고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공사가 발주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장단점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하에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것과 둘째, 우수기 이전까지 견실시공으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책정한 물량을 전남도내 우수업체에 발주하는 것, 셋째,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발주하는 것 등의 원칙과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원칙과 방침하에 계약을 추진하여 지난 2월 11일 계약을 모두 완료하게 되었던 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수해복구공사비 259건 953억 3,300만원 중 건설업체 도급액은 675억 5,200만원으로 이중 237건 446억원을 2002년 10월 31일 이전 우리시에 등록된 120개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22건 229억원은 도내 10개 우수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액의 비율은 광양시 관내업체가 66%, 도내 우수 업체가 34%를 차지하여 총 도급액의 3분의 2를 관내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 제1단계는 전문공종으로 관내전문건설업체에 한정하여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121건 53억 4,2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단계도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우수 및 부실시공경력 등 9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하여 78건 132억 3,8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단계는 종합공종으로 관내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우수 및 부실시공경력 등 6개 항목에 걸친 평가 순위에 따라 35개 전 업체에 38건 260억 2,0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동천의 경우 개량복구이고 공종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일반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22건 229억 5,2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공사의 일반방침과 계약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요지 중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공사는 그 특성상 우수기 이전 완공이라는 한시성과 공사의 시급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견실시공이라는 몇가지 요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같은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우수업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부서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시 관내업체의 일반적인 시공능력을 감안할 때 방금 말씀드린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사의 적정수준이 12억원 내지 13억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천은 개량복구 구간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새로운 공법의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 등의 복합적 요인을 감안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복구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도내 1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고와 공고를 통하여 계약방침을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한다는 방침은 2002년 발주한 제1단계 공사에 한하여 공고하였던 것이며 그 밖에 의회간담회 등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하겠다고 천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입찰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을 택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동천의 경우 6월말까지 견실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내 1군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와 소송중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기업과 보성건설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공사 (1996. 12. 18 ～ 2001. 2. 28, 도급액 28,043백만원)를 시공하면서 과다 계상된 14억 9,700만원 공사비에 대하여 2001년 9월 19일 청구소송을 제기한 업체로 업체가 유리한 정황임에도 2003년 1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에서 제시한 50대 50의 화해권고를 수용하였고, 도내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각각 1위와 3위 업체인데도 감안하여 9순위와 10순위에 배정하였습니다. 특정 기업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유야 어떠했던 간에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생각하지마는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업체의 유일한 평가수단인 전문성과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 하에서 동업체를 완전 배제하기에는 정당성의 논란이 예상되어 후 순위로 불이익 처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발주한 수해복구사업 계약추진에 대하여 시민이나 여러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부서에서는 업체선정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견실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시장께서 수차례 지시와 훈시를 통해서 단 한푼의 공사비도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수차에 걸친 약속과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이 문제에 상황인식을 간파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과정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수해복구공사 100% 책임시공실시, 지난 2월 7일 금요일까지 수해복구공사를 100%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하였음.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토목직 뿐만 아니라 800여 전 공무원이 지도감독하여 100% 책임시공이 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바람. 삼진아웃제, 기능적 하자보증 기간 운영, 시공업체, 기술자 현장 상주,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이런 내용으로 훈시하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관내업체라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업체가 도내를 갖다가 관내업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광양시를 가지고 관내업체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것을 협의로 해석하면은 우리 광양시 관내로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거나 할때 관내업체라 그러면 전남도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포괄적인 뜻에서 아마 관내업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도내업체를 갖다가 관내업체라고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 아마 포괄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광의의 관내업체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관내업체라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이성웅 시장님이 관내라고 그러면 이성웅 시장님이 행정을 지시하고 움직일수 있는 그 지역의 바운더리를 관내업체라고 이야기 해야 맞는 것이지, 도내 전체를 가지고 관내업체라고 이야기 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 간부 직원 따로, 시장 따로 이렇게 행정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제 마음이 풀릴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설계용역을 31건에 63억이 됐는데 도내 10개 업체는 전부다 2개씩 묶어가지고 최고 금액이 무려 40억이 넘는 금액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31건에 63억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양 동천에 하나 쭉 만들고 설계용역하고, 서천에 하나하고, 구산천 하나하고 해가지고 공사용역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도 적게 들어가고 더 우리 예산을 절약할수 있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묶어서 입찰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교량이 접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높이나 하천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고 동시에 공사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현장이나 혼잡성 나중 하자의 불분명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천내에 교량이 포함돼 있는 것은 하천과 교량을 묶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내업체를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장을 묶으면 더 지연되는 것이라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공기를 단축시킬라고 한다 그러면 도내업체 10개 업체만 할것이 아니라 20개 업체로 풀어가지고 입찰을 했으면은 우기 이내에 공기를 마칠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무시하고 2건, 3건을 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 것은 10개 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였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두건을 묶어가지고 주면서도 계약은 교량은 교량대로 공기를 6월 30일까지, 하천은 하천대로 공기를 6월 30일까지 주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공정은 물론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일 현장에서 하자불분명이랄지 타업체가 한 현장에 들어오면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면 혼잡성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개별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가 못됐을 경우에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기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도내 10개 업체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상반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든지 그랬을때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우기 이전에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득이 자재나 인력이 극히 부족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공기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됐을때를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될 것을 간주하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경우도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죠?

물론 저와 시공회사와 공동책임을 져야죠.

시장님이 책임집니까? 총무국장이 책임 집니까?

계약담당 공무원이 책임있죠?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마칠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전에 한 부분 정리하고 다른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체의 개념을 이돈구 의원께서는 시장께서 행정을 하고 있는 범위, 즉, 광양시를 관내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내도 관내업체로 볼수 있는 포괄적 개념에서 관내업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양심에 비추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관내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하기전에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계약하기전에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것이 관내업체가 광양시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관내업체라고 상황을 아시면서 말씀드린 것은 혹시 실수를 하셨던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겠지, 그 계약한 상황을 알면서 시장님이 말씀을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또 설계가 완료되기 전부터 관내업체로 해서 100%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비공식 석상, 또 공식석상,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전에 관내업체의 개념은 어디로 간주하고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광양시죠?

저희들이 100% 관내업체에 주겠다고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계약하겠다고 했지.

그러면은 국장께서는 시장께서 업무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 업무가 추진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시장님께서도 100%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으면 국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안하셨던지, 시장께서 지시사항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안 계셨던지, 아니면 계셔도 듣지 못했던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가 집행할 1,100억원의 공사비가 단 한푼도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라고하는 지시사항이 문서로 명백히 나와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답변하시고....

시장님께서 단 한푼의 공사비도 관외로 발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국장께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관외업체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약업무를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되는 거죠?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방금 관내업체 범위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광양시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내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가 돼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관내는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이 통념입니다. 사회에. 그런데 그 해석을 시장님께서 관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광양시내에 국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포괄적 범위에 전남도까지 확대했다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도 관내라고 봐야 안됩니까?

제가 이돈구 위원장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역 제한은 전남도내로 보고 있다는 뜻에서 관내로 본다는 뜻이지 행정구역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구역에 관내업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다니신 것이지, 그것이 무슨 계약을 할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할 때 관내라고 하면은, 시장이 관내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얘기했을때는 광역적인 단체, 저는 이 답변을 관내 범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한마디로 계약을 잘못한 것에다가 꿰맞추기 위한 궤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제 질문이 맞으면은 답을 안하셔도 되고, 틀리면 설명을 해 주세요.

누차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계약을 하기 전에 관내업체라고 했다 그러면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마는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것도 간부회의 지시사항에서 이미 도내 10개 업체에다가 계약을 완료하는 상황을 아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을 기만할라거나 공무원에게 잘못된 지시를 할라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답변중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관내업체에게 모든 공사계약을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은 했으나 그것을 천명한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중에. 그러면 고려한다는 것 하고 천명한다는 것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반드시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고려한다는 것은 준다는 얘기지 천명한 바는 없다 이렇게 그것을 말만 바꿔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말씀은 안했습니다.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봐서 우선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표현한 말은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관외 업체에게 준 10개 업체한테 준 것은 우리 광양시 내에 소속된 업체에 하청이 일절 안되는 것입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상 하청을 줄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을 주되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 범위내에서 하청을 주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다 관내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관외로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관외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범위가 크다고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광양시에 있는 업체는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얘기 한다면은...

꼭 그렇다고는 볼수가 없죠. 관내업체도 20억 이상 총 계약물량은 2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시공평가 능력이나 이런 것을 순위로 잡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도내에서 1군업체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이런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관내업체는 관내업체대로 순위를 나열하고 전라남도내 업체는 도내 업체대로 평가 능력대로 순위를 나열해서 그렇게 정했던 것이지 꼭 금액이 크다고 해서 관외에다가 준다 그런 원칙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방지 또 수해이전에 공기를 마치는 큰 취지 때문에 관외업체에도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두 개 업체 중에 우리 시와 소송관계에 있는 2개 업체에 거기에 금광기업이라는데가 개입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금광기업은 과거에 가야산중복도로에 공사비를 무려 100%이상 증액시킨 업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의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증액시킨 것이 그 기업이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회사나 정황에 따라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영동 오수처리장 시설 그것도 부실공사해가지고 재시공 했고, 가야산중복도로에도 문제를 일으켰고, 쓰레기매립장 공사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초남간 도로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너, 댓가지 되는데 그 정황만 보더라도 흔히들 시민들이 얘기할때는 유착관계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수 없다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물며 거기다가 이런 공사를 줬을때는 외부 업체의 압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로비나 이런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줄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의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자꾸 묻게 되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 밭에 가서는 신발끈 고치지말고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한 이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되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준을 전라남도내 업체로써 시공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업체순으로 나열을 해 놓고 보니까 1위가 금광이고 3위가 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소송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우리 기준설정의 목적에 위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제일 맨 끝순위 9위와 10위에 배정했다고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직도 시장께서 말씀하신 관내의 범위와 개념을 전남도로 확대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관내업체의 범위라는 것을 광양시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광양시에 국한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전 간부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참여를 할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 도내의 업체로 제한돼 있는 그 규정을 관내 업체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엄연히 관내가 광양시지마는 계약법상은.....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관내업체로 100%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내업체의 개념을 광양시가 행정력이 미치는 광양시의 범위로 보느냐 아니면은 도내도 계약을 할수 있는 범위내에 속하니까 도내도 관내로 보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사석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장께서 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의 범위를 국장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행정구역상 관내는 광양시입니다.

관내업체라는 개념은요? 행정 따로 계약업무 따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지금 계약관계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내업체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계약에 관련된 그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관내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시장께서 말씀하신 관내업체의 범위와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약업무에 접목을 시켰느냐하는 것이 문젭니다.

관내업체에 100% 다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는 우리 광양시 관내업체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약법상은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 약속을 한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너무 불성실하고 변명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증거가 사실 아닙니까? 들은 사람이 귀가 있고, 문서가 있고,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금광과 소송관계에 있는데 법원 화해권고안 결정이 50%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온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광이나 보성, 보성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광회사에 7억원 화해 권고가 왔는데 도 간부가 이것을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그 회사를 줘야만이 이런 것에 화해가 돼서 소송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로 갈음해서 이 공사를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을 꼭 줘야만이 되겠다하는 그런 뜻은...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해서 결정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 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참석이 됐다던데요.

방금 하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합의란 것이 합의조정이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합건설 현장 여건상 40억, 30억 이런 공사를 도내업체로 했다면 그러면은 조그마한 전문건설은 쪼개서 줬습니다. 묶어서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억 이런 것도 묶어서 줘도 충분한데 도내업체는 전부 개별로 줬습니다. 한건당 묶어서 준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는 종합건설이라도 묶어줬는데 도내업체는 어째서 개별로 줬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종합건설을 관내업체에서 묶어서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

국장께서 똑바로 알고 답변에 나오십시오. 모르시고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분명히 종합건설은 우리 관내는 묶어줬어요. 관외는 주면서 왜 안 묶어줬어요? 별도로 다 줬습니까? 그런것부터 의혹입니다. 의혹,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업체를 한건을 가지고 나눠준 것이 있습니까?

예. 전입업체 13개 업체를 배분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크고 전입업체에 대해서는 4억에서 7억까지 주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동으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부터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듯 싶고, 우리들이 이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용어해석 자체에도 애매모호한 생각이 듭니다. 1,2단계 공사 계약을 하는 것 까지는 관내를 시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3단계 발주 이후에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내업체를 관내업체로 보겠다 그렇게 해석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관내라는 말에 대해서 대국어 사전을 다시 찾아봐야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3단계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을 볼 때 주로 동천부분에가 거의 집중돼 있는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봐도 되겠죠?

예.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때 주로 공사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공사를 계약을 해도 되겠다하는 것은 설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루어졌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이후에 계약에 임하게 됩니까?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료된 설계를 검증을 합니까?

설계심의를 3억원 이상은 설계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수해복구 전반에 걸친 계약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계약에 임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고 나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현지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모든 공사장이 현지적으로 봐서 누락된 부분이 태반이었고 그 다음에 공법을 어떤 공법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와 석축고와의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분수 현상이나 기존 흄관이나 박스의 문제점, 어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체 설계한 것은 전문업체를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이나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계약업무가 설계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고 계약에 임했다하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동천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에 들어가지는 않고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까? 설계가 마무리 됐으니까 계약이 됐겠죠?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설계 납품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아직 안됐습니까?

계약은 개괄적인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세부적인 납품서만 못받았지 개략적인 것은 받았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몇백억이 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 공사는 긴급성을 감안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천의 경우 완전납품을 받을라면 우리가 최대한 기간을 준 것이 3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은 우기이전에 완료를 못짓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설계심사를 생략하고 할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원상복구 같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을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천은 대규모 공사이고 개량복구 공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량복구를 할 것인가하는 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원칙을 지금 무시하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업체에게 줬다는 것을 무시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이러한 큰 공사를 전문성을 요구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를 확대적용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예.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발주가 되며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우수기 이전에 시공을 해 달라는 공기를 엄수한다는 그 한가지 준용, 그것만 갖고 있어요. 지금 설계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가 되고 그것이 계약이 체결됐다. 만약에 이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설계 미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재설계를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맞춰지겠습니까?

중복된 답변입니다마는 완전설계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계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설계를 가지고 다음에 설계변경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분에 대대적인 설계변경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최소한도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루사가 발생한 시점이 몇 개월 됩니까?

지금 4개월이 넘었죠.

4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이것이 설계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부분적인 시공을 임하겠다.

설계라는 것은 절대적인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서두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는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날짜를 준 것이 아마 3월 중순으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수기 이전이라면은 7,8월 이전으로 보는데 설계기간이 시공기간보다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도내 업체로 확대적용 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논의를 하였다는데 논의를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까?

기술부서에서 그 기간내에 해 낼수 있는 물량의 범위, 또 관내업체를 어느 한도내에서 줄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한 것이죠.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업체에서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물량이면은 공기내에 우수기 이전에 완공이 가능하겠다는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는 광양시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공업체 중에서 조금전에 장석영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시공업체 중에서 동천에 이런 공사를 소화해 낼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는 없습니까?

동천에 부분적으로 해 낼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천과 교량 모두를 소화할수 있는 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시장님이 의회에서 또 여러 채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적용했다하는 점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물을 최소한 의회에 한번쯤은 통고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논의를 거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당초에 1, 2단계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3단계에서 정말 의회에 또 대 시민들 공청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단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었다하는 점에 대해서 의회와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점은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마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있고 저희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답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물론 상세하게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계약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안맞을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만큼은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략적인 보고는 하신 적 있습니까? 예측된 내용이라도 얘기하신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었죠?

1단계때 제가...

3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시면은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라도 통보를 했다던지, 그것도 안하셨으면 무슨 상세한 보고가 있고, 상세하지 않는 보고가 있어요?

1,2단계때 하면서 3단계 개략적인 것을...

질문의 요지가 3단계를 당초 계획에서 변경시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 특위도 열려있고, 의회간담회가 매주 있고하는 과정에서 일체 논의와 예고조차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현완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못드렸다고 그러니까 기록, 그 말씀하신 그 자체로 보면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간부공무원들께서 다 계시는데, 잘못 이해하면 개략적인 보고라도 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오늘 종일해도 답변 못마칩니다. 보고를 또 상의를, 아니면 통보를 안했으면 안했다. 소신있게 보고할 책임이 없다 하시든지 안 한 것에 대해서 협의가 부족했다한다든지 판단을 잘못했다 한다던지 할 필요가 없다 한다든지 가,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수해복구공사를 지역업체에다가 선정을 하기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을 위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돌출적으로 도내업체에다가 선정한데 대해서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우리 시민의 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내업체에다가 했을때는 견실시공과 우수기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관내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그렇게 됐었고, 또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하청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청을 못주게끔 막지 않았었습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는 하청을 줄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이 전문건설업체에는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견실시공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본 업체가 시공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권장을 했죠.

예.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면은 뭐냐 하면은 도내업체 10개 업체에 갔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도내업체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됐다 그러셨죠? 답변에?

약 229억쯤 됐습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312억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약간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을 준다면은 과연 도내에서 업체들이 그 분들이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100%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100%는 다 하리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범위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하도급을 준다는 것도 인정을 할수 있죠?

그것은 안됩니다.

무엇이 안된다고요?

100% 하도급을 줄수는 없습니다.

아니, 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하청을 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업체와 업체끼리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 확인한 312억원은 거기에 대해서 20%를 환산한다면은 62억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금액입니다. 하청을 줬을 때, 그렇죠? 국장님?

20%라는 것은 무슨 어떤 계산에서?

20%를 원청에서 하고 80%를 하도급을 줬을 때 말입니다.

계약금액 대비 80%를 하도를 했을 때 20%의 갭이 생기는 그 부분 원청에서 고스란히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하도급 주는 비율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예.

20% 안됩니다. 법적으로 8% 이하로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든지, 8%든지 그렇게 했을 때 고스란히 원청이 가만히 앉아서 착복하는 금액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착복이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또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내업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관내업체에서 하청을 맡아서 공사를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시에서도 관내업체를 해 달라고 권장을 했었죠? 하도급?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하도급을 줄라면은 관내업체로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서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인식부족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업체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도내업체로 갔다 그러면 이 공사는 대부분 관내업체가 또 맡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도급을 주는 이익 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관내가 아닌 관외로 고스란히 날아간다. 우리 사업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강요한 일은 없지마는 하도급을 기왕 줄려면은 우리 관내업체에게 줘라하는 그런 권장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부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진이라고 할까 그 부분은 유출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관외에다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알겠죠?

아니 그것이 전문건설업체는 당초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배정한 물량들이 작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 일반 건설업체가 47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외에 공사발주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지금 1건씩 배당이 된 것입니까? 2건, 3건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관외?

건수로는 2건씩 배정된데도 있습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내의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이 됐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는 10월 31일 이전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는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도 중복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건씩 갔습니까? 두건, 세건이 갔습니까?

두건이 간데도 있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 금액이 중요합니다. 총 금액으로 순위대로 내려왔었는데 금액이 적은데는 2건이 계약되고, 금액이 큰 것은 1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 관내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소규모 복구사업을 하는데는 관내업체에서 헌신적으로 공사를 했지마는 업주한테 돌아온 이익차익금은 결론적으로 적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불을 꺼놓으니까 도내에서 관외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되는 공사는 그 업자들이 다 맡고 있다. 우리 시중의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업체평가를 잘못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로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은 행정의 투명성과 모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신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순위를 평가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과정에서 혹여 저희들이 성의껏, 정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협회에 있는 자료랄지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하고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100% 잘했다고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기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사실상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엄청난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칼날과 같습니다. 물론 99%를 잘하고 단 1% 문제 있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파 헤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투명성, 또 객관성에서 절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제가 질의했던 그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부탁한 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해복구 계약을 못한 전문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공사발주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1단계 계약할 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 줬으면 좋겠는데 물량이 그렇지 못해서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2003년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 광양 역사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됩니다. 또 자랑스럽게 우리 공무원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마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가혹한 표현일란지는 몰라도 알몸으로 시퍼런 작두날 위에 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이 3단계 수해피해복구 사업 계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이미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고, 질문의 요지를 집행부에 넘겨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부서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께서 관외업체에 얼마정도를 계약을 해 줬는가하는 부분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229억이라고 밝혔습니다.

312억 6,796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229억이 맞습니다. 당초 배정이 312억입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을 80%를 적용하면은 229억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을 공제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제하면 229억이 나옵니다.

규모적으로는 당초에 계산을 한 것은 312억 6,796만원이 맞죠?

맞습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을 공제하면은 229억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내용이 설명되게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계약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실에 잠깐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계약한 내용 사본이 왔어요. 무엇을 비밀을 요하고 이런 내용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아까 착복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웃으셨는데 이기연 의원이 질문하신 착복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주로 관급공사를 일정비율로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은 하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성실하게 잘 주는 업체가 70%정도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 60%도 줍니다. 법률로 정해진 제한 8%면 8%, 10%면 10%외에 20%, 30%를 떼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착복입니다. 하도회사에 갈 공사비를 원청이 무리하게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착복이라는 의미는 과연 80%로 계약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원청이 착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20억짜리 공사를 받아가지고 20%면 2×2=4, 4억을 가만히 앉아서 원청이 먹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절한 표현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웃느냐 그 말이에요. 내용을 인식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 2단계 공사발주가 100%로 봤을 때 26%, 3단계가 74% 공사발주가 되는게 맞죠?

예.

1, 2단계때는 의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 오시다가 3단계 74%건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유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님 결재가 안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재받는 시간하고 의회에 가서 보고드릴 시간하고 타이밍이 안맞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끝으로 하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그럴싸하게 포장할수 있으나 실질적인 손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1,2,3단계 수해복구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번 3단계 과정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3단계 누락된 전문건설업체가 22개 업체 맞죠? 22개 업체가 맞습니다. 우리시와 소송중인 업체중에 이번 3단계에서 금광, 보성이 공사를 발주했죠?

예.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1,2단계 전문건설업체 발주기관에 종합건설공정을 해야 된 일반건설업체가 덕천 1,2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참여한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업체가 며칟날 계약을 했었습니까?

12월 12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언제 정지를 먹었죠?

정지는 1월달에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종합공종으로 갔다면 이 업체는 계약을 할수 없는 업체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1단계, 2단계 전문건설업체 22개 업체가 언제 공사하나를 할까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업체는 빼버리고 도내 업체로 해가지고 10개 업체 그것도 우리시와 소송중인 업체, 보고때마다 소송업체는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어느 자리마다 이번 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주겠다. 1단계 보고시에도 2단계 보고시에도 3단계때는 공종을 나눠가지고라도 1,2단계에 발주를 못하는 업체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큰 틀이 1단계에, 2단계에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내에 전입된 업체, 신설된 업체를 빼놓고 3단계 종합공종에서는 그 똑같은 조건에 있는 업체에게 4억에서 7억까지 발주를 한다 결과적으로 힘없고 빽없고 지역에서 뭔가 해 볼라고 건설업체 만들어가지고 애썼던 이 분들에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진게 없고, 3단계 공사를 보더라도 60개 공사명이 50개 공종으로 발주가 되면서 10여개 업체는 묶어서 발주했고 이 중에 5개업체는 한 공사를 나눠가지고 발주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런다면 의욕만 있었다면 이 22개 업체에도 그럴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왜 보고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복구과정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부분과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총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개 업체가 공사계약을 못한 상황에서 왜 관외로 하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교량이랄지 이런 것 3억 내지 4억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전문건설업체에다가 밑에다 내려주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나씩 가게 하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법이 다 교각의 간격을 넓히는 신공법에 의해서 공사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그것을 밑으로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2003년도 예산에서 배려를 하기로 하고 종합공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줄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문건설업체에는 거의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넘어오고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재 3단계 관내 업체의 공사명이 발주된게 38개 공사명에 이중에서 3개 공사명이 중복돼서 발주됐고, 그 다음에 5개 업체에게 분할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과정이 20억, 30억씩 발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의 업체중에 도내 업체로 나간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 도내업체로 나간 공사를 낮은 부분은 소화해 낼수 있는 부분은 주고 그 다음에 이것 분할도 잘하고 중복발주도 잘하면서 왜 22개 업체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또 발주과정에서 이해 못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중복된 설계가 돼가지고 발주된 공사가 있죠?

중복된 설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한 공사를 두고 종합건설부분에서 설계가 났고, 전문업체 분야에서 설계가 나가지고 가서 터파기 작업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 공종이라도 싸우다가 설계도면 갖고와라 뭐라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발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공사명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런 보고도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님?

1개소 있습니다.

중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4,900만원짜리...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설계과정에서 점검이 안되고 발주 과정에서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되는 이런 복구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왜 도내업체에 우리 소송중인 업체는 안주기로 해놓고 줬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2개 업체?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공평가 능력을 나열해 놓고 보니까 1위 업체하고 3위업체하고 해당됐습니다. 금광하고 보성하고가.

그러면 이 업체 2개 업체를 왜 1등, 3등으로 주지 왜 뒤로 미뤄가지고 주셨어요? 차라리 그러면 뺄라면 빼놓고,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공사업체가 없습니까?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득불 이 사람들을 넣었습니까? 우리 공사가 제대로 견실시공을 해라 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공사비를 많이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했던 업체에게 자존심도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업체에게 공사를 줍니까? 안주기로 하셨으면 안 줘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를 우수업체로 정하다보니까 시공능력평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해 놓고 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전면 배제하기란 것은 정당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줬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1, 2단계에서 빠져있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건에 안맞아서 빠진 것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또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공사를 줬어요? 그죠?

2단계에서 못한 조건하고 3단계 그 조건하고는 좀 다르죠.

보고 과정에서 우리시를 소송중인 업체는 안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줬어요.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광양시 행정은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여기 갖다가 붙이고 저기 갖다가 붙여도 되는 겁니까? 원리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뭔가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단계때 공고해 놓고 왜 2단계, 3단계는 공고않고 바로 갑니까?

수의계약은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덕천 1,2 소하천 여기 전문업체, 건설업체 공사구간 이게 토공하고 석공하고 철콘 두 구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꼭 모아가지고 종합건설업체에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두 개를 만약에 전문업체에 줬다면 20개 업체로 줄어드네요?

그것이 공종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못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1공구가 철콘이고 2공구가 석공이에요. 이것을 종합건설업체에 줄려고 보니까 이게 한 공종으로 발주를 한 것 아니에요? 왜 철콘업체에다가 주면되고 석공업체에다가 주면 되는데 왜 모아가지고 종합에 준 것입니까? 낼, 모레 징계를 먹으면 공사발주를 못하게 되는 업체인데 왜 유독 이 업체를.....

그것도 말하자면 지역업체를 하나 살려보자는 뜻도 게재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하나의 업체를 기간을 기다려 가지고 나중에 1월달에 가서 영업정지가 되면은 못준다고 했을 때 그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지역업체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한 얘기고...

국장님 그러면 22개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공종별 나열된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공신력 있는 관이 가장 명예롭게 아까 이게 맨몸으로 칼 끝에 서서 있는 그런 자세로서 이 업무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할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부당한 행위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할수 없어요. 여기 다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건설업체 중에서 부인명의나 형제간 명의로 해가지고 1개 이상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죠? 몇 개 업체죠?

그것이 몇 개 업체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그러니까 4개 업체인데 실소유자는 두사람으로 건설업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몇분 못받은 업체도 있고 아주 소액의 어떤 공사발주를 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여기는 배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이것은 선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랬습니다. 전문업체가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토공이나 철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부명의로 돼 있거나 하는 것은 하나는 제외를 하고 한 공종에 대해서만 줬습니다. 그러나 종합도 갖고 있고 전문건설업도 갖고 있는 것은 종합도 하나 줘야 되고 전문건설업도 하나 줘야 된다는...

종합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중식을 하고 계속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철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대로 해서 오전 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좀더 충분한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 준비를 하셔서 질문과 답변이 빠른 시간에 마쳐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행가 제목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된다는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트너쉽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다 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최근 일련의 몇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점을 하나 찍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전 내내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들이 지금 질의하고 추궁하는 것은, 그것은 고유의 집행부 업무일지 모르나 그 잘잘못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은 또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시가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솔직 담백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3단계 수해복구공사에서 공사 업체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선정 절차 부분은 방침을 결정하는데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그 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결정을 갖게 됐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3단계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 방침은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 평가에서 우수 및 부실시공 경력 등 여섯 개 항목에 걸친 평가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천의 경우는 우리가 개량복구가 되고 공사의 장관교를 놔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이 좀 복잡하다는 판단이 기술부서로부터 와서 도내 일반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 평가 순위로 해서 열 번째까지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식명칭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또 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또 심지어는 실무자까지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협의를 통해서 최종결재권자인 시장님의 싸인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원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파생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꼭 있으리라고는 예견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에다가 다 주면 좋지마는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절대 공기나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이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다가 전체를 다 줬을 경우,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마는 전액을 다 관내에 줬을 경우,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한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비가 올해도 안온다고 볼수도 없는 문제이고, 안온다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도내에서는 가장 시공평가능력이 있는 회사를 우선 순위로 잘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의 질문 과정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어떤 공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내에 말씀입니까?

예.

도내에 있지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불씨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든다면 도 관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꼭 우리 전라남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면 더 건실한 업체들이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또 소송중인 업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 더 불씨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의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참 좋습니다. 공정성은 확보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되고, 만약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 된 업체가 저희들이 시공평가능력 순위로 뽑은 그 업체만 못한, 예를들면 면허는 갖고 있지마는 공사수행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업체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원래의 목적이 공사 시공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아까 그 순위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선정할 때 시공능력, 수해복구 지원, 우수시공, 지역사회 기여, 부실시공 등 6개 항목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여기에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발주 금액에 차이가 적절하게 나 있습니까?

다소 그 순위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1,2단계 때는 어떻습니까?

1,2단계 때는 그 순위에 의해서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3단계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우선 순위가 공사발주 금액과 순위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마는 관내 업체가 말하자면 먼저 나온 공사를 하나 주지 않으면은 사후에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말고 말입니다. 3단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1번 순위부터 38번 순위까지 정해 졌을 때 그 순위대로 1등하고 2등 순위는 얼마차이, 3등과 4등의 차이는 얼마, 이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공사 발주 계약이 체결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물량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공정을 합하다 보면은 좀 과다할 수도 있고, 또 순위를 정확히 지키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위와 4위의 금액이 같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일정 간격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인정 할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6개 항목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그 금액에 차이를 두고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등이 2등보다 더 공사발주가 많다면 의미가 안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도, 또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정서를 대변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을 묻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셨다면 저는 이런 결정을 안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간부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과 어떤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해서 보고를 하고 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도 이것을 차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또 현재 파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정확한 어떤 부분을 갖고 짚었을 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이것은 누구를 곤란스럽게 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좀더 견실시공이 되고 항구적이고 개량복구가 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이 제2의 제3의 어떤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미약한 부분을 잘 챙겨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서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모든 것을 확실한 답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건설을 12월 이전에 계약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12월 12일날 고려토건과 계약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이전이구만요. 몇 건입니까?

2건에 4억 8,700만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단계 종합건설로 일반건설로 발주된 것이 전부 몇월달에 일괄적으로 나갔지요?

2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는 12월달에 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설계가 완료 된 부분부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일반건설은 2월달에 줬고, 특히 이 한 업체를 12월달에 발주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특혜를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다른 업체는 다 2월달에 줬고, 그 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대표자들이, 물론 부실공사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유독히 이 한 업체만 12월달에 수의계약을 해 줬다. 그 때는 전문건설업이 나갈 때입니다. 그 당시.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에 나가는 그 당시인데 어떻게 이 업체만 일반건설업을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모두다 2월달에, 그것도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줬는데 유독히 이 업체만 12월달에 주면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 줬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업체가 좀 부실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끝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이 그 전문건설업체 공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물량을 그 업체에 하나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업체에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왜 다른데는 일괄적으로 2월달에 일반건설을 발주했는데 유독히 그 업체만 그렇게 해서 이런 불신을 낳게 만들고 또, 거기는 제가 알기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를 다 해서 줬어요. 전문건설업체에 줘도 충분할 그런 물량입니다. 그런데 1,2,3단계를 전부 합해 가지고 일반건설로 계약을 했다.

사실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국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나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 당시에 주위 업체들의 의견이 고려토건이 12월 말일로 영업정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되어버리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 지역 기업을 보호할려면은 정지되기 전에 하나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입수를 다 합니까? 우리시에서 일반건설을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왔습니까? 그리고 일반건설을 관할하는 곳이 도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보호차원을 갖고 이야깁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우리 지역 기업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누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물론 우리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실과 바늘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무슨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또 다음은 지역에서 일을 못하니까 외주를 발주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불신을 낳고 오늘 단상에 서서 국장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자꾸 반복되는 이야깁니다. 반복되는 이야긴데 우리 관내에도 좋은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업체들 많아요. 그런데 유독히 우수업체를 1위부터 10위까지 찾아서 줬다 그것도 형식에 안 맞는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월달에 유독히 그 업체만 공사계약을 해 줬다. 다른 업체는 전부 2월달에 다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타를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정말 그 업체를 보호한다면은 그 앞에 업체들도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현재 관내 업체에 몇 개 업체가 정지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개 업체쯤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인지 정확히, 어디 업체인지까지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5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2001년 9월 21일자로 정지를 당해 버린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2003년 2월달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월달에 계약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정지된 업체가 없지요.

그래서 일을 줬습니까? 그래서 일을 줬어요? 아니, 2002년 정지가 됐습니다. 2003년에 풀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를 기사가 몇 명인지 따져 봤습니까? 1순위부터 10위까지 해 놓고 순서대로 했다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정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었던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요, 정지를 풀어 가지고 2003년에 다시 줬어요. 일을. 줬는데 그 회사가 회사의 기사들이나 재무제표가 정확히 맞느냐 따져 봤습니까?

2003년에 풀어서 준 업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업체가 그렇게 된 사항을 사실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려토건도 실제 우리가 정지당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고려토건 같은 경우는 주위의 업체들이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11월 24일날 우리가 2단계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이후에 12월말까지 우리가 총공사가 11건에 80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침을, 3단계 방침을 막는다는 명목에서 그것을 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놓고 보면은 덕성건설이 작년 8월부터 8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결정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모르는 사항인데 해 보니까 그 사항이 정지가 풀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정지해지여부 관계는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월 11일날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해 보니까 그 때 정지가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자에 한 말씀이 우수업체, 시공능력 이런 것을 따져서 줬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줬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안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 업체가 우수업체이고,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이고,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 우수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리 계약한 업체가 우수업체라고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수업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도내업체 10개 업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75억이라는 돈을.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냐하면은 정지된 업체를 풀어서 2003년도에 공사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항도 서경식 의원님이 제기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항이 아까 덕성건설 얘긴데요, 사실 회계과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경식 의원님이 여기가 작년에 정지가 됐는데 계약을 해도 되느냐? 이 사항을 우리는 그 때까지도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2월달에 볼 때는 이 업체가 정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를 어떻게 풀었느냐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무조건 회계과장님은 현재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 업체가 정지될 것을 감안해서 풀었다. 이것이 어디에 맞추어야 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기업 보호차원에서 했다. 한편에서는 2003년에는 몰랐는데 해 줬다. 몰랐는데 어떻게 해 줄겁니까? 그런 것은 파악도 못하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기히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한 건은 우리 광양에서 기업보호 차원에서 했다. 좋습니다. 또 한 건은 모르고 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몇 번 국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오전에 누차에 걸쳐서 답변중에 한번도 공식적으로 관내업체에 전체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없다라고 누차 증거가 있다고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인정을 하실랍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한번 찾아 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잘 들으세요. 2002년 10월 1일 간부회의시, 수해복구공사 투명성 확보, 지난 9월 27일 총무국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개최한 수해복구 조기추진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지침을 받아 왔음. 내용은, 우리시가 집행할 1,100억원이 단 한푼도, 단 한푼도입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체내 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이 회의할 때 국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27일날 총무국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회의 다녀오셔서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하셔서 지침을 받아 오신 사항인데요. 이래도 관외로 한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관내 업체에 전체 계약 내지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10월 1일 회의 때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읽어 드렸으니까 공식적으로 언급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한 푼도 관외업주로 발주를 않고 지출을 않겠다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을 제가 인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서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오늘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 듣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통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의 협력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회의 시에 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도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다시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은 사실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집행부나 의회가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수해복구공사 추진 과정을 마무리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의 반성 과정 없이 잘 못된 부분이 시정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정리했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약간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애착을 가지시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종합건설업체가 많지요?

예,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3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경식 의원이 질문했던 우리 지역에 기준과 어긋나게 계약한 건이 있지요? 일반 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이 분류해서 발주하는데 종합건설업 계약 당시에 종합건설이 계약이 되었다는 것, 그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려토건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정지가 몇 월 며칟날 있을거라고 아셨지요?

예, 주변업체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앞서서 계약을 해 줬지요?

예,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기업에 애착을 갖는 것이 고려토건에만 애착을 갖지요?

아닙니다. 정지예정업체는 그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점 기준에 미흡해도 그렇게 혜택을 줄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에 애착이 있어서.

평점 기준에 미달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다면은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 확인 안됩니까?

정지되기 이전에는 미달된 것이 아니지요.

아닌데 앞으로 정지 될 것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부실이었든지, 아니면 기술자 보유현황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지요?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말씀하십시오.

예, 지역기업 보호 차원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내를 광범위하게 도까지 관내로 보지요? 국장님 생각에.

국가계약법상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읽어 주신 사항 이제 숙지됐지요?

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확대해석 했다고 하는 심적 변화는 없지요?

그것은 시장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약이 완료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 얘기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계약이 완료되어버린 상태에서는.

계약을 완료하기 이전에 10월 1일과 2월 10일날 그 지시를 내렸는데도 계약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방침이 결정되고 한 것이 2월 6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 사항은 기억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문건설업을 관내업체로 주도록 했다 이 말씀은 하셨지요? 확대 해석은 했지만, 관내업체로 준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계속해 왔고.

1단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이기연 의원 질문에 관내 업체가 광양시로 한정한 관내업체의 발언을 국장님이 몇 번 하신줄 아십니까? 생각이 안 나지요?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공사를 계약하겠다. 방금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정적인 광양시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인정 안합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 관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은 그렇다고 했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꾸 누차 반복 됩니다마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사항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실수로 그랬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실수로 발언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실수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따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진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하시는 분도 진실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예”냐 “아니오”냐를 놓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방금 그와 같은 시장님이 실수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도 14만 시민의 시장님이 실수한 발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명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 열린 행정에 수해복구공사 견적입찰제 시행계획이라는 공고를 한 적이 있지요? 답변만 하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은 입찰 자격, 2002년 12월 30일 이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 이것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서면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요?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예.

그렇다면 관내의 의미도 이것은 계약공고입니다. 그렇다면 관내의 의미가 행정하고 계약관계상의 관내라는 범위가 이제 틀렸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오전부터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 내용은 관내를 도내로 넓게 해석했다는 것의 허구성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업체 몇 개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위를 10개 업체 이후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위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구를 나누다 보니까 교량하고 제방하고 겹치는 부분등이 10개 공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술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뺀 것은 한 20개 이상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20개 업체지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업체로 짤랐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선에서 이 정도면은 도급액을 결정해서 광양시의 발전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고 10개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까?

딱히 심의위원회라고 공식명칭을 붙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의 수해로 인해서 종합건설 도내에 공사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내로 나간 것이요?

예.

건수는 22건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10개 입니까?

예.

금광기업이 평가를 해 보니까 몇 번째 들던가요?

순위가 1위였었습니다.

1위였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다 질문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인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도덕적으로 보나, 기업의 윤리로 보나,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싸우는 단계인데 그렇게 이번 계약하는데 포함된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던 또 다른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공정성 그 부분 때문에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참고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20개가 넘는 건설업체를 한정적으로 정리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우수시공업체를 우리시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 리스트 되어 있는 그 순위 입니까?

건설협회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입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인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잘라졌느냐? 건설업체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우수업체라고 잘라졌느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선정되어 있는 20개 업체지마는 10개 정도에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의 순위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또 가감할 것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겠네요?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요인은 어떤 요인을 반영을 했습니까?

여덟 번째 있는 회사가 송촌건설이고 다섯 번째가 송촌 종합건설입니다. 같은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중에 한 개 회사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공능력 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광양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공기와 기술능력 때문에 도내로 줬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은 공기에 문제가 있는데 왜 한 건설업체에다가 2건, 3건을 줬습니까? 22개 업체가 전라남도내에 있는데.

그것도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부분과 제방부분이 접합된 부분이 많습니다. 22건 중에서 거의 10건은 그렇게 겹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불분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한 공사장의 혼잡성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묶기는 했지마는 결국 계약은 따로 따로 공기를 정해서 했습니다. 교량공기와 제방의 공기를 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 논리라면은 금광에서 일을 했다. 아니면 송촌건설에서 했다. 구간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건설업체에서 직접와서 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와서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와서 시공하지 않을거라면은 업체가 22개나 되는데 나눠주면 될 것을 연계적인 공사가 있어서 이것을 묶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부분이나 현장의 혼잡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급을 줘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문건설업체가 일부분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문제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토탈적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간을 묶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언제라도 종합건설에 주면은 전문건설업으로 줄수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회사에 행정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전문건설업에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일부는 가겠지요.

행정은 단순할지 몰라도 일은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개 업체를 나눠줬을 때는 행정은 복잡하지마는 현장 일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불편성 보다도 자꾸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하자 불분명 관계가 아마 거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선 애정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지되어 있는 업체를 알면서도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두 번째, 관외와 도내의 정리 부분에 있어서 10월 1일과 2월 10일날 의장이 읽어 드렸던 그 내용과 2월 7일까지 100%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했다 하는 내용으로 관내업체를 광양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2002년 11월 1일날 열린행정에 고시된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한다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건설에 한 구간, 구간 분할하지 않고 나누어 줬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가 되었던 어떤 특혜가 되었던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광기업이나 타 광양시에다가 피해를 준 업체에게 도급계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이 아신다면, 물론 알겠지요. 저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공무원은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 심사숙고하시고 탁상행정이 아닌, 달려가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입니다. 사업을 공사의 계약을 어떻게 하던 어쨌든 부실 없고 시간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를 하면 아마 선지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을 제가 쭉 파악했을 때, 단 한푼도 외지에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현실 계약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겠어요. 10월 1일날 간부회의시 단 한푼도 외지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던, 기억이 나지 않던 간에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상사에게 자료를 드리지 아니하고 혹은 총무과에서나 혹은 시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를 사랑하시는 일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실정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물론 상사의 지시를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마는 현실 실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의원들이 남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 도중에 전체가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쟁점이 다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회계과장, 의회사무국장을 하셔서 의회생리도 잘 아시고, 회계과장의 업무 범주도 잘 아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업자의 생리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챙기실 때 아까 공식기구는 아니었다는 말을 3,4차례 오전 오후를 거쳐서 반복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계약관리계장, 계약관리담당자 그건 계약의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편제상이나 업무 범주를 볼 때, 계약은 경리관인 총무국장의 전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시를 경영하는 총 부책임자인 부시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그 위에 총 결재권자인 시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항만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다 지금 그 말씀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내용이?

예.

그 때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될 때 지금 문제는 1단계, 2단계 전문건설을 보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예.

3단계를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3단계 종합건설 계약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계약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회계과장 총무국장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도 이것은 의회의 방침 내지는 시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 모인 분들이 아무도 안했느냐 그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회계과장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우리 회계과 건 뿐만아니고 나머지 세 건인가가 설명 드릴 안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안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밑에서 보고를 잘못 하셨는지 업무 파악을.

김수성 의원님 잠깐만요. 바로 잡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겠다고 그날 간담회에 부의된 업무사항을 보고를 못 받겠다고 한 것은 이미 시장의 결재 이후에 계약 업무까지 다 이루어진 뒤의 얘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할 일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날의 분위기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서울에 전국 시군구의장회에 참석을 하고 안계셨고, 부의장께서 간담회를 주재하는데 의원들께서 종합건설 계약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하고 이제는 업무적인 협조 내지는 보고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 중론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원인이. 누가 가서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회계과장이 와서 의원들 책상위에 자료를 깔아 줬는데 그 자료를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짚고 난 후에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 협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것은 누가 가서 보고를 잘 못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법적으로는 집행부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잘 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의회에서 사과를 할 부분을 총체적인 결재권자인 시장이 사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부시장실에서 했다고 하니까 부시장이 사과를 할 것이냐,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사과를 할 것이냐,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이 사과를 할 것이냐 이게 남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고 이것이 이렇게 됐지마는 이 과정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외에, 도내업체가 푼 부분, 관내 업체에 푼 부분 어쨌든 간에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가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건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 이 시점은 여기까지 왔고, 이 출발석상에서 우리가 어떤 비젼을 가지고 이 공사가 잘 되도록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오전과 오후에 계속 많은 고급인력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어서 부언의 설명을 드리면 1단계, 2단계 전문건설을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3단계도 계약 이후에 보고를 하던, 계약 이전에 보고를 하던, 보고하는게 맞고, 또 보고를 안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라도 보고를 해 주는게 맞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광하고, 보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광이 얼마만큼 우리 광양시에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릴까요? 아까 장석영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야산 중복도로, 죽림쓰레기매립장, 컨부두～초남간에 2건이에요. 149억 대절토 무대처리, 그 다음에 15억 공사 과다설계한 것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해 온 부분, 또 금광이 시군 통합 전에 광양군 때 하수관로 50억 문제 하자 보수, 청사 하자보수, 몇 건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다 보니, 금광이라든지 보성을 제외할 수 없는 이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겠소 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돼서 계약을 했소 하고 설명을 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것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한 이 시절에 누구보다도 관외업자, 전문업자, 전문업 종합건설업 이 업자들이 행정이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의원들에게 전부 정보를 주는 거에요. 의원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주무자에게 전부 자료를 챙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발단이.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항만도시국장에게 다시 짚겠지마는 세상에 설계를 하는데 어느 한 현장을 보고 이 쪽 저쪽 이중 설계를 한다? 이것은 기술자들 상식선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나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설명을 않고, 과정이 잘못 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 가야 된다하는 얘기죠. 이 말을 돌려서는 안되는거에요. 상황이.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해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지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잘못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마는 1단계, 2단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3단계 종합 약 300억어치 공사를 관외로 할 때 주된 요인을 시장에게 일응 보고를 하고 그리고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맡았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당초 시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서 금광을 해야 되느냐 다시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합의조정 관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차제에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끔히 처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끝으로 미뤄서라도 소액으로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금광하고 보성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소송업무 수행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라인에서 총무국장까지 가는데는 거기 가는 만큼 별개라는 얘기죠. 그 쪽의 고충은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도시과장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 본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법무계장을 보내서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총무국장님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몇가지 총무국장 답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일개 회사에 공사를 두 건씩 전부 묶어서 계약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의 혼잡성이나 하자 불분명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접 구간을 묶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것은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수의계약 연장 공사계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공사업체들이 계속공사, 어떤 연접공사의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요청해 오게 됩니다. 공사의 혼잡성이나 하자의 불분명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 공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이런데 해당되는 그런 공사에 관계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방쌓고 다리 놓는데 무슨 공사 혼잡성이 있고, 하자 불분명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답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동천을 저 위에서부터 회사와 회사끼리 연결구간 없이 백운산 계곡에서부터 초남교 다리까지 한 회사에 줘야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사와 회사의 공사구간은 연접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리 놓고 제방쌓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이런 용어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을 동원을 해서 문제점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회에 협의여부를 물었을 때 시장 결재가 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시 행정에 관련 된 모든 업무를 사전에 조율하고 건설적인 방안과 대안의 제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14만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다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입안되기, 결정하기, 결재하기 전에 협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 협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것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가 같은 공동선상에서 책임을져야 되고 이끌어 내야될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와서 몇 차례, 수해피해가 난 바로 직후부터 모든 공사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14만 시민이면 다 압니다. 우리 지역, 우리시 800여 공무원 다 압니다. 그런데 관내업체로 하지 못하고 관외업체, 도내의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큰 변화에요. 한해의 기준적인 정책 방향의 물줄기가 흐트러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회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14만 시민이 다 그렇게 갈 걸로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예고되고 문제점이 직시 됐을 때 시장 결재 맡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중요한 물줄기의 흐름이 바꿔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협의를 해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 행태의 어떤 행정행위에 기존적인 라인을 가지고는 이 변화하는 행정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분출되는 14만 시민들의,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고 제가 듣기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이며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하도율 법적기준치 확인 등, 이것이 틀림없이 광양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광양관내업체로 또 하도가 되게 됩니다. 오전에 이기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건설이 관급공사를 맡아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하도율을 적용해서 20%, 30%씩을 공제하고 하도를 해 주게 됩니다. 낭비 요인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20%, 30% 공사비에서 먼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 앉아서 30%가 날아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공사의 하자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적은 공사비를 가지고 공기내에 견실시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이런 사유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이런 사유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어떻게든지 확인을 해서 하도를 맡는다 그러면 정말 지역업체가 적정선의 하도를 맡아서 적정선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하도회사로 가야 될 공사비를 원청회사가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시공을 어떻게 견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이돈구 위원장님께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설계 잘못 및 부실공사 흔적과 현장여건을 무시한 시공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체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반대로 성실시공업체,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설계 잘못 및 부실시공 흔적과 현장여건을 무시한 시공사례에 대한 업체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설계는 총 332건 중 152건의 소규모사업장은 토목직 공무원 43명이 설계기획단을 구성하여 42일간 휴무없이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대규모 사업장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 기타 47건은 자체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한 사업장은 조기에 설계를 마쳐 조기발주와 또한 본연의 미진 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므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설계도서가 작성되었으며, 또한 용역을 맡긴 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어 자료수집 등 성실한 설계도가 되어야 하는데 조기발주 등 금년 우기 이전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전제가 있어서 용역기간 촉박으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등 설계잘못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설계 잘못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완 및 변경정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한 부실시공 흔적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부분은 현재 재시공을 시키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맞도록 보완 시공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잘못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의 수의계약 배제 등 조치를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반영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실시공업체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는 6월경에 수해복구 평가반을 구성하여 성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실하게 현장 감독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없는가? 다시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현장 감독이 하위직급에 있는데 8급에서 7급으로 한단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없는가 그런다고 그러면 아주 성실한 현장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등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포상을 하면은 자연히 인사상 좀 우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어서 총무국과 이런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도 관계 간부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그런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천 교량과 서천 교량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천에는 도내 10개 업체에게 공사 발주를 했는데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의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천 쪽에도 많은 교량이 있는데 서천에 있는 교량은 우리 관내 업체가 시공을 맡게 되어 있고, 동천에는 도내 업체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든 하천의 교량은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검토했을 때 교각과 교각 사이를 15내지 20미터로 용역회사에서 검토해 왔기에 이번에 수해피해 원인이 교각 사이가 좁아서 나무가 걸리거나 이런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서 이번 수해복구만은 모든 하천이 이런 장경간 40미터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에 가운데 교각이 그전 재래의 공법이 아닌 되도록 이면은 장경간을 쓰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동천 교량과 지금 서천교량이 똑 같은 설계에 준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굳이 강조를 했던 사항이 사실상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내 10개 업체에 보면은 보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면은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설치가. 그런데 보 설치도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항만도시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보 설치가 꼭 그런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일반 종합건설업체면 다 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또 건설과장이나 또는 항만도시국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일반건설업체 현황이 47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47개 중에서 23개는 연락처가 전부다 광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핸드폰이나 전화만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왜 서천과 같은 교량공사인데 동천에만 그것을 강조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광양 동천은 타 하천에 비해서 개량복구로 사업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량복구로 되어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재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 수해복구가 개량복구라도 다시 수해가 오기전에,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중앙의 지시도 있었을 뿐만아니라 또 이것은 그런 우수기전에 꼭 복구를 해야 한다 하기에 저희들은 사실은 광양 옥룡천의 경우 물량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한 개 업체가 만약에 시공을 한다면은 1년 내지 2년은 거의 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6월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6월말까지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량과 제방의 문제, 어떻게 하자가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문제,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여기서 생각할 때 한 현장에 두 업체가 들어가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보면은 한 개 현장에 두 개 업체가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거의가 다 서로가 자기 일, 남의 일 이렇게 떠 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고, 또 세 번째는 아까 그렇게 교량공사도 다른데 공사보다는 깁니다. 광양동천의 경우는 거의 80여미터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는 그 교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교량 문제만은 그래도 설계하면서부터 앞으로는 개량복구구간이기 때문에 수해가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분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도 그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왜 10개 업체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기왕에 했던 22개 업체로 했으면은 일 빨리 끝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22개 업체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으나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것을 그 지역에 맞게끔 발주를 해야지 10개 업자가 하면서 하류 한군데하고 중간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구간의 일부를 맞춰가지고 떼었던 것이 이렇게 10개 업체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꾸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신다면은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것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1단계, 2단계 공사중에 하도급을 몇%나 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특위가 세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도 나오시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간담회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출석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드릴 때 처음에는 현장도 못 가본 현장이 있습니다. 수해 나서는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그렇게 여러 현장이어서 기억에 남는 현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 때 다녀오신 현장은 제가 다음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때 저의 업무로서 현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분야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좀 더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을 것인데 제가 직접 모시지를 못해서 더 의문점도 있었다는 우리 직원의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을 가신다고 할 때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왜 이렇게 2개 업체씩 묶었느냐고 하니까 역시 하자 불분명이랄지 혼잡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제방쌓는데 무슨 하자 불분명이라는 이런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리 공사를 시공하는 시점에서 하자 불분명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다리는 한 회사에서 하고 다리에서 약 10미터 올라가 가지고 제방 쌓아가는데서부터 다른 회사가 하면 되는거에요. 그것도 하자 불분명이나 공사의 혼잡성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절대 공기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우기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짓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사항에서 결정 된 그런 배경속에서 결정이 되었지마는 이것을 실시하면서 깊은 연구와 정말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요즘 홍수가 꼭 7월달, 8월달에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어떤 깊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저쪽에서도 많은 회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충분히 공기를 단축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되려 묶어놨어요. 제방 쌓는데 무슨 공사의 혼잡성이나 하자불분명 사유가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이 보면은 말입니다. 웅평보에서 석곡교까지, 석곡교에서 수정보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교량은 웅평보에서 석곡교 교량은 남양건설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떼어 가지고 제방을 쭉 쌓아 올라가는데는 다른 회사에 맡기면 한다 그말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옳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님도 옳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면은 개량복구를 잘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자꾸 했던 것인데 자꾸 저희들이 생각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하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 공사 구간을 자르는데요, 여러 개 회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빨리 복구가 되겠는가? 두 개씩 묶어서 하는 것이 빨리 복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맨처음에 2개씩 나눴습니다. 교량에서 교량사이, 제방에서 양쪽을 나눌 것은 나눠서 여러 회사가 해야 6월말까지 마칠 수 있다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22개 회사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눠서 했을 때 교량하는 회사가 교량공사를 하고 있을 때 양쪽에 있는 제방하는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또 두 번째 그 공사도.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지금도. 다리공사하고 제방공사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거리별로 해서 공사구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별로 해서 공사구간을 정했으면은 그 거리 일정구간 내에 교량공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일정구간내의 공사를 맡은 회사가 교량공사 같이 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부분 떨어져 가지고 또 제방 쌓아서 올라가면서 어느 보까지 시점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 그말입니다. 빨리 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런데 자꾸 답변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핵심이 자꾸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면은 금년 우수기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사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광양동천의 개량복구를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당초에 22개소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22개소로 나눠서 해 버렸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교량공사를 하고, 또 옆에서 축조를 하는 이런 시공업체들이 혼잡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하자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꼭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은 그 개량복구구간을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개량복구구간이 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몇 개 구간이 못되기 때문에 하천 공사를 할 때 좀 잘해 봤으면은, 또 광양 동천에 대해서는 옥룡일대가 피해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아까 왜 22개소로 하면서 10개소로 묶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논의를 하면서 좀 결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자꾸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 일정구간내에 들어 있는 다리공사를 다른 회사가 하고, 또 제방공사를 다른 회사가 했을 때 하나의 구간내에 2개의 회사가 제방공사와 다리공사를 했을 때 혼잡성이나 하자의 불분명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구간내에 들어있는 제방공사와 다리 공사를 한 회사가 맡으면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떨어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제방을 쌓아가면서 다른 회사가 맡으면 된다 그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공사의 혼잡성이나 하자불분명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묶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적절하고 맞는 답변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 구간, 거리별로 해서 전부 공사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접속하는 부분만 다리에서 끊지 않고 다리에서 몇 미터, 10미터면 10미터, 20미터면 20미터 올라가서 공사 구간의 시점을 정해서 정리하면은 아무 문제없이 여러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도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정말 이것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기일내에 우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소지가, 명분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던 그런 뜻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 못했다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우니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타당치 않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미진되었던 것은 확인 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묶어서 공기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공사를 이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께서 책임을 지신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국장님에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행정보다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은 아까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분별로 짤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어느 정도 묶어서 몇 개 업체로 나눠주면은 일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22개소로 분할을 했을 경우 22개 업체가 할 때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보다는 이렇게 하자불분명도 문제가 되는 것과 또 두 번째 동시에 들어가서 하는 혼잡성, 또 교량의 특수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2개소로 잘라서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 안되지요? 지금? 굉장히 감독하기에 바쁘시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32건에 대한 우리 건설공사 일반분야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공사감독이 6～7건이 해당이 됩니다. 6～7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동천이나 이런 것을 책임감리를 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6～7건을 하면서 사실상 나가서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 동천만은 책임감리를 시켜 가지고 기초 터파기 확인 할때, 교량 철근조립할 때, 또 상판거치할 때 모든 것을,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위치에다가 하지 않으면은 다시 수해가 나면은 위험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간을 끊는 건수보다는 건수가 많은 것이 감독하기가 더 어렵지요. 건수로 봐서는. 그러나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양동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량복구 구간으로서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책임 감리를 시켜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아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무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주 업체를 주고 또 관내업체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인으로서 우리 국장께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잘랐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랐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은 총무국 산하에서 하고, 공사구간을 자른 것은 항만도시국장께서 하시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공사구간을 자른것에 대해서 아까 조금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과연 이렇게 잘라서 했어야 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외주업체에 발주를 줄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오전부터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피해조사부터 복구까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공구분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을 걸고 제가 여기서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담당, 실무과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6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분할 시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작업구간을 분할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를 해 주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혹이 오전에 총무국장 질문에도 그런 것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의혹을 받아야 할 것인가? 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그것이고 수해복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개진되었거나 또 우리들이 다른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공구분할 만은 저희들이 제가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도 여러번 개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구분할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혹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다고 하지마는 그것 가지고 자꾸 있다 없다 제가 여기서 말을 없다고 하더라도 또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광양 동천 개량복구를 당초 계획대로 멋지게 해야 이런 것이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 의회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도 금년 우수기 이전까지는 마쳐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은 안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에게 설계를 다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아마 총무국장님이 답변에서 좀 그랬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완전히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책성 질문이라기 보다는 같이 고민해 보자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설계팀이 있고, 또 설계를 용역을 준 것이 있고 그러는데 설계팀들에게 우리시의 의지를 담은 일정부분의 교육이랄까 그런 지침을 줘서 설계에 임했습니까?

맨 처음에 설계팀을 구성할 때부터 그러한 원칙적인 것은 지침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설계를 하면은 반드시 그와 상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와서 그 때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 가지고 설계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원칙을 시달했습니까?

수해복구는 첫 번째, 임의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설계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왕왕 설계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일을 해도 주민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첫째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설계를 할 때에 42명이 들어가서 했지마는 어느 업체는 단가가 100원, 어느 업체는 120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 산출부터 통일을 기해야 한다. 또 아까 그런 원칙적인 것이 하면서 그 때 지적을 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려 주고 해서 설계를 하라하는 것이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제 일번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개량복구하고 원형복구하고 두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되지요?

개량복구와 원상복구입니다.

개량복구 차원을 먼저 물을랍니다. 개량복구는 동천을 위주로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동천 개량복구 구간이 80미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미터 정도 됩니까?

80미터 폭 말씀이지요?

예, 하폭이 80미터 설계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연장 몇미터 정도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한 7킬로 정도 됩니다.

7000미터요? 양안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광양읍 들어가는 초남교에서부터 삼정교 위에 거기가 한 2킬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하폭이 80미터 구간이 7킬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80미터가 정확하지 않고 70미터에서 80미터 사이가 광양읍 초남교에서부터 옥룡교까지 그 사이에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삼정교에서부터 옥룡중학교 위까지 한 1.8킬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 안을 하면은 한 3.6킬로 정도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동천 개량복구구간을 초남에서 삼정교 위까지를 총괄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의 질문 요지는 80미터 구간을 설계를 낼 때 왜 이렇게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나, 또 우리 조사 특위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갔을 때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즉 말해서 수해가 났을 당시에 수마가 옥룡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전답을 휩쓸고 갔을 때 그 유량을 기존의 하천이 소화를 하지 못해서 범람을 했다는 말입니다.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기존의 하폭이 협소하고 또 일시에 많은 유량이 내려와서 범람 한 것으로 압니다.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수해난 바로 직후에 가서 현장을 점검해 봤을 때 지금 하폭을 80미터 잡고, 그 다음에 경간을 40미터 경간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교각이 촘촘히 서 있었기 때문에 교각이 모든 나무라든지 큰 파일이라든지 그것이 물의 흐름을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교대 전구간에 교각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량의 30%, 40% 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나머지 6·70%는 전부 교량 위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삼정교 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삼정교 아래로 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양안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정교 위에 하폭하고 그 다음에 덕천교, 더 내려가서 제동교, 삽교마을 아래로 초남에 이르기까지 현재 하폭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 간데는 50미터에서 70미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좁은 곳은 약 50미터, 문제는 그 좁은 구간 50미터에도 지금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하폭을 말하자면 하상, 바닥이 낮고 하면은 지난번 물도 소화를 해 낼 수 있었는데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80미터 구간 1.8킬로미터 구간만 개량복구를 하고 나머지 하부지역에는 50미터의 하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80미터 하폭 1.8킬로미터 구간에 용지 보상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지상물 보상이라든지 이 보상비가 얼마죠?

지금 광양 동천 보상비는 저희들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토지부분을 예측했을 때 약 60억, 지상물건까지 하면은 약 8·90억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제기 됩니다. 다른 모든 공사 구간에 가서 그것이 허물어짐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느냐고. 한정된 공사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동천 개량복구 구간에 이러한 엄청난 것이 보상을 주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이 유량을 전체 소화하지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80미터로 하폭을 넓혀야 할 절대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때 당연히 몇 백억이 들어도 개량복구를 해야 하고 하부로 내려가서도 그 하폭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납득이 가지마는 이것은 설계팀들이나 조사자나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결재를 하신 분이나 이것을 제대로 핵심을 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는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는 80년 빈도의 홍수량을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의 홍수량 빈도를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사가 이렇게 거기는 개량복구로 해서 상당히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옥룡면에 그런 피해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리학 전문가인 전남대학교 제일 권위있는 교수에게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한번 보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천이 났구만” 그런 이야기를 그 분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들도 80미터가 맞는지 50미터가 맞을지 지금 검토하라면 못합니다. 이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자원 기술사가 일응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수자원 기술사가 검토를 해서 옥룡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좀 넓지 않냐? 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정확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여기에 옥룡천에 관련해서 지금 하천 관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수 몇 분과 그 외에 하천 생태계 관련 등 해서 여수·순천·전남대학교 교수를 저희들이 일곱분인가 여덟분인가를 모시고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지점은 홍수량이 얼마냐? 저 밑에 광양만의 하천수위가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뻗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이것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정의원님이 땅이 많이 들어가고 또 타지역은 공사비가 적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가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양동천의 개량복구에 대해서는 200년 이내에는 다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또 이 때에 감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량복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엄두도 못 냅니다. 옛날에 어긋난 곳만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량도 80미터에 가운데 경간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지금 있는 교량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교량 다 부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부술 때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몇 년 안됐는데 뜯어서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수자원 기술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남아 있는 몇 개 교량이 가운데 교각이 15미터 내지 20미터 인데 또 비가 내리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량복구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왜곡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해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그런 취지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구간만 그렇게 개량복구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를 내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반복되는 설명이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유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체크를 했어야 되고, 그 기조위에서 설계가 나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중학교 밑에도 각 마을에서 나오는 적은 마을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유량은 보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로 들어가거나 증발하지를 않아요. 위에는 80미터 하폭을 유지하는 개량복구 하천을 만들어 놓고 아래로 유량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50미터 미만의 하천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200년, 300년 빈도를 놓고 그렇게 봤다면 1000년의 빈도를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우기는 이것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빈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일시에 쏟아질 때는 때를 가리지 않고, 또 내년에는 이 보다 두 배로 강수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년 빈도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옥룡천이 범람해 가지고 면 소재지가, 농경지가 엄청난 수마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개량복구 차원에서 설계를 냈다면은, 그 의도대로 갈려면 초남까지 일관성 있게 가야지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초남에 일부 광양읍하고 옥룡면하고 경계에 있는 교량구간까지는 하천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검토 때는 하천 제방안으로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상류에는 넓은데 밑에 가서 좁으니 밑에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에서 수해복구라는 것이 개량복구를 할 때 기존 제방 있는데까지 구간을 설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어긋난 그 부분을 개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것이 다행히 개량복구안으로 반영이 되어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밑에도 기본계획상은 기존에 있는 제방을 뒤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는 더 이어가지 않을랍니다. 그러면 지금 옥룡에 수용 편입농가나 주택소유자나 지상물건 소유자들하고 그 다음에 옥룡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80미터 하폭을 유지하는 개량복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수해 났을 때부터 그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해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유지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야 제대로 하천이 났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천난대로 지금 개량복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부 땅을 저희들이 응급복구하는 와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절대 개량복구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땅에 맞춰서 응급복구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안 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또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시 방침이 되어 있으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응급복구도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느낄 때는 8·90%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상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하니까 일부 논이 들어가는 분들이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하천을 넓게 하는가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옥룡천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현장에 가셔서 보시겠지마는 기간안에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입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과가 거기는 용지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직접 건설과장이 나가서 지휘를 하면서 용지문제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앞으로 광양동천에 개량복구가 잘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제대로 하천이 났구만” 제대로 하천 난대로 복구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헐어야 하고 저쪽 지역에는 12미터, 20미터 정도 더 논을 헐어내야 됩니다. 된대로가 아니고 훨씬 더 폭을 넓혔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제방이 없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건너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량복구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 기회가 아니면은 개량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조금 소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광양 동천에 옥룡면을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로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상복구 부분에 몇가지 좀 짚어 볼랍니다. 설계부분이 우리 비전문가가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별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법을 채택한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한 네가지 공법으로 하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이라든지 수층지구 같은 곳이라든지 위험지구라든지 이러한 곳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괄 면석, 일괄 야면석 말하자면 이렇게 설계를 냈는데 주로 그러한 설계들이 우리 자체설계보다는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설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설계를 1억 미만을 내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전문업체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이 미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본 질문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떨어진 부분만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또 수해 재발여지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지역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은 충분한 다른 공법을 동원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 실정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정에 맞게끔 설계 변경은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력으로서는. 그래서 기왕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업체가 설계변경을 감독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거기서 종결을 지어 줄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처음부터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지마는 또 용역회사에서는 한정된 공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챙겼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분별로 질문을 드리니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쭉 조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보하고 석축, 말하자면 옹벽이 되었던 석축이 되었던 그 부분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다하는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하천이 있을 때 거기에 석축고가 2미터나 3미터 거의가 한 2미터 정도의 석축고가 되었는데 보의 높이가 낮게는 1미터, 높게는 1미터 50 이상이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보를 만드는 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보의 물의 흐름을 50센티나 1미터 정도로 수로를 뒀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나무나 돌이 전부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 자체가 그만큼 하상을 높여 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석축을 했을지라도 하상이 1미터 20만 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돌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 자체의 하상을 그만큼 높여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석축을 2미터 했을지라도 보의 상류지역은 하상이 1미터 미만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와 석축의 있와의 그것이 밸런스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로 보와 수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최소한도 보의 길이가 10미터라고 보면 3,4미터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보의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부실공사 담당 계장, 정남택 계장한테도 현장에서 몇 번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의 구조물도 시공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위에서도 최소한도 4,50도 각도를 둬서 바로 토사가 그것이 유속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했으면 이번에 절대 저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다시 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그렇게 내야 된다. 현재 시공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제언을 했는데, 석축하고 보의 관계, 그 다음에 용수로도 바로 벽체로 붙어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석축고를 높히든지, 아니면 보를 그것이 중간에서 수로를 넓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또 그 대책까지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석축의 높이라든가, 옹벽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할 부분은 또 조정을 해서, 기왕에 아까 보같은 시공은 참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보 형식보다는 그 방법이 옳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자꾸 변명 같은 이야기를 저도 여기 단상에 서면서는 안해야 되겠다 했지마는, 하도 일이 많고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사를 묶어서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지마는, 이번에는 제가 지역을 쭉 둘러보니까 하천, 교량, 보, 용수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저리 돼가지고 그것이 시공이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는데, 이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설계라든지, 용역설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수해복구비가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는 일반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 개인의 의지인지, 우리시의지인지 완전 복구 의지가 그대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해가 발생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총괄답변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유념해 주시고 질문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3차 수해복구 조사활동을 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건교부에 건의했던 개량복구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저에게 안왔습니다. 요구자료를 하나 더 합니다. 공사명별로 기본조사계획비, 실시계획비, 설계업체, 설계변경 내역, 업체간 계약체결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공사구간을 이렇게 끊을 때 혼잡성이나 하자 불분명으로 해서 공사구간을 그렇게 끊었다 했는데, 이것은 한 다리를 또 2개 업체를 줘가지고 중복 발주한 경우도 있죠? 3단계 공사를 볼 때 묶어서 발주한 게 15개 공사구간이고, 그 다음에 5개 구간이 한 공사를 나눠갖고 줬어요? 그렇죠?

지금 한 다리를 2개 업체에다가 줬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 의원님께서.

다시 확인하세요.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중복된 곳이 있다 하길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룡 양산마을에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도로 석축이 어긋나서 그 수해복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산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그게 아니고 한 교량을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발주한 공사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잡성과 불분명 하자는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설계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미반영된 구간이 많이 있고, 부실설계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패널티만 줘갖고는 안된다. 재정적인 부담도 줘야 된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본질문에 답변했듯이 설계하면은 정확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언제까지 맞추라고 기간을 단축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완 정산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용역회사에서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널티를 적용해서 조금 용역비를 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의할 때 설계가 중복 설계된 지역이 있다.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산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예. 설명드리죠. 수해복구 조사를 할 때는 하천은 하천대로 하는데, 이제 농어촌도로를 석축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로분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그런데 옥룡천하고 관련해서 추산천 설계를 기본계획과 합해서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양산마을 앞에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거식으로 해야 그 좁은 하천의 물을 해결해서 그것을 확정지어놓고 보니까 이 도로의 하천이 중복이 되어 있던 것을 알아서 제가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해서 하천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도로는 그 후에 밑에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때 바꿨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의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공사발주까지 터파기 작업까지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332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저도 332건을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그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가 발주한 사람이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 토목사업계에서 일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옆에 재난방재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로 각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어떻게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극대화시켜 가는가 하는 것은 행정이 앞서가고 선도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서든 점검이 됐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개량복구 원상복구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을 가니까 하천은 개량복구 개념으로 확보를 해 놓고 교량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놔두고 또 하천 넓히고, 넓히다가 와갖고 교량에서는 또 그대로 가고, 교량이 실질적으로 퇴적층이나 이런 것이 쌓임으로써 보 역할을 해가지고 넘쳐가지고 피해가 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하천만 넓히는 공사는 그것은 졸속한 공사법이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위에서 하던, 밑에서 하던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하고, 개량복구할 지점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하고 활용해서 개량복구 지점을 정해서 하라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홍수 처리에 어떤 적극적인 수단이 단순히 제방 축조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폭을 또는 하도를 굴착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도를 개선해 가지고 담류수저를 설치해 갖고 홍수 조절 가능한 기능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지 여건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돼 있고 또 예산은 한정이 돼서 경제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줄기차게 개량복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동천의 옥룡천만 개량복구가 돼가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복구해 가는 과정속에서 효과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족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고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하폭을 확보하고, 또 제방 축조 및 하도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홍수에 대한 여유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면의 부족한 구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원상적인 복구 개념을 갖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개량복구 부분에서 건의서를 올린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량복구 건의서를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주무국장님으로서 잘 아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복구가 좀 더 잘 마무리되고 정말 예산에 투입된 만큼 효과성을 거둘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만, 돈 때문에 이런 것인데 명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호 의원님.

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착취라고 용어를 썼던 부분에서 당초 수해복구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로 방침을 정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약간 강한 용어가 들어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우리 지역구인 옥룡에 큰 수해피해가 나면서부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사업 곳곳을 다니면서 헌신 노력해 준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래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영하 이하에서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본 결과 지적사항이 대부분 콘크리트가 얼어가지고 발로 비벼서 흐트러지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여섯 일곱곳에 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도 이해는 가지만, 이 감독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면은 앞으로 거대한 13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 감독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내가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견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측량선이 이중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 바로 측량선을 이중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측량선이 이중으로 ... 거기는 문제가 안가는데, 처음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다른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맞춰서 측량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 토지보상협의회를 하고 옥룡면에 가서 주민들 한 40여분 매각을 했는데 하천법선이 다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직선으로 고쳐서 다소 유도리있게 할랍니다 하고 측량선이 2개가 돼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바로 잡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물론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엄청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수해피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또 이차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수용하고 있었던 토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이 뭐냐 그러면 1차 측량선은 났었는데 2차로 확대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느 하천은 좁아지면서 어느 하천은 넓어져서 그러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가장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공무원들도 현지에서 고생을 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현지에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내지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이 아닌 문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그래서 항상 상의하고 토의해서 그 지역에서 있는 민원해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항상 대화로써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전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 저희들 느낌이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이 됐었더라면 민원인도 이해가 좀 됐을텐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더 의문점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되도록 감독 이하 현장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의원님 현장을 확인할 때 현장에 나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 자신도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 총무국장 답변에 좀 의혹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우리시의 공사는 설계도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안되죠?

예.

우수기 이전에 준공을 위해서 설계도가 없어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씀은 도면이 없어도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총무국장이 직접 서울 재난재해복구 관계 경리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설계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금년 우수기까지 못마치니까 가서 공사 먼저 하면서 설계해 가지고 정산을 지으면서 하라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총무국장한테 되도록 발주를 먼저 하자. 일을 시키면서 해야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칙적으로는 설계도서가 나와야 발주를 합니다. 다만 이번 수해복구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직접 부산시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되도록 그렇게 쫓아서 해야 쓰겠다 하는 의견도 했었지마는,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가 나와야 하지마는, 아마 총무국장이 그 답변을 한 것은 그때 회의 다녀오면서 우선 착공을 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설명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하시면 조기에 준공하고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그게 바로 부실시공, 또 여러 가지 잘못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4차에 걸쳐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까 중복설계, 설계누락, 또 과다설계, 또 부실 설계 등 이런 것은 물론 사업건수가 많은데도 이유가 있지마는,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기술축적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계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행정이 이런 설계만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만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답변을 못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남기호 의원님께서 봉강 지곡옆 도로 법면을 왜 공사를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복구업체가 결정이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다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 아니고 또 다른 뜻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고로쇠를 먹는 외지인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면서 오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방금 항만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총무국장 관계부서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느 지역은 일부러 혼잡성이나 하자 불분율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업무과정이 가고 있고, 특히 도내 업체에다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특별한 하자 불분율이나 공사의 혼잡성이 예기치 않는데도 묶어서 계약을 하고 항만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한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이렇게 잘랐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실시공과 함께 수해복구를 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기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소의 혼잡성과 하자불분율이 예기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자격을 갖춘 여러개 회사한테 이 공사구간을 분담을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됐어야지 업무의 방향이 그렇게 갔어야 맞다. 그런데 특별한 혼잡성과 하자불분율이 예기치 않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의회나 의장에게도 한마디 협의없이 처리를 하는 이 사례,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밖에서 보기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분 국장님 답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장님 총괄답변을 듣고,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국장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