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정동석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행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기타 가축 8종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는 축종 중 축산물검사관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게되는 사슴에 대해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를 정하여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안 별표2의 제3호에 사슴의 도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라북도 축산발전과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와 2항 주요골자 및 3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슴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는 사슴을 축산물검사관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8종 중에 지금 7종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을 옛날에는 시중에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축료를 받습니까? 이 7종에 대해서.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공영검사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검사수수료라고 해서 도축장에서는 받고 있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받는 수수료가 가축별로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럼 닭 같은 경우 얼마를 받습니까?

닭은 약 270원 받은 데가 있고요, 135원 받은 데가 있고 그럽니다. 도축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도에서 정해준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닭·오리 이것 등등을 지금 도축해 주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축장이 전부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별로 하나 정도는 됩니까?

시·군별로는 시에 3군데 있는 곳도 있고요, 군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는 군은 있는 군에서 잡아다 먹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인접 군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도축장이 없는 농촌 시·군은 자가도축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 아닌가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가요? 자가도축을 상업적이 아닌 본인이 할 때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요?

자가 소비용으로 할 때요.

영업용으로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꿩이나 거위를 가축으로써 잡아먹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육하는 꿩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육하는 데서 꿩을 사다가 내가 우리집에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자가도살 지역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죠.

지금 자가도살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자가도축이 안되는 지역은 시단위, 읍단위 이런 데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타 면지역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지역에 도축장이 없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는 자가도축도 못하고 있는 데 가서 잡아다 먹어야겠네요?

도축장에 있는 곳에 가서….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에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중심 지역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읍단위에서도 도축장이 없어서 자가도 안된다, 그러면 자가로 하면 불법이겠죠, 물론 폐기물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앞에서 고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지금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 가까운 짐승들은 거의 집에서 누구나 잡아먹기도 하고 시중에 팔기도 하고, 지금 어느 시가지든지 닭 판매소가 다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전부 자기들이 도축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같이 도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읍에서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 해도 다른 도축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 또 시내에서도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규모 양계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공장 같은 곳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다른 시설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세농가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업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설로써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마 시·도 또 시·군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야지 실현 가능치 못한 법.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도축하고 닭을 잡고 매운탕을 해먹고 그러는데, 산 속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다 규제합니까? 규제 못할 것은 아예 하지말고 차라리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서 도축을 해라, 가정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우리가 정화조 만들듯이 그런 시설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무조건 도축장에 가서 잡아라 이건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지키지 못할 법.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것 한번 꼭 좀 관철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그동안 여기 위에 명시된 8종은 가축의 범위에서 유예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전에 유예되었다가 이제는 그것을 풀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축은 축산물검사관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공영검사가 있고, 자체검사가 있는데 공영검사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먼저 말씀드렸던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 등은 자체검사원을 도축장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검사수수료를 도 수입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8종에서 사슴을 제외한 7종은 도축장 자체검사로써 공영검사로 갈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로써 사슴 외에 7종도 공영검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법규상 사슴만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공영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8종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도 하지 않았던 건가요? 면제가 되었습니까?

그때는 닭과 오리만 일부 지역에서 자체검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검사로 갈음하는데 이 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식품위생상 이 식품을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체감사에 하자가 있었다, 그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축장에서 책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슴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으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은 그 양이 엄청나고 닭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도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폐계를 갖다가 여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시판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다량으로 도축되는 닭에 대해서는 공영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로써는 공영검사 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림이라든지 또 다량으로 도축하는 지역에서는 자체검사원들을 두고 위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도축장에 위생검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검사가 제대로 돼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검사를 전부는 안하더라도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서 위원님.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를 얻고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핵심기술인 양성자가속기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유치기관 공모를 하였는바, 이 사업을 본 도에 유치하여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식기반사업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3개 지역이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군사업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익산시는 부지제공 20만평에 2백억원과 부대시설 290억원, 연구지원시설 3,400평 건축비로 306억원 등 총 796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테크노파크 및 제3산업단지 조성 등 80만평의 확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부지제공 20만평에 150억원과 부대시설 203억원, 연구지원시설 4,800평 건축비로 306억원 등 총 659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30만평의 확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완주군은 부지제공 10만평에 288억원과 부대시설 59억원, 연구지원시설 3,400평 건축비로 2백억원 등 총 5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투자비 중 1백억원만 군비를 부담하고 447억원은 도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추가 확장면적은 28만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 평가하기 위해서 8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익산시를 사업협력기관으로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겠으며 정읍시는 대안부지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단, 완주군은 도 예산 부담요구가 있었으나 도비부담은 어려우며 익산시와 정읍시의 신청지역이 부적합한 평가를 받았을 때 2차 대안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신청서 제출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유치 후 기대효과로는 기초과학 발달로 물질특성 규명과 생명공학분야에서의 좋은 연구실적을, 신산업 및 벤처기업 창출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관련산업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산업 발달로 유전공학적 진료, 암센터 건립 등으로 전북이 국내 암치료 전문기관 중심지역으로의 육성과, 교육분야의 활용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 획득과 우수학생 유치 용이 등으로 교육도시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등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하여 도와 시·군과의 업무분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유치신청서 작성, 협력대학교 및 산업체 참여계획 수립과 연구비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협력대학교 및 산업체 협력확인서 징취와 유치계획에 필요한 도 과학기술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양성자가속기추진단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업유치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유치계획서에 의한 전반사항 추진, 소요부지 정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사업비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사업부지 이용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 연도별 재원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완주군은 도비 447억원을 요청하여 금번 동의 내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및 교육비 등 관련된 예산은 2007년도에 10억원, 2008∼2012년까지 각 20억원씩 총 110억원을 연도별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상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외국 자치단체와 통상동향·산업기술 정보수집, 도내기업들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 국제통상·문화·관광교류 협력추진, 도정홍보 등을 통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전라북도 해외 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사무소의 기능으로써 우리 도의 기업과 세계 각국 기업간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도시의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도내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상품 전시·홍보 및 수출상담을 지원하며, 우리 도와 해외도시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우리 도 문화·관광자원 및 도정홍보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해외사무소의 설치지역으로써 우리 도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북도 투자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및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항 동의안 제출사유 및 2항 동의안 주요내용과 3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경우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신산업 및 벤처기업이 창출되며, 유전공학적 진료와 암센터 건립 등 의약산업의 발달이 기대되며,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도내 3개 자치단체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식기반사업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신청서류에 도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항 제정이유와, 2항 주요골자 및 3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통상·문화·관광교류 협력추진, 통상동향·산업기술 정보수집, 도내기업들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형식은 본칙 6조와 부칙으로 되어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 용어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입의 편의제공은 물론 통상동향·산업기술 정보수집 등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당초 완주군으로 선정되었었는데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이게 다시 익산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선정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런 평가가 일부 나오고 언론에 공표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평가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평가기준은 이번에 중앙에서 평가할 분들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완주군이 우선 순위로 나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중앙에서 평가할 그 기준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가 이번에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서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표를 만들어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와 최근의 중앙의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할 때의 여건은 상당한 분야를 국가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평가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평가기준은 유치기관에서 기반시설 부지라든가, 연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이런 것이 새롭게 또 비중이 엄청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편차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것과 지금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과기부의 입장을 정확히 모르고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그로 인해서 완주군이 최적지로 선정됐다가 그로 인한 도내 여론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래서 도내 여론과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와서 과기부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한 겁니까?

거기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과기부의 입장을 몰랐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작년 중순 경에 미리 결정될 걸로 알고 나름대로 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빨리 적절하게 조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릅니다만 최근에 와서야 지침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빨리 추진할 때 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과 지금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따르는 혼선이 일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평가하는 기준도 과기부나 도의 지침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면 좋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객관성, 전문성 이런 것이 고려됐겠지만 지금 중앙에서 제시하는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여개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분석되는 곳이 서너 곳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 익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추진에 대한 의지라든가, 사실은 이런 사업이 여기 공표된 기준에는 고속도로나 철도에서의 접근성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어떤 시설과의 접근성,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공사를 10년 정도 해가지고 1천억원 정도 투입돼서 향후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

그 부분은 중앙추진단에서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렇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격은 앞으로 엄청 많은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학산업의 혁명적인 결과를 분명히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간에는 사실 바로 output되는 산출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5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제안설명을 했던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이미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선진국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어떤 인체의 유해성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익산에서 유치됐을 때 도내에 있는 환경운동단체에서 현재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반응이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성자가속기도 일종에 광빔을 이용하고 일정부분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위에 흙을 쌓고 바로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쳐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양성자의 경우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속했을 때 그때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지 일단 전기 같은 게 쇼트되면 모든 게 제로로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방사선이 유출되지만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원자력 같은 없애야 할 아니면 중지해야 할 때, 원자력은 못하지만 이건 바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유사한 여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익산의 경우는 거의 거시적으로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핵폐기물은 산자부 소관이고, 양성자가속기는 과기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혐오, 핵폐기물을 양성자가속기에 끼워가지고 유치시킨다는 그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부 언론의 보도를 연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지금 현재 시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초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점의 방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또 앞으로 평가를 3월 초에 바로 해서 4월 25일이면 평가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폐기물은 내년 3월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어서 나오는 것은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아까 김호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를 패키지로 묶는다는 것이 일부 언론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신문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혹시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영광하고 충북대학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 핵폐기반대위원회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자기들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마하고 약속까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고 저것이고 다 안받겠다, 영광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지사께서 양성자가속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장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엮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건 뭐냐면 고창에 핵폐기장, 익산에 양성자가속기를 가져오는 지사의 큰 틀 입장에서, 또 정읍에 방사능연구소죠. 우리가 속칭 말하는 핵벨트라고 그러더만요. 지사가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수가 말씀하신 것은 좀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것을 전라북도에 전부 갖다놓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보도를 접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핵벨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새 대학 교수님들이 RT(Radiation Technology)밸리라고 해서 소위 방사선기술밸리단지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양성자는 익산, 정읍에 방사성…. 그래서 어떤 삼각으로 해서 여기를 RT밸리로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거나 공·사석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봤고, 발표했던 그 교수한테 제가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정말 전라북도에서 절실하다면 그걸 책임지고 있는 저도 좋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항의까지도 해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용어는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핵폐기물처리장하고 양성자가 병행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전혀 핵폐기물과는 관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두 개가 패키지로 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죠. 아마 3월이 되면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4개 지역에서 지난번에 안면도나 굴업도 같이 심하게 오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어떤 협의 하에 핵폐기장이 가는 데에다 양성자가속기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핵 하면 진짜 위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동의 내지는 이해가 없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도에서 어떤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만 아니라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핵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핵이라는 것을 직접 원자력에 대해서 경험을 안해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보상을 몇천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들은 대로 핵폐기장이 갈 때 양성자가속기를 주겠다, 과연 이랬을 때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양성자가속기를 패키지로 가져오겠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어떤 가정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이 이상해집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준비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에서 해명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의구심을 나타내냐면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장님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하고 강현욱 도지사님하고 세 분이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가속기하고 관련돼 있죠, 과기부쪽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은 핵폐기장하고 관련이 되죠. 그러면 지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양쪽을 다 가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익산, 정읍, 완주 이렇게 되면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에 약 76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땅을 2백억원을 주고 사겠다. 그 다음에 기타 조성비로 1,44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죠?

1,400억원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대비해서 익산의 제3공단을 새로이 조성하고 또 테크노 파크를 새로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96억원을 지금 내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익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읍에서는 659억원을 내놓겠다, 완주는 돈이 없으니까 군비 1백억원만 내놓을테니 우리 주라, 지금 그 얘기죠?

예.

796억원, 659억원 예금통장 보시고 이것 결정한 겁니까? 말로만 써놓은 것입니까?

익산시의 경우는 통장이 제시됐고요, 정읍의 경우는 기채를 발행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은 양성자가속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796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통장에 넣어서 잔고증명을 내놨다 그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에 익산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졌습니까?

예.

개발사업단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이라든가 익산지역 2공단 조성 이런 것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이 개발사업단을 시에서 투자했던 부분입니까?

제가 그 2대 공영개발사업단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최초 2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시에서 2억원 투자했는데 796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그 당시 '90년대 초에는 개발붐이 있어서 기채를 해서 갚고 난 나머지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시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

그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읍에서는 기채로 하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를 정부차원에서 산자부하고 과기부를 같이 엮어서 준다고 했을 때는 전라북도에서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포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의 삼각지점에 핵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전라북도는 양쪽 사업을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가속기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질조건을 사전에 검사해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사업설명을 할 때 지질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익산의 경우는 석회질 지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당시의 사업설명회를 할 때 답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사에 참고 됐습니다.

2002년 8월달인가요?

예.

그때 과정을 보면 2002년 8월달에는 용역팀의 평가에서 그런 지질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과학산업단지가 제일 낫다라고 평가가 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저기에 있는 것이 바뀐 기준입니까? 오늘 자료 준 것이 예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뀐 것입니까?

바뀐 기준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익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까 고석원 위원 말씀대로 핵벨트라인이 형성돼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양성자가속기는 익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해줘야 하겠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의 모든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익산에 하고자 하는 곳과 완주 과학산업단지는 차도에서 7㎞입니다. 따라서 실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사실상 한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익산에 그런 양성자가속기 단지를 만들고 완주 과학산업단지는 과학특구로 앞으로 지정해서 테크노파크나 또는 중앙의 연구의 분원 이런 것을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면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직접 허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 과학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외지에서 기업이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든지 유치하는 조건이 특히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아껴 놓은 의미에서도 대규모로 땅을 제공하는 그런 단지가 꼭 들어와야지 하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익부빈익빈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자료의 사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찍어 놓은 거요? 이것이 익산시에서 제공한 의회 심의자료인데 이 사진이 현실적으로 조성된 것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현재 조성은 안돼 있습니다.

익산에서 하려고 하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용남 저수지라고 있어요. 제가 그쪽 지형을 좀 아는데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어떤 사진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인지….

그 밑에는 논이고, 사실상 양성자가속기 라인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산자락입니다. 겨울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자연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림이 누렇게 되어서 부지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완전히 논과 임야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단지하고는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2㎞가 떨어져도 못 갈거요. 지금 사실은 산자락, 아마 이렇게 선이나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요. 이쪽 안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익산시에서 도의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익산에서 한다라는 것은 꼭 해야하고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더라고 단단히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 심의안 자료라고 준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의 눈속임으로 만들어서 마치 조성된 것,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대안부지가 있데요. 대안부지는 무슨 뜻에서 세웠습니까?

신청을 할 때 주로 하는 부지가 있고, 그것은 1차 평가를 할 때 1차 평가는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느냐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다음 부지를 내놓아라 했을 때 그 부지입니다.

그러면 1차로 익산을 신청했는데 익산이 어떤 조건에 안맞으면 다음 부지 대안을 내놓아라 그겁니까?

예.

그럼 익산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도 기채를 해야하는데 기채가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대안이 없을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한다는데 그게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다면 탈락하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내놓아라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건 확신하시죠?

확신합니다.

안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혼나야죠.

실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책임져야죠?

예.

단, 핵폐기물장하고는 별개로?

예.

대안제시 한 것을 보고 제 느낌을 분석했을 때 조그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못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꼭 30년 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후손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1천억원이라도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도 돼요. 부지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다가,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야지. 그런 대안을 갖고 나가야지. 강현욱 지사가 내 임기 내에 나만 도지사 편안하게 하고 가면 된다라는 논리가 아닌가 이거요. 대안부지 속에서도 가장, 아까 말씀하셨죠. 행정수도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 모든 조건이 갖춰진 전주과학단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단, 없다라면 돈만 없어.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런 1차 대안에서 익산이 꼭 돼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그것에서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못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1차 대안은 익산으로 하고, 2차 대안이라도, 3차 대안이라도 2차 대안을 익산과 완주를 같이 넣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정 안되면 그때 전라북도에서 기채를 얻든 뭐를 하든 그때 상황에서 꼭 해야한다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요. 과기부에서 와서 부지도 전혀 안맞고 교통 접근성도 없고 서로 연계성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제외를 한다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실장님이 전라북도에서 더 큰 소신을 갖고 익산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니까 그것이 있더만요, 시장님들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서 여기도 완주군수한테 받으셔요.

그 부분은 권 위원님께 충분히 의견이 전달 안된 것 같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안부지를 정읍으로 했는데 그게 기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채를 중앙에서 안받아 준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받아 줬을 때는 또 안으로 해서 그 제3의 대안으로 해서 완주군이, 그겁니다. 계획서에도 보고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차하게 안을 잡는 것보다는 완주에서 돈이 없어서 2안으로 만들어 놔도 못해요, 완주에서는 못해. 그러나 과기부에서 모든 접근성이나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는 전주 과학단지가 낫겠다라고 판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 거기서도 그렇게 못믿겠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던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정부에서 동의를 의장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완주는 제2안으로, 아까 제가 검토서를 봤어요. 그런데 유치동의서를 의장이 의회에서 해가지고 직인 찍어서 줘서 다 서류가 첨부될 것인데 여기에 제외되어 있으면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뿐이 안돼요. 이것도 서류적인 절차를 예를 들어서 갖춰놔야 혹시 안되면 그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5백억여원 가까이 도비를 부담해서 했으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또다른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8일까지인데 시간이 없죠.

그건 대안부지로 이 서류로 넘어간 이후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대안부지를 예를 들어서 2차, 3차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서류가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차에 안되면 2차, 2차에 안되면 3차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익산시에서 꼭 따게끔 해야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객관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책임지고 양성자가속기는 30년 후에 시너지 효과가 1년에 1조원 이상이 날 수 있다 라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다가 후손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위치 딱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익산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익산 혼자만 돈 버는 것 아니잖아요. 익산 혼자면 효과보는 것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전체가 다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익산에 유치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안을 내놓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안하고는 전라북도 몫이니까 그 뒤에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시라 제 생각은 이거요.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실장님, 정읍시 이 자료도 위로 같이 올라갑니까?

심의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다른 자료로 다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2쪽을 한번 보실란가요, 정읍 자료. 깜짝 놀랐네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왔어요. 영광에 원자력 핵발전소, 고창에 핵폐기물처분시설, 또 정읍에 방사선연구센터, 양성자가속기. 아까 RT밸리 구상도라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 실장님도 자료 다 보셨을 것 아니요.

봤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RT밸리라는 말을 써서 심사위원들한테 보고했었어요. RT밸리라는 개념자체를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익산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을 썼지만 정읍에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 여기에 써놓은 것은 사실 고려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냈을 뿐입니다.

왜 여쭙고 싶냐면 이 자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핵폐기장을 고창에 안써놨다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영광에 원자력발전소 있는 것이야 있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3개만 엮어서 RT밸리를 하든 어떻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고창에 핵폐기장을 넣어놓고 RT밸리라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걸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정읍시에서….

물론 정읍에서 한 것인데, 이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자료는 사실 시·군에서 냈든 자료를 참고하십사 해서 낸 것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이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심사에 고려한 것은 분명하게 핵폐기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양성자가속기 존치가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 전주나 광주에다가 양성자단층촬영진단 등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기술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말도 잘 썼네. 영광 또는 고창에다.

실장님, 이것 결정은 언제합니까?

정읍에서 한 것인데….

정읍시장한테 얘기해야지….

시장한테 했으면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다는 것은, 제가 이것 안보고 넘어갔으면 도의회에서 당신 봤지 않소 그랬을 것 아니요, 정읍 것. RT밸리 안봤소, 만약에 익산이 안되고 정읍이 됐을 때 그때 당신 자료 안봤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거요. 까막눈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겠죠.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이건 진짜 고창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라북도민을 우롱한 처사지. 차라리 정읍에서 핵폐기장을 가져가라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열 번이고 줘버리라니까.

솔직히 정읍은 전북대학교에 있는 RT하고 관련된 전공하신 교수들이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입니다.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해가 아니라 써있는 걸 어떻게 오해를 안해요.

그러나 심사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심사에 종합평가에도 그런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평가서 하나 주셔봐요. 혹시 이 소리 들어갔나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평가서 줘도 상관없겠죠?

예.

혹시 RT밸리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 오늘 가결 못하겠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보고 가결해 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이제까지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다, 아니다를 계속 한 것 아닙니까? 한 것이 이렇게 도면상 그림까지 딱 그려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이것 미뤘다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실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읍 것은 선정된, 실질적으로 익산이 선정된 부지이고 대안부지로써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저도 대안부지를 빼면 좋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안부지가 들어가면 이 자료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기부에. 그러면 과기부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고창에 핵폐기장 주는 것 해도 되는구나'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고창 군민들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려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빼고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읍에 연락하셔서 그것을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지만 RT밸리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서부권 찾고 뭐 어떻게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묶어서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라북도니까 한 군데는 폐기장 받고 한 군데는 양성자가속기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고창 군민들은 참지 않을 겁니다. 전라북도청을 불을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참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핵폐기물장은 정읍에서….

아, 그건 좋습니다. 정읍에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할 말이 없죠.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건 좋습니다.

정읍에서 올린 계획서가 지금 확정이 아니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정읍에서 올린 이것은 정읍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한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익산이 아무리 올라갔고, 정읍이 대안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과기부에서 봤을 때 이 정읍안이 '그래, 그러면 정읍안이 이래, 아까 RT밸리를 해.' '이런 밸리한다, 그러면 너희가 고창에 핵폐기장을 만들어라.'

지금 올린 것은 정읍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서이고, 우리 도에서는 아니잖아.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면 고창군수는….

이것은 빼고 작성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고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게 이것은 국책사업이에요.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별도로 추진하고 과기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어요. 어쩌면 패키지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은 자신하셨으니까.

핵폐기장이 약 십몇년 동안 안면도, 굴업도 싸움나고 큰 난리나고 진도 뭐 이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도 핵폐기장을 만드는데 제가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1만년 후에 이게 핵폐기장이다 라는 표시를 그래서 1만년 후에 후손이 그걸 못캐게, 캐면 난리나니까. 그런 것이 연구되지 않으면 핵폐기장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양성자가속기 주는 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기부에서 엮어주는 것을.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이 안이 올라가면 '아, 그래, 정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구나, 그래 엮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사실 약식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 보고되는 서류는 확실히 바꿔서 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한번 저를 보여 주시던지, 지금 현재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가 보여 주시던지.

보고서가 아직 안왔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결의할 때 정읍이 대안부지라는 것을 빼고 결의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대로는 도저히 제가 결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는 제가 못해요. 제 의원 배지를 걸고는 이건 못합니다.

경제통상실장께서 4월 25일까지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핵폐기물은 2004년 3월에 결정나는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4월 25일까지 이것을 패키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켜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그게 잘 안됩니까?

지금 2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28일까지는 이유없이 접수를 해야만 심사가 되고 접수된 분에 한해서 4월 25일날 결과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는 유치가 결정나는 것이고 4월 25일이 되면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해라 이런 결론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같이 올라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류가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고 위원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핵폐기물처리장은 비수처럼 감춰놓고, 지금 양성자가속기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현재 익산으로 양성자가속기 결정을 사실상 되지도 않은 것이지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죠. 대체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권창환 위원이 빈익빈부익부 이것만 따졌지, 사실상 익산이 돈만 많이 대준다 뿐이지 특별히 나은 것이 없어요. 여기 심사기준서를 보더라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 같은데 지질자체도 정읍만도 못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확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 딱 보면 문화재 관리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돈만, 아무리 물질만능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역차별해서는 안되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폐기물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책임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묶지 않는다니까요. 묶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정부에서 가속기 가져갔으니까 핵폐기 이것도 해라. 핵폐기가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넓은 땅에다 해야 한답니다.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몇 년간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와야 하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핵폐기물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왜 거기다 우리 업무를 얹혀서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핵폐기물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5일이면 결정을 봐야되는 다 완전히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핵폐기장하고 양성자가속기 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같이 묶어서 그런 소문이 있었다.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는 안된다, 과기부가 오히려 산자부하고 이 문제를 바꿔놔서 난리가 났다, 이것 전체 아니다. 말하자면 각 부처별로 별개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최고 통치자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각 부처끼리 짝짜꿍해서 이 문제를 어디다 주자 이렇게 합의된 건 현재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통치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처별로는 각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크게 논의하지 말고 오늘 처리할 것은 익산시로 돼있고 우선 동의안만 처리하기 때문에 핵처리 문제는 우리가 그때 사안별로 대처해야지 이것을 묶어서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례가 급하고 여기서 준비가 급하다라면 조건부로 합시다. 이 항목을 완전히 빼버리라고. 예를 들어서 RT밸리 그것을 정읍에서 올라온 이 서류자체를 완전히 빼는 조건부로.

어쨌든 그 문제를….

지도를 그려놨으니까 이것은 핵폐기물….

올릴 때….

이게 같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해가지고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대로는 안올린다고 했잖아요.

조건부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질의가 종결 안됐으니까 더 질의를 받고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질의가 안끝났거든요. 더 있느냐, 없느냐도 안물어본 상태에서 여기서 종결을 해버리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양성자가속기하고 핵처리장 문제하고 묶어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연계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오늘 답이 안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결하지 말고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오지.

우선 질의 답변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묶어서 하면 문제는 답이 안나와요.

사실 묶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지금 유치기관 선정평가기준표가 있죠?

예.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등의 염려할 게 없죠.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13명의 선정평가위원 중에서 원자력부분의 연구 교수들이나 연구관들이 4명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혹스럽지만 이분들은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따름이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계류의사가 여기 반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 평가를 하고, 15일부터 4월 초까지인가 2차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4월 25일까지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핵을 여기에 인입한다면 진짜 저로서도 더 이상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면평가기준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자신을 했어요. 유치에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지금 도의 희망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월 24일부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한 군데도 신청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라북도에서만 돼있다?

예. 그런데 다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서,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조금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언제까지라고요?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대전에 대덕단지 옆에 있는 대진대학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펴스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0만평의 부지도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포천에 있는 대학인데 대학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대부분 대학에서 주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강원도와 우리 도만 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대학이나 다른 산업체는 거기에 협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철원이 프라즈마물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 희망지역으로 부상된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가점을 매겨서 평가해 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평가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경북대학교가 상당히 많은 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보다는 좀 과포장된 그런 것 같고, 경기도에 있는 안산대학도 20만평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도 전라북도에서 간혹 양성자에 대한 신문에 나니까 그런 것을 보고는 다시 동계올림픽의 리턴매체 아니냐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통합을 해서, 언론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통합이 안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자신하셨는데 자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저런 여건 또 각 자치단체 시나 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열의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앞서간다 그렇게….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노출됐습니다. 현재부터는 사실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보완을 유지해줘야 앞으로 경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밀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앞으로는 조금은 노출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유치희망지역으로써 부상하는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익산을 1순위로 선정했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혹시 평가해서 거기에 뒤질 확률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여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뿐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모색해 나오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토론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넘어갈게요. 정읍 자료가 이대로 안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료 그대로 넘기려고 그랬었죠?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RT밸리라는 자료를 삭제하고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성자가속기를 가져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 이것을 패키지로 넣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반대하는데….

그것 빼야돼요.

그러면 이 지도 자체도 없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까지 빼고.

그게 들어가면 전라북도가 공식으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허락하는….

하여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위치에서. 아까 비밀 보완유지를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올릴 때 다른 부분은 제가 볼 것이 없습니다. 정읍 부분은 저한테 보여주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예,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제출한 1쪽에 나와있는 RT밸리 부분과 2쪽에 나와있는 지도부분 그리고 3쪽에 나와있는 사업추진전략 및 방법에서 서남권 RT밸리 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동의합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면 설치사무소가 상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해시인데요, '99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보면 별로 수출물량 진행이 없어요. 오히려 줄고요. 그런데 주로 수출국이 상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로 무역 수출국이 상해다, 상해가 4순위에서 1순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중국이 '92년도에 수출국이 4위였는데 2002년도에는 1위로 현재, 통계는 안나와 있지만, 사실은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출이나 이런 것을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소비물량이 우리가 보면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물량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경공업 부분이냐, 중공업 부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대부분 신청한 데가 경공업하고 식음료죠?

많이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수출품목은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중국보다 훨씬 싸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중국보다 높든지 이런 부분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고려돼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상 아주 큰 형태의 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소형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진열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오래도록 근무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무역협회 그분들은, 여기 코트라 여기 전북관장이나 무역협회 지부장은 중국통입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었고, 또 업체에서 신청 받은 것을 평가해서 우선은 25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부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우리가 중국에서 상품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제품의 회사를 골랐습니다.

그쪽의 시장동향을 파악했냐 이거예요?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요, 2002년도 11월까지도 보면 2001년도 12월 한 달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약 4년 동안 진도가 없단 말이에요. 진도가 없는 부분을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경공업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해권에 진출해 가지고 있는 곳도 그렇고요, 또 뒤에 저희들이 수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데도 거의 경공업하고 식료품이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분히 상해에 설치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지가 안보이잖아요. 경공업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시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중국시장을 가서 보시면 이런 경공업 부분은 훨씬 더 발전이 돼 있죠. 지금 중공업 부분이 나간다면 모르는데 이런 경공업 부분은 지금 중국의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공업 부분에 전부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조사가 안된 것 같다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공업이나 대기업들은 우선순위를 뒤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중소기업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수출을 개척해 주는데 주 착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스스로 자생력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 순위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을 안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개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상당히 모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 도가 어떤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측컨대 향후 2년 정도는 별 실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통상 다른 시·도에서 통상사무소 하는 것도 3년째부터 과실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충남의 경우도 보니까 한 2년 간은 별 것이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한 18개 업체가 갔는데 1천만불 정도의 수출상담을 해가지고 과실이 맺어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장은 뭐 하겠지만 앞으로 상해라는 특수한 지역을 고려했을 때 전망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도에서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공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사실상 예산서에 보면 수출지원금도 있죠. 수출지원금도 있는데 수출지원금들이 거의 다 경공업 부분으로 갔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가능이 중공업이냐 기계냐 경공업이냐 그런 부분들이 안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수출전략품목의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상해사무소를 만들어 두면 어떤 획기적이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수출해서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니냐고 봤더니 지금 여기를 보면 거의 특산품에 고추장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쪽 자료를 보면 4년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고요. 4년 동안의 수출실적이 답보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도 수출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큰 범주 내에서 봤을 때 중국도 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거의 수출이 그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타개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또 그것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보다 오히려 1∼2년 한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영세한 기업들의 수출의 노하우도 키워주고 수출기반도 닦아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어나지 않고 현상유지를 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그건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는 업체들이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알아서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다면 1년이라도 먼저 해결됐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이 조금 늦어졌구나 그런 반성도 솔직히 합니다.

수출지원금이 나갔다니까요.

수출지원금이라는 것이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간 부분이 있고, 보험을 지원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쪽에 통상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시면 수출전략품목을 신청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도에서 어떤 개발을 해가면서 수출전략품목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업체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거기서 시장성이 있겠느냐, 현재 당장 있느냐, 또 앞으로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상품에 한해서 진열한다 이런 원칙이 서져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나서 전시를 하겠다, 판매전략을 세우겠다.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적어도 상해시의 어떤 전략상품이나 소비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다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 상해에 사무실을 설치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다분히 이것을 보면 먼저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기업도 선정하고 방법이 바뀐 것 아니냐 이거요.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그것이 주된 업무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조례안에 상정한 내용에 봐도 무역이라든지 투자알선이라든가 공산품 수출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기능 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산품 중에서 일정한 지역에 진열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산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산품을 내놔봐라 그게 얼만큼의 시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방금 전 같이 선발하는 것은 거기 공간에다가 전시할 품목을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냐 정하는 절차를 방금 이야기 같이 한 것이고, 그런 것도 일부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6개 시·도가 통상사무실을 설치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부산이 상해에 설치돼 있고요, 인천이 천진, 강원도가 장춘, 충남이 상해, 경남이 청도와 상해 두 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전남이 상해, 대전이 남경에, 또 울산이 장춘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주종권 국장님이 계실 때도 우리 전라북도 산업을 어떤 분야로 끌어갈 것이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어떤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상해에 이런 사무실이 있을 때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가 돼야죠. 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거기에 합당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조사 돼야죠. 이런 조사가 다 되고 나서 사무실을 새로 설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목적은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조사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장조사도 돼야하고 또 국내에 생산되는 물품도 사무소가 설치되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찾아야 하고 이게 좀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적으로 상해를 가서 또 주변에 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그쪽에 어느 만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장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무소 설치를 해야하지 어떻게 보면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식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얘기와 연계해서 지난 번 자료를 준 것 보면 파견직원이나 파견비용이나 이런 게 전부 도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류근남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미리 시장조사를 해야된다. 그래서 어떤 게 유망하고 어떤 것이 그 시장에 가서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통상사무소를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수출을 하고 업체들한테 중국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려고 보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계속 도비로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그 사무실 운영하고 임대료도 상당히 고가더라고. 그런다고 보면 1∼2년이 아니고 한번 사무실 개소를 하면 오래 해야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충당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협의되고 있는 내용부터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일단 도비로 들어갑니다만 장차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같이 하고 비용도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하자 해서 정식으로 제의가 와서 그 부분도 좋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앙차원에서 기업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고 그런 부분도 좋고 비용도 같이 일정부분을 지불하자 그런 것은 일단 구두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에서도 일부 같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과도 공동으로 해서 아까 고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분담하는 대안을 강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장기적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지난번에 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비용, 인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확인을 하고 현지인 쓰고 그런 것이 아직은 구상이지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나가려고 보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인을 정확하게 몇 명을 쓰냐 하는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고 최대한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5인 정도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서 파견된 공무원 또 현지인, 무역통상 전문가 해서 5인 이내에서 인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사전에 시장규모라든가 어떤 상품을 진출하면 좋겠느냐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그때부터 상담이 이뤄져서 시장을 개척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해는 우리로써는 상당히 신천지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류근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경쟁력 있는 상품의 시장조사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보면 전북무역을 또 해가지고 그쪽을 위촉해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 조례에 의해서 승인만 받는 게 아니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줘야 된다 이것이 전북무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냥 조례 제정에 동의만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운영이라든지, 지금 도에서 직접적인 운영은 못 한다며요. 그래서 전북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봤거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국가 대 국가기관의 거래는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대 민간이 협약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의 명의를 사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명의만 전북무역이고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전북무역의 이름 하에 직접 우리들이 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번 간략한 보고에 의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좀 구체적인 계획과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잘 알 수 있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북무역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이라든가 등기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우리 책임자가 건물주와….

운영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우선 1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만 됐지, 아직 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평당 약 14만4천원 정도 됩니다. 3개월 분을 내고 임대료는 매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립허가나 등기는 전북무역과 중국 관계기관과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대외기관에, 다른 대행기관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사무실 내부공사는 조례가 승인되면 바로 가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은 조례 제정이 되면 4월 하순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위원장님도 모시고 가고, 그때 우리 관계된 업체들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도 초청을 하고 거기서 수출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는 우리 도내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이 도내에서 알찬 기업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한계가 왔다 했을 때 해외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가 현지에 가서 바이어도 묶어주기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를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기업들 초청해서 서로 상담해서 과실을 맺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그만큼 규모가 커지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취지가 우리 상품 수출의 길을 트는 이런 좋은 방법에서 한 것이지만 도비만 갖다 붓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체운영이나 현지 모든 비용이나 보수나 이것이 통상사무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뜻은 좋은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통상사무실 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제품이나 모든 물품이 잘 상담되어서 시장확보를 한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우리나라 물품 간편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시장개척을 한다 이건 참, 내가 지난 얘기를 하면 안되지면 농협을 있을 때 거출해가지고 분당에 하나 낸 게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죽은 거야, 뜻은 참 좋았는데. 그런 것하고는 다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처리도 못하고 계속 적자 충당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와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각대로 안되면 계속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비용 충당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이고, 류근남 위원이 얘기했던 시장조사를 먼저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좀더 자세히 알고 우선 도비 들여가지고 사무실 개소만 해가지고 해보자, 해봐서 안되면 말지 이런 생각으로 해보면 안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모든 일들이 문어발 식으로 각종 공사네 무엇이네 해가지고 우리 세비를 굉장히 축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세액을.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도 못하고 있는 처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무역이 그렇게 안됐습니까. 만들어만 놓고 직원 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인상마저 들어요. 과거에 쭉 해온 걸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2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 들여서 해외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무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보장되는 것이 없잖아요, 2억2천만원에 대해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요. 목적이야 중소기업을 알선하고 도내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행정력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민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25개 회사가 신청했으면 얼마가 되든 이 2억5천만원에 대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확정을 명시하고 또 그런 수수료 징수조례까지 싸잡아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립된 뒤에 잘 파악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문어발 식으로 한다고, 지금 전북무역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북무역 없애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없앴을 경우 중국과의 국가적인 신뢰도 문제도 따릅니다. 이런 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이외에도 타 시·도에서 상해 진출한 자치단체가 있죠? 사무소 설치한 최고 오래된 도가 어디입니까?

상해에서만 말씀입니까?

예.

충남이 1999년도에,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6군데인데요, 부산이 '97년도, 충남이 '99년도, 경남이 2003년도.

그동안에 부산하고 충남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무소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지금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호남이나 충남이나 부산 그쪽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한 적 있습니까?

충남의 경우에는 작년에 18개 업체가 1천만불의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18개 업체가 1천만불이면 별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130억원 정도 되는데요….

1개 업체가 한 5∼6억원 정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 정도의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도에서, 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기초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거래 하는 형식에서 왜 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그건 좋은데요, 지금 상해 제품 상설전시관에 신청을 해야되겠다는 업체가 지금 25개 업체예요. 아마 신청을 해온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의 상품이 지금 부산이나 충남에서 주 수출품목으로 혹시 거기 전시된 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경쟁이고 기업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거기서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여튼 중복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고 국내에 있는 기업간에도 경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해외에 나가서 죽어요.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술경쟁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기술경쟁을 하면 오히려 발전적이라 좋겠습니다마는 가격경쟁을 하게되면 다 죽어요.

그 부분은 시장개척을 가봐도 사실 중동 가서 우리 상품끼리 꼬리 잘라먹는 그런 행태의 시장개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협의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개척을 관찰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상해 인구가 1,600만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만 따졌을 때는 상해에 있는 것이 부산, 충남, 경남, 앞으로 전북 하면 4개 정도밖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되겠죠.

그건 옳은 말씀이고,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부산은 사무소가 몇 평이고, 전시관은 몇 평입니까?

부산은 파악을 못했고요, 경남이 30평, 우리가 30평….

30평에 사무소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충남이 39평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가 중국을 작년에 다녀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중국시장이 엄청 달라졌는데 거의 대형화예요. 이 30평 구멍가게로 생각해 버립니다. 구멍가게로 보면 상품 자체도 우습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부터 논의가 상품 진열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업무중에서 일부분인데 사무실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상품을 진열해주고 또 가능하면 소규모이고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다보면 그렇게 묻혀버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20개 내외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업체들이 우리도 경쟁적으로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20개 정도면 진열공간이라든가 봤을 때 괜찮겠다 해서 20개 내외로….

이 진열하는 공간 그 면적만큼은 사실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 부담을 하면서 지금 중국 가보시면 거의 대형화예요. 구멍가게도 대형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역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국의 사정을 한번 보고 우리 자치단체가 처음에 사무소만 열어서 시장개척을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을 주는데 상품 전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구멍가게처럼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멍가게 만들지 말기 위해서라도 상품 전시하는 것만큼은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조건 크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멍가게 인식은 주지 마라는 얘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이 많이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경제통상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해서 마칠까요?

동의합니다.

고석원 위원님 제안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계속 회기가 진행 중이니까 검토해가지고 통과시켜주는 방법이 어떻겠냐, 고민을 해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운영비 문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중소기업을 돕고 우리 도내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좋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진열하는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나, 그러나 조례는 만들어서 우리가 유예를 시키더라도 지금 당장 받지 않더라도 기본 틀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억2천만원의 경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내부 조례 등을 검토해서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내일 했으면 하는 것을 못박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오늘은 유예 안건으로 하고 내일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시 재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꼭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