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5건 중에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천안∼논산간고속도로통행요금인하요구건의안과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규 씨가 제출한 도청신축청사에 황등석 사용을 바라는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서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경관과 고인돌 등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황토수박과 해풍 고추 등의 가치있는 농산물 산지로 유명한 고창군 지역을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건설 후보지 중의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고창이 후보지로 발표된 후 고창지역은 찬반의 의견이 나누어져 지역민의 갈등이 현대사에서 해방직후의 갈등 못지 않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화해와 통합의 시대적 기운과도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라 고창지역의 천혜의 자연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말도 많고 탈고 많은 핵폐기장 선정을 추진해온 산자부와 한수원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결정적 하자와 오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어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핵폐기물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재앙시설로 현세에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에게도 물려주지 말아야 할 최악의 영구맹독성 마이너스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위험천만한 핵폐기장 선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조건을 배제한 잘못된 후보지 결정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으로 혹세무민 방식의 지역주민 여론조작이 아닌 과학적 지질, 환경조사가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몇년전 지진이 발생한 줄포에서 가까운 해리면 광승리를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지질학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권위적이고 졸속적인 후보지 선정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수에게까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공개토론이나 지혜를 구하는 그 어떤 개방적 의견수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면도나 굴업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큰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값진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이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고창어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저는 똑똑히 잘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광주에서 발행한 2월 8일자 호남신문은 인수위 대변인 이낙연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가 1순위 후보지에 속하며 전라북도의 경우 강현욱 지사가 수천억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고창군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창군이 여러 후보지 중에서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욱 지사는 어제 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확인도 없이 전라남도 언론에 유포된 것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허나 지사께서는 원자력연구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한수원 사장이 왔기 때문에 두 차례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능연구센터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양성자 가속기, 방사능연구센터 등은 과기부 소관으로 한수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 반대로 한수원의 주 사업은 핵폐기장 선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낙연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씻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폐기장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묵인이나 찬성 없이는 핵폐기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고창주민들이 핵폐기장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와 구소련 체르노빌의 핵참사를 기점으로 핵전력산업은 중단, 포기되는 천덕꾸러기 사양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체전력산업인 태양, 풍력, 수력, 조력 등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에 각성과 이성 회복을 촉구해야 합니다. 전쟁보다도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요행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쓴 후 훼손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빚입니다. 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단기차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항구적인 보금자리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발생으로 5명의 여성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발생으로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2003년 1월에 전북 장수군에서도 유흥업소 직원인 4명의 여성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감금 등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으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고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복귀시설, 상담소 등의 설치와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한다. 둘째, 성매매방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성매매방지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구는 사무국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력과 집행력을 담보해야 된다. 셋째, 성매매범죄는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지역과 해당부서를 중시하는 현재의 경찰관행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종합수사반이 설치되고 인력이 증원되어야 된다. 넷째, 국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 수사기관 및 담당공무원들의 유착비리 근절노력으로부터 출발해 왔다. 그만큼 단속권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관련공무원들의 부패방지는 성매매 범죄수사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마치는 요소이므로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이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기대하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시작 직후에 넣었습니다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통행요금인하요구건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결의안 또는 건의안 이런 것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우리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또 의회는 건의안이나 촉구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매듭을 지은 일이 없었다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오늘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앞으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숫자놀음에 의해서 의회활동을 한다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치결과를 우리가 꼭 받고 또 건의를 하시고 또는 촉구를 하신 분들은 그 조치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그 결과까지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측에서도 적절한 선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