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구요, 2분 위원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졸업식 참석관계로 좀 늦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황금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많은 업무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한기석입니다. (인 사) 다음 감사담당 이흥근입니다. (인 사) 다음 법무통계담당 채지인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은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박재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기획계 차석 박정우 주사도 왔습니다. (인 사) 그럼 기획담당관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는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서부터 13쪽까지는 우리시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용은 17쪽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시정운영 기반확립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민선3기에 들어서 첫 번째 맞은 해로써 시정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차대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목표를 갖고 모든 계획들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면서 기획기능의 강화와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 제일주의 행정운영 기반을 확립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약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을 토대로 해서 추진성과를 높여 가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과 도·시의회 의원님 또한 각종단체에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김포발전연구소나 김포미래발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건전한 건전성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효율성 위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도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소송사무도 효율성을 기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실있게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업무성과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써 우선 4급 이상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하도록하고 간부공직자의 책임과 기대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 노력하는 공직자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주의 행정체계 구축 및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는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비롯해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 미래를 위한 Think-Tank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가 되겠으면서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각 부서의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한 실무팀을 구성해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에 본조례가 공포된 이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3월달에 창당식을 해서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회의 주요시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접수를 통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는 심사를 통해서 연 1회 제안 등급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본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다양화하고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는 물론 동·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연중 접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균형의 발전에 도모하는데 입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과 결산의 분석진단을 통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고율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재정운용의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과 또한 시민과 의 대화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후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여가시설 및 문화공간의 조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환경 질을 높이며 저소득자 소외계층의 지원과 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책은 특별한 노력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이고 노력을 확산해서 선의의 경쟁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있어서는 지난해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심사규칙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금 지급계획으로는 3월 중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결정해서 5월 중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계획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예산절약의 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책은 감사방향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불합리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금품제공의 개연성을 배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므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전 공직자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겠습니다. 잦은 신고한 공직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신고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의무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보유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청과 동·면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수시로 부분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취약별로 업무처리시스템을 정밀분석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원부조리신고 창고를 연중 운영해서 점점 부조리 척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길잡이를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 부조리의 사례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 해서 지침처럼 삼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업무연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고 시민제일주의를 행정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책입니다. 2002년도 소송수행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총 64건 중 27건이 종결되고 현재 3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7건을 보면 소송을 포기한 원고의 취하를 포함해서 승소 17건으로 승소율은 63%가 되겠습니다. 패소 사건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수용 시 보상가가 낮아서 차액을 보상하라는 소송 2건과 농지전용 및 공장신설 신청반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 2건을 포함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날로 증대되는 민원이 행정력과 함께 다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소송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중점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소송제기 시에는 각종 준비와 전문성을 확보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경기도와 합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통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민들이 널리 활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추진계획은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3년도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 2003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등 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을 보고하셨는데 업무성과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행정과에서 성과상여금이 매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거하고 간부공무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전 직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4급 이상만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사항입니다.

이건 4급에만 해당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4급 이상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지금 900억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부채 중 31.59%로 시·군단위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하겠지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과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에서 성과금 지급인데 이거는 매년 연말이면 전체적인 성과금 지급과 이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주려는 부서를 평가해 가지고 집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을 봐 주십시오. 민선3기 시정운영 기반확립 이렇게 해서 중간에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이랬습니다. 그 밑에 국회의원, 도·시의회 의원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2003년도 들어서 특히 더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금년에 잡아보았습니다.

더 신경을 쓰시겠다는 건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시기에 저희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맞아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옮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을 모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구요, 23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에서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의 내실화 했는데 그 밑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전산입력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심사대상자가 어떤 몇 급서부터 하고, 지금 팀장이면 팀장, 지금 직제가 계장으로 다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칭만 계장으로 부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십시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김포시에서는 12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개대상자는 의원님 9분하고 시장님 해서 10명만 공개대상이고, 나머지 비공개 대상이 1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에서 4급서부터 7급까지 직급별로 업무가 어느 업무는 공개대상이고, 어느 업무는 비공개대상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장 24쪽에 보시면 부조리 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해 가지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 및 감사실시로 잔존 부조리 척결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업무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분이 있고 110명 중에서 있죠?

네, 재산공개사항이 공개되는 게 있고 관보든지 시보에 있고, 비공개로 신고받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반인한테 비공개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되 일반인한테 비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10분이고, 비공개는 110명이다? 그런데 7급까지이다?

네, 7급도 어느 부서별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분야는 7급까지인데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그담당급까지죠?

아닙니다. 실무자도 7급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는 여기서 말씀을 못하실 사항인가요?

지금 그것은.

왜냐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분야가 이 뒷장에 나왔듯이 부조리 취약분야입니다. 인·허가관계, 단속 관련 부서.

그 뒤에 나온 부조리분야는 이 앞에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서하고 관계되지 않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는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재산등록하는 거하고는 달리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3쪽의 분야에서 7급까지, 아니면 담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까?

네, 재산등록하는 대상은 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부조리가 아니구요.

아니, 저는 부조리라고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를 보고드릴 수 있느냐?

아니, 성함 누구누구가 아니라 업무분야요?

그러면 그 관계를 감사담당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23쪽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흥근 감사담당 이흥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공개 비공개대상자는 110명입니다. 그 중에 대상은 보건직, 건축직, 허가직, 감사직, 세무, 소방, 환경, 민원 이런 분야에서 6급에서 7급 이상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10분은 시 의원님 9분과 시장님 1분 해서 10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흥근 감사담당께서 말씀하신 보건, 건축, 허가, 감사, 세무, 소방, 환경, 민원까지인데 이 분야까지 들어보니까 상당히 주민 민원하고 접촉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 및 감사실시로 잔존 부조리 척결하겠다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2002년도에 이런 분야에서 감사팀에 올라왔던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흥근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대개 보면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부서로 오면 그걸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 왔고, 저희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조정역할을 해서요, 그런데 감사팀은 조정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민원을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이 이런 민원 신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팀이 아닙니까?

이흥근 네, 맞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조정도 합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행정과에 있을 때 보면 주민들이 한 지역 예를 들어서 도사리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지금 하수구를 어떻게 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해당부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꽤 있는데 직접적으로 부조리 이런 쪽에서 올라온 거는 작년도에 1건도 없었다?

이흥근 네, 그렇습니다. 부조리보다도 어떤 민원으로 해 가지고 감사계로 진정, 감사원이나 또는 도를 통해서 저희 경유로 다 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올 문구가 필요없는 건데요, 2002년도에도 그런 것이 1건도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청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 및 감사실시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도 어떤 공무원 집행진에서 어떤 일처리를 하면서 결론은 부조리라는 게 돈 받는 건데 1건도 없었다면 앞으로 2003년도에 굳이 그렇게 깨끗한 600여 공직자라면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2001년도는 있었습니까?

이흥근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클린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원해서가 아니라 민원인이 어떤 공무원 생활을 안하고 그냥 어떤 금품 같은 걸 갖고 오더라도 공무원들이 감사계에 신고를 하면 다시 민원인한테 돌려주고 하는 사례가 작년도에.

몇 건이 있었나요?

이흥근 3건이 있었습니다.

돌려준 외에 고발 이런 큰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단속되는 그런 거는 없었다?

이흥근 네.

위원장님, 자료되어 있는 걸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작년도 클린신고제하고 여기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흥근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아직 위원이 최종 위촉되지 않았죠?

네.

Think-Tank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발전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활용도를 그분들의 Think-Tank 역할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수렴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3월까지는 시정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미래발전위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기 내용이 있다시피 지금 미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선정해서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친환경정책, 교육문화정책, 교통정책으로 4개 분과위원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행정의 전반적이면 좋겠지만 여기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신다면 그분들의 안을 받아 가지고 시정에 접목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안을 내는 것보다 여기 각종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체계로 나갈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자문역할을 해 주던 민간단체 부분은 대개 시정을 홍보하거나 우리 시정을 그네들한테 알리고 설득하는 그러한 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이분들의 제안을 시책에 적극 활용하겠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여기 4개 분과인데 지금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이 빠져 있어서 제가 먼저번에 강력한 나름대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향후 중소기업과 포함된 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 이런 것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시 의원분들이 의장님 외 8분인데 4분만 이번에 포함되셨거든요, 기회가 되면 나머지 4분도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인원을 확대하거나 자문위원 위촉을 확대할 시에는 나머지 4분도 다 포용하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개 분과에는 한시적 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간 잘된다면 2년 후에는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인력을 편성해서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차원보다 그분들의 고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Think-Tank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전체 3개 동 6개 면에 우리시의 감사로 볼 때 감사를 몇 번 하게 되나요?

이흥근 저희가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동·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요?

이흥근 네,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흥근 네, 2년에 한 번씩 저희 자체도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동·면, 또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서 거기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또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확대 재생성된다 그렇게 보는데 파급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시계에서 멀리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경기 감사가 2년이면 1년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쪽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민의 어떤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대개 순환보직입니다만 2년에 1번 내지는 보직이 제가 볼 때 2년에 한 번 이상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의 효과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이번에 끝났는데 사실상 새로운 분이 1개월 되었는데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김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성 같은 것도 많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 해서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기감사를 연 1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쩌면 감독한다는 차원보다는 일하기 좋은 입장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고 싶구요. 감사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가 견책,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그래서 어떤 감사의 기능이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공유돼서 이런 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흥근 감사담당 이흥근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감시하는 그런 곳은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 또 행정자치부감사, 도감사, 암행감사 그 수로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란 게 감사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일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2년으로 정기감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기감사를 2년에 1번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사 수는 받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공개 이런 사항은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는 정보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상 그래서 누가 견책을 먹었다 이런 거는 여태까지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이런 데에서 1년에 한 번씩 다 받나요, 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일단 우리시 감사는 정기감사로 2년에 한 번이구요.

이흥근 어떤 전체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액수가 많고 그러면 도라든가 행정자치부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자체감사보다는 그 외 감사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별히 실제로.

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이어서 보고가 있으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하시죠.

네. 감사의 기능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의 어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의 결과가 오픈될 수 없다, 그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흥근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어떤 결과는 인터넷으로, 감사로 신상에 관한 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잘못된 그런 사항은 전부 저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자료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열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면 감사결과 자료를 행감 때 봤습니다. 최소한 30건에서 50건으로써 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거든요, 사실상 우이독경인 것 같아요, 감사받을 때만 감사지 감사가 끝나면 다시 그것이 어떤 자기 신상이라든가 업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흥근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의 업무에 따라서 시정조치라든가 감봉, 견책 이런 것이 다 인사로 반영된다?

이흥근 네.

그게 인사고과가 되어 가지고 진급에 지장을 받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이 감사의 결과문제가 발생되는데 우선 그런 것이 감사받을 때만 감사다,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감봉 이상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김포시 정기감사 때요?

이흥근 자체감사 때는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일이 없었나요?

이흥근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패널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흥근 그 감사의 목적이 징계를 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걸 효율적으로 또 아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봉을 받는다든가 징계를 받아서 그것이 감사가 잘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예방을 위주로 저희가 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런 큰 일보다는 작은 일을 미리미리 단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주자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기감사의 결과 아무런 감봉 이상의 어떤 징계를 받은 분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진짜 공직사회의 기강이 상당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감사지적결과가 사실상 수백 건인데 그런 건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나 하는 어떤 의구심이 있구요, 중요한 것은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감사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시정되고 바르게 고쳐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조직을 확대해야 되구요, 어떤 순기능적 차원의 감사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과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윤문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래발전위원회에 시민관심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신문의 어제 날짜로 나온 건데 지금 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한 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아무도 없고 시의원 4명만 추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반시민이면 여기 복지정책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심사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겁니까?

네,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 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혹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선 각종 그 사람의 자격서부터 봐야 되니까요, 신청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봐서 적합하면 그에 대한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월달의 계획으로 보면 3월달에 위원회운영 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구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미래발전위원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정발전기획단에 참여하고 계시던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들은 전부 해촉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해촉통보가 되었답니다.

그 해촉된 걸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구요, 알겠습니다. 꼭 어떤 위원회 해촉이 될 때에는 해체를 하고 또 그동안 참여했던 분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해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나름대로 하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2002년 경영실적.

보고드리시기 전에 이사장님 잠깐만요. 보고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다 있으십니까? 네, 보고하십시오.

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경영실적, 2003년 경영목표, 사업장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현황은 2팀 1소로 이사장 이하 상임이사 1명, 관리팀, 사업팀, 환경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4명 정원에 65명 현원으로 39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18명은하수종말처리장 인력으로 금년 2월 15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 채용할 인력입니다. 환경미화원 포함 일용직 인력은 55명 정원에 33명 정원으로 2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업장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외 11개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2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영역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은 2002년을 공기업 행정기반조성과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부응하고자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단의 새 지평을 여는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장 운영수입은 31억 20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 지출액 41억 4200만원 대비 10억 2000만원의 결손을 보았습니다. 수지비율은 75%로써 당초의 우려보다는 많은 절감률과 함께 경영수익에도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부문에 대하여는 고객설문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홈페이지 구축, 경영공시와 시설문 이용간소화를 통한 고객과 함께 하는 기본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3쪽으로써 조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공단사업장 운영인력은 공무원 직영 및 민간위탁 시보다 32명의 인력을 감축운영하였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지원부서 인력의 최소화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 부서간 업무 균등배분에 따른 조직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도 성과관리에 기초를 둔 근무성적평가에 의한 성과급 체제정비, 직무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분야 교육이수를 통하여 직원의 내부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 예산, 결산 등의 전산화를 구축했구요, 월별 사업장 수지분석, 심사분석,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한 사업장별 원가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으로 시설관리부문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과 더불어 공설운동장 잔디 가식포 설치운영 및 스탠드 환경정비 등 자체 시공을 통하여 8000여 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사업부문에 있어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을 인수, 공단의 업무영역을 확장하였고, 야외수영장 운영, 덕포진, 산림욕장, 조각공원의 주차료 징수와 태산가족공원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마련으로 수입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단의 구조상 수익성과 공익성의 양면 추구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점과 공단대행사업 전반이 공익적 관리에 가까운 사업장이 많아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문화교육, 공원관리, 환경사업 등은 공공성이 짙은 분야로 수익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성과는 업그레이드시키고 미흡한 점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3년도 경영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목표액 61억 1189만 5000원, 지출액 72억 3524만 8000원으로 수입액 대비 11억 2335만 3000원의 결손이 예상되며, 수지비율은 84.5%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 사업장별 경영정상화로 각 사업장별 수입증대에 노력하는 가운데 지출은 탄력적인 인력운영 및 예산절감 계획 등을 통해서 원가분석에 의한 집행으로 손익분기점 달성의 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특히 골재파동에 따른 한강골재사업 적극 추진과 주 5일근무에 따른 시민의 여가생활의 증가에 따라 공단수입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공단의 전략을 재수립,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객서비스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장별 고객설문조사, 시설물 이용간소화 등 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각종 전략을 개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객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열린 공단, 투명한 공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조직운영 및 경영합리화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공단의 모든 제도가 정착되고 각 사업장별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손익분기 원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단본부는 물론 각 사업장별 경영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 거듭나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속운영을 통한 조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월별 수지분석 및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예산낭비 요인제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관리를 이루겠습니다. 집단두뇌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별 홍보 및 고객만족 마케팅전략을 체계화하여 고객신뢰도 화보를 통한 대공단 이미지 제고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홍보전략지를 구성운영하고 제안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미래발전적 공단지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내부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직종의 조정과 직렬 폐지를 통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포상훈격 확대,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인 1자격증 취득으로 사업장 안전교육, 직원의 친절교육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의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시켜 나가며, 칭찬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쪽 사업장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2003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시민의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시책을 확대추진코자 월별, 주제별, 연극 및 뮤지컬의 정기공연과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관내 체육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육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예, 도 자기, 기타 작품전시회의 다양화로 상설전시장의 효율적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잔디구장에 효율적 관리로 현행 주 4게임에서 6게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체육관 및 다목적홀 음향장비 및 방송시설에 지속적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 집중 환경정비의 날 운영과 화장실 내 청결비누 설치 및 방향제 부착, 각종 행사 시 책임담당자 지정으로 환경정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투명한 상가관리를 위하여 임대기간 만료 상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것이며, 전대 및 임의 내부개조 등의 철저한 감독으로 투명한 상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통진문화회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관점에서 이용객 편의도모 및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의 분기별 실시 및 청소년 대상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회원관리 전산화 추진으로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및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고, 주 1회 테마 영화관 운영으로 문화의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매월 수지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영선수반 프로그램 신설로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대회 이미지 부각, 강사의 월 1회 안전교육 실시 및 탄력근무제 실시로 효율적 사업장 운영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의 마케팅 강화로 회원확충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공단, 시청 홈페이지, 관내 학교 및 체육단체 홍보물 발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과 회원제 관리를 추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항은 한강골재채취장의 총 사업량은 1,164,000㎡이고, 판매단가는 모래 1㎡당 9500원, 자갈은 1㎡당 1만 1000원으로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는 30만㎡에 28억 9500만원을 매출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고객관점에서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살수차량을 수시 운행하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으며, 비포장 반출로의 수시 보수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모래 상차금지 및 과적제한을 준수하고 고객불편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골재채취 2차 예정지로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입·출고 시간단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해서 신분증 회수 및 반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안내문 발송 및 사업장 홍보로 영업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골재공급량 부족 시 준설선 1대 추가 투입 등을 검토하겠구요, 탄력근무제 실시로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써 환경친화적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다년생 화단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에도 노력하겠으며, 재무관점에 있어서는 사전 공사정보를 입수해서 영업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반입수수료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또 고질체납자의 반입금지 조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도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협조사항으로써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40㎜ 이하 골재의 대량생산을 위한 파쇄기 구입비를 시 추경예산 때에 반영토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굴삭기 2대와 로우더 1대를 교체해서 경영수익 창출에 경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활용수집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경영수익보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장으로써 공익성이 가장 강한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하에 재활용사업장의 운영은 주위환경 정비의 생활화 추진 및 방역소독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파주소각장과 연계한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 1일 수거물량을 단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선별인력에 대한 전문화 추진으로 자활 및 공공근로 배치인원에 따라 선별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재활용품 시장조사를 통한 탄력적인 판매단가 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매업체 공개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수시 실시 및 사업장 이전계획에 따라 타사업장 운영실태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장 이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의 열린 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사업방향은 공공 수련시설로써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참여거리 확대, 또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몸소 실천하는 열린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김포의 지리적 여건과 조각공원, 레포츠공원 및 태산가족공원, 통일안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화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고객관점에서는 우리 시민 중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수영장과 동절기 썰매장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종료 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늘 변화하는 수련원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수련원 유지를 위한 시설물별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고객만족 수련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을 통한 재미있는 수련활동 전개, 1개년 1개 프로그램 이상을 개발 운동전개 및 부대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영업 홍보활동의 전개로 공기업 본연의 임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사랑받는 시민 문화·레저공간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조각공원,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운영의 사업방향을 무사고 시설물, 깨끗하고 청결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물 조성에 최대 역점을 두어 대외 홍보활동을 통한 이용객 유치 및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 및 공기업으로써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고객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설물 운영 시 무사고 운동을 전개하고, 아트홀 전시장을 시민 문화의 장소로 활용하여 시민 자체 행사 및 각종 전시장소로의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무관점에서는 조각공원, 수영장, 썰매장 운영에 홍보활동 극대화를 통해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 홍보물 발송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 전개, 서한문 발송 등 철저한 고객관리로 사랑받는 시민 문화·레저공간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미 조성된 2,000여 평과 여유공간을 관련부서와 합동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장미터널 조성으로 공원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연구소를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여 나들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역을 다양화시키고 지속적인 청결유지,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고객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홍보의 다양화로 방문고객을 확대코자 합니다. 중앙지 및 열린마당 등 다변화되는 매스컴을 통하여 사업장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즐거움을 더하는 체험장 구현을 위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자기 체험의 즐거움을 배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친절교육의 정례화와 질 높은 음식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사랑받는 사업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김포시 걸포동 2-7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가 59,869㎡, 건물이 56,35.7㎡이며, 처리용량은 1일 4만t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방식은 간헐폭기식 활성슬러지법이며, 처리구역은 김포1·2·3동 전역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용역보고서상의 24억 9772만 3000원보다 8억 359만 1000원이 절감된 16억 9413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인력운영 계획은 총 24명으로 소장 1명, 시설관리 4명, 영선 5명, 운영 8명, 일용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인수준비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준비단은 팀장 1명, 담당 1명, 기계·환경·전기에 각 1명씩 3명으로 총 5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초 가동인력은 경력직으로 채용해서 초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며, 2003년 4월경부터는 시공업체 시운전팀의 운영요원 실무교육 및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공단에서 본격 가동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한강하류에 위치한 수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돼서 BOD나 COD 등 배출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법정기준치 이하의 방류수 방출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의 멀티엔지니어화로 사업장의 조기안정을 이루어나가며, 기준치 이하 방류수 배출을 위하여 1일 1회 이상 방류 수질검사와 주 2회 이상 유입 수질검사 실시 등 지속적인 연구노력을 추진하겠으며, 연 2회 이상 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 및 예방정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친화적 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4계절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혐오감에서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민의 질 높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단이사장님,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현황 조직관리, 매번 보면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기준점이 위탁 전과 위탁 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 전에는 그 때는 공단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했던 거죠?

네,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공단이 다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조가 조정되면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조직관리가 많이 줄었단 얘기죠?

네.

일을 초창기부터 추진하신 결과로 보실 때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고 봅니까?

지금 직제면에서 보신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할 때 19명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4명, 그래서 23명 체제로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16명으로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전체가, 우리 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일을 하면서 행정 일을 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감축할 수 있었었구요, 또 자격증을 갖는다는 게 전문화시킨다는 거에서 상당히 인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이라는 것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 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행정조직을 도입함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구분이 조직현황 때마다 정규직 해서 정원, 현원, 결원 39명이다 이런 부분은 향후 지워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기준을 공단의 첫 번째 인원조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결원이 됐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원이 된 건지 몰라도 사실상 참 안타깝습니다. 결원이 됐으면 일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교기준을 일단은 이사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하신 이후를 원년으로 기준해서 향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9명 중에는 18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원에서의 인력은 한 11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장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산가족공원의 도자기체험관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제에 있는 정원의 인력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보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상화 시점을 잡아 갖고 그 인원을 보충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런 사업장들을 봤을 때 그런 사업장 때문에 하고 있고 순수하게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정원에 있는 인력이 사실은 다 필요한데요, 경영정상화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제 말씀은 비교분석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아직까지 비교분석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수급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사실상 최대한 인적 자원이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2명에서 1명, 덕포진사적지는 3명에서 2명, 산림욕장에서는 2명에서 1명, 향후 그 쪽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시민의 쉼터로도 활용이 커진다면 인원이 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을 줄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줄였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사장님께 적정한 인적 배치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는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 관내의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최대로 줄이면서 많은 효과를 내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9페이지의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로 대관확대가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한 지가 오래 돼서 예산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2,448평이거든요. 지금 6년째 넘어가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했던 것을 인수받아 관리를 하면서 잔디의 수명을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4게임을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천공을 하면서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람 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천공을 하면 떨어진 흙을 사람이 주워내다 보니까 기계가 하루 돌면 사람 3명이서 3～4일을 주워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계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인력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됐구요, 잔디이식을 하기 위해서 잔디를 작년도에 1차년도로 길러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잔디를 기르게 했는데 2004년도에 건설될 하수처리장 부지가 3,0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식포 자체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거기다가 가식포를 해 가지고 잔디를 해서 그 잔디를 옮겨 심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구요, 잔디관리는 저희가 직접 씨를 사다가 심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안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1,200평의 잔디를 기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다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사오려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체로 하니까 그런 정도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잔디구장이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는 잔디구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경영목표의 재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적 부분에 종합운동장이나 청소년수련원의 예산액보다 수입목표액이 적은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재활용수집소쪽인데 재활용수집소의 수입목표액과 예산에 대비해서 수지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수집소의 수지비율이 그렇게 크게 낮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는 지금 20명의 환경미화원과 6대의 차량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은 재활용쓰레기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 오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사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의 마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력을 도모해서, 또 인원도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자활근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도 여기는 정말 힘든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런 데에서 부녀회가 모은 것을 돈 주고 사올 때 이런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파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적에는 돈이나 이런 거에 관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과장을 하면서 처음 태동시켰을 적에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파는 가격, 우리가 물건 파는 가격에 주민들한테 샀습니다. 왜냐면 쓰레기가 쓰레기화되지 않는다면 자원도 되고 그 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주민에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우리 공단으로 넘어와 보니까 지나치게 적자 사업장이 되구요, 전체가 다 공익사업이라는 게 되구요, 그리고 지금 시 환경과에서 청소차량이나 직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폐형광등 처리 같은 것은 차만 주지 기름값을 주거나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업무보다 시에서 환경시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도 있구요, 지금 꺼먼 봉투 같은 것을 수거하게 된다면 적자폭은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적 부분에서 2003년도 예상 수지분석으로 주신 게 84.5%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9%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착오가 없도록 이사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면 9페이지 이것도 역시 재무관점인데 이것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 보는데 임대기간 만료 상가 공개경쟁입찰 추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이 말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길 옆에 있는 통나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김포시 거주자로서 체육용품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으로 입찰을 봤는데 저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구요, 오늘 아마 하면 5명인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시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의 세입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는 그 양반들하고 계약을 못 했다 할지라도 변상금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상 결함은 없고, 단지 그것이 경기도 감사 시에 기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구요, 저희 공단이 감사원 감사 수감대상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설득하는 측면으로 해서 마찰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이관받으셔서 인적 구성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인적 구성은 아직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거나 보고서에 안 나온 다른 전체 인원에 대한 구성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가동팀 5명을 내보냈다고 했는데요, 환경직·기계직·전기직 3명은 우리 공단에 있던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직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구요, 공사의 하자부분을 찾아내서 본팀한테 알려 주고 있고, 3월 26일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다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시점에서 시설을 완전히 인계받아서 하는데 경력자들을 한 5명 정도 1차로 채용해서 지금 있는 3명하고 합류를 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구요, 정원에 관계없이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과 관리만 하지 요금관계는 분리됩니까?

상수도 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시설관리를 한 것에 대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년에 시설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네.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쪽에 보시면 사업장 지출액 41억 4200만원을 작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자체 보수를 해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이것을 읽으실 때 시민의 대표자인 본위원도 감회가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및 상임이사,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써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여기에 1년이라고 붙이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유승창입니다. (인 사) 그 동안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셔왔던 평소 존경하는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마당 제작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지는 1995년 9월 25일 처음 제작되어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회 제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한 소식지로써의 한계에 이르고 배부과정에서도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는 등 많은 개선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하여 신문형태의 열린마당지로 개선하여 신문제작에서부터 발송까지 외주발주 등을 통해 전문적인 홍보매체로 거듭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읽고 싶어지는 명실상부한 시민 정보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제호변경은 여론수렴을 한 후 신문형태에 맞도록 변경하겠으며, 현재 매월 1회 발간되는 열린마당지를 월 2회 발간하여 현행 책자의 형태를 신문형태로 발간하되 창간시기는 2003년도 4월 1일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집방법은 시 자체 편집과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 과정을 외부발주로 하되 편집내용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협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의회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해 시민정보지뿐만이 아니라 대변지로써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끌어 가는 민선 3기 시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홍보의 알찬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정을 집중 홍보하여 김포시 발전에 시민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방법을 보고드리면 연중 추진하되 기 확보된 2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정뉴스를 주 1회 제작하여 드림시티와 김포시 홈페이지, 김포뉴스 등을 통해 방영하고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월 1회 제작, 드림시티 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동영상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의원님들도 평소 의정활동상에 대하여 생각해 오시던 사업으로써 현재 시정뉴스나 드림시티 방송을 통해 수시로 촬영 녹화하여 방영을 생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해 2003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사업이 시행이 되면 시정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이 현재는 내부 통신망에 의거 시청 내에서만 TV로 방영이 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시 녹화되어 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안방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추경요구 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및 지역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약 30만 명이 찾고 있는 애기봉은 지역 내 소중한 관광자원인 동시에 지역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홍보용 책자가 없어 추경에 소요예산액 600만원을 확보하여 접이식 팜플렛 8면짜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약 15,000부를 제작하되 애기봉 현황과 주변 관광시설, 그리고 김포시 농특산물 등을 소개함으로써 애기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김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다년간 열심히 모든 것을 바치신 이정찬 공보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구요, 31쪽을 봐 주십시오. 인터넷 동영상 홍보추진 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이 시스템이 결론은 우리 김포시민이 시뿐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사항까지도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3기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 투명성, 시대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올라올 계획입니까?

네,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열린마당 제작을 월 1회에서 2회로 하고 책자에서 신문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 1억 7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4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마당 개편과제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인터넷 동영상 홍보추진이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시정과 관련해서 그 옆의 페이지에 한국케이블TV 드림시티에 시정홍보를 하고 굳이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시정 및 의정활동을 생방송으로, 홈페이지에도 생방송 시간이 보통 의회가 열린다면 10시부터 6시 정도까지입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과연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생방송으로 굳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현재 김포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의정활동을 뉴스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아닌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라도 김포뉴스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송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1억 7000만원을 굳이 들여서 생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여기에는 개요 정도로만 나왔는데 효과도 미흡한 것 같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이 보고서말고 깊은 뜻이나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은 현재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녹화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지나간 뉴스를 우리 시민들이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또 김포뉴스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시정을 알리는 측면이 있고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낱낱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이것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의정과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김포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있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근거자료를 갖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예산을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의정소식도 같이 첨부되는 것이 이채롭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린마당이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문제에서 의정소식란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배려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신문지 반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지금 김포신문이나 김포뉴스, 미래신문 이런 데에 나오는 판을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것을 8면 내지 16면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정하게 의회소식란을 저희가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란이라고 하면 귀퉁이에 이만큼 내는 건가요?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금 관련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란 확보라는 부분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도정뉴스라든가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의정이 시정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시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시청의 공보담당관으로 가면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기대해 보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돼서 의정소식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진행관계상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의거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한 각종 보건시책과 계획들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수립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25쪽의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기능확충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도비와 시비 4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중인 송마리와 성동리 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착공은 하였으나 겨울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3월 초에 재착공, 6월 말경에 준공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혜택이 취약한 환자들을 방문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재활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과 함께 목욕·이·미용·세탁 등을 도와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방문보건의료팀을 동·면별 지역담당제로 재구성하고 물리치료사에 의한 전문재활치료, 노인장수체조교실 운영 등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소득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장애인 치과진료의날 운영,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노인정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65세 이상의 당뇨병·고혈압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아 백혈병 환자,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시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체력측정을 통한 개인별 운동처방과 미취학 아동 건강검진사업,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청소년 금연침 시술 및 캠프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계획입니다. 의료수급 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등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국비·시비 50%씩 5832만 2000원의 예산으로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복지협회,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한 후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원 후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소독 위탁업체를 현행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고성능 방역특장차를 구입해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병·의원·약국·집단급식소 등 158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통한 환자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5개소의 콜레라환자 감시초소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격리치료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노인 치매환자,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써 관내 한별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과 의사, 정신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을 위한 낮 병원운영, 학교 정신보건사업,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신보건교육, 정신질환자들의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응급의료 체계구축 계획입니다. 대량환자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적기치료, 후송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내 2개소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구급차 운전자, 학교 양호교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요원 등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홍보, 의료기관과 응급이송 업자보유, 34대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의·약 풍토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면서 의·약인들이나 국민들 모두 어느 정도 적응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불법 의료행위, 마약류 불법취급 행위 등 국민보건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의료질서 및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선진국 수준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민간감시 기능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자율적 불법행위 근절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대주민 홍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금년 2월 27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설 통보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그 동안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였던 이발소나 미장원, 숙박업,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의 무질서 영업행위와 퇴·변태 영업행위,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새로 신설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해서 업체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백정혜 소장님한테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225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송마리와 성동리 보건진료소가 동절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진료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큰 부대시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든 걸 갖추려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답 좀 주시구요, 또한 작년에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차후에 노후화된 진료소의 신축개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십시오.

진료소 신축계획을 할 당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예산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공원조성으로 나무를 심거나 이런 문제는 진료소협의회를 통해서 나중에 보충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섰던 겁니다. 저희가 계획한 데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료소 신축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진료소마다 각기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도시화되는 지역이라든지는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게 아니고 주민이용도라든지 향후 전망 같은 추이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없다고 단언하셨다고 하셔서.

그게 제 말투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쪽의 소외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인 50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1인 300만원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인구가 20만이 다 됐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외계층의 환자가 있었는지?

1명 있었는데 103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미숙아로 해서요?

소아 백혈병환자로.

500만원을 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103만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요?

병원에 나온 계산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인원이 만약에 많을 경우에 전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아! 나누어서 해 주겠다?

네, 현재로서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잡혀 있었고 신청해 온 금액이 103만원이었습니다.

만약에 5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해 줄 수 있겠네요?

해 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사업은 더 확대시켜도 되지 않나.

신청을 해 오면 현재로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응급의료 체계구축이 있는데 병·의원마다 앰뷸런스는 다 있죠?

병·의원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지만 당장 이용을 하려면 없어요. 그게 시민들에게 닥치는 상황이더라구요. 내가 지금 급하게 앰뷸런스가 필요해서 소방서나 어떤 병원에 가보면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나름대로 그런 걸 저도 상당히 접해도 보았지만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차후에 우리 보건소에도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거와 별도의 문제인데요, 지금 어떤 환자가 어떤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에서 물론 구급차가 나와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2군데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응급 병상 수가 15개 이상 되고, 응급에 관련된 의사분이 계시면 그런 데를 기관으로 정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무료이용이고, 또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시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처음 접해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사항인지 해서 나름대로 어떤 긴급 앰뷸런스를 1～2대 더 늘릴 부분적인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급차를 계획 세워서 확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경우이구요,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들이 명목상으로만 구급차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앰뷸런스를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안되니까 생명을 다투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뭔가를 줘야 됩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료기관 숫자가 WHO에서 정한 숫자보다도 3배 이상 병상이 1병상당 108명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만으로도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저희가 구급차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33쪽 추진계획 바로 밑에 의료기관에서 안마시술소도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네,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를 지도점검하는데 연 1회 계획이신 거네요?

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가 의료기관이라는 건 저도 처음 이 자리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나중에 그렇지만 안마시술소가 어떤 퇴폐적인 게 많은 곳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금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분위기조성해서 금연구역 지도관리 및 범시민적 금연홍보 캠페인, 청소년 금연침시술 및 캠프운영 그랬습니다. 먼저 TV에서 연초가 돼서 금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홍보가 많은 것 같은데요, 타학교라든가 타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도 체계적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런 교육을 받았다면 담배를 피지 않았거나 일찍 끊었을 텐데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TV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금연교육의 조기교육이 상당히 부상하고 금연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교육계에서 금연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거나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옛날에는 금연분위기가 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못 접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데 접하신지 오래 되신 분들은 중독상태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중독이 안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직 접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혹시 교육의 효과가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몰라서 못 했던 아이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 2학교를 지정해서 캠프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게 또 국비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만큼 하지만 앞으로 사업의 실적을 봐 가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이란 측면이 아는 사람이 더 해 먹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는 게 또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의 금연쪽은 필요성이 상당히 감명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금연글짓기, 금연풍선, 금연실험에서 여러 가지 흰 쥐의 진짜 금연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되레 아버지나 엄마한테 금연을 애들이 권유하는 그런 교육을 상당히 놀랐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을 좀 하시구요. 담배의 어떤 금연운동이 시민건강과 상당히 중요하게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쪽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0만 김포시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백정혜 소장님 이하 각 담당님의 수고하시는 격려와 더불어 민정자 방문보건담당님께 더욱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알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6쪽에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색출해 가지고 이동목욕, 세탁 등 장애자 독거노인들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도 드림시티방송에서 나온 걸 직접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목욕하는 거, 청소하는 거 따로 분류해서 몇 명씩 있습니까?

네,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 목욕하는 봉사자는 101명, 가정도우미가 73명, 이·미용 봉사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구요, 그거는 제가 다녀보니까 보건소에 하고 있는 게 여론이 좋더라구요, 또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한데 그걸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민정자 담당님은 수고하시지만 더욱 자원봉사자를 색출하셔 가지고 어려우시지만 계속 김포시민의 보건복지사업에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서 말라리아 등 각종전염병 발생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관내에서 말라리아 보균자가 발생되었었습니까?

작년에 75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성, 통진, 월곶면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각 사업을 하려면 전문성을 소지한 전문인들의 사업이 주가 되는데 물론 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확보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혹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라기보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전문인력 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에 보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보면 도농복합정책 시에는 의사가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4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모든 자격증 가진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다 자격증대로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은 모두 확실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보건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하신 인력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 그 중에 약사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보수문제 같은 것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안 온다는 뜻입니까?

형편이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차이가 월등하게 벌어져서 저희 보건소에는 7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급 정도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데 7급으로 들어오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상태인데 저희가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도 의료보험대상입니까?

진료와 함께 투약을 같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증이 없이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보험료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보험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상한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독립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약주고.

진상한 그게 아니죠, 진료소에서 진료수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독립채산제로 약도 사고 필요한 기자재도 사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진료소 자체에서 독립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지원나가는 사항은 인건비 그것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마다 그게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수익과 지출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상한 보통 저희가 연도별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결산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회계검사도 하고 하면서 어떻든간에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자체운영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건진료소 의료보험 나온 수납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 보건진료소 말고 어느 한 곳만 지정해서라도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한 그러니까 공단청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산리 보건진료소라고 그러면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1년 동안 2002년도 거가 아니라면 2001년도 걸 수입과 지출을 서로 맞춰볼 수 있는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의료보험 청구를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공단에서 받은 의료보험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대장을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진상한 네 대장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중후한 인품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임종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매일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계 김회경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계 이순서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계 국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에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식량작물계 김해식 담당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계 양삼만 담당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계 이상기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월 14일 동아일보에 보면 그쪽에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으로 농업에 대한 협상으로 2차 초안이 나왔었는데 아주 우리 농업이 비상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중요한 타이틀을 봐도 쌀농사 고사 위기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에 보조금 감축은 불가피하고 수매제도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2월 15일에 칠레와의 FTA협상(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나면 비준서를 교환하고 30일이면 그게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현재는 쌀과 배와 사과 이것은 10년간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포도는 계절 관세로써 11월부터 4월까지만 수입을 하는 걸로 그랬지만 이것도 10년이면 관세가 철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현상에 처해 있어 가지고 우리 김포농업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39쪽 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앞섭니다만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한 점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개 사업에서 44개소에 6420만원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지난해 우리 김포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김포에서 10a당 300평에서 533㎏가 생산되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수량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충남에서 1, 2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포가 3위로 나왔고, 저희들이 지난해 했던 사업은 도정시설에서 전국 시·군단위에서는 사실상 60평의 저온저장고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60평짜리를 지었고, 통풍건조시설로 작은 RPC처럼 해서 50t짜리 3개를 6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대로 재작년에 흑다리긴노린재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봤는데 농업인들과 우리 시청 전부가 애를 써 가지고 흑다리긴노린재는 지난해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지난 약 15일 전에 저희들 전 직원이 매립지 잡초밭에 예찰을 했는데 전 직원이 나가서 3시간 동안 했는데 흑다리긴노린재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말뜻은 지난해에는 엄청 많았지만 금년에 2마리밖에 못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제가 잘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금쌀이 잘 아시는 바대로 경인 히트상품의 특별 부분에서 역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김포쌀의 성과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것은 김포금쌀을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쌀이 농업인과 소득에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정업체를, 우리리 김포에 도정업체가 약 37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김포금쌀의 품질보증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4개를 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10개의 정미소에 품질보증을 해서 좀더 많은 금쌀이 나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미검사가 역시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기술센터에서는 식미검사기계를 전부 갖춘 데는 저희 김포하고 경기도에서 여주하고 2곳 뿐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그걸 갖추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김포 전역의 들별 식미치를 금년에는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 김포쌀이 없어서 못 팔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최고에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쌀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김포쌀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면 김포쌀 홍보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써 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쌀에 대한 백서가 나온 것이 이천입니다. 이천은 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3000만원 용역을 줘서 백서를 4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은 못 주고 저희들 직원들이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 해 금년에는 이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DDA하고 FTA 이렇게 농산물 수입개방에서 대응방안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친환경농업쪽으로 해서 맛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사업 5개소를 하고 종합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나 물이나 그 다음에 식물체 이와 같은 것을 검정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비료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4580만원의 예산을 의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토양환경보전과 계량을 위해서 정밀검정이나 용수관리 또 식물체 분석, BB비료로 이건 주문배합비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농약을 쓰는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OECD 29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혀 뿌리지 않을 수는 없고 목초액이나 숯 이와 같은 대체농약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당부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보고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증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쌀중심의김포농업인데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도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화작목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찰쌀보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김포에서 찰쌀보리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 여러분께 많은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역시 우리 김포의 자랑으로 되어 있고, 벌써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적은 면적이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앞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나 미래의 식품으로써 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높아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김포에서는 특히나 고촌에서 꽃 수출 심비디움, 시클라멘 이런 좋은 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인삼이 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약 4년 전에는 이 기술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인삼조합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포인삼조합이 모두 26㏊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연구회를 조직하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개소에 1억 1620만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채소와 과일, 이 2가지를 말하는데 저희 김포에서 채소는 1,061㏊입니다. 하우스가 101㏊, 노지 채소가 960㏊가 그렇고 과실은 포도가 381㏊, 배가 195㏊ 그리고 여기 복숭아가 빠졌습니다만 복숭아가 15㏊에서 591㏊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현재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를 한꺼번에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서 22개 시범사업에서 6430만원의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산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해 놓은 것을 어떻게 얼굴이 좋게 만드느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해 가지고 많은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재를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요, 잠깐 저희들이 요근래에 만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오늘 자랑처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만든 자료 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책이 4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도 있고 저희 생활개선팀에서 만들었던 일감갖기에서 있던 것들 그리고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애써서 만든 연구결과가 모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9종에 15개를 개발했던 것이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 이용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생활개선계에서 만든 일감갖기사업에서 만든 포장재들에 대한 설명이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금년에 제작을 하고 캐릭터와 포장재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또 그 중에 명장이라고 우리 김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아도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걸로 각 항목별로, 작목별로 대표되는 2～3농가는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아도 아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장을 우리 김포자랑도 할겸 전국농업기술센터에 다 배부를 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보다 더 좋게 만들고 캐릭터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살이와 산이를 가지고 왜 캐릭터를 만들지 않고 하셨느냐는 애정어린 따뜻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 캐릭터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그것은 실제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로 캐릭터를 만들어 그것을 저희들이 포장재에 실어 가지고 우리 김포의 자랑으로써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산물에 이제는 얼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써 우리 김포농산물의 얼굴로서 더더욱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방문 서비스체제 활성화인데 지금은 농업인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과 농기계 수리를 저희가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가 해마다 90일을 현장수리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약 500대 정도해서 여기에서 부품들을 저희는 실비로써 부품대만 받기 때문에 그 기술봉사는 무료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은 경영도 이제 컨설팅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기술을 가지고서 농가현장에 가서 그분들 컨설팅을 하고 경영을 좀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도 모르니까 더 배워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면 농기계의 수리가 사실상 저희들도 하고 농협도 하고 그리고 일반대리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리비를 일체 받지 않고 부품비만 실비로써 받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가는 것은 3명의 수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하루 한 마을씩 나가는데 너무 빨리 많이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지금 농기계들을 대형화하다 보니까 이 대형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럽니다만 농업인들이 수송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가 이제 도농복합시로 되어져 있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시화에 따른 농업인들을 전문인력으로써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학습단체로써는 5개에서 모두 38개 조직에서 1,466명이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농업인들 제외한 일반농업인들은 4,150명에 대해서 여기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2,000명은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것을 제외하고도 배나 포도나 벼 이와 같은 전문 품목별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 246쪽 여성능력 활성화로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는 아파트도 되어 있지만 옛날의 마을이 그대로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부들은 소비자로서 우리 김포농산물을 소비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저희들과 좀더 많은 관계를 갖고, 또 옛날 마을에 있는 것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농촌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와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550평 건평에 총 연면적은 1,000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걸 만들고, 이제 계획은 금년 9월 전에는 여기에 대한 기초 실시설계용역하거나 시공자나 감리자 선정을 하고, 10월달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내년 3월달에는 겨울철을 넘기고 기초공사가 되어 가지고 2005년 봄 초에는 준공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원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김포시민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방문해서 쉴 수 있는 그런 항상 열려있는 관광농업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김포의 하나 명물로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8쪽 김포 좋은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전에는 포도축제를 9월 10일 전으로 했었습니다만 좀더 이걸 확대해 가지고 지난해 포도축제는 위원님께서 다 참석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1억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약 27,000여 명들이 참관인원이 되었었는데 이걸 더욱 확대시켜 가지고 김포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또 농업인의 날 축제는 11월 11일, 12일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김포가 전국서 가장 먼저 교체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이 입법까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에 있어 우리 김포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하는 업무를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때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소상한 보고사항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25,000명 농민의 농업 부분의 모든 기술을 총괄하여 담당하신 농기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축제를 보면 바람직하게 진행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콜레라 때문에 사실상 우리 소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시야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행정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인단체에서 양돈문제가 왜 모든 농업인에 해당되냐 해서 이기적 행태가 나타나서 결국 각종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양돈농가들 가슴아픈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김포는 어려울 때 농민들이 이번에 단결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건은 먼저 본예산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획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100%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포도축제를, 작년에도 포도축제를 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포도축제를 지난해까지는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4회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배, 포도 그 외 많은 농산물을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김포시민이 열람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면으로 판매계획과 홍보계획은 좋은데 그동안 포도축제를 브랜드화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도 되고 홍보도 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면 많은 걸 잃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은 이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안에 생산자단체의 그동안 브랜드를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소규모로 그분들의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면 그런 다 모든 면이 포함된 한마당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은 포도축제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저희가 고유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천직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은 그게 콜레라가 나오자 인천직할시에서 일체의 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인천은 강화도 물론 일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업인의 날을 아예 하지 않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루 기념식으로써 하고 쌀과 배 전시회만 저희들 강당에서 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하면 그동안 해 온 포도축제의 이미지가 퇴색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도뿐만 아니라 그 때 9월 10일경이 되면 우리 조생종 배도 나고 쌀도 나고 하는 모든 농산물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 포도는 포도대로 그대로 지금 한 것처럼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농산물도 다 같이 부각시키자는 그런 의미지 그동안 해 왔던 포도를 위축시키면서 다른 것을 덜어내자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것은 저희가 포도축제도 되고, 조생종 배도 되고, 조생종 쌀도 되고, 그 다음 다른 농산물 전부를 아우르는 것이지 포도농가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감사하구요, 그 때 원앙 배라든가 쌀 같은 경우에는 오대벼라든가 안산, 화성 그런 벼종으로 조생종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알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제 생각은 배 같은 브랜드도 우리 김포배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포도축제가 주가 되면서 하지만 배도 생산자분들의 여망이 있을 텐데 배축제도 한 번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당 축제 이 때는 조생종 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앙이나 화산 같은 조생종 배고, 그 다음 배축제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 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쌀축제와 배축제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의 날 때 그럼 그 문제를 지금 보다 배와 쌀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종적 부지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계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그 농기센터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지역의 농업 부분이라든가 각 여러 가지 농업에 관심이 계신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바른 청사건립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농기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를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업인들이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적어도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곳의 벤치마킹을 필리핀에까지 현재로는 갔다왔고, 시장님께서는 북한까지도 한 번 가보는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말씀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되었다는 곳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김포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농업인들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거나 또 원로농업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단계별로 회의로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센터를 짓도록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티(반대) 월곶 갈산리지역에 농기센터로써의 그런 모습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 부분의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의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잠깐만.

네, 임종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탄5리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약 10여 ㏊를 했는데 당초에 목표한 것만큼 우렁이농법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우렁이농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초기단계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오래 돼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김포에서는 한상돈을 비롯해서 그 쪽 사람들이 하는 게 지난해가 두 해째였었거든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희들은 계속 그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확대 장려를 하시게 되는데 종자를 종패라고 하나요?

네.

그 종자를 충청도인가 어디서 사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월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관내에서 월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렁이가 아니고 원래는 열대지방 우렁이입니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난방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난방을 하려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은 못 하지만 일부는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충청도에서 많은 양을 사 가지고 와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충청도에서 그 시설을 상당히 잘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의 김포 특화작목 부가가치 증대 추진계획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김포인삼 재배 생력화, 연작 장해대책”이라고 있는데 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에서 가장 문제는 적부병이라고 하는데 적부병은 한 번 생기면 그 땅에서 인삼을 재배하지 않고 아무 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10년간은 병균이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재배를 5년이나 6년까지 재배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재배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농약들이 개발되어서, 제가 농약이름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네, 이 농약들을 가지고 하거나 길항 미생물이라고 것으로도 하는데 농약은 화학제품이고 길항 미생물은 살아 있는 생균으로 이것은 적부병 일으키는 것을 잡아먹는 단선균이 많이 들어있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흙에 계속적으로 넣어주면 그 균들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이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인삼을 재배하지 못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연구가 되니까 김포에도 인삼재배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농기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가 고촌에서부터 월곶까지 몇 ㎞나 나오나 한 번 차를 끌고 가 봤어요. 소장님 몇 ㎞나 나오는 것 같아요?

고촌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갈산리까지 가면 아마 25㎞에서 26㎞쯤 되겠습니다.

외곽도로까지 한 28㎞ 정도 되는데.

48번국도로 해서.

조각공원까지.

조각공원 아닙니다.

거기까지 제가 가 봤는데.

네, 조각공원까지는 28㎞가 되고.

그 정도 되더라구요.

갈산리까지 26㎞ 내지 27㎞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안을 해서 결재받은 것을 보면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까지 다 결재를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김동식 시장께서 12월 20일날 결재를 하셨더라구요. 나는 어제 이 농업기술센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농민을 위해서 주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새롭게 지을 때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농업인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쌀역사전시관 등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결국은 농업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5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거기에다만 시행해야 된다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용하는 원거리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논리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이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서기까지는 농민들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일을 봐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 쪽에다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비용으로 국비 5억원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에 지금 장기동을 매각하면 내가 볼 때 그게 평당 200여 만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쪽이 4,500평이나 4,600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서 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뭐냐면 4,360평 면적은 장기동 348-2번지 전체가 사무실 현재의 번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할 때 348-2번지에 있는 모든 부지를 다 계산했던 것인데 어제 가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했더니 거기 처음에 섰던 자리가 현재 산림조합 자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뒤에 산림조합 자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지금 황해손두부도 역시 산림조합 자리였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3,061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는 순수하게 3,061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보시자구요, 결국 그것을 매각해서 또 다시 그 부지를 이용해 농기센터를 설립한다면 농업인이나 시 관계자들도 어떤 이유를 달지는 못 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 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러한 것들을 매각하는 정도를 봤을 때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농기센터에서 요구하는 부지확보 매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지금 3,000평이 넘는다고 해도 6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 예산에서 40억원을 채운다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5000만원으로 매입한다든가 50억원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짓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과거 행정적으로 했던 것에 저희가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부담을 지지 않고자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농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돌렸다라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고촌에서 농업하시는 분이 갈산리까지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줄 것이며,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떨 것이냐, 먼저 윤문수 위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이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변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에서 누군가 일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착잡함에 한 번 차를 타고 몇 ㎞나 되나, 왕복이면 60㎞인데 영농교육이라든가를 할 때에 그 부담들이 결국은 그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것은 아무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마시키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출혈되는 것은 농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들에게 선진농업을 전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현명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절차와 결재라인을 통과하면서 한 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오고 결국은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물론 거기를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에 중앙 집중적인 개발이 되고 이런 문제에서 균형적인 발전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여론화되고 그 농업인들까지 입장을 표명 안 한다면 모르지만 그 쪽의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들 농업인들 입장에서 스스로 얘기한 문제를 농업인들을 제외해 놓고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편의적으로 결정해 놓고 입막음을 한다는 노력은 과연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한 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부의장님의 말씀 아주 예리하고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책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차선책이 선택되어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차 차선책도 선택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고촌에서 갈산리로 갈 때 약 26km 내지 27km, 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시간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도 또 잠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리를 가지고 고촌과 김포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볼 때, 우리 김포의 인구가 40만이 되는 해를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20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 한 3년쯤 남아 있는데 그 때쯤 되면 고촌과 김포는 농경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농업인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 때쯤 되면 우리가 언필칭 통진 5개 면의 농업이 김포농업의 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통진 5개 면의 중심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청사부지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거론이 되어졌다가 결국 갈산리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고촌면민의 27km하고, 그게 현재 고촌면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11km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저 쪽으로 가면 거리가 멀지만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면 월곶의 분들이 10 약 4km 내지 15km인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지경에 14～15km를 오셨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예 가까워지고, 이 지리적이라는 문제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별 주요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모두에게 충족을 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느 부분에는 아무래도 손해가 있고 어느 부분에는 이익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 아니면 차 차선책 이런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을 한 번 돌이켜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뭐 시장님 결재하신 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도 자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00여 평에 200만원씩 하면 60억원에다가 지금 우리 시의 시비로 40억원이면 100억원입니다. 100만원짜리 5,000평을 사고 50억원으로 건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돈에 대한 자본이 결정되면 농민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리를 설정하면 계획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소리처럼 될 수도 있고 사실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도 왜 그 자리, 노른자위로 된 그 땅을 팔면 얼마가 되는데 왜 그 땅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리로 가느냐 하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부지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또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것이 원인이 되죠? 거기에 대해 이유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단 지금 시에서 그 부지로 결정했을 때에 그 쪽이 적합하다고 본 이유가 자금확보가 어렵고, 이유를 단 게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라는 이유입니다.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간다는 그 말뜻 속에는 자금확보가 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에 대한 것을 연구했을 때에 지금 3,000여 평을 매각해서 50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으면 우리가 정확한 지리적, 어차피 그 땅을 사도 시의 돈입니다. 시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검토라인을 쭉 봤을 때 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지금도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가 드리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팔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팔 수가 없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땅 사면,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어떤 지역을 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 땅보다 10배 20배 더 올라가는데, 장사인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그런 주장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살 돈은 없고 하니까 시유지 있는 그걸 이용하자 이런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것이 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 속에는 말 못 할 어떤 말씀이 있을 것도 같구요, 그러나 그러한 입장을 논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답사를 몇 번씩 나가고, 이렇게 결정될 것 뭣하러 나갔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간 이유는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에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배제된 채 결정이 난 부분을 과연 농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고,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거겠죠.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영농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면 또 열심히 추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정말로 멀어도 우리 고향이니까 가야 되겠다, 농민들이 그 곳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중에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16년이 되면 고촌과 김포1·2·3동 지역의 농지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농지인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에다가 전부 집 짓고 건물 짓게 해 주실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계십니까? 그런 도시계획을 어떻게 알고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2016년이 아니라 2030년 2050년이 가더라도 고촌 벌판에, 물론 경인운하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홍두평 남아 있을 거구요, 고촌 벌판 남아 있을 거고 다 남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다 건물 빌딩 짓고 아파트 짓게 허가를 내주시든지 그러면 아주 더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 보면 농업인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건강관리실 1개가 마을이 선정돼서 설치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마을마다 전부 우리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조건에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부 마을에서 부담을 하겠노라고, 그러나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찜질효과가 참 많은데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관리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보도에도 났던데 들어보셨죠?

네, 전라도쪽인데 그게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김포는 아직 그런 데가 없나요? 제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건강관리실 말씀에 앞서 2016년에 김포·고촌의 농경지 축소문제, 제가 말이 앞서 간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의 발전추세를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잘못 됐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문제는 생활개선담당이 쭉 하고 있으니까 생활개선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국과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