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김성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를 먼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저희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장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 저희들이 목표와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수산ㆍ관광ㆍ레포츠가 복합된 해양ㆍ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청정한 해양의 이미지를 높이고 산뜻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며 신어업 질서에 대한 수산업 재도약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풍요로운 어촌 정주기반 구축하고 자생력 넘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며, 경쟁력 있는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하고, 어업인 자율적 질서를 만들고, 어업ㆍ어촌 문화와 연계한 관광소득화를 하고,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전문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0개 사업에 1백9십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1%, 도비가 12%, 시비가 15%이며 기타가 2%순으로 재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입니다. 소규모어항이 현재에 3개 중에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진항하고 내물치항 입니다. 사진항은 올해 사업비 2억원으로서 물량장 35m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물치항은 같은 사업비로 어항주변 정비 등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 사업입니다. 전번 일정에 예산하면서 보고 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약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준설량이 577,896㎥에 2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종합진도가 57%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4차 마지막 사업이 246,377㎥에 9십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할 사이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정해안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예년과 같이 150㏊에 1백2십1억원을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침체어망인양 사업도 100㏊ 1천2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8월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0톤에 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제작보급 사업은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또한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은 1개소 청호동에 올해 설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해면어류 방류사업은 조피볼락, 넙치를 대상으로 한 160,000미, 5천7백만원 사업으로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도 저희들이 조피볼락, 넙치, 전복을 대상으로 70,000미가 예상이 되며 7천만원 가지고 11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전복으로 3천만원, 30,000미 6월 까지 끝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사업입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이 16대 3천2백만원, 어선 대체건조 사업이 20톤에 1억8천만원, 노후선외기 대체 200마력에 2천6백만원, 휴대용 무전기지원 사업에 20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유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어업을 잘 관리했다는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2억원을 지원 받은 연안유자망협회 에서는 수산물직판장 시설 1동을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선 부지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사동어촌에서는 전복 침하식시설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전복을 특별히 올해 한 번 수중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40주년기념 어업인 화합제전으로 저희들이 매년 설악문화재를 할 때에 하던 기존 설악문화제 부속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9백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그 외에 시 승격과 관련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어업인 장기자랑 이라든지 다시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넣어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한 1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수산단체에서 1천2백만원 부담 이렇게 해서 3천1백만원을 가지고 올해 화합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7천4백만원 용역비로 용역기간은 작년 10월 7일 ～ 2003년 4월 4일까지의 기간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나중에 어떤 대상사업체를 정해서 올해 사업비 2억6천 8백만원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랑호 공유수면 이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영랑호를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테마기능이라든지 이용용도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를 해서 영랑호를 잘 관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명해수공급시설 입니다. 동명동에 난전이라든지 기존 해수공급시설을 한데 정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4억6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담 7천2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협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번영회라든지 법인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규약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되면 관리전환을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효과조사 관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최소한으로 1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좀 적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올해 한 번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항지정 고시용역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이 배후부지라든지 이용계획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비 3천4백만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월부터 발주해서 8월까지 지정고시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촌민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어촌계 방문상담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8개 어촌계를 직원 1명씩 담당지정를 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업인에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산행정을 최대한 필요하게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전문지 구독 보급사업은 수산업경영인 99명에 대해서 6백만원의 사업비로 수산경제신문을, 필요한 전문지를 계약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어선업 운영 활성화을 위해서 저희들 낚시어선이 한 92척 됩니다만 낚시어선이 어업인들의 어업에 소득증대가 되고 또 관광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필요한 장소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어업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비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고공제도 실시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다시마 조성사업입니다. 다시마가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외옹치나 대포에 말 한 수심 10m 지점에 다시마 양식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어류자원 조성사업으로 넙치, 조피볼락을 전에 시비 천만원으로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어항 방파제 이양표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각종 방파제라든가 어항시설에 사고도 많이 나고 또한 다른 타 시ㆍ도를 보면 이러한 구상권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최대의 현안사항 입니다. 동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지 사업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국을 5개소로 해서 동해 1, 서해 1, 남해2, 제주1 군데를 선정해서 해양수산부가 물론 주관하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이 거기에 대한 실무 주관을 하고 또 우리 동해안은 관광을 위주로 하는 개방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년이고, 총 사업비는 4억1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3억5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가 3십5억원, 어업인 6억원, 민간인 2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강원도에서 이 동해안에는 한군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군데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는 강릉과 속초가 있고, 경북에 울진, 부산에 기장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현지사업지를 해양수산개발이라든지 해양연구원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올 년말에 1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 각 대상 해양수산부라든지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찾아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또한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 요즘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꼭 확보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으로 저희들이 5십억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92,962㎥의 토사와 200톤의 쓰레기를 준설하게 돼있습니다만, 현재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중침척쓰레기 수거사업 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중에 들어있는 침척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그런 쓰레기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다 지금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사업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4월 30일 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초호 호안 복구사업 입니다. 이것도 465m에 2억4천8백만원을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어선ㆍ어망 피해복구 사업은 총 33척에 어선이 3척이고 반파가 3척이고 총 6척이고, 어망ㆍ어구가 33건으로서 이것은 현재 20일까지면 피해어선 2척이 준공이 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왠만한 것은 저희들 행감 때 다 다룬 사항이고 예산심의 때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해면어업 방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어업단체들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업단체들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가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해면어업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는 보통 어업인 이라든지 수협에 통보를 해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 일반단체에서는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아니, 단체라는 것은 어촌계, 수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참석을 해서 방류를 하고 그럽니다.

방류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그것을 방류 해가지고 효과면을, 우리가 방류해서 그것이 과연 어민소득에 얼만큼 기여하는지 그런 정보교환을 하고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안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것을 어떤 정보교환 체제를 안 만들으셨습니까?

효과는 어차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어획상 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에는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 번 효과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이, 왜 용역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를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방류를 하고 과연 얼마나 잘 되며 얼마나 양이 불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현재 어업인 단체라든지 어업인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아니 수협이나 어촌계 같은 데서 위판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판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판한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

물에 던져지는 것이니까, 육지에 농사짓는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 방류했는데 한 70%가 소득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수준으로 밖에 확인이 더 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민단체들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하게 되면 상반기가 잘 잡힌다거나 후반기가 잘 잡힌다거나 어느 정도가 어민들이 기여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그 얘기 때문에 상부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우럭이라든지 넙치, 전복이 잡히는 것이, 이것을 양식을 해서 이만큼 잡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소득이 됐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위판이라든지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효과는 있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지상, 서류상에 뭘 수협에 위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명확하게 안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양이 안많아지고 그러니까, 과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아주…….

용역을 줘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예,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 교수들한테, 각기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어민들도 효과가 있다 라고, 넙치보다 조피볼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조피볼락을 많이 방류를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같다 내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협에 위판하는 실적이 많아지든지 뭐 어째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민들한테 얼마나 잡히는데 안잡히는지 모르면서 계속 방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다른 먼바다로 가서, 다른 일본 해역으로 가있는다든지, 저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근거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면 최대한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정산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이것은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할 때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시에서.

예.

그런데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조선소로 가라, 어디 공장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안되지요, 그것을 해주면…….

그것은 분명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11쪽을 봐 주십시요. 지난해 처음으로 양미리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자망협회에서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 안돼가지고…….

우리 시청앞에서 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려다가 못하게 해서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업인들이 주관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차피 홍보도 되고, 원가유지도 되고 해서 좋은데, 좋다 그래서 어업인 쪽에서 하라고 그랬더니까 그것을 하는 이벤트회사에서 당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서는 장사측면이니까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어업인 쪽에서, 유자망협회에서 자기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도 서로가 손발이 안 맞아서 나중에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민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어떤 관광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안좋았던 이미지가 이벤트회사에서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자망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되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어민들에 대한 어떤 육성정책을 좀 더 관심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런 양미리 축제를 좀 어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어민들도 어민들에 대한 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4쪽을 봐주십시오. 동명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법인체나 어떤 사업 주체가 지금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협에서 이것을 어차피 해야 할 그런 성질 같아서 수협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수협이 자체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지금 또 어차피 수협장도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번영회 하고는 얘기가 저희들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는 그래도 하게 되면 수협 쪽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차피 서로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그러는데, 되면 자부담으로 7천2백만원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저것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냐 이것이지요.

지금 얘기중인데 아마 수협에서 하도록 하고 만약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되면 또 번영회에서, 번영회에서는 맡는다고 하는데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제일 나중 순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주체도 없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당초에 얘기가 됐었는데 구체화 안됐었던 것입니다.

19쪽을 봐주십시요.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 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장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먼저 시작된 것이 통영이 지금 현재 어업형 목장화가 되어 가지고 벌써 한 6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되면 끝나고 그 잇따라 여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동해안 쪽에서는 부산서부터 고성까지의 1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관광형 목장화 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특수성인 물은 맑고 고기는 있는데, 서해안은 남해안처럼 고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고기가 많지 않은 것을 최대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부가가치세를 높여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각종 안에다가 해조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킨스쿠버가 들어가가지고 체험형 뭐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어류를 방류해서 고기가 옛날에 10년전, 20년전에 많던 어장환경도 개선해 줘 가지고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게 되면 고기기르는 것도 최신과학적 방법으로 해서 고기를 우리 직접 사람이 안주고 이 최신형 무선으로 해가지고 울타리없이 고기를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의 박사들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박사들이 주관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센터…….

그 어장별로 …….

그렇지요,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제와 어업인과 민간인이 자기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거기 안에 다 넣어 가지고 같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입찰을 본다고요?

아니요, 같이, 함께 …….

그러면 어장주인은 어장주인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을 부담하고, 어촌계는 어촌계분의 자기마을 센터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

부담해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되면 소득화되는 방법으로 …….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속초시랑 딱맞는 사업인데, 용역비 1억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

거기 1억원을 투자해서 유치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100% 장담을 하면, 조금 더 올려서라도 저희들 …….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시에서 우리 연안에, 속초시 연안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자체 어쨓든 사업계획이 필요해야만 어필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류하든지 해양 지형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염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서 사업계획을 만들자니 우리 공무원으로는 좀 그렀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형어선들이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선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낚시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

예.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지요, 그 배들이 …….

저희들이 배가 한 100척 됩니다.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배들이 …….

예.

그러니까 고기가 별로 안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철 같은 날이나 이런 날 낚시배로 많이, 직접 다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분들의 여관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선 낚시배가 어느 곳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우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팜플렛을 시에서 저희들에게 24,000매 만들기 확보를 해서 올해 각 해당 호텔에 배부를 하고 …….

축제나 관광객 유치하고 홍보하는 관광과나 문화공보과하고 협조체제는 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거기서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또 어차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한다라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또 어차피 이것은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과에서 주관으로 …….

주관은 수산과에서 하는데 관광은 주 업무를 다루는 관광과라든가 문화공보과 그런과 하고 어떤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안전문제라든가 선박에 있어서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지고 계신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현재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뭐 특별히 다 갖추어진 입장이고 다만 안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서 최대한 구명복 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것을 확행을 해서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배를, 고기잡던 배를 갔다 관광객을 태우고 나가고 그러는 것은 사실 옛날방법 아닙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은 잘 모르니까 어떤 관광과나 문화공보과 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좀 가져 가지고 그런 선박에, 그때만이라도 관광선 다운 어떤 체계을 둔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하나 달아준다거나 그 배에다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획하셔서 어민들에게 보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낚시어선이 일반 어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는 고기가 잘 안나니까 어한기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낚시배를 타고 싶은 분들을 태워서 어업의 소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낚시어선을 뭐, 저희들 낚시 어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낚시전용어선을 만들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고기를 잡다가 본인이 시간 있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족고갈로 인해서 어민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관광사업으로 나중에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그런 생각을 집어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어족이 고갈되더라도 본업을 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낚시어선 이라는 것이 원 취지가 그런 뜻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직원분들 여러 가지 수산정책에 신경쓰시느냐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연안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직도 청초호 주변에 쓰레기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수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청호동 미리네 마을 주변에 아직도 가보니까 주변으로는 아직도 청초호 그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는 한군데에 몰렸다 자꾸만 계속 돌출되고 돌출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봄맞이 대청소 기간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일찍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초호 준설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철새 도래지 그 주변,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200m 정도만 떨어지면 철새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 500m 떨어져 가지고 아직 먼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철새가 다 돌아간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이야기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민정책을 보면 거의 선주 위주입니다. 선원 위주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선원 위주 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저희들이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어업인을 상대로 하는데 거기에 선원을 위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민이라고 하면 선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민인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민에 들어가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우리 현재 수산통계조사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그물을 가지고 있든지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해서 어느 정도 선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든가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지금 수산통계에는 어업인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은 그분들이 어업인 이거든요. 실질적인 어업인들인데 …….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각종 시책을 폄으로써, 결국 지금 현재 거의 웬만한 배들은 단독적으로 하고 부부적으로 하고 또 다 그물로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조업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어업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통발에 같이 붙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채낚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책을 딱 펴면 선원들까지 다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원을 필요로 해서 시책할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나 시책에 보면 선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특별히 …….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선주들도 그사람들이 어떤 고용정책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육지에서 또 노동일도 하다가 또 안그러면 금방 객지로 갔다가 그것이 뭔가하면 서민에 대한 고용정책이 정부나 우리 시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희들이 통발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채낚기라든지 에도 선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중국선원을 지금 오히려 데려와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대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웬만한 5인이하 아니면 3인 거기도 전부 근로자기준에 의한 전부 고용정책을 다 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가 이 어민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으면 1억원 이든 2억원 이든 받아 쓸 수가 있고, 태풍을 맞아도 뭐하든지 그 사람들은 보상이 다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들은 대출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제가 이것이 고도의 제한인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정책에 위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에서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사진항이 지금 모래가 유입이 돼서 배가 정상적으 로 드나들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바닷물이 순환이 안되니까 해수의 질이, 수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내가 가보니까 배가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물이 순환이 안되니까 수질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수족관에서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준설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사실은 지금 태풍때에도 모래가 유입해 들어왔고 또 전에도 방사제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열려진 상태니까 모래가 들어왔고 이래가지고 현재 쌓여서 지금 배가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해가지고 회계과에 벌써 넘긴지가 벌써 한, 오래 됐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촉구를 해서 빨리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 배가 마음대로 출입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폐어망 인양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인양을 하지요?

폐어망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폐어망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스킨스쿠버들 용역을 줘가지고 들어가서 수중촬영을 하고 쏘나로 찍어서, 물량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건지면 그 양만큼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드스캔 쏘나를 씁니까?

예.

여기에 사이드스캔 쏘나가 우리 속초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수중조사를 할 때 쏘나 있는 배를 사용을 해 가지고 …….

쏘나는 초음파로 해서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가 우리나라에 몇 척이나 있는데 속초에서…….

우리 어선에도 쏘나가 있습니다.

쏘나하고 사이드스캔 쏘나하고 그것은 좀 틀린가보군요…….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쏘면 이 지점이 다 나옵니다.

어쨓든간에 그것을 스킨스쿠버가 가서 건지지요?

예. 그럼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위치를 해서 걸어주면 장비로 해서 끌어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장환경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폐어망이 바다를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가 죽지, 인공어초에 걸려서 저거되니까, 인공어초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공어초를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그것은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현재는 우리 자체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장소를 대포쪽, 저쪽에다 지금 한 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동해안에 맞는 것은 자연암석과 연계한 인공어초가 되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 KBS환경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만 못들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들었는데 이것을 못 들어서 다시 동영상으로 보니까 자연암석과 연계해야지 되고 서해안과 저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어초를 만들더라도 삼각어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폐기물이 어민들이 친 고기잡이 그물은 바닷속 인공어초를 덮어 해조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물고기를 위협해 결국 인공어초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만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에 아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인공어초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만약에 인공어초로 한다면 반구형어초가 되지 않겠나, 한시간 동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8면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조피볼락, 넙치 이런 것은 정착성 어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착성 어종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종묘매입 방류와 해면어류 방류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종묘는 실제사다가 방류를 하는 것일 거고, 해면어류는 바다에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어종이 다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 자원조성 사업이 내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면어류 방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수면 쪽에도 방류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수면 방류, 해면방류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분류되는 사업인데서 그 중에서 해면어류 방류사업이고 이것은 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전체적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18페이지에는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60,000미에 1천만원이 들어가고 ……. 그렇치 않습니까? 60,000미에 1천만원 이지요?

예, 1천만원.

조피볼락, 넙치에는 70,000미에 7천만원 들어가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 여기는 넙치하고 조피볼락만 60,000미에 1천만원, 여기는 전복, 전복도 보니까 종패가 하나에 1천원씩 밖에 안하는데, 여기 30,000미에 3천만원이면 1천원씩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해안쪽에 양식장에서 고기를 많이 길러났는데 판매를 못해서 고기가 상당히 좀 치어가 아니고 육성어, 어느 정도 큰 고기를 국가에서 방류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값이 좀 비쌉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큰 것으로 하면 빨리 또 소득화되기 때문에 …….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성에 대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우렁쇙이가 살아야 고기가 산다 하이튼 고기가 모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에는 전부 다 우렁쇙이를 양식하는데 굳이 속초만 우렁쇙이 양식을 안합니다. 우렁쇙이가 있어야 고기가 모인다고 내가 환경스페셜에서도 봤는데, 다른 시ㆍ군은 다 우렁쇙이 양식을 하는데 속초만 양식을 안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속초에 무슨 어디가, 수질이라든가, 뭔가 잘못되서 우렁쇙이 양식이 잘 안되는지, 양양ㆍ강릉ㆍ고성도 다 하는데 속초만 유독하게 우렁쇙이 양식을 안하더라고요.

각 시ㆍ군이 다 우렁쇙이 양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 옥계에 가면 우렁쇙이를 빨리 올해, 옛날에는 이것이 원래 다시마 양식을 하다가 우렁쇙이 양식을 했습니다. 하다가 돈이 좀 더 되니까 가리비 양식을 하고 뭐 기타 양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옥계쪽에는 우렁쇙이 양식을 조기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 가리비를 위주로 하고 하다보니까 가리비 양식을 또 하고 올해 또 다른 양식을 시도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렁쇙이 양식은 본인들이 어차피 개인들이 양식하는 분들이 현재로써는 우렁쇙이는 큰 소득에 큰 그게 없다 그래서 가리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게 되면 또 우렁쇙이 양식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게 되면 일부, 이것이 많이는 날 리가 없고 조기에 채취를 해서 남해안에 올라오기 전에 생산 소득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양식어업자들 하고도 얘기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릉은 잘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가리비가 큰 소득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

그런데 올해는 좀 나아졌어요. 올해는 가리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성장이 괜찮습니다.

어촌민생안정지원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낚시배를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낚시배도 보면 양양이나 고성이나 낚시배 소득을 여기에 1백만원씩 올린다는데, 양양은 3백4십만원, 2백8십만원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가 뭔가 홍보가 부족하니까 낚시배가 소득을 못 올리지 인접 시ㆍ군들은 낚시배 소득을 많이 올린다든데 왜 속초시만 유독 낚시배 소득을 못 올릴까요.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민과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홍보도 하고 속초시에 이러이러한 낚시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배를 타야지,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배를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더 많이 타지 않겠나, 요즈음 배가 다 깨끗한데 저거 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유인물에 없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유인물에 없는 것을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해서 해양수산 쪽에 1백 2십억원이 떨어진 것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속초에다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어떤 인맥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어민들이 요새 흉어기니까 고기가 안나니까 어렵잖아요. 연리 3%짜리인가, 2점 몇 프로 자금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와서 어민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각 시ㆍ군마다 다 여건은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민하고 농민하고 다같이 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 점수하고 차별화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그것을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또 애석한 면은 그 선정을 해줘서 본인들한테 했는데도 본인들이 담보능력이라든가 이게 없어 가지고 포기한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차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고 또 실지상 담보능력이, 이것이 현재 어업인들도 거의 담보가 일로 걸리고 절로 걸리고 수협에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온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적은 때에서도 가져오면 본인들이 여건이 안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작년에는 10명이 신청을 했다면 올해는 120명 정도 신청을 했지요. 작년에 한 40명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고 …….

예,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7천 몇 명인가, 8천 몇 명인가 …….

예,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 양반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예를 들어봐서 알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이 양반들이 갈구하는 것이 이게 자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어떤 도의원님이라든가 똑같이 어디 우리 시장님도 도에 아시는 분이나 부시장님 아시는 줄을 연결해서 많이 가지고 왔다 못쓰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요 뭐 큰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저기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다목장화 사업은 어차피 해수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끈을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수부 어디 아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쪽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혼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힘에 버겁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을 지원요청 하더라도, 어떤 끈을 잡더라도 이것을 속초시가 완전히 소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해서 끈을 연결해 주더라도, 꼭 속초시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도 의원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벌써 연초가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면서 주장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만청 주차장쪽에 물량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활어차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주차를 받는다 이렇다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 활어차가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문진도 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해양수산 속초출장소장이 지금 갈랬습니다. 옛날에 전 소장이 있을 때에도 이것은 도대체 어업인들 쪽에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요새 와 가지고 슬슬 다 쳐놓고 저렇게 받겠다고 하니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 바로 해경 부두 뒤에다가 그냥 차를 대던 것도 돈 다 주고 대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어업인 쪽에서도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한 번 어떤 방법을 …….

시에서 행정자치과와 같이 우리 속초시청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과 연계해서 좀 합의를 보십시오. 돈을 한 달에 1십만원 더 준다든가, 어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결하십시오. 행정자치과장님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시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부터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을 단기적으로 감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400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지금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수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년에 2달 동안 휴어기가 되지요. 내년부터 1년에 2달동안 휴어기가 생기지요.

내년부터 2달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휴어기, 고기가 산란하기 때문에 고기를 못잡게 하는, 게가 산란할 때 게를 못잡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휴어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휴어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1년 12달 잡아도 소득이 없는데 휴어기까지 있으면 더 힘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마찰이 없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해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잘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심의시 거의 보고 받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몰된 어선 지원이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프로가 지원이 됐습니까?

예?

선박 건조 대비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들 지원율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잠깐 …….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50% 지원되고 30% 융자되고, 20% 잘 안되고 이랬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영세한 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빚까지 안고 있는 선체가 침몰되다 보니까 100% 지원이 됐으면 되는데 실제로 새로 건조하다 보니 지원금이 모자른다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건조를 하는데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복구 사업은 전국적인 똑같은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에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담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시에서 추가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로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쪽에 보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 어업인 화합축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속초수협과 대포수협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수게 소리로 요즘 정신이 없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해수시설은 저희들이 곧 수협하고, 전 번에도 한번 수협하고 얘기도 됐는데, 곧 지금 수협하고 얘기가 되면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번영회 측하고는 지금 얘기가 됐고, 수협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곧 할 계획입니다. 되면 잘 될 것입니다.

속초시에서 지금 1천9백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시비 1천만원과 문화재기금 9백만원 하고 1천9백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사전에 사업개소를 만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자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른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변동된 각 담당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최근 3년간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유지로 환경실천운동을 활성화하고 관광지답게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오던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양양군 강선리 일부가 포함이 좀 됩니다, 저 쌍천 하천변에요, 그래서 양양군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양양군 자체는 자기들도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애로점에 봉착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좀 관심을 두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얼마 전에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군에서 좀 군 공무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에서 내 코가 그러니 뭐, 내 일하기 바쁜데 나무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그 일도 사실상은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저희들 애로점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것이 우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한테 2번, 1월달에 2번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자체는 사업설명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에 갔더니 군에서는 주민들이 군에 한 번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양양과장이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보고 먼저 뭐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것은 좀 먼저 주민들이 뭘 제시를 해야지, 속초에서 먼저 제시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설득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사람들이 뭔가를 받고 동의해 주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뭐 공식석상에서는 못하지만 거기 이장들하고 항상 환경회의 끝나면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라, 의견을 제시를 해라, 뭐 좋다, 나쁘다, 뭐 뭐가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기만 하고 제시를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끈기를 가지고 저쪽하고 대화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가면 한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에 발언자는 2, 3명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집이 한 채 있나,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건드려 줘서 고맙다 인제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거기만 없어서 협의를 안해도 사실상 별 이의가 없는 그러한 위치거든요. 그렇지만 도장찍어 달라 하는데 요즈음 꽁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뭐 꽁짜는 없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끈기를 갖고 좀 대어로 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 이전에 된다면 저희들은 환경성 조사를 실시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주변지역 영향이 있는 지역은 지원방향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부지가 거기에 재경부 토지가 5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 사유지 6필지가 있는데 이 1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를 해야지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지금까지 있었던 현황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관계입니다. 현재 2월말까지는 주민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아무런 신청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또 개최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 공모제에 응하는 동네가 없는 것으로 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그러한 주내용이 위원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홍보활동을 했던 그 실적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은 알릴만큼 알렸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입지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현재 전문기관을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하수병합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5월정도 돼서 기술공모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기술공모를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시에 나오겠습니다.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금년 11월 내지 12월달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정비 및 청결 관리입니다. 매립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장비의 보강을 통한 위생매립으로 주민 신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굴삭기 구입을 금년에 1대 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및 해충구제를 위한 EM미생물 발효제를 3월 중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약품을 썼던 것을 금년에는 미생물을 써서 작년과 대비를 해보고 효능이 좋으면 이쪽으로 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세륜시설은 3월 중으로 시설을 해서 출입차량들에게 어떤오염물질이 밖에 묻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은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 쓰레기매립장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서 지금 지휘부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산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을 예산관련 부서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요, 최종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배를 해서 저희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보다는 매립장 관리가 더 더욱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1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금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의 검사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매립장이 청결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쪽 입니다. 자연환경자원의 보전 관리로 영랑호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친자연형 수변 조성을 위해서 영랑교 ～ 의료원, 또 영랑호 리조트간, 지금 호안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친자연형 식생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십8억3천4백만원으로 기본계획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착공은 5월쯤 하려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수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청초호와 청초천 합류지점 거기를 철새도래지로 지정을 해서 한 90,000㎡정도 되겠습니다. 지정해서, 철새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항만관리청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쪽에 철새 보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소ㆍ하천 오염도 측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의 관광자원이며 앞으로 또 우리시가 적극 관리해야 할 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2개소하고 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기 1회 이상 오염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언제든지 보면, 기준시점과 현재에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환경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방의제21 실천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해오미 속초 21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금년에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데 이것은 전번주 목요일날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비 증액이 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 그래서 속초해오미21 실천의제를 5월중에 확정해서 의제사업은 5월 ～ 12월 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 2개반 6명으로서 행락지 등을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기동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해서 2천9백4십만원이 투입되게 됐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환경참여 촉진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공모지원을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YMCA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는 전번에도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1년에 2회 그리고 반년에 1번씩 정례간담회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관련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표방하는 관광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갈수기하고 장마철이 취약기입니다. 이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총 58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대상업소는 3월중에 선정해서 통보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활성화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성만 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뭐든지 업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보면 그 집안의 청결상태를 아니까 음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 화장실이 좋은 하나의 한 도약단계로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관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변 청소 순찰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직원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매주 1회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을 정리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에게나 또 우리 청소차량 여기에다 연락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 불법투기 행위는 단속을 계속 합니다만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의 확립으로 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폐기물은 선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별이 되어서 재활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금년도 1월 1일자 인사에 우리과로 들어온 구성원들께서 그간 1월, 2월간 미화원 재배치도 하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를 한 결과 지금 1가지가 나왔는데, 재활용 폐기물은 일단 시내,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신라예식장 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지를 1필지 좀 선정을 해서 일단 거기에다 새벽에 갔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매립장으로 갈 것은 가고 선별장으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종이류, 폐종이류 같은 것은 옆에 있는 서울고물상으로 막바로 가면 그만큼 운송시간도 단축되고, 또 물량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한 건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좀 새로운 시책 또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있는데 대상이 582개소가 대상인데 어느 쪽이 대상입니까?

우리 공공기관하고요, 업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공공기관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고지대의 달동네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어느 누구나 깨끗한 화장실을 쓰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해서 고지대에다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환경분뇨 소원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에는 강원도에서 7십만원씩 보조해 주거든요, 작년까지 7십만원인데 올해는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잘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에 고지대에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이 지원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도 자체에서도 환경분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시책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그런가 하면 원주에도 보니까 시책으로 했다가 나중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2005년까지 80가구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원주 고지대 달동네 화장실 개장, 환경보호과 해 가지고 추진배경 해서 쭉 나왔는데 …….

예.

이것을 어떻게 원주에다 알아 보시든가 어떻게 알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고 하는 것을 잘 알아 보셔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고지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1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환경부는 컵라면 용기, 스티로플을 2003년부터, 라면, 과자봉지, 필름포장은 2004년부터 분리수거에 대상이 되지요?

예, 됩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플 접시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시장이고 이런 데 가면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다 짚어 넣는데 …….

그것은 업소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안되는데요, 참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그렇다고 그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그것을 꺼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압축차 같은 데는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압축이 되니까 그것을 꺼낼 수도 없고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그것을 잘 했으면 좋은데 …….

본 의원이 말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계도를 안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고 컵라면 용기, 식품용기 분리수거 한다면 아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계도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것을 어디 멀리가서 도시락을 먹더라도 아 스티로플은 이제 분리수거가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알 수 있게끔 계도를 해달라는 뜻이지,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계도를 지금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몇 달 안있으면 계도를,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통장님들 쪽으로 다 통해서 계도를 하셔가지고 스티로플도 이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병원,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찬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쪽에 보면 시민단체와 유기적이 협조유지로 환경실천운동 활성화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1년에 2회 정도 가지신다고, 얼마 전에도 가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좋은 제안이 나옵니까?

저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도시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 관련시설하고 또 영랑호 철새 도래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큰 것은 없었고요, 이번은 첫 번째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 걸로 해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좀 구체적인 또 주문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이런 시책 설명을 드리면서 환경단체하고 사전 조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대안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안건을, 말하자면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안건을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참여를 시킨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저희들이 같은 시민이니까 …….

예,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3쪽을 봐주십시요. 이것이 제일, 지역 내에서도 협조가 잘 안됩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있던 사항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지금 입지선정을 할 때는 주위 자치단체간의 협조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문제는 빠른 보강을 갖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진을 하다가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테니까, 도와 주시면 일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면 일이 또 그르칠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양양군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직거래를 하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정면에 나서서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봐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그때 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근접 지역 주민들과도 그렇고 많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듯이 빠른 보강을 갖고 빠른 대처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하수종말처리장내 하수병합 결정 나기 전, 우리 속초시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는 특정아파트를 선정해서 음식물은 저희들이 갔다놓은 용기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매립장에 같이 매립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전에는 음식물은 따로 분리를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매립이 안되겠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분리수거를 하고 또 분리처리를 하게끔 돼있으니까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아무리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처리할 음식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수거, 그러니까 수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분리해서 내놓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아파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년이나 됩니까? 동부아파트인가 어디 현대인가 하고 있지요?

한 3년정도로 …….

시작한 지가 3년 정도면 속초시민 전체가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지역만 가지고 지금 이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없고, 또 법에서 정한대로 그때 가 가지고 분리수거 하라고 계도해도 또 시행하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내놓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 업무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것은 세 번째 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 세가지 잖아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가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이 음식물을 어떻게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연구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럼 내년 2004년 한해동안 시범적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는 좀 전면적으로 그것은 실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말입니다, 본 의원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처음에 시행하고 2년 동안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바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관리하고 계도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혼합으로 갑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병ㆍ의원 폐기물까지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두사미 식으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5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일복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장비하고 날씨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실태가 아니고 추진계획으로 들어갈 상황이네요.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도 겨울이라서 못했는데 파리가 지금, 요 몇 일은 날이 따뜻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 파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2월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월부터는 파리가 생기면 저희들이 EM을 써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굴삭기라든가 세륜시설 설치가 아직 안됐습니까?

3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날이 따뜻해진 다음에 또 곤란할 텐데, 하루 빨리 하셔야 할 문제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서두르겠습니다.

현재 방역약품은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EM은 차후에 활용할 계획이시고 …….

지금 소독약 계통인데요 그것을 쓰는데 약품명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이것은 제가 전번에 듣긴 들었는데 …….

처음부터 그 약품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윈도우 브러쉬를 가릴 정도의 파리가 달게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쓰다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약품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내성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담당자님들도 의욕적이고 이래서 적극적이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직원 3명하고 환경미화원 8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2명은 상주를 하고요, 1명은 전번에 …….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

예, 요청하신 담당급 1명을 상주하도록 해서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인사이동이 있은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 담당이 거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저것 좀 챙기는 것이 많다 보니까 거기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뜨문뜨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의 애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는 거의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은 밤에 해도 되고, 일요일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과가 결원이 3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

예.

그런데 다른 데 5명도 있다 이러니까 뭐 참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현장을 뛰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는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많으니 우리는 참 얘기도 못하고 좀 인력충원을 건의를 해 볼 계획인데 지금으로써는 건의해도 줄 사람도 없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위에서 지적한 대로 담당급이 올라갈 상황이 안되면 운영대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는 제시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지역 인근에 대한 환경오염검사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시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 그 지역에 침출수, 잠깐만요, 분기에 1번이 아니고 월 1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월 1번씩 침출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독극물이 나오느냐, 그 정도 …….

그러니까 그것은 침출수에 대한 그거고, 주변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량측정기라든가 뭐 어떤 검사제도 같은 없습니까?

수질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질은 그렇게 하면 되는거고요.

지하수 수질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붕괴에 대한 것은 …….

붕괴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보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긴 됐는데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에서는 모든 행정이 글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질은 준설사업부터 시작해서 환경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주변 도로여건은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하고 있고 그 다음 주위 공원조성은 또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수면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영랑교에서 의료원쪽 그 다음에 영랑호리조트 쪽으로 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게 일부는 지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부식된 것이 보입니다만 그 부분을 식물을 식재하는 걸로 그것이 주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초 같은 것, 정화식 하는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부래옥잠 식으로 물에 띄워서 하는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보고회때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조수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철새도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철새 주변 인근지역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중점작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겨울철에도 철새가 와있는 상태인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준설작업을 해야한다고 고집을 썼었어요. 그럴 때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까? 이런 부과를 해양수산과에다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고요, 그 철새가 온다는 자체는 거기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어떤 법적인 거는 뭐 얘기할 그러한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환경단체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오는데는 준설을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의 그것 때문에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 해양수산과하고 구체적으로 할 그런 단계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관리자체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니까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금주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적 어떤 보호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관리체제를 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정관리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나서야 되지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의가 있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내년 겨울에는 철새도래지 집이 생기는 거네요.

예, 철새는 사계절 다오니까 1년 내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에 1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하겠다 그러고 어떤 주민참여라든가 시민겸용이 잘 안되면 용두사미 식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청소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옛날에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아침운동 삼아서,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새벽청소를 마을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할 때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유아무아 또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서 정말 깨끗한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모든 직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9쪽에 보시면 깨끗한 거리환경과 폐기물 관리체제에 대해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직원이 17명인데요, 직원과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으로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수기 때, 겨울철에는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봄 되면서부터 가을까지 쓰는데 아직까지는 쓰지 않고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

알았습니다.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단속은 불법무단투기 행위의 단속강화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강화라는 허울이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광범위한 속초를 아까 자본이 부족하다고, 지금 직원이 그렇지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광범위한 속초에 불법투기지역이 상습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어떻게 다 단속하실 것입니까? 사실 참 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타깝다는 그 마음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이동CC카메라를 몇 대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어떻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안건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나왔는데요,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지금 1대가 감시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싼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대당 얼마정도 갑니까?

그것이 몇 천만원 정도, 한 2천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것을 하자면은요.

지금 은행에서 설치하고 있는 CC카메라는 요즘 상당히 저가로써 고화질의 품질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천만원이 아니고 불가 몇 백만원도 안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아주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광고안내판도 달고 이 지역은 무단투기지역이므로 CC카메라가 설치된다는 안내판도 걸고 그리고 투기지역으로서 해제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한 5대 정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어떤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천만원 정도라면 우리가 1년이면 그 비용을 다 뽑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 시에 얼마의 벌과금이 나가지요?

그것은 십만원에서 그 다음에 안건에 따라서 차등이 되거든요, 십만원부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누가 훔쳐 가느냐, 그것을 띠어 가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 그것을 또 막내버리면 당장 니들 또 잊어먹었다고 할거고, 그런데 은행 같은 데는 옥내가 되든지 좀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전기를 쓰면 옆집인데 또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운영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건 훔쳐가면 돈이 되거든요, 참 이것은 좀 쉽게 선뜩 결정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토론을 했지요. 제가 작년에 야 이것 좀 사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더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보면 좋은 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뭐 저기 논ㆍ밭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거밀집지역, 어떤 한구석에다 버린단 말이예요.

예.

그렇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민원제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웃들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하면요, 그 주택 바로 옆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된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분명히 검토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 번 가격을 한 번 편성해 보시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최소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신라예식장 뒤에 그 집화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

신라예식장 바로 뒷편에 공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거기에 설치할 경우는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시민공원이므로 조깅하는 분들부터 많은 시민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혹시 설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보호벽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품 수거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거일이 있는데 사실 이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시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서 수ㆍ목, 무슨 일주일에 무슨 요일이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갔다 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냥 막 길 옆에다 갔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바람에 뒹굴고, 비닐종이 아까 수거한다고 그랬지요, 여러 가지고 그것이 가볍습니다, 갔다놓다 보니까 그게 자체가 거리의 미관을 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매일 수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얼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고, 얼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매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뀌어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기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면에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3년 업무추진방향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네 번째 태풍 “루사” 주택복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행정의 방향과 목표는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명실공히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또한 도시의 발전방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을 하고 역점 시책인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 국토 공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사업총괄은 5개 분야 27건에 1백 3십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학술용역으로 3건에 7억5천7백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건에 6십5억3천만원,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에 3억6천7백만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5십1억5천3백만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4건에 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01년도 4월 12일날 착수해서 2003년도 3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작년 3월 7일날 과업중지 시켰고, 지형도면고시를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세분화 및 도시계획구역 변경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전입시키는 작업이 되겠으며, 이 또한 2001년도 7월 30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3월달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 중지가 작년 7월 4일날 되어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이또한 2월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제척 관련 도시지역 편입용역은 중도문지구와 척산지구 일원에 3.813㎢로써 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8월 26일날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항공측량이 완료되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는 4월중으로 실시를 해서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는 8월중으로 최대한 당겨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4건 2백5십1억7천7백만원 중 올해 2003년도 14건에 6십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5건에 1십6억6천5백만원, 신규사업 9건에 4십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명별 사항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양우아파트 접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투자해서 2002년도에 보상 3필지 완료했고, 지하매설물설치 및 도로노체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스콘 공사만이 지금 남아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 우렁골간 도로개설 공사는 3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26필지 1,269㎡ 중 20필지에 1,132㎡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고 2003년도에는 6필지 137㎡와 지장물 6건에 대해서는 보상완료를 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8면이 되겠습니다. 속여중 ～ 오복당간 도로개설(4차) 공사입니다. 총 6억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토지 21필지 1,797㎡중 6필지 711㎡을 보상을 하고 올해는 15필지 1,086㎡과 지장물 14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오복당 도로는 2004년도부터는 엑스포장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동 길다방 ～ 주공1차간 도로개설 사업은 5억5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보상 7필지 756㎡중 2필지 229㎡를 보상을 하고 올해 5필지 527㎡와 지장물 10건 및 도로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은 1억7천8백만원으로 총 2필지 405㎡중 1필지 255㎡는 보상이 됐고 올해는 잔여지 보상 및 도로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 금호 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은 총 86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십2억원이 소요되고 작년도에 명시측량 및 감정평가 추진 중에 지금 해서 올해 넘어왔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7억1천6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 4억3천만원, 시비 2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토지 22필지 1,388㎡과 지장물 16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속초해수욕장 ～ 청호동 활복장간 도로공사는 총 연장 640m로써 소요사업비는 2십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측량을 실시했고 올해예산으로 1십1억1천6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 5억원과 시비 6억1천6백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3월중에 하고 토지 17필지 1,310㎡과 지장물 24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그렇다시피 지금 보상비가 공사비의 약 60, 70%, 심한데는 80% 넘게까지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보상을 실시하고 후공사 하는 것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연장 805m로써 5십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4십6억1천9백만원, 이 구간은 보상비는 3억8천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관광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은 했고요, 올해는 보상 5필지에 대한 1,613㎡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면에 아홉번째, 주공4차 ～ 온정리간 도로개설는 총 연장 254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올해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20필지에 대한 3,344㎡와 지장물 12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이 구간의 곡각지점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 앞쪽의 용지를 마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7호선 ～ 큰우물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 130m로 소요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끝냈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가 올해 다시 확보된 사항으로 토지 16필지에 대한 1,960㎡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시청 종합민원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연장은 105m이고 소요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올해 보상 3필지에 대한 624㎡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면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동양횟집 ～ 미각횟집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76m가 되겠습니다. 6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올해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측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은 11필지 456㎡와 지장물 7건에 대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조양학원 ～ 조양초교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110m로 3억1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측량이 완료가 되었고, 실시계획인가신청을 3월중에 해서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법원 앞 ～ 감리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 100m로 4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시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3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토지 7필지 600㎡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6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7십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11필지에 대해서 1십6억4천5백만원을 보상완료를 했고, 올해는 3억6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6필지 13,000㎡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기결정한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토록 합니다만 해년 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13면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채무상환 및 미분양주지 활용방안 입니다. 총 채무액이 1천1백9십7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8백1십7억3천8백만원과 이자가 3백8십억4천9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기 상환된 금액은 6백9십3억7천5백만원이고 상환잔액이 5백4억1천2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상환대상 5백4억1천2백만원 중에 상환기간이 2015년까지 13년으로 했을 때와 조기상환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시켰을 때, 그 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백7십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3백3십8억원과 이자부담이 1백6십6억1천2백만원 입니다만, 3십9억8천8백만원으로써 약 1백2십7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은 지금 분양대금이 지금 4백3십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한 9년 정도를 앞당겨서 상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면이 되겠습니다. 미분양부지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3필지 중에서 환동해 교류센타 예정부지로 강원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7십1억1천4백만원 짜리 1필지가 있고 지금 시민활용공간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용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단계로써는 축구장,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2단계로써는 2005년 이후에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활용 공간부지 사용계획은 전문기관 또는 업체용역을 통하여 각계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의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의 건축허가 건수는 347건에 68,600㎡였고, 2002년도는 481건에 203,651㎡입니다. 건수대비 증가로는 약 134% 증가되었고, 지금 연면적으로서는 135,0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3배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단속 및 조치현황으로는 총 82건이 발생을 해서 시정완료 9건 되고 조치 73건이 되었으며,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7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9건에 대해서는 철거조치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과년도에 부과가 1,129건에 1십7억1백1십만2천원 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660건에 9억2천7백2십만원은 징수가 되고 비송사건과 미징수가 나머지 남아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66.3%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면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처리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주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 4건에 대해서는 교동에 지금 있는 것이 `89년도에 허가가 된 동양오피스텔이 지금 공사비 부담능력 상실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주가 선정될 경우에 조기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이승학씨가 지금 형제간에 지금 미국에 가있는 분이 이것을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설악동에 문화센터 강원도지사가 발주한 문화센터 관계는 협약업체와 시공사간 공사비전산 관계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4월중에 재개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산 157번지에 있는 미시령관광호텔 이것이 `95년도에 허가가 난 것인데요, 이것도 사업주가 사업비부담 및 부족으로 인해서 신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재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미시령관광호텔이 지금 부담능력이 없어서 시공사가 전문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재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에 담배인삼공사 앞쪽에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이것이 2000년도 4월 10일날 허가가 났던 겁니다. 건축가 자금부족으로 일단은 터파기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하 H빔 제거를 해달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것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수산이 김재기씨 라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중순경에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통보를 받고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면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포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에 총 1백7십2억5천8백만원 중에서 2002년도에 5십억2천3백만원 하고 2001년도에 2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 5십1억5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지금 보상 및 지장물 철거는 작년 11월달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2004년도 6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공사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면이 되겠습니다. 종합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지금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은 주공2차 재건축조합과 금호재건축조합, 중앙재건축조합 3개가 있습니다. 주공1차 재건축조합은 2001년도 9월 7일날 설립인가가 됐고, 금호재건축조합은 ‘95년 12월 15일날 됐습니다. 또한 중앙재건축조합도 ‘95년 12월 1일날 됐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주공1차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완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금호재건축조합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건축심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재건축조합은 시 공사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처리계획 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후에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고요, 차례대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조치해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개발공사 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양동 426-1번지외 7필지에 1개동 225세대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올해 3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수벽 관리로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국도 7호선과 온천로, 시내 가로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정비와 보식, 가로수전정, 수벽전정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 중에 가로수전정에 2월중으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4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 및 공원관리 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 3개소,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3,118㎡로써 1억7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유원지는 청초호유원지가 되겠고, 근린공원으로는 설악해맞이공원외 1개소와 어린이공원은 1호광장외 11개소, 그 다음에 자매시공원외 3개소, 기타공원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면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양묘장 관리 및 꽃묘생산 입니다. 조경수 양묘장은 대포동 산 53-1(시유림) 바로 농공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17,000㎡에 지금 왕벗등 7종이 11,500본이 식재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7백8십5만원이 소요가 되고 꽃묘생산은 노학동 산 155번지 지금 화장장 앞쪽 꽃묘장이 되겠습니다. 10,366㎡로써 메리골드외 6종 300,000본으로써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40주년기념 행사준비 입니다. 국가생산 및 구입으로 시 직영 꽃묘장에서 10,000본, 그다음에 대국을 500본을 구입해서 총 10,500본으로 2천8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8월달 착수해서 시 40주년 행사인 10월 2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조형물설치로써 시의 캐릭터와 심벌마크 조형물을 조화로 제작하여 시민들에세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 제공과 관광객들에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설치할 곳은 2곳에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악산입구 공원조성지(구철도부지)에 1개소 하고 교동에, 지금 현재 노학동입니다. 행정동 법정동이 지금 헷갈려서, 1호광장에 캐릭터와 로고를 설치토록 해서 인조 꽃으로 캐릭터 및 심벌마크 모형을 제작설치하고 여기에 꽃으로 덮어놓게 되면 겨울에는 인조가 되겠지요. 여름에는 주변이 같이 조화가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멋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반영해 보고 이것도 나중에 활용여부를 보고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면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주택복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작년 8월 31일날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주셔서 응급복구 및 주민 위로로 인해서 행정에 한층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955동의 주택피해가 있었습니다. 전파 24동, 반파 51동, 침수 871동, 세입자 9동이 있었습니다만, 복구는 67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축 58동과 대수선 9동이 되고요, 사업비는 9억1천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67동 중에 복구완료가 신축이 15동, 대수선이 8동해서 23동이 복구완료가 되었고, 주택구입이 신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7세대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이 신축이 19동, 대수선이 1 해서 미착공이 23세대가 있고, 지금 공사중이 17세대가 있습니다. 미착공 23대에 대해서는 해빙기 이후에 복구를 하겠다는 사람이 14사람, 지금 국ㆍ공유지하고 사유지등이 있는 사람이 6사람, 연호콘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하천면에 3가구하고 사유건이 3건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2개, 시에서 자체로 1개 해서 23개입니다만, 현재 거주자는 11개입니다. 지금 주택구입 후에 미 이주한 사람이 2사람이 있고, 주택 신축 중에 있는 사람이 5세대, 이것은 빨리 끝나겠습니다만, 국ㆍ공유지에 앉아있는 6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국립공원지역 제척관련 도시지역 편입용역이라고 했는데, 신흥촌, 학사평 자활촌, 이목리 도리원, 이런 부분에 고속도로와 연관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갖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장을 서셔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해주시고 또 관련 부서도 방문을 해줌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사실 힘을 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몇 일 전에도 도로공사에서 문서가 왔었습니다. 온 것도 당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안대로 우리는 계속 고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관리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7페이지부터 그 도로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보도까지도 같이 좀 공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보도관계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도는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다닐 곳은 마땅치가 않아요,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한쪽은 주차장이 되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도로가 거의 소로입니다. 소로일 경우에 대지와 대지와의 거리가 예를 들어 8m라고 기획을 했을 때, 3m 50㎝ 양쪽에 긋고 나면 50㎝를 떼고 나면 보도를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교동초등학교 보도 진입관계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저희들은 어차피 따라야 하고요, 정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러면 10m 도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여기에 주민들이 합심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도가 만들어지면, 2m 만들어지면 반대편에서는 꼭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 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참 이 도로의 보도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교동 길다방 ～ 주공1차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뚫어지게 되면 주공 1차가 언제 재개발이 들어갈 지 몰라도 그쪽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폭이 넓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도로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도로의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리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만 참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물어보니까요 간단하게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교동 739-1번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것을 허가취소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는 누가하는 겁니까?

이것이 토지주가 시 공사를 상대로 낸 겁니다. 이것이 재판으로 해서 졌기 때문에요,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취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경수 양묘장관리 및 꽃묘생산, 시 승격 40주년 행사 준비 해 가지고 이 전부 다 조경수 양묘장 그 다음에 국화생산 및 구입,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도시과로 도시공원 계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넘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

나름대로 또, 거기는 거기 업무대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너무 나눠 가지고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너무 혼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림과에 녹지계 업무가 그대로 저희들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오면서 가로수와 국토 공원화 사업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경제산림과에서 하는 소관, 도시과에서 하는 소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소관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제산림과는 꽃묘 생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교동 1호광장 2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쌍천 건너가기 전 그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광장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있는 과장인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척산로 올라가는 쪽으로는 캐릭터 그 다음에 시내 쪽으로 로고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속초를 들어오는 입구는 설악산입구겠지만, 시내 도심지 공원을 아주 이쁘게 잘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부탁했던 민원이 발생됐을 때 뛰어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미리미리 찾아뵙고 그 주민들을 좀 이해를 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의원 거수를 함) 고학재 의원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3시에 여기 18쪽에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강원도 개발공사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3시에 속초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하고 사전에 선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 2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일정후에, 나중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도시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러면 고학재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질의 1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만리공원이 예산액이 총 7십억원이 들어가네요?

예, 7십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선 3억7천만원씩 해서 몇 년이나 할 계획인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빨리빨리 좀 해서 남의 재산 생각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실무부서에 와서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예산 있으면 동시에 한해에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조기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주공1차 재건축, 저 뒤 2001년 9월 7일날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조합운영이 현재로써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승인을 위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청까지 와 있습니다. 교통평가신청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 진단을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회부가 됐기 때문에 재신청 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주공1차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뚫지 못하고 조합원들 도장을 다 받아도 뚫지 못하는데, 만일에 집을 헐었을 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김정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한 번 챙기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현재 속초 관내 건설업자들이 수해복구에 전부 투입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장비라든가 자재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사업 하는데는 업자선정이나 이런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올해 확보가 된 게 거의가 공사비용은 이월된 것 외에는 거의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우선 먼저 하다보면 하반기 정도가 가 가지고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을 염려하셔서 사업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미착공 20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아직도 미착공을 하고 있는지…….

미착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보상금액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분들이 가정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20동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국ㆍ공유지 3동하고 사유지 3동 그것은 토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4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이 초기에 논리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날이 좋아지면, 따뜻해지면 짖겠다 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럼 국ㆍ공유지 문제로 6세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2월말까지 대체 토지를 확보해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

기존에 쓰던 국ㆍ공유지는 활용을 못하고 …….

기존에 쓰던 국ㆍ공유지는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수를 해서 쓰게 되니까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보수해 쓰면 보조금을 못 받고 그대로 본인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수해복구의 아픔이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향후 3년간은 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공1차 274세대, 그 다음에 금호동 주차장개발지역 90세대 그 외에도 소규모지구 국공립 도로공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주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는 주택이 포화상태이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곳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동안에 이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나 국가가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힘을 빌어야 하는 건데 2000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 당시의 속초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주택건설업체가 여건이 맞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요 대 과공급, 과잉공급이 언발런스가 나다보니까 업체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업체들이 부랴부랴 또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과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인 과수요 현상이냐, 일시적인 수요현상이냐를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098세대 정도가 적정선에 와 가지고 떨어진다 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수복로 공사,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 기존에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의 개념을 볼 때,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늦었습니다만 작년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토지공사까지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하려고 합니다만 그 관계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2년 거의 걸립니다. 업자들은 1년이면 된다 라고 하는데 2년이 거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가 완충기라기 보다는 좀 충격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지금 가구수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임대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국가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쪽이 시민들한테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편합니다. 편하고, 또 입지도 편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이분들은, 저부터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보다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1년이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2년에서 길만 3년입니다, 그 기간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대안은 뭐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동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90세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 얘기가 되야 되는데 이런 주택 포화상태를 모르고 그냥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90세대 이주할 수 있는 토지여건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포화상태인 것을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를 짓자면 최소한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도 내년 상반기가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완충기라기 보다는 제가 충격기라고 한 것이, 바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 사이가, 그러니까 그 사이가 조금 세를 들어가 살면 되는데 세라도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제가 아까 비교분석을 해본 게 세대수하고 건축 동 수하고 따졌을 때 그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한 아파트, 두 사람도 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도 한가지입니다. 지금 이주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84세대, 92세대 하여튼 300세대 된다, 300세대가 지금 당장 빈집이 없거든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아파트에 300세대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짓던가, 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 줘야 합니다. 그래줘야지 그게 되는데, 당장 사업을 한다고 뜯어 내놨을 때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어떤 주택난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세분화 및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되면 주거지역 내에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 2, 3종별로 언제부터 어떻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 지금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또 속초시 도시계획위원 이십니다.

예.

위원이신데,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는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결을 들었기 때문에 단,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면하고 이 작업이, 도가 이게 뭐 속초것만 가지고 하루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같이 묶여 들어갔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2월중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뭐 나름대로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지 그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도가 하기 때문에, 도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8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1개 동으로 225세대가 일단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225세대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부탁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위에 보게 되면 재건축 3가지, 주공1차, 금호와 중앙재건축 조합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주택 공급난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00세대 이상은 공급이 되야지만이 나름대로 어떻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좀 원만히 임시로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속초시의 어떤 주택난으로 인해서 일부 속초시 시민이 양양이나 고성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우리 속초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요. 비단 꼭 이 문제로 인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원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25세대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한 2동 이상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먹거리촌에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먹거리촌에 지금 기본계획상에 주거로 되어 있는 아래쪽요.

그렇지요, 한 90%가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노학동.

먹거리촌요.

먹거리촌은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터미널부지, 지금 새로 분양한 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아, 거기 …….

거기 일부만.

거기 먹거리촌을 말씀하셔야지, 거기가 당초에는 다 주거지역이었다가 나중에 거기 터미널 부지를 사업지역으로 돌려놨지요.

실제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지금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상가형성이 됐고, 그래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합니까, 2005년도에 있습니까?

저희 계획이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있습니까, 2005년도가 아니고요.

2006년도 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셔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 계시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 때문에 자꾸 설명은 드리는데요, 오히려 주거지역에서 상업화가 되면서 완충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원칙이고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그 목적이 택지개발, 택지법으로 해서 택지공급목적으로 갔거든요 저게, 택지공급목적으로 갔는데 저게 공교롭게 우숩게 상업시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수행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주거지역을 더 확장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 도시계획으로 지금 주거지역을 결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결정을 지어놓았는데 지금 주거지역을 더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하나 그 지역이 준주거로 상업으로 빠졌을 경우에 대체되는 그런 안이 또 나와줘야 하니까, 그러나 신도시계획법도 없어지고, 국토이용관리법도 없어졌습니다, 1월 1일자로 없어져 가지고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1년, 2006년, 2011년, 2001년이 맞습니다. 우리가 2016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매 5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5년, 역년 이렇게, 5년이나 10년, 15년이나 20년 이런 단계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를 어차피 속초시는 다시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때 검토하도록 한 번 ……. 저도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도시의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또 묶어놔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건축주주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51%의 주거환경과 49%의 근린시설이 돼 있지요, 그렇게 돼있지요?

아닙니다, 그게요.

주거시설이 51% 아닙니까?

60%입니다.

60% 입니까?

예, 근린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됩니까?

40 : 60 입니다.

49 : 51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잘아시겠지만 옛날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불법증축에 대한 어떠한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 그런 거의 다, 거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린시설이 적다보니, 뒤에다가 남는 여분의 땅을 가지고 전부 다 붙여 가지고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는 쓰겠다 이거지요. 불법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90%이상이 다 증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축에 대한 그 부분에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시에서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하기보다는 아예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증축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니 …….

용도가 주거로 써먹어야 하는데 아래층도 일부는 주거시설이 돼야 합니다. 일부 창고가 들어가든지 되야 하는데 윗층이고 아래층이고 주거고 근린생활시설이고 몽땅 근린생활로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건축법에 건평율이 오바된다든가, 용적율이 오바돼서 걸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없었거든요

주거지역이 지금 건평율이 60% 아닙니까?

예, 60%입니다.

예.

그런데 그 건평율 오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건평율에 맞춰서 60%를 신축을 하고 나서, 나머지 40%에 대한 편법으로,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창고 조금 붙이려고 했다고 걸린 게 있고 이렇지 거의가 걸렸었던 것은 저도 `95년도 교동동장을 했을땐데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겼지, 불법증축관계는 지금도 증축관계는 없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내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하수도시설 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 수질시험 운영관리, 특수시책,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은 금년도 총예산 편성이 8십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이 2십3억9천4백만원, 자본적수익이 6십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부지매입 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엑스포장소에 있는 1펌프장 위치가 되겠고, 소유는 해양수산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2월중에 공기업 결산을 현재 용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하수도요금도 현실에 따라서 요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는 3월말까지 거기 프린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182건이 아니고, 382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태조사를 3월말까지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수시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총 67건에 7십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 하수도시설사업은 4건에 1십9억4천1백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총 63건에 5십4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입니다. 청호동 오수 차집 시설공사 되겠고, 위치는 청호동 할복장에서 미리내 마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그림에 청호동이란 그 빨간 굵은 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773m, 펌프장 1개소와 맨홀 2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억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가 되겠고, 시공회사는 원주에 주소를 둔 영진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설악지구 3개 마을 오수 차집 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장재터, 상도문, 하도문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에 검정색으로 표시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704m, 펌프장이 2개소, 맨홀설치가 84개소에 사업비는 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공정은 현재 10%가 되겠고, 시공사는 서울에 주소를 둔 신성개발(주)외 1개사가 공동도급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입니다. 영랑동 오수차집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동 영금교 ～ 람세스카페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가 474m에 맨홀이 13개소로써 사업비는 2억7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공정은 10%가 되겠고, 시공사는 삼척에 주소를 둔 원웅건설(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속초상고 ～ 동광사간 하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동광사 ～ 청대리 도로가 작년인가부터 현재 해 나오고 있는 부영 쪽으로 해놓은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273m에 맨홀설치가 44개소, 사업비는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가 되겠고, 속초에 본사를 둔 시공회사 승익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설악산 국립공원지역 오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재터와 상도문 하도문 일원이 되겠고, 용역사업으로서는 개요로서는 오수관로서 지선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1개소,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고, 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 시설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해안변 일원이 되겠고, 길이는 사업은 5,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십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수협 ～ 해양경찰서 선박부두 오수차집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1,500m로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3월부터 하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공사입니다. 준설공사는 위치는 관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3,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7백만원이고 3월 ～ 12월 연중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입니다. 위치는 교동에 있는 신선탕 ～ 공설운동장 5거리와 만천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920m로써 사업비는 8천만원을 들여서 3월중에 발주해서 5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비굴착 보수 및 보강공사 입니다. 위치는 만천택지 개발지구가 되겠고, 사업개요는 1,500m로써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랑동외 7개동에 하수도 시설교체 및 신설공사 입니다. 57건에 5,507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십4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 슬러지케익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저희가 슬러지를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법에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방법을 매립장으로 못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쌍용 영월에 있는 쌍용양회(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영월에 있는 쌍용양회(주)에 슬러지 처리 시설을 작년도에 공장을 신축을 해서 현재 춘천과 원주시에 2개 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영월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시설용량도 정리가 안되고 도저히 안돼서 그것만 만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양투기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경찰서로부터 해양투기업체에 선정을 받아서 지금 단가 조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조회가 오면 저희가 업체와 위탁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1십억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양여금이 8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존 분뇨시설은 있는데 협소하고 오래돼서 기기라든가 모든 것이 노후 돼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하려고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홍보 및 현장체험 운용입니다. 3천8백만원을 들여서 홍보팜플렛과 비디오, 홍보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홍보관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고 모든 비디오고 이런 자체가 시공 당시의 모든 자료로 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금년 중에 이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공정 시험분석 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설용량이 일/46,000톤입니다만, 1일 평균 한 30,000여톤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로서는 분뇨가 100톤이 되고, 매립장 침술수가 약 한 100여톤, 120톤 가량 되겠습니다. 시험분석은 매년, 매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13개 항목은 매월 1회에 분석를 하고 있고, 연계처리는 주 1회로서 분뇨와 매립장 침출수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측정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험기기들이 16대 대해서 4백8십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연안 수질조사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에 수질조사를 하는데 항목은 COD와 인과 질소와 인, 대장균이 되겠고, 조사지점은 8개소에 16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배를 빌리는 임차비 4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 해저방류관거 점검입니다. 금년 3/4분기에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해저방류관거에 대한 점검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하수 구간별 유입농도 조사입니다. 현재 유입농도 현황은 BOD가 설계기준 127㎎이고, SS가 129㎎가 되는데 BOD는 127㎎ 기준에 78.3㎎이 유입이 되고, SS는 129㎎ 기준으로 해서 100.2㎎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BOD가 61.7%가 되겠고, SS가 79%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유입농도는 분기 1회로써 저희 현재 관내 우수토실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한 5개 항목을 유입농도 조사를 분기에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 대장균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대장균을 더 추가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안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간이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하수처리 소화조 가온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가온실태로써는 설계는 소화방법이 36℃에서 체류시간을 26일로 되어 있고 경류와 메탄을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정량이 46,000톤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32,000톤이 들어옴으로써 체류시간은 늘리고 온도를 36℃에서 27℃ ～ 30℃ 사이에 저온화해서 유류대 즉 경유대를 연간 4천5백만원 ～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현재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십1억5천4백만원이 되겠고, 복구대상사업은 15개소에 3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8개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1십8억2천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19개 사업에 3십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수해복구사업은 뒤에 세부사업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천 오수차집관거 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12개 공구를 갈라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3,756m, 맨홀설치가 46개소에 사업비가 1십8억2천5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장천 오수차집관거 복구공사입니다. 장천내에는 5개 공구로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물량 1,858m, 맨홀이 40개소에 8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늦은 이유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방공사와 연계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5개 사업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5개 사가 공구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청초택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비굴착 내부보수가 68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7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공정이 되겠고, 시공사는 성림산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유실 복구공사입니다. 저희는 이것은 현재 구 분뇨 처리시설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옹벽이 156m, 맨홀이 1개소에 사업비는 2억2천7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공사는 관내에 있는 미진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입니다. 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차집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요?

예.

이것이 특권하게 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을 …….

공인회계 감사받은 내용을 …….

저희가 작년 …….

매년 받지요?

예, 하는데요, 저희가 공기업이 작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 받은 것은 없고, 인제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금 현재 공기업을 운영한 것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 공기업은 …….

그래서 왜 이거를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를, 회계감사를 이 지역의 공기업회계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아주 먼 외지에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오느냐 하는 얘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만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절감의 혜택이 돌아옵니까?

그것이 뭐 절감보다는 매년 지금 하수시설 투자를 매년 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되면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물가상승 요인의 작용이 되어서 또 못미치고, 개인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공기업이라 이익도 기업회계로 쓰고 이익추구를 해도 공공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이익이 남으면 뭐 손익분기가 넘으면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현재 드릴 수가 없고요, 좌우지간 어쨓든 지금 현재 결산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처음 저희가 공기업이 생기고 나서 처음 용역을 합니다. 과연 이 요금 현실화가 현재 못미치는지, 미치는지 지금 현재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업무보고니 만큼 제가 궁금한 점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짧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은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수도교체시설 및 신설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수도가 예전에 했던 용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좀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기존돼 있는 것은 그냥 막 부셔 가지고 새로운 슈트관인가요 그 관 가지고 하는 공사를 봤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했던 것도 녹관, 녹관이라고 그러지요? 큰 녹관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작게 해 가지고 이 악취가 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존 된 관로를 최대한도로 이용해 가지고 이 예산 절감하는 방법 또한 있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년에는 먼저 번에 시정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

예.

어느 정도가, 몇 %정도가,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받기는 받았지만, 최대한도로 한 몇 %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 이 시설이 안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천지구, 도문동지역 그 지역은 금년에 하게 되면 아마 혜택을 입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금년도 사업에는, 그 다음에 기존의 하수처리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오수관로가 안 붙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오수관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또 청호동 부분 같은데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금년에 했고, 뭐 금년에는 저희가 새로 할 계획은 주로 도문동 쪽하고 청호동 쪽, 그리고 기존관로 노후 내지 단면이 협소해서 우기시에 소화가 안되는 불량한 지역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 저희가 문서로 해서 보고 올라오신 것이 54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사업에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각 동에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금년도 다 안쓰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또 계획한 부분, 아까 설악동, 도문동하고 청호동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 시설된 일부 교체하고 그런 사항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설치되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의 우수처리 시설에 따른 많은 투자비용을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요,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시설, 이것이 속초 해안변 일원이라고 했는데 300mm, 600mm가 있네요?

예.

예, 그러면 300mm는 우수입니까, 오수입니까?

저희가 지금 먼저도 작년부터 계속 해안변 간선오수관거 시설을, 제목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로는 시내일부간 거의 다 했고요,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 쪽엔 사실 관로가 안붙여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양여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안변을 붙여서 저희가 계속 양여금을 따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년도에는 이 5,000m라는 것은 엑스포장에 있는 도자기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여기 수협까지, 금호동 근로복지회관인가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현재 도시과에서 그 도로를 낼려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렀습니다. 계획이 도시계획도로와 전부 같이 나가야지, 뭐 지금 생전 골목길따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대개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보상까지 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내에 전부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안변에서, 어차피 해안변쪽으로 지금, 엑스포는 다했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구해경대까지, 선박대까지는 올라와야지만 7번 도로가 전부 해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오수관 입니다.

오수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도로가 뚫려야 관도 묶는 거지 집이 다다닥 붙었는데 어떻게, 집을 철거해 가며 보상줘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데가 HI대 있는데가 제일 힘들텐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계획을 하니까,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전부 조사를 하면 뭐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다음 동명동 처리분구(속초수협 ～ 해양경찰서 선박부두)그러면 저쪽 수협서부터 이쪽 동명동 여기 …….

지금 현재 수협에서 해양경찰서 대대로 선박댔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청앞이지요.

예.

여기에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물량장을 한 4m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여기도 관이 안묻혔거든요. 그러면 그 확장을 할 때에 저희도 어차피 그 관을 묻어야 되니까 그때 병행해서 같이 묻으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쪽 동명동 횟집들 많은데 까지는 아직 관이 안묻혔지요?

거기는 영랑동 7번 도로쪽으로 다 묻혔고요, 횟집들 있는 거기는 자연융화로 내려와서 여객터미널 앞에 그 일대에 또 다 펌프장을 해 가지고 퍼서 찻집매인 관로를 퍼놓고, 퍼놓고 하면 우리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

영금정 도로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묻었습니까?

거기도 도로개설할 때 다 묻혔습니다. 신설도로에는 무조건 우ㆍ오수관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들어 가면 기존에 또 막대한 돈을 주고 사실 못하니까 꼭 도로개설할 때는 관로가 꼭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제1중계펌프장 이라는 것이 지금 엑스포 부지에 있는 펌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부지가 저희 속초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당초에 아마 시설할 때 해양수산부 소유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며 그 부위가 해양수산부고 일부 청초호 매립부분에 또 해양수산부 땅이 많고요, 그리고 7번 도로하고 엑스포도로 하고 그 사이, 청초비치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대개가 전부 해양수산부 소유입니다 그부분이, 그 땅도, 지금 거기 일부 여관도 몇 개 짓고 이랬는데, 이것도 해양수산부 땅인데 당초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뭐 그냥 뭐,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전 동의만 얻어가지고 시설을 했고요, 작년도에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태풍 “루사”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도저히 금년에 수해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되니까 내년도에 지급하면 어떻겠냐 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세웠던 것을 깎아가지고 금년에 또 세웠거든요,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해수부에 저희가 보상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넘게 그냥 사용을 했다 이거지요.

10년은 아니지요. 이것이 `99년돈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처리, 그때 당시에는 `98년도인가, `99년 그때 그것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밖에 안됐지요, 그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보상문제가 나와서 보상을 주려고 작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못 주고 금년도에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면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매립장에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쌍용 쪽에 보낼라 그러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해양투기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런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나 또 해안의 오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월공장에 가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해안변 쪽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다 전체 전반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쪽에 있는 것은 전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그렇치 않으면 지금 재활용되는 시멘트공장 뭐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10,000톤이 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는 매립장 매립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도에서 앞장을 서서 영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선 태백, 춘천, 원주 뭐 이렇게 4개 시ㆍ군해서 그 용량만큼 영월에서 했습니다. 처리장을 시설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거기다 처리를 좀 하도록 의뢰를 했으니까 우리가 용량을 조금 넉넉하게 했으니까, 우리 속초시가 1일 평균 한 6.3톤 정도 나옵니다. 슬러지 나오는 것이.

예.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래서 영월, 쌍용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주관해서 모든 계약서도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깔아놓으면 곧 계약이 되면 큰 문제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있는 도중에 춘천하고 원주에서 영월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슬러지를 반입하려고 하자 영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약을 해놓고 1톤도 지금 못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춘천이고 원주고 전부 매립장으로 우리와 같이 처리하는 거지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어차피 못합니다. 어쨓든 그안에 까지는, 뭐 어떤 방법이든 해결되겠지요. 안되면 뭐 우린 적치를 해놓던지 해놓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저희는 그것만 처다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과거에 슬러지처리를 하려고 해양투기하려고 나름대로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고 이래서 우리가 기업체에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모 기업체가 주문진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 슬러지가 그 회사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주문진까지 가면 주문진에서 빠지선에다 실어다가 다시 부산쪽으로 간답니다. 거기서 투기를 하고, 우리 이쪽 속초나 강릉 이쪽으로는 해안쪽에 투기하는 데는 없고요, 주문진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가든가 그렇치 않으면 육로로 바로 울산정도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해양경찰서에 해양투기 위탁처리업체를 한 번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0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10몇 개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 되겠구만요. 대개 부산 저쪽에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송비, 그다음에 처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문서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오면 그 어느 업체든지 간에 위탁교육을 해서 그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예.

허가를 받으면, 만약 그것을 허가가 안되면 계약 자체가 또 파괴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근해가 아니다 이거지요?

예.

영월로 했더라면 제일 좋았었는데요, 저희들 처리비용보다 싸게, 1일 처리하는데 십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바로 갔다가 처리를 합니까?

우리 청소차량에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차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용역은 안주고…….

바로 매입을 하고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돈을 납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하수처리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유입량이 본 의원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태풍 “루사”때도 몇 번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태풍이 지나간 지가 6개월이 되나요, 지금 하수유입량이 전년대비 어느 정도가 되고 있지요, 정상치를 찾았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다 …….

“루사”오기 전 그 수준에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거의 다 공사완료 …….

거의 그렇게 된다고 …….

하수관로 준설은 몇 % 정도 했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유입량하고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하수유입량을 …….

처리장 분석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거의 비슷한 수치로 돌아왔습니까?

먼저 삼척산업대 용역 준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자료가 12월말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수질 결과가 나왔던 것을, 용역을 주었던 수질검사 결과가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용역보고서를 의원님께 1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럼 용역보고자료서를 책으로 1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돼 가지고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를 지금 보니까 발주액 10 몇 억원 짜리도 있고, 5억 몇 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속초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짜리 정도가 넘어야 속초시 업체와 콘솔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억 5천만원까지는 도내 입찰을 해야 되고요, 일반 아마 3억원 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 도내업체를 3억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넘으니까 외지업체를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지역업체랑 강원도내 업체를 어느 정도 지분을 줘서, 그래도 좀 이익을 챙겨서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50%까지 이 지역 업체에다가 공동도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되는 50%는 우리 강원도 업체, 이것이 속초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 업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건설을 할 때 단 콘솔시험 기간에는 속초업체와 몇 억원 이상은 콘솔시험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좀 봐주십시오. 8쪽에 신규사업, 설악동 국립공원지역 오수관로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2003년 2월 ～ 2003년 5월인데, 어떻게 용역을 그런데 발주는 2003년 2월이 됩니까, 아 이것은 발주예정일 입니까?

용역발주 예정일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1쪽에 보면 홍보용 비디오 제작, 작년에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3천만원 이라는 것이 …….

예, 저희도 나름대로 대충 물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뭐 그럼 공보실이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여러 군데 또 대충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또 타 시ㆍ군에 아마 그 정도 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3천8백만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천만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에 대한 3백만원, 3천만원, 5백만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그대로 전액 집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유입농도 현황에 하수처리의 BOD량 부족으로 빈부화 현상 초래 우려, 빈부화 현상을 분뇨 및 반송 슬러지로 조정하여도 제한적 한계, 고효율 하수처리 어려움 대두’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수관로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돈과 상관된 얘기지만 오수관로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입농도가 BOD가 120 …….

그 앞에 것을 보십시오.

어쨓든 쉽게 말하면 농도가 적절하게 들어와야 하수처리 운영이 정상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들어 오고 각 우수토지마다 맑은 물 들어오는데 더러운 물도 쉽게, 너무 맑은 물이 들어와도 하수처리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이 들어오니까 빈부화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수관 설치가 안돼 있다면 오수관 설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일 오수관 설치가 돼있지만 오수관으로 맑은 물이 들어와서 그게 너무 맑다 그러면 다시 또 다시 뭐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설계는 BOD가 127㎎이고, 유입은 78.3㎎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수준이 127㎎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준은 그런데 맑은 물이 들어오니까 빈부화현상이 생기지 않냐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탁명도가 높을수록 빈부화현상이 안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초천에서 부터 온천장까지 걸어 올라가 봤어요. 오수관로 보강공사하는데 걸어 올라가 봤는데, 동우대 앞에 보면 주택공사연수원, 농협연수원, 현대훼미리콘도 거기서 내러오는 물이 아주 오수가 내러와요. 거기서 이렇게 동우대 앞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박스형 2개가 물이 내러오는 게 있지요?

예.

거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현상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계속 3㎞이상 걸어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내러오는 물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시커먼 물, 오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새까매졌어요. 그리고 그 10m이내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여기 다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오수가 새는 것을 빨리빨리 보수하면 빈부화도 안생길 것이고 좋아질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제 지켜볼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요. 수해복구하기 전에 1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니까, 수질환경사업소도 공기업이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 결산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은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사에서 하지요?

예.

용역을 주니까 돈도 많이 나갈뿐더러 저거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전담할 회계담당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소견은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공무원 안하고 회계사 …….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우리 속초시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하나 또 결정적으로 걸렸었습니다. 거기에 평가에서, 거기에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성과급제가 있지요? 지금, 작년부터 성과급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거 그 무슨 …….

내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성과급제는 매년 하수처리장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양여금 기운을 차등화하는 방안으로써 담당공무원 대한 인사상의 공과를 부여하여 평가제도를 중앙과 지역 언론에 동시 공개하는 정책이다, 이는 하수관거의 공사특성이 거론된 매우 효과적인 부실공사방지 방법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 방법은 기 시행중인 하수관거공사의 실명화제도와 더불어 시행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뭐 우리 시에는 그렇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성과한다는데, 얼마전에 문서 한 번 온 것은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제가 확실히 지금 의원님 말씀을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청초천 오수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천 오수관거가 맨홀이 기 사용한 맨홀을 쓰셨습니까?

거기 우리가 12개 공구를 발주해서 우리가 일부 기존 관로가 유실된 부분도 있고,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맨홀이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막 묻혀있고 땅속에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

해 가지고 시공도중에 저희가 나와서 현장감독을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봐서, 그 조사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급액이 1십6억2천1백만원이었어요, 감액예상되는 것이 5억2천7백만원 정도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삭감을 시키려고요.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맨홀도 하나같이 다 기존 사용하던 맨홀을 사용했고, 청초천부터 3점 몇 ㎞ 걸어 올라가서 물도 빠져가면서 걸어 올라가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관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가 기존 오수관거를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 2번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보고 어떤 거는 자문도 구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저 꼭대기 맨 끝에 1공구가 온천장이지요?

예.

그쪽은 유실돼서 했고,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거는 보강공사도 안돼 있는 것 같애요.

수해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흙에, 옛날 하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도 있고, 그 앞에까지는 불도우저나 굴삭기가 와서 다 정리을 했는데, 그 앞에는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뽑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원성운수 보 앞인데 거기는 한 10m 이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까지는 정리한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정도로 돼있고 또 그 다음에 토관을 관 교체한 것도 얼마 안된 것 같더라고요, 관 교체가 아마 얼마 안됐지요?

예.

그런데 이 보강공사만 레미콘 갔다 보강공사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쭉 가면서 한 것 보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관도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맨홀도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그 무슨 설계가 혹시 또 공사도 안하고 공사비 지급하나 하는 이런 …….

아닙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안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도 그 지역을 매일같이 산등 쪽으로 올라 다니기 때문에, 매일 저는 안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못 보더라도, 내러올 때는 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존 설계는 맨홀에서 기초만 하고 관을 그냥 올려놓고 그대로 흙을 묻은 상태였습니다, 그 옛날 하수처리 기존설계 …….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유실됐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나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해복구 담당자들 회의할 때 미안하지만 하수관거 보호구역은 좀 설계기준을 따르지 말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아주 콱 두껍게 해 묻어라, 경계선 따지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도 잘 유실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내러오면서 600㎜거든요. 600㎜인데, 600㎜을 놓고 폭이 1m 20㎜, 높이 1m 20㎜, 600㎜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부 600㎜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일부…….

300㎜짜리도 있고, 400㎜도 있고, 맨홀까지 들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치게 돼있고, 멀쩡한 유실이 안 된 관을, 유실된 양 설계해 줄리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디 손도 안된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

거기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업자도 없고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여기에 나온 것이 5억2천, 지금 현재 조사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2천7백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할 계획, 각 공급에서요, 여기 시비고 뭐고 다 있습니다. 최고 많이 공급 깎이는 것이 1억원 정도 깎입니다, 한 공급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여튼 뭐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신데요, 좌우지간 나름대로 우리가 업자들 안하고 했다 그러면 절대 …….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는 1공구 같은 데는 전부 유실되니까, 전번에도 한 번 올라가서 보니까, 공사를 쭉 한 것을 봤습니다. 1공구 쪽에도 300㎜ 관을 묻어 가지고 온천장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마주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첫 시발점, 다 봤어요. 봤는데 제 얘기는 한 데도 있고, 기존 관이 유실 안된 데는 그냥 있었고, 기존 관이 유실된 데는 관을 교체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아주 두껍게 해 가지고 110cm인가 120cm인가 저도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 …….

1m20cm 입니다.

1m20cm 에 깊이가 113cm, 넓이가 1m20cm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내려오다 보니까 25전이 떨어진 것이 왜 떨어졌는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유석을 줄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다 해서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가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5억 얼마 삭감한 것을 모르고, 삭감한 것을 물렀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 기존 한 대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만큼 손실이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도랑 그것을 다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확인해 보고 맨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다. 맨홀은 싹 깎아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5억2천7백만원 정도를 깎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탁을 드렸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자료, 공인회계감사자료요.

예.

그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할 때는 꼭, 반듯이 현금흐름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예, 현금흐름표 까지도 첨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을 좀 주시면 …….

행정사무감사 때 …….

여기 회계연도 말이 언제지요?

우리는 12월말 입니다.

12월 말이면 2002년 12월 말일까지가 끝난다는 얘기지요.

금년 것이 지금 …….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리해서 공인회계 감사를 받으려면 다음에 한 2,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료는 언제 준다면,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오면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뭐 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회계사한테 해 가지고, 그것은 또 전문가니까 일반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 챙겨 가지고 …….

그것은 뭐 일반 공무원이라서 잘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공기업이니만큼 속초시민들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속이 훤하게 내놓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흐름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1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이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학동 육구방앗간 아시지요, 구 해경대 아시지요?

예.

그쪽 보면 육구방앗간 뒤에 하수도가 상습적으로 우기시에 침수가 됩니다. 동에서 아마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육구시장 안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거기서 어떤 오수차집시설이라든가 어떤 하수구, 하수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제가 동에서 구 해경대 건물 밑으로 하수관로가 … 해서 저희가 아직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질 못했는데, 거기 일부 나오다가 막대기인지 돌인지 걸려가지고 범낭 잘 안막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육구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뒤로 그 시장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전부 그 뒤쪽으로, 그 지대가 역시 또 낮더구만요.

최고 저지대입니다 속초에서 …….

예, 그러니 거기는 어떠한 시설을 한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하는 어느 부분, 그 부분은 공공용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저지대 물을 받아서 가압시설 펌핑을 해서 메인 차집관로에다 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다 뜯고 새로 터를 돋아서 집짓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어떤 차수시설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전부 개인 비싼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경대 지하로 복개공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은성탕 하수구이고요, 거기 말고 낙천회관 바로 길건너 보면요, 거기 호성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일부 절반만 50%정도만 복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너무 폭이 좁고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됩니다. 하수구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중앙시장이 생각나네요. 빈부화현상이란 말은 중앙동 오수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차집관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중앙시장이 침수도 안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찻집관로 지나간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 높아지고, 그렇치 않으면 거기 어디야 생선썩고 한 것이 많으니까 양질의 오수가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면 공사비 안들이고 중앙시장안에 침수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중앙시장도 비가오면 침수가 되는덴데 …….

먼저 의원님 …….

그러니까 잘 한 번 연결시켜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