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용봉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해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보발행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용봉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시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 시간과 시정질문시 보충질문 시간에 대하여 지난 2002년 11월 4일 전의원 간담회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법 제104조, 제122조의2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과 시정질문시 보충질문 시간 및 질문 횟수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 후보 추천권자에 시의회 의원과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일반시민을 추가ㆍ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나 시민대상 심사위원에 시의회 의원도 겸하고 있어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은 추천권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통합방위 법령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추가하며, 회의소집ㆍ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재정확충과 관리ㆍ운영의 적정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예술단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총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관 분관 전시실을 도심에 설치하고, 미술작품 구입시 내실있는 작품이 선정되도록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조직ㆍ인력보강계획에 의한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종료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명 줄어든 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조기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정원 6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에 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정원을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행정 전산화 및 학교정보화 기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3년 3월 1일 개원ㆍ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한 신설과 2003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한 신설을 규정하고,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을 2003년 3월 1일자로 개명하기 위한 것이며,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신 지번이 부여된 1개 초등학교의 위치와 2003년 9월 1일자로 이설되는 1개원의 위치를 현실과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전국단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지역의 교육관련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시ㆍ도간 격차로 인해 향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타 시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를 조정하고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행정업무와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입찰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4조 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활동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부득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동 시설 사용료를 지역주민들이 납부할 수밖에 없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감면대상 단체를 별도 확정 고시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체육관ㆍ운동장 등 공유재산이 공공목적, 생활체육활동 등에 제공되어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23조의 4 행정재산의 일시사용ㆍ수익허가 시설의 경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개발제한구역내의집단취락에대한도시계획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도시철도1호선역사명칭변경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가 1995년 3월 6일 제정되고, 또한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는 1995년 5월 15일 제정하여 각각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운영상의 혼선 등 문제점이 있어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ㆍ도보다 인센티브 등 재정자금 지원이 빈약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체제정비로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편의제공 및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기획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자 사기진작 및 투자유치 업무부서 기능 체계 정비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집단취락에대한도시계획결정안입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 이상에 해당되는 198개 마을 8.09㎢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0호 이상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16개 마을 0.22㎢는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198개 마을 중 위생매립장 부지로 편입된 남구 행암동 향등 이주단지와 비행장 복수활주로 공사에 편입된 광산구 신촌동 신야촌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96개 마을은 금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한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내년 2월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10호 이상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16개 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조정하였는 바, 거주민의 오랜 숙원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역사명칭변경지정동의안입니다. 본 역사명칭 변경지정 동의안은 당초 지정되었던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이라는 명칭은 상무신도심이 활성화되었고, 시청역과 시청 신청사와의 거리가 1.8㎞ 떨어져 있어 지역적 의미가 없으며, 변경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청 신청사 인접에 역사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차후 명칭 사용의 중복으로 시민혼란이 예상되므로 그 명칭을 『시청역』에서 『상무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변경지정안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 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내의집단취락에대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철도1호선역사명칭변경지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