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편의상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1페이지입니다. 직제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경기가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해서..... 종합경기장의 근무자와 여성회관 및 문체사업소 인원이면 어떤 시합을 치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직제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과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으로는 종합경기장 소관이 아닙니까? 문체사업소 소관인데 인력난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제를 만들었는데......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예,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업무라는 게 일관성 있게끔 추진하고 이원화 되었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굳이 어떠한 과를 (청취불능) 이런 조성적인 여건을 먼저 만들고 직제를 후자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영부분이 있잖습니까? 일반과목 3개월 수영....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수영연맹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위탁교육을.... 그러면 회원들이 1인당 얼마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보조를..... 그러면 인원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예, 30명 한도 내에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7~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소장님! 문체사업소 공설운동장에 100m 연습트랙을 해놓은 게 있잖습니까? 휀스 설치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남아서 그것을 했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남아서 그 비용으로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밑에 8페이지를 보면 전광판 시설물 교체공사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입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공사비 2억을 남겨서 천연잔디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9,000만원인데 2억이 남는다고 그러면 23%정도가 남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저번에 우리 보조경기장은 입찰 봐서 남아서 그것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것은 입찰도 보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다음공사 천연잔디 교체공사를 하기 위한 과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게 아닙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23%의 예산이 남을 것을 미리 가상을 해서 뒤에 천연 잔디 교체공사에 2억 남은 것을 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 2억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런데 이 뒤장을 보면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교체공사라고 해서 전광판 교체공사 예산잔액분 2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 2억을 빼고 7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보통 전광판 교체공사 같은 경우 입찰이지만 조달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거의 이런 것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미리 이 부분이 얼마나 남아서 불용처리가 될는지 모르는데 이 예산의 2억을 가상치로 잡아서 뒷장에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교체공사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입찰을 해서 이 돈이 안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천연잔디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보조트랙연습장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남아서 만들었지만 이런 식의 미리 사전의 예산을 가편성 해놓았다가 이게 남을 것을 미리 계산해서 뒤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보다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질 않나.....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정식
김정식의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의원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전광판 관계는 결정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에 물건을 맞추지 말고 물건에다가 돈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증액이 되어야지 자꾸 돈에다가 물건을 맞추게 되면 조잡해 진다는 말입니다. 7년 전에 우리 태백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했을 때 그 당시 전광판이 우리 보다 일찍 시작한 종합경기장에 비해서 그 당시 우리 전광판이 다른 전광판에 비해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현재 지금 할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정용화 의원님!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동소관 포함)
10시41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태백시의회 지방자치법조례를 만든게 있잖습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규제 개쳑추진이라고 해서 자치법규상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를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신설·개정조례·규칙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확행이라고 해놓았잖습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태백시의회에 이제까지 조례안건이 몇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조례가 통과된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모르지요? 그리고 그게 과연 폐지되어야 되는 조례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다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되어 있는게 아주 다수인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법이 있으면 폐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그 법을 다시 고쳐서 일반 우리 행정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공무원 관련해서 사기진작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한가지만 보더라도 14페이지 단체위탁 교육실시라고 해놓았잖습니까? 6월부터 7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 간입니까? 두 달 간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은 2박3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박3일간이면 한 달간 입니까? 아니면 6월중에 하는 것입니까? 7월중에 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6월, 7월 달 그것은 그때 봐서 2박3일로 하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위탁교육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540명에 대한 공무원을 한 달만 잡더라도 2박3일을 보내면 한번 보내는데 28명을 보내야합니다. 이런 예산은 연초에도 작년대비 서있었다고.... 과연 태백시 공무원 전체가 540명이라는 공무원전체가 위탁교육을 다녀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왜 내가 날짜를 물어보냐 하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잡는지.....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공무원들이 28명이 2박3일을 자리를 비우면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육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저하가 된다구요. 1일 28명이 가야해요. 그러면 이틀가면 56명이라구요. 뭐 제 계산이 틀린지는 몰라도...... 540명을 2박3일로 나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8페이지까지입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왜 제가 묻냐고 하면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모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교육 등등을 포함해서 선진지견학 무슨 견학해서 다 갑니다. 총무과는 그러면 보통 국내여비를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어차피 총무과 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총무과 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각실과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총괄적인 예산은 어디에 서있어요? 여기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총 예산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구요? 총무과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모든 위탁교육,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등등을 해서 부분별로 총괄적인 예산이 여비, 식비, 교육비 등등이 다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 예산의 국내여비는 무엇에 쓰는 여비인지 별도로 쓰는 게 있는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 말고도 또
천수
김천수의원
예, 이것말고도 또 관내출장도 다녀야하고 그래야겠지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 무 과
11시4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3억6,300만원으로 2002년 대비해서 92.3%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포상금 제도운영을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 포상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세원발굴을 위한 기획성조사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6%이상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 징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 징수실적은 16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징수목표액이 2003년도 이월 체납예상액인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 징수율 98%인데 이중에서 과년도분은 50%정리를 하고 징수가 30%, 결손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년 4회 운영하고 그리고 신속·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차량의 압류라든가 공매, 급여·예금압류, 은행신용제한 등으로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년 1회 3월부터 5월까지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과 11월에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는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매년 1월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정기적 재산조회로 결손대상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03년도 조사대상 법인은 총 162개 법인으로 직접조사가 81개 법인, 서면조사가 81개 법인입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금년에도 4억을 목표로 해서 일정별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을 1기분, 2기분 구분을 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9억6,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는 2003년도에는 19억4,500만원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9월 해서 연납차량 신청접수 및 부과를 하고 6월 10일에는 1기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접수 및 부과는 3월, 6월, 9월, 12월 해서 연중접수하고 일할 계산 및 장애인등 감면신청 연중접수 및 수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2월 10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담배소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국무총리 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애향담배 판매 중단조치로 세수가 감소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강화 및 전국적인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흡연인구가 감소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담배소비세 감소분은 주행세 및 주민세로 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재산·종합토지세 부과·징수입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목표액은 16억3,100만원정도 그 중에서 재산세가 9억6,100만원, 종합토지세가 6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고시서 발부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산정 대상토지는 각종 인·허가·신고에 따른 이용상황변동토지와 국·공유재산 매각토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21,23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52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1·2·3차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도로명부여안에 대해 자문의뢰 및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지명의원회를 구성 및 도로명심의 결정·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관리시스템 구축설계 및 예산을 확보하고 12월 31일까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2004년도에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는 우리 시 지역특성상 예산낭비 및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대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 추진은 황연지구, 태서지구에 대해서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구별 불부합지 정리는 황연지구가 거의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산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태서지구는 3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구역이 현재 의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2·3구역만 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세정민원실 개설·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내용이라든가 과세자료에 대한 주민과의 정보공유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세무상담실 개설운영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를 우리 시 서버에 연계구축을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세무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담당실명제에 의한 질의·응답을 7월 31일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비과세, 각종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등에 대한 납부요령 및 절차안내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자금융납부제의 생활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pc뱅킹, 신용카드납부 등이 되겠으며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개발운영을 통한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년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를 지속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홈페이지와 민원게시판이용 안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및 세정홍보물 교부 시 납부방법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제증명발급 시 무인발급시스템과 연계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성실납세자 포상 시 납세편의시책 이용자 위주로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입니다. 고질·고액체납자중에서 공매 실익이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차량 중에서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공매를 실시토록 하고 인터넷공매를 통한 경쟁입찰로 지역적 한계 극복과 공매의 투명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1/4분기에 공매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대상차량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압류차량에 대한 공매는 2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압류차량에 대한 소재파악 및 공매예고서 발송은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하고 압류차량에 대한 인도 및 감정평가는 5월과 9월에 하고 인터넷공매 실시는 6월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3페이지입니다. 주행세를 보면 2003년도 전년대비가 나오는데 138.2%라는 얘기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게 전년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4.9%인가 예상을 했는데 11.2%인가로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주는 것도 늘어난다고 봐야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그 금액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받는 숫자만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운수업체보조금하고.....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늘어났고 재료비 나가는 것도 늘어났다고 봐야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봐야 되는데...... 수입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지요.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신 것이 있잖습니까? 고액체납자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청취불능) 받도록 하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 혹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록세,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취득등록은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서학레저단지라든지 안전체험테마파크라든지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문제로 김일한 계장님한테도 법인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본적이 있는데 태백에 주업체가 있는데도 태백시에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주업체는 사실 태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여기에 대한 실제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여기 대국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면에서 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있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는 다른곳에 있다보면 우리 이번에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고한사람들이 인력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태백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태백에 어떤 행정적 지원 및 중소기업자금 등등의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은 외지에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때 독려를 해주셔서 지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법인이라도 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페이지 도세나 시비가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가 기타세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뭐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태백시 세수가 들어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지금 보면 도세 같은 경우 지방교육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의원
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인데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20명에 2억6,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9,7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매년 가능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서 되겠느냐 라는 말이지요. 작년에 비해 3,700만원이 더 늘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받아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부터 마지막 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