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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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경제사회국 총괄 사항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그 동안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국장님 두 분도 바뀌시고, 실무과장님들도 바뀌시고, 주무계장님들도 다 바뀌시고,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국장님으로 오신 노맹택 경제사회국장님은 북구에서도 아마 같은 국장으로 계시다가 중구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구와 북구를 비교해 보면 상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현재 중구와 북구의 차이는, 북구는 지금 도약을 해 가는 입장이고 많은 변화가 있고, 중구는 침체된 이 분위기를 혁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신지는 불과 얼마 안 되시고 업무파악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울산에 지역연고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구에 오셨으니까 북구와 중구를 비교해서 어떤 정책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비전이랄까 각오랄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제가 사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중구에 와 보니까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중구상권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금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권활성화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 중앙시장전문화추진전략화, 브랜드캐릭터, 보세거리아케이트, 진흥상가환경개선, 울산시장진입로개설 여기에 주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아케이트거리는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했고, 다음 캐릭터와 전문화 전략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울산발전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캐릭터는 2,000만원의 용역비가 들고, 그 2,000만원 용역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1차로 주면서 그저께 제 방에서 만나서 일단 전체 전략화사업은 가 지시를 내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도매상과 연계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구상권활성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소신없는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떻든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상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전략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인들의 몫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으로 있는 동안까지는 기반조성, 분위기조성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해서 할까 합니다.

김영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노맹택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면과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현재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구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인들의 몫을 중구청이 다 하려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중구 상권살리기는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지, 행정의 서비스로서 상권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은 상인들이 져야 될 몫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행정력을 쏟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1-1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뜻이죠? 차 없는 거리를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어디어디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거기와 연계해서 우측 편으로 하고...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방서 앞입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복잡한 시장 앞 거기와 저쪽 편에 연계해서 할 겁니다.

박성만위원

소방서와 현대백화점 후문 쪽에...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그 도로와 일직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중앙시장 쪽 도로 건너편과..

박성만위원

전화국 앞에서 우정삼거리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전화국 쪽에서 전화국 지나서 우측 편으로 더 하고, 그쪽 편에도 끝 지점에서 더하고...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중앙시장 쪽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490m 나옵니다.

박성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교부세 6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로서 공사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한답니다. 무조건 지방에서 구비를 확보해야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야 교부세가 교부될 것 같습니다. 되면 구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포장마차 난립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을 때 포장마차가 난립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의 포장마차를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사실상 현재의 포장마차를 전부 철거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의 공사 구간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포장마차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근위원

차 없는 거리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보도블럭도 깔고 의자도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다 철거를 시켰거든요. 시키고 난 뒤에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생김으로 해서 정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밤에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포장마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놔두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아예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중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그냥 놔두면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또 만들면 포장마차가 난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난립하는 것은 막아야죠.

김지근위원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세부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만 과거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번호표를 주어서 일부 하게 하는 기득권 그것만 현재 시행을 해 왔는데 더 이상 난립하는 것은 막아야죠.

김지근위원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데, 기존 막대한 돈을 주고 점포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사실 포장마차 문제는 저희 국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설 파트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거리에 포장마차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해 본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100%없앨 수 없는 것이 사실 포장마차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근위원

무슨 양성화 할 수 없는 방법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마차 하시는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해야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지, 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는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벤츠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 기반조성을 하면 기존 건물이 있는 사람이 도로로 침입을 해서 지장물을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차 없는 거리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인들이, 또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침입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로포장도 하고 전선지중화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침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성남동이나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주변에는 기존 건물보다도 오히려 도로를 점용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노점상이 세금도 없이 허가도 없이 이렇게 경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피해를 보니까 자기들도 점포를 앞으로 내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포장마차와 건물주들이 지장물을 앞으로 내놓은 그런 부분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 번영회에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기반정비를 했을 때 자기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포장마차와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장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나가보고, 포장마차를 담당하는 과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말씀드려서 한 번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문제는 기존 건물에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 노점상과 똑같이 서울이나 부산에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꾸 도로를 점용해서 지장물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철거시키려면 기존 포장마차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행정적으로 규격화해서 허가제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포장마차가 난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중구의 계속사업으로 상권활성화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현재 이 490m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노점상, 기존 건물주인과 마찰없이 서로 집행부가 기분 좋게 상권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느 기준을 정해서 노점상 철거라든지 포장마차 철거에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되면 일단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기한이 얼마 안 되어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업무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및 구조개선 이월사업 알찬 마무리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연구용역 이것이 1억800만원과 3,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최현만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최현만위원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시장 활성화 경영현대화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용역을 이것도 매년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용역은 집행부에서 요구조건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요청에 의한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용역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중구가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용역을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정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 입찰을 24일경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이나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용역을 26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공사입찰이 아니고 용역입찰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아니, 보세거리 아케이트 공사는 시작해야죠. 다 끝났으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지금 주리원백화점 측면에 있는 7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8억7,500만원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것은 용역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18일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전기와 분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새로 정정해서 26일 입찰합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2002년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입주민들과 영업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진행이 늦었지...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용역입찰이 26일입니다.

박홍규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것인데 이제 용역입찰을 합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는 제가 봤을 때 용역이 나오면 올해에 마칠 그럴 예정입니다. 12월 되어야 마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영길위원장

강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놔두더라도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는 용역이라는 말은 지금 안 맞죠. 작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입주민들과 영업권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지금 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박홍규위원

공사입찰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설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6월 정도 되어야 공사입찰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길위원장

강 과장님,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이 다 끝난 사항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용역을 한다면 얘기가 안 맞죠.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입찰이죠. 용역이라면 좀 이상하고, 설계에 대한 입찰입니다. 설계에 대한 입찰이 2월 26일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을 26일 합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공사는 6월쯤 되어야 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강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요지 자체는 용역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면 입찰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준비된 진행상황을 브리핑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박홍규 위원님께서는 공사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되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26일 되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와서 납품이 되어야 만이 공사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제가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 교부도 2002년 12월 2일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물주와 입점상인들의 일부 반발이 있어서 동의서를 전부 징구 하는데 작년 11월 20일 동의서가 징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얘기가 나온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입찰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벌써 공사를 추진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계가 나왔는지 물어 봤습니다. 그 외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해절감 차원에서도 불시단속 횟수를 늘려서 가짜 석유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이 없도록,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말 불시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합동 병행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법유류를 정말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영농 폐자재 수거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영농 폐자재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11톤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논두렁에 나가보면 농약빈병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있습니다. 유리병이 깨어져서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병들이 논두렁에 많이 널려있고, 지난번 태화뜰에 물난리 났을 때 폐비닐문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말 농토 주변에 이런 폐자재들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구에 농가가 몇 세대인지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751세대입니다.

최현만위원

북구에는 현재 농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많죠?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751세대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농가, 그러니까 농지를 적게 가진 농가가 포함되어 751세대인데, 북구에는 전업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을 중구와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사실 농가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구에 있을 때는 사실 건설도시국에 농정과가 있어서 제가 사실 농정 업무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북구와 중구와의 농업지원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보는 방법을 담당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직접 지원상태는 상당히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북구는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화훼단지에 연간 2, 3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미국에 현지 판로 개척이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보니까 직접 지원할 대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간접지원인데 올해는 저희들도 간접지원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간접지원을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 놨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 비닐하우스 이런 고등채소 재배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죠?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래서 중구에도 751세대 중에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에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없지만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짓는데 무상으로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북구에는 500만원 무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서 중구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일전에 제가 와서 이 분야는 북구와 대구와 우리와 비슷한 구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또, 청장님 지시가 있었고, 지원이 안 된다, 750이라는 농가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 중에 있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산업계장님,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 이제는 끝난 것 아닙니까?

호익

황호익산업담당주사

지금 관내에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대상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지구도 지금 주거지역이 됨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되고, 해봐야 성안 풍암부락이고, 사실상 비닐하우스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지원책은 있는데 중구의 농민들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지근위원

무상지원을 하는데 주민들이 왜 회피를 합니까?

호익

황호익산업담당주사

전액 무상지원은 없고, 일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있는데 부담비율이 50%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존희망자들이 태화동에 있는데 태화지구에는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되니까, 그 이외에는 비닐하우스를...

최현만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불량 석유류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김지근위원

계장님 혹시 봤습니까?

영호

노영호상공담당주사

못 봤습니다.

김지근위원

인터넷을 잘 안 보시는 모양이죠. 불량 석유류 관련해서 답을 달라고 올라와 있던데요? 어느 주유소인지 몰라도 주유소에서 불량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확인 안 된 모양이죠.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시계탑사거리 조형물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계장님도 바뀌고 저도 그렇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김지근위원

시계탑사거리 시계가 안 돌아간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무

강한무지역경제과장

시계 그것은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