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업무보고 질의의 건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국장 김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수총무과장입니다. 최종선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서윤승운영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강용주위원님

기본현황 좀 국장님 봐 주십시오, 1페이지.

예.

정원보다도 현원이 줄었네요?

예. 항상 현원은 결원이 다소 있습니다, 몇 명씩.

그런데 지금 이거 아직 충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시로 충원을 합니다. 공채도 하고 금년도 공채계획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항상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충원계획

예. 공무원이 항상 충원계획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마는 공채의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데서 전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한 건 특채도 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25명 결원이 나왔거든요? 수시로 충원을 합니다 또는 수시로 결원보충을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주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이번에도 해 주시네요

예. 결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우리가 휴직자 같은 사람들은 충원을 못 합니다마는 뭐 퇴직했다든지 다른 데 전출 갔다든지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되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차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차질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충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서현곤위원님.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공단의 3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가진 회사의 안전팀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고 그것을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고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에 산단에 가장 위험성이 산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전이나 환경에 어떤 전담하는 그런 부서에 이관시킨다는 의미로 환경보호과에다 이렇게 넘겨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뭐 좋은 방법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재난관리과를 없애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될 때 차선책으로 환경보호과로 이렇게 해서 환경이나 안전에 책임을 지고 하여튼 그 부서의 주기능이 환경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근무를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을 맡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이런 대구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좀더 지금보다 현상유지 내지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더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런 것이 아직 돼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좀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 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참사로 해서 온 국민이 지금 애도하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산단 내지는 우리 지역도 안전에 뭐 절대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사고의 개연성은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과정에서 재난관리과 총괄부서랄까 이게 없어져서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기능은 종전에도 분산돼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만 이번에 옮겨갔는데 새로운 부서가 열심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은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별개입니다마는, 그러나 산단안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산단안전부서가 환경과 안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점을 비춰서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서에서 안전까지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잘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재난관리는 항상 최선의 행정수행의 중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안전대책에 대한 것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고 그것에 의해서 1년간 안전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착실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체제를 잘 유지함으로써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청에서 우리 1청사나 2청사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최근에요?

최근이나 1, 2년 사이에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우리 오동도 가는 그쪽에 있는 어떤 기관들하고 2청사 이렇게 바꾸는 이야기가 다소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2청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그런데 서면이나 구두 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뭐 서면으로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청사 2청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지금 국장님은 구상해 논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청사배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안은 확정해 놨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따 우리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의문남 점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영세민들 보면은 4페이지죠? 영세민들 전기나 가스를 중점적으로 무료정비가 된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더구나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요 옛날 주택 가진 그런 영세촌에는 전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화를 넣으면 계량기만 딱 보고는 가 버리거든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써진 것은 전기나 영세촌의 가스 같은 것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무료로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세민들 전 가구는 못해 드리고 한 5%, 300가구 정도 금년 계획인데 이 담당부서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건설과로 가서 건설과 안전지도계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 연락하면은 이런 사항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서 전체를 다 점검을 해 주고 불량전선은 교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00가구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중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장 어려운 가구부터 가장 불량한 주택부터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국장님! 인구현황 3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지금 2001년 통계연보에 보게 되면은 출산이 사망보다도 더 증가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2002년 5월 30일 현재 인구하고 12월 31일 인구가 매월 2,3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준 것에 대해서는 뭐 방침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이렇게 인구감소가 돼서 아주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 인구가 작년에도 한 5천명 1년 동안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 4610명이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산단직원들 이렇게 주민등록 이전 같은 것 공무원들 주민등록 이전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마는요 직원후생복지용 콘도미니엄 운영 166박 했는데 이것도 좀 후생복지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66박이면은 직원 1700명 직원이 이용한다면은 거진 한 7년 내지 8년에 1박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득한 건데 좀 늘려볼 계획은 없으신 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문도랄지 사도랄지 그쪽에도 우리 직원 휴양시설을 좀 해 가지고 평상시에 직원들이 우리 지역 관내에서 조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취미써클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뭐 971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인당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뭐 5천원 정도 갖고 취미써클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거 형식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빵보다도 여가선용이랄지 취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그쪽 후생복지 면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여러 가지를 해서, 금년에도 실은 의회에서 작년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김덕수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우리 내부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좀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콘도미니엄 관계는 구례 송원리조트를 얻어놓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틈난 대로 다 해 줍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판단을 해서 필요하면은 예산을 좀더 요구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 이야기는 송원리조트 신청해도 안 되니까 절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은 다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말이

아니 다 준 게 아니고 그런 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 활용을 하고 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성수기는 부족하죠, 부족 하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거문도 사도 낭도지구랄지 있으니까 거기에도 조금 시에서 배려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 생각인데 한번

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현황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이노철계장입니다. 다음 시정담당 곽종섭계장입니다. 인사담당 우명수계장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이진옥계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서만기계장이 되겠습니다. 문서담당 하승호계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담당은 잠깐 위원님들 하고 좀 면담 중입니다. 사회진흥담당 오유석계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6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이거 저기 우리 기구개편안 조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이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문제점이 충분히 도출된 대로 보강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직원을 대다수 줄여버리고 한다는 그런 의식 관념을 깰 수 있게 충분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여수시만 특별히 다르게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열분이 참여하셔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2000년도 취지보다 발전해 가지고 읍·면·동, 이제 동사무소 기능은 크게 변동이 없으면서 자치센터라는 새로운 운영센터를 운영해서 시민의 건강과 휴식의 장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구정원 규칙을 조례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조례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랄랍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이 중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서로 공사기간이 서로 겹쳐 가지고 좀 문제는 없었습니까?

거기하고는 여성회관하고 별개입니다. 그 앞에 건물, 별도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입찰이 돼야 되고

아니, 제가 입찰문제를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여성회관 터 파기하고 있습니다. 터 파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서로 중복이 되었을 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자꾸 프로그램을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안내문이 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런데 청소년을 수련한다는 프로그램 보다는 거기에 수강한다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사회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설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쌍봉복지관이 바로 옆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유치할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강좌개설이랄지 프로그램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개설하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쌍봉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강좌랄지 개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 주부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능이 다르니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4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과장님 보셨지요?

예.

맨 처음에 서두에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함으로써 3려통합 정신에 완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3려통합 정신을 완성하고 사기진작을 하겠다, 삼려통합 정신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당초 98년에 통합 당시에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 쭉 준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좀 생각의 견해가 있을 때 마다 지역을 구 지역을 들면서 상당하게 불만의 표시가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하고 4배수 이상으로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인사 기본 방침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월초에. 거기에 그 동안 구 3려권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능력과 업무의 추진에 따라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인사기본방침으로 인터넷에 전직원에게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 3려통합 정신이라는 것은 모두가 참여하고 그 지역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3려라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꼭 인사 있을 때마다 그런 구 어디권, 어디권 하니까 마치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상대성이 있어서 올해는 금년 인사기본방침부터는 구 지역권에 대해서는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율이 있어서 했는데 아까 같이 업무 추진력과 그 사람의 개인능력에 따라서 인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승진 대상자는 사전에 공개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개 투명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고 공정하게 된다면 지역적인 그런 어떤 얘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를 하겠다고 그리돼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이면서 한편 우려가 되는 게 다면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그것이 승진에 연결되고 전보시에 영향을 너무 많은 비율로 치우치다보면 눈치를 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완할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선이후로 우리시도 아마 99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했는데 조직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같이 소신과 뚜렷한 자기 의지가 약해집니다. 눈치를 보고 또 의식을 하고 그러나 추세가 공정하고 또 공직 내부의 환경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피해 본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신 정부도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면평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 시 참고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정한 비율로 하는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비율은 안 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충분한 승진과 전보와 발탁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인가 그것을 전체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공직협에서 설문조사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협의사항도 아니고 또 전체 직원이 참여했는 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는 아무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 안 보셨습니까?

예-예.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평가라든지 설문 대상에 피 당사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그 인사를 담당한 총무과에서는 신중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는 본인들에게 알려집니까, 피드백이 듭니까, 알려지지 않습니까?

다면평가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그 인사

근무평정 말씀이지요?

예.

공개는 안 되고 개인이 자기 소관을 자기 것을 물었을 때 알고 싶어할 때는 개인에게 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평가 결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배됩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서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평가는 근무평정과 그 경력평정, 교육평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평가는 5급은 부시장님이, 그리고 6급 이하는 국장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7급 이하는 과장이 거기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1등이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절대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불만이 없을라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가를 좋게 못 받았다 수긍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잘 받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보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조직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내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받았고 항상 그렇게 어떤 승진에서라든지 이런데 누락이 되고 하면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잘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도 잘 못받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잘못 보여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면 그것이 본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겠지만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평가를 잘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고 상사하고, 이런 제도라면 상당히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가 돼서 우리 공직 사회가 좀더 공정하고 일한 분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직협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 와 있지요?

예.

들어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저도 노동조합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봐서는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사라는 게 꼭 인사가 만사는 아닙니다. 전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나 또는 인사담당께서 또는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성 빈곤감이 생긴다는데 다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공직협에서 한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에 의해 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조해서 잘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받는 공직 풍토 써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아마 시청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로 가시오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말로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각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정말 밑바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가를 정말 집행부에서 챙겨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각 동에 가서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늘 여기와서 느꼈지만 각 동에서 느낀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렇게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풍토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백명이 넘는 숫자에서 정말 특별히 손이 안 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인정받는 공무원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쓰는 글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동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재들이 각 동에 내려와서 정말로 각 동에 또 부락에 들어와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당부 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로 연수자 시정 참여 계획에 특수시책인데 13페이지입니다. 퇴직시 기념품 지급 같은 것은 여기다가 평상시에도 안 하셔도 특수시책으로 안 하셔도 나가는 거지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거라 넣었습니다.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는 거지요?

예.

하여튼 시책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해연도 올해는 2003년도에 28명 아닙니까? 공로연수자가, 매월 당해연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한 백만원 정도해서 해외시찰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부부

작년까지 제주도를 했습니다. 국내에. 그랬는데 참여율이 아주 적습니다. 제주도는 평상시에 산업시찰, 개인적으로 가버리니까 안 와버리니까 근본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나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이 그렇게 일부 보조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국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부동반 해외연수 지원에 지금 연수를 갔든, 안 갔든 부부동반에 백만원이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것인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도 우리 시비가 지급이 돼야지 하나의 보조단체라든지 사회 이런 단체에 지급하는 그런 것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책이. 제 사람들 챙기기 운동 아니겠습니까. 제 사람 챙기기 운동

아닙니다. 당초에 그 30여 선상 평생에 공직에 봉직해온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또 6개월 공로연수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국내 산업시찰을 하도록 그때 행자부부터 지시가 돼서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례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세가 소득이 증대되고 세계화됨에 따라서 국내관광은 거즘 완료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근본 취지 목적에 좀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수시책이 아니고 산업시찰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산업시찰은 산업시찰대로 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올해만 해도 약 2억8천이라는 돈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합시다 릴레이 운동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38회를 지나면서 3년간 38회를 유지해 가면서 9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건 좋은 시책입니다만 또 긍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이거 92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몇 명이 있는 것 같고, 또 선정되어서도 이게 잘못 선정됐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릴레이 주자로서 칭찬합시다, 한 달에 5명이내 라고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은가 적은 가는 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자기 동네에서 여수시에 칭찬합시다 릴레이 주자 이런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이게 안 돼야 할 분이 됐구나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릴레이 운동은 이웃사랑이라든지 여수사랑 이런 하나의 캠페인 사회풍토 조성을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해서 아주 이게 의미가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주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행동 여하에 따라서 취소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칭찬합시다 릴레이 근본 취지대로 홍보를 통해서 추천하도록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10명도 하고, 5명도 합니다만 대개 1, 2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추천자를 그대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 관계 공무원이 그의 공적을 실사를 합니다. 현지에 가서. 과연 은행에서 하고 지급 받은 사항이나 그래서 정확히 공적에 따라서 배제되고 저희들이 선정위원들한테 허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선정해서 또 그런 부정관념이 있더라도 선행을 더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보이지 않는 면도 있겠지요. 동네에서 지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92명 중 아직 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취소라든가 제외는 못했습니다.

그럴 방법도 없지요. 한번 선정돼 버리면

예.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하셨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타지에서 성공하신 분들 선정하신 분들 있지요. 자랑스런 여수인입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월 시민의 날

그것도 있지요?

예.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칭찬합시다 릴레이나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되는 과정에서 뭐 문화예술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 행정분야에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과연 이 자랑스런 여수인들은 타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릴레이 주자로만 우리 여수시 안에서 대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관광여수라든지 해양수산여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러한 분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같은 것을 유지를 하면서 시책을 같이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동료위원중에서 어느 분이 그 전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애요. 타지에서 우리 여수인이 굉장히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사례하고 우리 여수시 지역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이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기획재정국 소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끌적끌적하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별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기쁨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달루용 시장과 우리 여수시 거북선을 선물 교환했거든요. 거북선, 그런데 이 거북선이 우리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굉장한 캐릭터도 될 수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 여수에 거북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400여년 전에 이 거북선을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건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조회 시간에 함성을 지르는 것을 봤어요. 거북선에 대해서. 그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 임진왜란 관계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칭찬합시다 릴레이 주자나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 여수시도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 같은 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여수시 위상 같은 거, 수익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기 소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끗발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칭찬 릴레이 주자 선정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누가 심의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은 외부인원이 7명인데 4명, 내부위원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공직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자세히 모릅니다. 공적사항만 갖고 심의하지요?

그러니까 실사를 갔다 온다니까요. 담당이

실사 누가 갑니까?

담당 직원이 갑니다. 계장하고

그런데 왜 선정을 잘 못했다는 사람, 이제 많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실사를 심사하러 갔다 오시면서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옛날 정권부터서 기생충 같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했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왜그러냐 하면 지금은 아주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과거 정권부터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 들리니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십시오. 저도 가보니까 우리 자랑스런 심사위원이 돼서 한번 가봤습니다만 갔는데 우리 소수 의견은 안 통하더라고요. 공무원 국장님 특히 위에 계신 분들 하니까 그대로 따라 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직, 행정조직 벽이라는 것은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채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삼동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주삼동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삼동은 지금 인구가 만명이 넘어 갑니다마는 특이하게도 지금 20개 통이 있는데 아파트에 10개 통 자연부락이 10개 통이 있습니다. 아마 동으로는 농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동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삼동에 그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정원이 11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 같고 또 그 중에 남자 분이 동장님하고 우리 사무장님을 빼면 한 명이나 두 명뿐이 안됩니다. 거기에 또 농산직을 한 명 빼면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 여자분들이 다섯분, 여섯 분씩 이렇게 되는데 출산 휴가나 죄송합니다만 출산 휴가나 이렇게 가고 나면 정말 이 동이 마비가 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자, 면 같은 기능을 가진 면에는 20 몇 명씩 되지요. 면사무소는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그런 업무행정이 있는 주삼동은 11명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아마 여수시에 만명이 넘어가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그 인원이 지금 충족이 못되고 있고 됐다가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여자분들이 여섯 분씩, 다섯 분씩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삼동이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특이한 부분이에요. 특이한 부분, 자연부락과 아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연부락이라고 해도 아주 전형적인 옛날의 자연부락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10개통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요새 소위 아파트촌이 생겨서 10개 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규칙은 만내지 2만5천 아까 인원대로 그 정원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통합 당시 거기하고 주삼동하고 여천동이 면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동입니다. 그래서 동 인원 정원에 맞춰야 되고 면은 면에 따라서 계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만 저도 고소동과 군자동 사무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7명이었습니다. 정원이. 그러면 동장하고 사무장이 다섯명입니다. 민원 빼버리면 4명, 교육가 버리면 3명, 숙직하고 나면 1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저도 고소동, 군자동 또 몇 개 동을 왜냐하면 진급하면 내려갑니다. 우리 시에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 때 안 했지 순환이 금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인원 절대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때 느꼈습니다만 성비관계는 남녀 성비관계는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2, 3명이 있어가지고 5분까지 된 데가 있습니다. 6분,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직이 이렇게 국민의 정부에서 늘어났고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기구조정, 정원조정하면서 여천동과 주삼동을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에 맞도록 하고 앞으로 더 인구가 증가되고 또 거기에 업무가 늘어난다면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시내 중심권에 있는 동하고 우리 주삼동의 경우를 보면 지금 농사를 거의 10개통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농정업무가 그대로 있어요. 10개통은, 그래서 타 동과 특별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공단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법이 정원이 그렇다 그러면 할 이야기는 없지만 행정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해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시장직권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너무 법이 그렇더라도 인원이 많은 데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법, 법하고 있어 가지고는 모든 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살펴 가지고 골고루 우리 시정이 골고루 가는 그런 아주 편한 시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만 업무과중에 따라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선위원님

보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지라도 전형적인 농촌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재 기술직이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을 제외하고는 동에는 기술직이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일부만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은 기술직이 있는 데 저희 동 삼일동이래서가 아니라 상암동하고 삼일동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지금 상암동은 농어촌인데 이번에 루사 수해 때만 보더라도 20억이 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전형적인 농촌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읍·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술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기술직을 이렇게 배치해 줬으면 어쩌겠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삼일동은 상암동 합해가지고 지금 동 중에서는 시내 동에서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16명으로 그래서 거기에 직렬 조정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이라도 만덕동은 지금 동장님이 기술직이 다행히 그런 동이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삼일동도 만덕동에 못지 않는 그런 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초도순시를 하시고 꼭 이것을 빨리해서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주민들이 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이랄지라도 주삼동이 됐든 삼일동이 됐든 기술직이 필요한 동은 기술직을 꼭 배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물을게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읍·면·동에 반장이 우리 여수시 관내에가 3,527개 예산은 1억76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우리 읍·면·동에 반장을 대다수가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반장폐지를 할 수 없습니까? 반장제도 폐지를 하고 남은 1억76백 예산은 통장들한테 조금 보탬이 됐으면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보면 과장님, 관할 구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보면 제6조 5항 행정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폐지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폐지하고 동과 같이 통장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리·반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관할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원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저희들이 침투하고 또 수합하는 데는 반장이 부락별로 있어서 리에만 읍·면·동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반장

그러니까 반장요?

그러니까 동은 반장, 그럼 동은 폐지할 수 있어요?

동에는 통장으로

통장의 일을 사실 과장님 통장이 일을 다하거든요. 반장이 안해요. 지금 그래서 통장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금 417개 통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조례에 의해서 4년이 초과되니까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 더 안 한다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통장한테 그런 과중을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있겠는가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아니 통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을 들었어요. 통장들이 그래요.

전체 의견은 검토해야겠지요.

검토대상은 되겠지요. 그러지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은 전부 진단을 한번 해서 필요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 데 마을 같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읍·면은 어려운가 몰라도

아니, 다른 동도 아파트촌이 아닌 경우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옛날 계장이 담당으로 개편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 앞에도 부탁드렸는데 우리 사실 공무원들 사기도 줘야 되겠기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계장직으로 다시 환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장하고 담당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활성화로 해서 과도 대과로 합했습니다. 몇 개과가, 정부조직이. 국도 이렇게 합해지고 계장을 폐지한 원인은 중앙에서부터 계가 없습니다. 중앙도 사무관인데 기안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올수록 도·시·군에 계장이 사무분장을 하면 아까 시정 같으면 시정계장 사무분장이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래 갖고 사인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민선이후로 안 되겠다 전부가 일을 중앙에도 정책사업은 사무관 계장이 하는데 지방에도 이렇게 업무효율을 위해서 사무를 차라, 그래서 지금 계장 주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라인에 사인 안 하고 협조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분명하고 업무능률과 효율을 위해서 계장제를 폐지해서 담당으로 다, 담당이지요. 주사가 아닌 사람도 담당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치 군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업무를 또 아까 사무분장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대상에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에 맞게끔 하시고 담당보다는 계장이 더 공무원들한테 나을 것 같으면 그런 배려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린 제1회 국제태권도 대회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정산은 받았지요?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정산 안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국제태권도 대회 잔여금이 86백만원 정도 남아 있고, 경기 운영 수당이 5,665만원, 유류대가 729만원, 경기용 전광판 구입 18백만원, 조직사무국장 김모씨 수당이 150일간 수당이 하루에 20만원씩 총 3천만원이 집행됐대요.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같은 데는 집행위원이 3만원 내지 5만원 지급 됐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언론에 됐는데 이것 정산을 작년도에 한 건데 아직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작년에 8월에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이 본의 아니게 연류돼 가지고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지난 2월 초순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잔여 86백만원에 대해서 제1안은 전광판 설치로 돼 있고, 2안은 유류대 거기까지는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무처장 인건비 그것은 이견 차이가 있고 또 집행에 한계가 좀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산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금년 2월 28일 이내에 정산되겠습니다.

아, 2월 28일요?

예.

그러면 정산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 들어오면은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직종이 보통 보면은 행정직하고 전문직종하고 이거 복수직이 돼 갖고 담당제도도 이게 복수직이 많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산직 같은 데는 전문직이 뭐 계장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우리가 보다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그 인원 소화차원이고 또 포괄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전문직종이 복수직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났고 또 신진들이 많이 들어오고 정년자가 많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당초 공약사항도 있고 모든 것을 전문직종으로 직렬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시정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4時03分 繼續開議)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는데요 5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 둔덕동쪽에 옛날 구 도로가 있는데, 성심병원 밑으로. 이런 것이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여·순간 도로, 옛날 17호선.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태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평수가 2청사가 1청사보다 1,664평 정도 많네요?

예. 서현곤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레이아웃배치는 또 1청사 2청사의 어떤 우리가 기존에 3려통합 시에 어떤 약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많다 적다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뭐 검토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도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그 국장이 있으면 국의 과는 한 곳에 집합돼 있어야지 국장 있고 과가 1청사 2청사 나눠졌다면 상당히 결재 받기도 어렵고 비효율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1청사 2청사 나눠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아마 노력을 한 것을 보니까 최소화할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가 2청사로 가니까 1청사의 누가 왔습니까? 도시미화사업소입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랍니다. 민원부서는요 사실상 한쪽에 모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로 봐서요. 그런데 그 위치는 어느 쪽을 가더라도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양쪽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더 불편하지 한쪽으로 모아 논다면 절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리 있죠?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자입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전자입찰을 관할한 과가 어느 과입니까?

제가 우리 마을에 보니까요 동네에 보니까 지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래 가지고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적극적인 재산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도랑으로 돼 있다가 구거로 돼 있다가 이제 그러면 소형하천이잖아요? 하천을 다리를 놔 가지고 집으로 지어버렸어요, 주택으로. 그래서 거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이게 도로자체가 하천자체가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를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도로 전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 다리를 놨던 그런 지대는 점사용허가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무상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돈 내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까?

예.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일체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 우리 주민건강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민건강센터.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지가 시로 돼 있고 건물이 2층이거든요? 1층 3분의 2는 여수시 그 다음에 나머지 1층 3분의 1하고 2층은 묘도새마을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건물 자체도, 전체를 다 안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는 전체를 다 여천시로 그때 당시 해 줬고.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그냥 준 것을 시에서 쓰다가 시에서는 따로 이전을 해 갖고 하나 지었거든요? 토지를 사서.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토지가 여수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뭐 이용만 할 뿐이지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이나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땅도 넓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비록 기부채납이 됐다 하더라도요 다시 환원은 안 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각을 한번 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시에서 사용한 사용료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돈 들여 갖고 땅 사고 집 지어 갖고 주고 다시 그걸 사라 그러면 그걸 매각을 주민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매수신청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방법이 있는가 봐서 매각토록 한번 추진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고

또 있습니까? 예. 강진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1청사 2청사 구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이 1청사라 그랬죠?

제가 이야기 할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의원은 자기의사를 발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의견을 개입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견을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 저도 제 의견을 발표할랍니다. 3려 통합을 할 때 전제조건이 1청사를 현재 여천시 청사를 종합청사로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될 걸로 알고 3려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의 정서상 종합청사가 되지 아니하고 1청사 2청사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눴을 때도 처음에 나눴을 때도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여론이라든지 정서를 감안해서 나눴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눴을 때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그 국을 핵심 부서를 찾고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을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에 속 하니까 1청사에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과와 국장이 있는 1청사의 그것을 2청사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라든지 핵심부서가 1청사에 있으니까 2청사로 나누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3려통합의 정신에 어느 정도 좀 감안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안 했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옮기자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고 여론 수렴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료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 회의록이 기재가 되는데 만일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해 준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발언이 있는데도 내가 잠자코 있었다 하면은 나로써도 상당히 치명적인, 의원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지마는 그 의견으로써 저는 존중해줄랍니다. 그리고 발언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마는 이런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된다면은 저로서도 상당히 좀 격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3려통합 정신이 뭐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려통합 정신에 위배되고 위배 안 되고 이제 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국과 기획 내무국들은 한쪽으로 몰리고 또 산업건설국은 나머지 2개니까 또 한 군데로 몰리면 자연스럽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수동하고 여서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저쪽으로 1청사로 핵심부서가 다 옮겨버리면 또 이쪽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3려통합에 위반되니 안 되느니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과장님!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3려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을 한 군데로 못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통합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거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사실 정책적으로 시정질의나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도 지금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려통합이 되니까 지금도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모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과장님이 담당들만 소개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지적과장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계장 이일규민원처리계장입니다. 호적담당 이상실담당입니다. 토지민원담당 박흥순담당입니다. 지역담당 노재구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창선담당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공운상담당하고 부동산관리담당 이화선담당은 오늘 저희 본인 두분들 저녁으로 어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계장님들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차석 분들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태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주민등록 일제정리 2회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일제정리관계는 행자부에서부터 정리일정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년 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등록운영관리가 지금 일부분에 지금 정리가 못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등록 정의가 어디다가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사는 곳에다가 둬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등록관계는 거주지에다가 둬야 맞겠죠, 그러나 이제 실지 현재 개인사정 관계로 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그런 영업소 같은 데서 또 숙식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림을 하고 실지 생활 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둬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대충, 그런 관계를 아시고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생활 근거지와 또 장사를 하는 영업장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숙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근거 상은 생활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2회 일제정리가 있으니까 읍·면·동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의식을 안 하고 사업만 하는 데는 퇴거를 해 가도록 협조를 좀 하시고 보상관계를 보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옮겨 논 데가 많습니다. 민원 있죠? 그런 데.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상 관계는 거의 취급을 안 해 놔서 정확하게 그것을

그래서 민원이 지금 그 관계도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살지도 않으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쪽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도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읍·면·동장하고 철두철미하게 민원이 안 나가도록 좀 하시고 저도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의 즉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공문을 그걸 내려 보내든가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좀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할 때 내용자체를 주지를 정확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예. 주재선위원님.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삼일동은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제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여 월하지구를 보면 택지대상권이 되냐 안 되냐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보신 대로 물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기거를 해야만이 일단은 주민등록상 일단 주거지로 돼 있죠?

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법상은 돼 있는데 사실 하루종일 일도 거기서 하고 때로는 잠도 자고 하지만 잠을 자는 데는 다른 데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제외가 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잠을 자고 거기서 기거를 해야 택지 대상이 되겠지만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단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잘 하기는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잠을 자고 어디 뭐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맞기는 하지마는 어쨌든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주민등록상 일단은 자는 데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진짜로 명확히 좀 해 주셔야 이번 기회에 하여튼 될 걸로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관계, 삼일동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해제는 되어도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되어서 보상을 받을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현재 3월까지는 대충 지가를 확정을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까지 지금 땅값을 딴 데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받았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다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고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되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다시 한번 공업지역으로 전환이 될 건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입안변경사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되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항상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준지조사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가 지금 작년에는 4,495필지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5필지가 증가돼 가지고 4,650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있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2월 28일자로 표준지 공지지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일자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관계에 있어서는 표준지조사관계에 있어서는 해제될 것으로 보고 감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가격 자체는 일단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지가를 조정을 하면서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것은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기 전에는 보상가격이 그린벨트지역이 5만7천원에 보상이 됐고 공업지역하고 똑같은 필지인데 똑같은 필지에서 이렇게 선만 나눠진 거예요, 그건 32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32만원.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좀 구제를 할려면 어쨌든 지가가 좀 잘,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특혜 주라는 건 아닙니다.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공업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근접한 그걸 만들어 줄려면 어차피 지가를 뭐 규정에 의해서 올려는 주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공업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차이를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민원 어떤 그런 해결도 되고 또 30여 년 동안 그린벨트지역에 살면서 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서 그린벨트 정한 것이지 개인이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보상을 받더라도 아마 보상을 안 받고 이주를 하는 시점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를 산정할 때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축소가 되어서 가능한 한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있는 부분을 좀 근접한 것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새마을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아주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부는 물론 일반기업체까지 그 이념이나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제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여수가 관광사업으로 모든 것을 시에 어떤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여수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고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보고에서도 그렇게 추진돼 있는데 관광 그러면 문화관광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민원지적과처럼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도 내고 제안도 내고 실질적으로 부서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해본다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안을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민원지적과에서 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적은 거지만 팜플렛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정도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우리 전체 시청에 전체 부서로 파급이 돼 가지고 모든 부서가 자기 업무와 연계된 관광홍보랄지 또 관광 산업에 적극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희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국내에 관광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부여 학술용역은 금년에 정식계약을 할거지요?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예.

한번 물어볼랍니다. 계약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 만들었지요?

과업지시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만들었지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용역받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서 받은 거 있습니까?

예.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건 이따 제가 참고로 할랍니다. 좀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이 참 많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물론 과업지시서를 보고했겠지요. 그러지만 혹시 잘 안 맞는 것이 있다들지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회를 통상 우리는 어떤 용역이든지 다 끝나서 하거든요. 다 끝나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미비점이 있거나 이런 정도의 수정일 뿐이지 전체 틀이 잘못됐을 때는 손도 못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필요하다면 중간보고를 착수하는 시점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딱 나왔을 때 시작할란다 했을 때 그때 계획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중간보고회를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이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랄지 이런 것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 앞에 과업지시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분 부분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고 그래서 최종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 절차를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도로명 자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지명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구간 구간마다 권역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 10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마다 공청회를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토속적인 그런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도로명을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그 지역 도로 내용에 맞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도로명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특히 용역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청회 끝나고 다 끝나서 오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 내무위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간담회라도 좋고 그래서 사전에 좀 검토가 되면 뒤에 쉽지 않을까 또 의견도 미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지적업무 아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마는 한번 끝나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바꾸고 개명할 그럴 성질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 결과가 나오면 먼저 열어 가지고 의견도 한번 들어본다들지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본다들지 해서 한번 끝나면 공고사항으로 올라오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니까 세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은 어찌보면 좋은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편적으로 자문역할만 하신 것 같애요. 우리 민원지적과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도 운영관리 이런 부분은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 문제가 상당 부분 대두가 되거든요. 특히 선거 때 되면 기초의원들간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몇 번하신다고 했는데 1차 2002년도 혹시 정리한 게 있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해서 실적만,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드릴까요?

아니, 이따가 그것을 자료로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가능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되게끔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왜그런고 하니 내년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안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직권말소 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권말소된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방위재난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우량입니다. 먼저 김동수 민방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강대욱입니다. 최재은 안전지도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안전관리에 오천식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조영은 교육훈련담당하고, 이정남담당은 교육을 가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조직개편을 앞두고 받는 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늦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봐서도 1월달이나 했으면 조직개편을 했으면 될텐데 너무 늦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부서나 변경된 부서는 변경된 뒤에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음에 부서가 확정된 뒤에 그때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 어쩌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심재수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십시오.

서윤승 : 자원봉사센터 소장 직무대리 서윤승입니다. 저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저희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아무튼 그 업무가 그대로 이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된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잠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가장 어렵더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부서가 변동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보강이 돼든지 지원돼야 되겠더라는 것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서윤승 : 지금 저희가 직원이 7명하고 위촉직 사회복지사 2명하고 9명이 운영을 하다가요, 9월달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그 뒤로 소장님이 공석이 되고요, 소장은 5월달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두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선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많이 안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면으로 제출된 업무보고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업무는 21세기에 또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확대돼야 할 업무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조직의 어떤 저기 저희 센터가 폐지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이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간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자원봉사 마인드가 많이 확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여천공단이라는 큰 공단하고 그런 인적재원, 인적, 물적 많은 아주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원봉사 하기가 어느 지역보다 참 좋지 않는가 그러면서 많은 실적을 저희가 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화화학이랄지 또는 엘지화학은 그전부터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고 회사차원에서도 굉장히 자원봉사를 지원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협의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관하고 그런 회사나 기관 단체들이 협조를 원활하게 해서 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활동비, 이런 거 그전에는 전혀 없이 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이 상당히 확보돼 있고 필요한 재료비 이런 것도, 그것도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3월 2일부터는 사이버자원봉사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3월 2일부터 운영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몇 차례 걸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업무를 직접할 수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정보란에 자원봉사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이버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체제로 바꿔서 앞으로는 사이버상에서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자원봉사 등록도 직접 할 수 있고 자원봉사 수요처도 직접 등록을 해서 그런 등록된 내용들을 센터에서 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원봉사단체는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사회단체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이 자원봉사단체는 우리시에서 진짜 아끼고 보살펴야 되고 크게 칭찬해줘야 할 그런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좀 애정을 갖고 신중히 해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없어지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자원봉사 실적이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승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 대리로 오신 우리 주사님께서 상당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가 없어졌다고 그 자체가 기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윤승 : 감사합니다.

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