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업경제과장 유재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산림자 원보호담당으로 발령된 최규복 담당을 소개합니 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시 책에 대해서는 먼저 잘사는 양구농촌건설, 두 번 째로는 청정양구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그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안전하고 편 리한 교통환경 조성,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 끝 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 의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와 방향을 보고 드리면 농업부 문은 잘사는 양구농촌 건설이라는 대목표하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 ․ 발전, 관광과 농업을 연 계한 농촌생산 현장을 관광시장화 하여 소득을 증대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및 청정양 구 쌀 판매전략을 마련, 강도높게 추진하되 행 정 ․ 농협 ․ 농업인이 공동추진 함으로서 사업효 과를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는 앞으로 3년을 양구지역 경 제도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국도 46호선 개량 등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지역상경기 활 성화 대책 추진협의회 운영 등 지역경제 주체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영세기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을 지역경제 도약기반 구축의 원년으 로 삼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보다 가치있는 경제 ․ 관광 ․ 환경 자원으 로 육성하고자 향토수종의 경제림단지 중점 조 성으로 지역고유의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산불 ․ 병해충 ․ 산사태등 3대 산림재해 방지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자연휴양림 조성등 풍부한 산림자원 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하는 등 앞으 로, 지역의 핵심자원으로 가꾸고 관리해 가겠습 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양구농촌 건설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심화 ․ 발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농촌운동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우수마을로 4년연속 수상됐고 또 군자체로 13개 마을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수마을이 지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 저 금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분위기를 적 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 선정된 우수 마을 추진사례 및 지원내역 등 유리한 점을 설 명하고 마을별 추진체계, 대상 사업분야도 중점 설명하되 특히 준비과정이 1년이상 소요 등 장 기적 추진과제도 설명 드리면서 우수마을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서 하겠습니 다. 다음에 군 자체로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도 추 천 및 군 우수마을 선정하겠습니다. 대상 마을 은 도추천 마을은 1 ~2 개 마을이고, 군 우수마을 을 3 ~4 개 마을로서 2 ~3 년이상 지속 추진하는 마 을로 선정하되, 특히 주민의지와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같이 정신, 소득, 환경 분 야가 되겠습니다만은 분야별로 평가기준도 새롭 게 개발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9월에는 도 추 천 우수마을을, 10 ~11 월에는 군 우수마을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 숙박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지 원대상은 농촌체험시범마을 및 희망 민박농가로 서 금년도 사업은 고급형 민박 2동하고 원두막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민박은 소규모 현대 숙박시설이며, 통나무집 형 태로 7실 이하가 되겠습니다. 원두막은 통나무 또는 황토원두막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홈페이지 구축지원입니다. 관광농원, 관광농촌체험마을 지역이 농업과 관광이 연계된 자료를 구축하면서 특히 소재로는 축제, 이벤트 행사안내, 농 ․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 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 로 먼저 농정 현안 과제 토론회로 6월 3일날 비 닐하우스 작물재배 및 소득화 방안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수산 포럼이 주최하는 농업관련 세미나도 월 1회 농 업인, 농업분야 관계공무원이 참여토록 하고 농 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도 2월 21일날 개 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자금이차보 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영농 자금 대출받은 농업인으로서 현행 영농자금 이 율 4%의 농업인 이자 부담액에 대해 50%를 군 비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말까지 세부지원 지침이라든 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세부지원 계획을 2월 까지 확정해서 금융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구 농 ․ 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청정양구쌀 판매 활성 화입니다. TV 등 언론매체 활용한 전국단위 대 대적 홍보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농촌에 농촌생활현장에 TV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서 청정햅쌀 생산 시점이나 추석등에 맞춰서 홍보 토록 하고 라디오도 농업생산현장이 취재토록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 기획보도도 추진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청정양구 직거래망 확 충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 ․ 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 기반을 구축하 고 우리 양구지역의 마을이든가 도시지역의 아 파트단지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읍면당 1개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관 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자 단체와 도심지 대형유통업체간의 판매 제휴도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대형유통업체 식자재 업체, 도매상 판매자, TV 홈쇼핑 업체 관계자 등 을 초청해서 포장규모라든가 디자인개발 등이라 든가 상품성 향상 및 판매처 개척을 모색하는 등 실용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단체 내고향 쌀 사주기 추진입 니다. 추석등 명절시에 출향 인사등에 대하여 청정양구 햅쌀 배부하면서 홍보요원화 하여 판 매량이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양 구쌀 브랜드제고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포장재 규격을 소포장재 1 ~5kg 소포장하므로서 상품권을 취득한자나 또는 대도 시에 직거래처 확보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상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우리지역의 토종잡곡을 상품화 하여 부가 가치를 제고하면서 또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포장화, 디자인개발에 대하여 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포장기 1대, 포장 디자 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포장기 구입은 3,500 만원, 포장디자인 개발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포장기기를 설치를 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어도 상반기중에는 납 품이 돼서 판매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계 획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54,000가마가 되 겠습니다. 수매약정 체결과 선금지급은 3월 2일 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읍 하리 444-5번지외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 1,840평, 건물 420평으로서 선별 기, 포장기 등 13종의 기계 및 장비가 설치되겠 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10월 공사를 착수해서 복토, 터파기, 콘크리 트타설 등 기초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은 동절 기로 해서 지난해 12월 12일날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달이면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문별 시공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선별기, 포장기계 등 설치를 해서 또한 시 설에 관한 운영조례도 제정해서 적어도 금년 5 월중에 운영이 되겠금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 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적극적인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우선 농 ․ 특산품 직거래 판매확대를 금년에는 55억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선 대도시 개최 농특산물전 참가를 지난 2월에 정월 대보름맞이 등 16개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편,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생산자단체 와 유통업체간 직거래망도 확충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 농간 직거래 판매도 확충했습니다. 또 한 군장병 효도선물 보내기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양구 농 ․ 특산물 기획판매전 개 최를 위해 백화점, 대형 유통점에 특설매장을 개 설을 해서 산나물류 성수기라든가 추석 햅쌀 출 하시기 등 해서 2회정도 해서 판촉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 다. 먼저 지역상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협의회를 설치 ․ 운영 하겠습니다. 운영은 군과 양구군 번 영회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소상 공인들의 의견을 상설 수렴하고 각종 문화체육 행사개최에 따른 업소 친절 ․ 청결 및 기관단체 협조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도 46호선 개량 및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 전에 대한 토론도 병행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중에 군 번영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인원을 선발을 해서 3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 히, 외래객이 많이 오는 각종 이벤트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사전에 협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경제 안정관 리 및 경제마인드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경제 전문교육을 실시 하겠 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 ~4 월중에 50명정도로 경영개선 및 창업 교육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 습니다. 또한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음 식, 숙박료가 가격과다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가 격인하 권고제를 실시하고, 또한 관광철이라든가 추석 등 시기별 성수품이 안정공급을 하고 또한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통한 물가 감시기능도 확대 하겠습 니다. 특히 업소 자율 친절 ․ 청결 ․ 질서 실천운동도 웰컴투 양구협회라든가 여성단체 중심으로 예를 들면 도로변앞 물건 진열안하기 등 청결성을 부 각 시키는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 업은 조롱박 공예품이라든가 희망의 숲 사후관 리등 공공 생산성 위주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야외사업장 축소운영하여 농촌 인력란도 해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3년 1월 6일 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접수한 결 과 1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 비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 훈련도 병행하고 아 울러서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기술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 니다. 공공기관인턴제는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입니 다만은 상반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달 하고 1 월달에 접수한 결과 2명이 신청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1월 13일날 신청자의 출신학과나 성향에 맞게 건설과 하고 환경복지과에 각 1명씩 배치 해서 현재 업무를 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은 중소 제조업 및 유통업체에 대해 업체당 운 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신용보증 3억원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가 금년도 1월 10일날 융자 계획에 대해서 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양구군 홈페이 지라든가 기타 홍보전단이라든가 해서 집중적으 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업소별 적정 경 영계획이라든가 신청서 자금지원신청서가 적정 성이 되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개업체에 대해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2월중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지역의 우수상품 가치 증대 업체가 선정되 도록 하고 특히 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수혜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균형 선발에 유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은 10인 이 하의 여성기업, 장애인운영업체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지원, 소규모 물류시설 등이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 희망업체를 받아서 3월 말까지 선정을 해서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지원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에 대해서 도 우리군이 먼저 판로를 우선 구매를 해서 하 는 방안도 판로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소양강 댐에 대한 정비 사업 지원근거가 2001년 7월에 마련되어 금년부터 10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 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댐의 계획 홍수 위선 5 km 이내, 또한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해서 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으로는 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복 지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 자체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 지 기초자료조사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서 실과소나 읍면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화천댐 지 원사업 추진은 지원대상 마을이 양구읍 죽곡리 로서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시행령 기준상 불합 리한 사업비 배분기준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 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사업으로 우선 사고위 험 상존지역인 청소년 수련관, 농협군지부 앞 사 거리와 사고다발 지역, 주민건의 및 시가지 주차 시설 등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 경찰, 운 수업체와 합동조사해서 하고 또 아울러서 주민 여론도 인터넷 게시라든가 의견도 수렴하여 조 사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신호기 등 지역별로 적정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특히 도로관리청별 교통안전시설물도 병행되도록 홍천국도유지건설 사무소라든가, 또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 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체계도 경찰서 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농촌 공영버스 재정지원 및 운영개선입니다. 우선 비수익노선 버스 재정지원은 현대 운수, 대 한교통 등 2개업체가 운행하는 13개 노선에 269.2km 에 대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등 총 4개 부분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만은 이에 대한 보완발전 사항으로 벽지노선 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면서 아 울러 업체 자체에 경영분석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 유도를 하고 특히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변경 을 위해 금년 4월중에 군 자체로 교통량을 조사 를 해서 노선별 손실액 분석이라든가 지원기준 을 마련해서 이 업체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액 산정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적정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운행 노선 확대를 위해서 선착 장 ~ 박수근 미술관 ~ 선사박물관 ~ 생태식물원 ~ 해안 면 등에 관광지 순환코스도 지정하고 아울러서 남면 두무리, 인제읍 관대리 벽지노선도 지정되 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대중교통 친절 운전기사 선발 입니다. 인원은 버스, 택시기사, 각 2명으로서 선발시기는 6월달, 12월달에 각 선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친절한 운전기사 추천 안내 홍보를 하고 반기별로 수시조사를 해서 선 별 하겠습니다. 한편 선별된 자에게는 업체 자체 포상이라든가 선행 사례를 전파를 하고 특히 도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 왕에 추천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관내 택시기사도 양구군 관광안내 요원화가 되도록 택시 기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 를 하고 택시 차내에 양구군 관광 및 주요 특산 품 안내책자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먼저 미래의 경제림 단지 조성은 우선 이용가치가 높은 경제 림을 34 ha 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육림사업 으로는 주요 도로변 및 기조림지 등 900 ha 에 대 해 조림지 풀베기 등 사업별 시기별로 일정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우 선 금년도 희망의 숲 조성 용역결과에 의거 사 업량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식재 내역 및 수종을 보고 드리면 향토사료관 등 주 변지역과 비봉공원 ~ 진품명품관 ~ 박수근 느릅나무 연계 조경이라든가 또 우회도로변, 구암리 소공 원, 자전거도로변, 군민의 숲 등 12개 지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적지라든가 수종별 수량, 크기 등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금 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 철저입니다. 우선 산불예 방대책 추진으로 사회단체라든가 마을단위별 산 불 감시 ․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또 군부대 협조 라든가 해서 유관기관 ․ 사회단체 공동 추진체계 를 갖춰나가면서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배 치, 산불 전문진화요원 배치, 진화장비 확충 등 산불예방 종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 음,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700 ha, 일반병해충 이 40 ha 에 대해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서 지난해 8월초에 폭우로 발생된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사태 4.32 ha, 야계사방 1.6 km 에 대해 서는 개량복구 사업을 도가 직접 시행하고 인도 1.2km 에 대해서는 군이 지난해 11월 시행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난해 12월달에 착 수를 했습니다만은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중지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3월달에 재개가 되겠습 니만은 우리군이 우리지역에서 하는 만큼 현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우리가 개량 복 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입니다. 먼저 광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은 양구군 남면 적리 산 149번지 일원 79 ha 에 대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차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정 지내 토지매입 추진은 국유림 53 ha, 유상사용허 가를 취득하였고 소규모 국유림 4필지 1.5 ha 에 서는 관리책임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사유지 매입 27필지 4.6 ha 에 대해서는 지금 매 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도 지난해 10월 21 일날 산림청에 신청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 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또한 이에 따른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 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단 조성을 37개소에 17,000 ㎡ 를 하고 주요도로변은 야생화 거리, 금계화 거리, 코스모스 거리, 레포츠공원에 줄장미들을 식재하 겠습니다. 등나무 식재 및 관리로는 우선 남면 가오작리 광치터널 주변등 10개소에 대해 신규 로 식재하고 아울러 기식재지인 양구읍 동수리 등 30개소에 대해 비배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 다. 레포츠공원 사후관리로는 소나무외 4종 70본을 식재하고 아울러 인도에도 조롱박 14동에 300본 을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기 식재된 수목에 대 해서도 비배관리라든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 습니다. 군화 ․ 군목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 주목 50, 살구 50본을 관내에 주택신 축 가구에 대해 보급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월명 마당 조성이라든가 표고 재배단지 조성, 소득원 단지, 상수도, 산촌복합건물 부지 조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 촌복합건물 신축 건물을 마무리 하고 또한 개량 머루 재배단지라든가 상수도 이러한 기반시설도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종합안내 간판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돼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장뇌삼 재배단지조성입니다. 남 면 원리하고 방산면 백석산 2개지에 대해 5,000 ㎡ 에 대해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결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 이나 건의하신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우리 산업경제과 계획을 세우 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 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지금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수상마을과 양 구군에서 지원을 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도가 선정한 마을은 지난해 98년부 터 작년까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면 원당리 하고 지난해 동면 팔랑1리 등 4개 마을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 원리라든가 4 개 마을이 되고, 그 다음에 군이 선정한 마을은 지난해까지 13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마을에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수상마을이 지금 수상한 후에 관리가 정신분야 이런 분야가 약화 된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상하는데 그치지 말 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 까?

예. 봤습니다.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추진할때에 홈 페이지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 수상한 후에는 정 지 상태에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주시던지 또 마을에 이장님들에게 독촉을 해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토종잡곡 상품화 사업 추진인데 양구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해 주셨습 니다. 이 잡곡 생산을 위한 작목반 구성등 생산 기반은 농협에서 전부 하나요?

이 사업은 우선 작목반이라든가 잡곡 생산량이 라든가 또는 작목반이 아니고 기타 일반농가에 서 생산하는 것은 농협전체가 그쪽에서 수매도 하고 또 상품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만 현재 생산량을 보면은 팥이나 서리태라든가 이런 것은 양구군에서도 상당한 많은 양이 생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금년에도 2월달에 정월 대보름맞이 했을 때 잡곡이 소포장을 해서 나가는 사업은 주민들 한테도 상당히 도시민들한테도 각광을 받고 있 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느 지역을 보 면은 인제군 같은데 명진농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까 소포장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체인화 돼 서 나가고 있는데 양구도 늦었지만은 이런 사업 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에 서 지금 양구농협하고 같이 금년에 한번 대대적 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인 농가들도 잡곡을 많이 생산하지만 질 좋은 상품을 생산키 위해서는 마 을별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체 결한 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구 요. 이게 양구 농협이기 때문에 동면이나 해안 농가들이 배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농가들도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자가 선 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등록자 시행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아니 운영..

운영은 지금현재 우리가 양구농협하고 지금 위 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양구농협하고 지금 하 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요? 양구농협에서.

양구농협에서도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인원까지 지정을 해서 내일부터 아 마 산지유통센터가 설치가 돼서 잘되었다고 하 는 춘천 신북이라든가 평창 도암이라든가 그 다 음에 경북 상주라든가 이런데에서 같이 우리 작 목반, 그 다음에 양구농협 전담직원, 양구군청 직원 해서 이렇게 같이 소위 말해서 비교시찰도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은 5월까지 완료하 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농민들이 참여를 안하면은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의 중요성을 농민들에게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홍보자체보다도 현재 우 리가 신문이라든가 또 반상회 회보라든가 기타 우리 군수님의 군정연설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 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재에도 일단 작목반쪽에서는 적어도 거기 저온저장고 6동이 있습니다만은 들어오겠 다고 하시는 분도 문의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가는데에도 우리 양구군 작목반이 있습니다. 21개 작목반이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작목별로 대표자나 작목반 회장을 선정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 니다. 그리고 먼저 1월달에도 예를들어서 사명 산 가시오이 작목반 김윤이씨 같은 분도 같이 이런 얘기도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작목반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작목반마다 현재에 유통체제 가 있습니다. 작목반에 직접 차를 사서 우리가 남면 사명산 같은데는 운송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동면 대암작목반도 개인이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어 느 외지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시던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양구 농산물 제값 받기 또 유통체계 개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양구농민 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민박 형으로 보조 지원에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 셨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때에 민박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 고, 다음 대보름맞이 사업을 지난번과 같이 금년 에도 내년사업에 똑같이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 는데 이것은 답을 듣지않고 참고로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업은 저희가 홍보하는 쪽으로 주 역할이고 또 실지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 으로 봐서 경비를 비교하면 홍보만 목적달성이 될까 내지 손익계산에서는 맞지 않는 예인데 하 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날 중식을 우 리가 해볼 때 밥쌀이 아주 참 정말 배부른 얘기 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때에 식당과의 연계를 해서라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 되는 쌀을 가지고 가서 중식 제공을 하면은 아 주 효과 있는 홍보가 되질않을까 해서 명년사업 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27 페이지에 장뇌삼 재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와 자부담 50%, 50%인데 예산만 어떻게 해서 한다 하는 것이고 가구수만 나와 있고 지형설명 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느 산번지에 얼마를 식재해서 어떻게 됐다는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세밀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 설명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에 관 광휴양 숙박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도에서 고급형 요즘 여가시에 병행한 통나무집으로 해서 소위 말씀 드리면 펫치라고 하는데 요즘 얘기하는 팬션 (pension)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객실이 7개 내지 8개정도로 돼서 도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 이고 또 아울러서 원두막도 통나무집에서 예를 들어서 원두막 집을 만드는 사업인데 당초에 왜 우리가 민박집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시는 것은 민박가구에 대한 시설정비 보완입니다. 그 래서 그 당시에 15동에 대해서 각종 화장실 개 선이라든가 이런쪽에 대해서는 서로다 비교 형 평성에 맞지않으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전 액 삭감하신 사업이고 이 사업은 새롭게 도가 도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이고 자부담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급 민박형 팬션 2동 과 다음에 원두막 2동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지 장뇌에 대해서는 일 단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면 원리에 하고 그 다음에 방산면 백석산 작 목반이 되겠습니다. 남면 원리는 산 1-2번지의 2,500㎡ 에 남면 원리이장 주재영씨 외 주민 다수 가 참여한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백석산작목반에 대해서는 방산면 칠전리 산27-3 번지 거기도 같은 면적인 2,500 ㎡ 에 대해 백석산 작목반인 이성하씨 외 6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은 것은 예산을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도비 1 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7천 5백만원 동당 3,750만원씩으로 돼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 60라 는데 대한 예산이 무슨데에서 나온 예산이냐 군 비가 있으니까 군비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설 내역 여기에 기록된 걸 말씀 하셨는데 군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예산이예요?

군비는 우리 사업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 광휴양숙박시설 확충사업비 예산입니다.

관광시설숙박사업비라.

예.

거기에는 숙박이라는 기록이 없었고.

민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박시설 사업비입 니다.

과장님 보고 구변으로 잘 하시는지 알았는데 명백하진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셨는 데 산에다 식재하는 과정은 사실상 관리감독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광범하고 세밀하지도 않습니 다. 그래 이것이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서는 자 부담 내역이 있지만 실지 자부담은 투입하지 않 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 소사 하는 의미로서 묻고 답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 년 등 6명 훈련직종은 기계, 금속, 정보처리등 11개 직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까지 훈련생 위탁을 해서 몇 명이 수료를 했고 몇 명이 취업을 했으며 2003년 1월부터 2월 15 일까지 몇 명이 접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단은 제가 뭐 그 지난해 하고 올해에 대해서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지난해 고용촉진훈련 인원으로서는 우리가 22명 에 대해서 위탁을 5개 기관에 기관에 했습니다. 양구에 현대컴퓨터 학원에 9명, 그 다음에 춘천 에 있는 강원직업전문학교에 9명, 다음에 춘천 매디칼 간호학원에 2명, 그 다음에 강원간호 보 건학원 1명, 강원 미용학원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과정은 각 과정별로 6개월 과정이라 든가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에 있는게 이중 22명중에 6명이 6개월 과정 교 육을 수료를 했고 나머지 12명은 지금현재 교육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 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타지역으 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적성이 안맞거나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 6명은 자 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훈련기관에 1월 6일부 터 2월 15일까지 접수해서 지금 10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계획은 6명이지 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여러 가지 생 활확보나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10명에 대해서는 전원 훈 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방 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래서 현재 10명이 신청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각종 선호하는 희망하는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은 금년에 10명이 신청을 했다 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공공근로사업장 축소 때문에 실업자가 더욱 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고용촉진훈련활성 을 위해서 취업의욕 제고를 위해 사전에 훈련 직종과 훈련대상자 적성 등을 충분이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 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군에서는 일 자리를 찾는 분들에 대한 한가지 기술자격증 취 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홍보차원에서 10명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가 지고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 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버스 노선 1회노선 신규 지정 취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월명리 신덕에서 도일까지 지금까지 춘 천간 지방도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 7가구가 오래전부터 연장운행을 건의 를 했는데 도와 승인을 받는다고 먼저 담당자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승인을 못받아서 연장 운행을 못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리 연장운행...

그러니까 신덕 낚시터까지는 포장이 되고 종전 대로 운행하던 장소인데 저 화천쪽으로 오음리 그쪽으로 양구군 경계지 거기까지 포장이 다 됐 습니다. 됐는데 그 주민들이 그쪽 나와서 버스 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로가 관내 포장이 됐는데 왜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느냐 하는 주 민의 소리가 있어서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오 늘도 보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 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 지.

글쎄, 제가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보고를 받 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의 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되게끔 조치 하겠습 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구 시가지 서울장 여 관앞에서 터미널 군인주차장까지 가로수가 말이 지요. 너무 무성하게 자리니까 건물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시가지 면을 보면 가로수가 덮여가 지고 상가모습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지치기라든지 무성하게 자라지 않는 억제책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가지고 계신게 있 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로변에 경관이라든가 또는 상가라든 가 또 상가에 대한 간판이 가리면 어차피 사경 제에도 침해도 받는만큼 적정하게 경관과 그 다 음에 상가 간판이나 건물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 워 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 이런것도 한번 해서 우리 실무 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조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2월 10일 정월 대보름맞이 서울농특산물 전시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판매장에서 매입한 찰수수가 농약냄새가 나서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이 수수를 사가신 양구출신 서울시민이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는지 이제 생산 농가에서는 소득을 위해서는 무농약 재배에서 상품 포장과정에서 지도를 강화 하셔서 양구 이 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농가소득도 올 릴수도 있고 하는데 대한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가 그렇게 됐다 는 데에서 소관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양구농협, 대암농협 등 5개 업체가 되겠습 니다만은 앞으로 엄격히 선별을 해서 출품이 되 도록 하고 특히 우리 아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농업도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되니까 적어도 무농약 저공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뜻을 의원님이 지금 말 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런쪽으로 농정방향이나 생산도 이끌어 나가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내용 중 가로수에 대한 관리철저 사업량과 사업비 비 교 시찰등 계획하였는데 가로수 비배관리를 비 교 시찰하시기 보다 가로수 축제 즉 벚꽃 축제 시기를 택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 사때 의원님께서 시정요 구하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가로수 경관이 잘돼 있는데가 진해 같은데 벚꽃 축제가 있는지역 또는 전주하고 군산에 그쪽에 경관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월중에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이런데를 갔어야 됩니다만은 현재 그 당시에는 벚꽃이 우리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또한 우리가 벚꽃보다도 여러 가지 경관쪽 관리상태도 고려 좀 하면은 9월중에 실시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 는 우리 판단에서 9월중에 좀 밀어났습니다. 그 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9월중에 가보고 내년에는 다시 2월중에 벚꽃축제가 벌어지는 그때 또 가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확보에 많은 노 력을 문화관광과라든지 전 주민이 지금 아마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벚꽃 우리의 많은 도로변에 심어서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만 이것을 타지역에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은 아마 벚꽃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피기 때문에 다른 행사가 다 끝난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한다면 더 잘할수도 있고 또 그후에 보는 것이고 이전방에 그러한 벚꽃 축제가 있다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않겠나 해 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 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 년도 중점추진시책, 세번째로 2002년 행정사무감 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WTO 재 협상, FTA 타결 등 국제농업 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력 강화와 청정농특산물 생산기반의 점진적 구축에 두고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 소비자 기호 에 맞는 청정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두 번 째로 청정 농 ․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의 확대 육성과 셋째로 쌀생산 위주에서 원예 및 특수작물로 전환 ․ 특화하여 네 번째, 단순 농 업에서 기술 정보화 농업으로 육성하여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진흥과 소관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 양구쌀 생 산화 체제의 구축입니다. 청정양구 햅쌀 생산지 원 사업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100 ha 규모의 46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포장재인 4 kg 박스 10kg, 20kg 의 포장재 지원과 출하장려금으로 벼 40kg 기준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지난 1월 27일 개최하였고 현재 농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가가 2월중 에 선정되면 참여농가 교육을 3월초에 실시하고 못자리와 영농지도를 통하여 8월중에 농협에서 농가와 농협이 자율적으로 수매단가를 결정하고 추석인 9월 11일전에 출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 니다. 추석전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 하장려금을 추석전 출하분에 대한 실적을 농협 을 통하여 제출 받아가지고 그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10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 및 납품 사업입니다. 금년도 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월중에 도에서 사업량이 확정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하 고 협의중에 있는게 현미 35 ha 분 168동과 흑미 1.5 ha 분 6.6톤 을 생산해서 건강생식업체인 이롬라이프에 납품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사항은 사업량 대상자 확정을 3월중에 실시하고 납품업 체와 사업추진 방향 협의 및 계약을 3월중에 실 시하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품질관 리원에 신고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해가지고 유기재배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9월 중에 수확 및 납품을 추진토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 대입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에 내실 추진입니 다. 논농업직불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논농 업직불제에 참여했던 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2,225 ha 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ha 당 50만원과 비진흥지역에는 ha 당 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 ha 까지만 지원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변경 신 청접수를 3월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은 5월중에 확정토록 하겠 습니다. 농업인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농약 잔류검사와 토양검정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을 점검해서 합격된 필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시행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등 품질인증 농가로 서 1,000 ㎡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예상량 96 ha 로 지 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친환경직 불제는 유기 ․ 전환기, 농산물의 경우에는 ha 당 79만 4천원, 무농약일 경우에는 67만 4천원, 저 농약은 52만 4천원이 지급되겠으며 친환경 논 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이나 전환기 유기농산물일 경우에는 77만원, 무농약일때는 65만원, 저농약 일때는 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말일까지 사업 희망농가를 대상 으로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 서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대상자를 5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이행사항은 품질 관리원에서 수확때까지 점검을 하겠으며, 점검돼 서 합격된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산면 오미리에 50.4 ha 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 경 비료와 녹비호맥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토양검정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필지 를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친환경비료는 일 반친환경비료에서 올해는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균형 친환경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 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친환경 품질인증을 품질관리 원에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도록 농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분석 및 주문형 친환경비료 공급은 4월중에 실시를 하고 농업환 경 변화조사는 농업진흥청에서 6월까지 실시토 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 호맥파종은 9 ~10 월 중에 하고 사업추진결과는 분석평가해서 다음연 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력증진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지력 증진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객토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지원이 되 면서 농가에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 되겠으며 마을별로 4년 1주기로 해서 돌아가 면서 마을별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객토는 희망 농업인에 대해서 융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토양개량제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위원회를 읍면에 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객토 채토장 및 사업자 선정은 1월중에 해서 현 재 객토사업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중에 있습 니다. 토양개량제는 3월까지 마을별로 일제히 공급이 돼서 농가별로 시용지도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방제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은 금년도에는 우린 논면적 2,580 ha 중에 올해는 약 반정도는 1,250 ha 를 대상으로 해서 목도열병, 멸구류 등을 방제하는 농약을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목도열병 추진계획으로 목도열병 농약지 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병해충 발생 사전 정밀 예찰을 실시해가지고 병해충이 만연된다고 우려 될 때는 농약을 농가에 공급해서 적기에 방제해 서 농가에 수확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지원은 금년도 방제복, 마 스크, 보안경을 1세트로 해서 410세트를 농가에 지원을 해서 병충해 방제에 착용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5월중에 공급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입니다. 청정양구 돌배단지 조성사업은 희 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5내지 10명 을 구성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7,000주와 내년도에 7,000주 등 14,000주 를 14 ha 에 식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은 희망농가를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희망농가를 확정해 가지고 묘목 구입 및 식재를 하고 내년까지 계 속사업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돌배가 생 산이 되면은 소포장 과실이나 간이 돌배술을 출 하토록 판매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또 현재 올해 완료예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물류비 절감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복숭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 ha 규모로 올해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묘목 식재가 4,800본, 유공 관시설이 4 ha, 밀식지주시설이 4 ha, 친환경토양 개량이 4 ha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단지원 구성은 2월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토양개 량 및 시설물 설치와 묘목식재, 묘목관리를 통해 가지고 농가가 2006년도에 수확시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을 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약초 체험 장 설치 지원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관광농원 내에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재배 포장 및 산책로, 전시실 등 부대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으로 토종약초는 장뇌, 만삼, 삼지구 엽초 등 50종 이상을 식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재가 사업이 완료되면은 경관 조성과 생식체 험, 소득사업 또 지역홍보 등 효과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 식용뽕나무 조성입니다. 현재 원당리에 조성하고 있는 4 ha 의 부지에 4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000 본을 식재하고 10,000본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 다. 올해도 이 10,000본을 식재를 하고 20,000본 을 양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0본은 우리 뽕나무 묘포지에 식재를 하고 10,000본에 대해서 는 1가구 1본씩 무상 분양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류 생산 및 수출 증대입니다. 백합종구 생산지원은 화훼재 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양구용 백합종구 50만 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 대상자를 이달중에 확정하고 3월중에 농가로 하 여금 종구를 구입토록 해서 4월 ~10 월까지 식재 후 비배관리를 통해서 양구를 시켜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 양구된 묘목의 종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식재를 해가지고 꽃을 절화해서 수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해안면 화훼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0.5 ha 의 규모로 생 산시설인 비닐하우스와 종구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구는 유색칼라와 하이페리콤 은 고랭지 지역 적합 화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를 2 월중에 확정하고 생산시설 설치는 4 ~5 월중에 종 구입식은 5 ~6 월중에 입식해서 재배를 하고 비배 관리를 해서 8 ~10 월중에 출하를 해서 수출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장 운영지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돌산령화훼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화훼수출을 23만 8천불을 했는데 10만불 이상 수출한 조합법인이 동면 돌산령 화훼영농 법인으로서 작년에 16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구 입식 사업비로 2,500만원이 지 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를 2월중에 확정하고 종구구입 및 수 출계약을 3월중에 실시하고 종구는 4월달에 입 식해가지고 6 ~10 월달까지 비배관리를 통해서 꽃 이 피면은 절화를 해서 수출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온유통시설은 관내 원 예 ․ 특작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3평형 소형저온 저장고 11동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원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고 자재구입 설치를 4~5 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부터는 생산된 농산 물을 저장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버 섯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6동을 35평형 6동을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현 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신축은 우 레탄판넬이나 및 ALC 벽돌을 이용해서 신축 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 자를 2월중에 확정을 하고 자재 구입 및 설치를 4월달까지 실시토록 하고 4월달부터는 재배사를 이용해서 종 균 입상해서 느타리를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 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 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작목반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무인관리시스템, 관수관비시설, 전해수시설 등 3종을 15 ha 에 설 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확 정을 2월중에 실시를 하고 자재구입 설치는 4월 달까지, 자재활용 실태점검 해가지고 농가가 설 치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수 선 별기 지원은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서 선별기 4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 ~3 월중에 실시를 하고 선별기 설치는 4 월중에 선별기 활용은 6월까지 계속 활용해가지 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 정생산 지원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해안면 채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사마 귀병 약제공급을 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량은 5 ha 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원대상자를 4월달까지 확정을 하고 무사마귀병 약제를 구입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용 녹비호맥 파종입니다. 해안면 채소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 ha 분 6톤을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해가지고 호맥종자를 신청해서 10월중에 종자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파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사육 안정화 사업입니다. 소 거세사업은 한우 및 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수송아지 2,250 두를 거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말일까지 완료분에 대해서 거세를 장 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농협 ․ 양축농가 ․ 행정이 협의회를 개최하고 거 세실시는 6월달까지 최대한 많은 수량을 거세해 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 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 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약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3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일까지 청약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 우 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료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도 86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 사나 인공수정사가 한우사인 농가에 인공수정을 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1두당 15,000원을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이미 수 립이 됐고 인공수정 신청을 농가가 축협이나 개 인 인공수정 신청을 해서 완료되면은 완료된 숫 자를 저희 가 확인해가지고 인공수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가축 사육농가를 대 상으로 퇴비사를 올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지원대상자를 2월중에 확정해가지고 사업 을 추진토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돼지 8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 상으로 액비발효시설과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중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 반 확충입니다. 랩싸이레지 제조장비 지원입니 다. 조사료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트랙터,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이 착수돼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지 도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자재 지원입니 다. 조사료 생산농가나 축산농가나 경종농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90 ha 를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예사료용 보리나 호맥, 연맥 등을 재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작물 종자와 랩사일리지 제 조 운영비 등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대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사 업은 올해 366,000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 접종은 소, 돼지, 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수의 사를 동원해가지고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예방접 종을 실시토록 하고, 닭이나 꿀벌에 대해서는 약 품을 구입해서 공급해서 축산농가 자율적으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 축방역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2 회에 순회해서 실시토록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약품 공급을 철저히해서 축산농가 에 철저히 공급을 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악성전염병 방역입니다. 구제역 이나 돈콜레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방제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인근 시군에서 발생될때에는 도로 차단 방역도 저희가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방제단 편성 및 일제소독의 날 운영은 저희 편성된 30개단을 대상으로 해가 지고 연간 21회를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운 영비는 매월 지급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 평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축발기금에 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01년도 축산시책 평 가 농림부 장여상을 수상한 상사업비로서 1억원 이 지원되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3건을 추진하는 데 한우명품화 사업, 축사시설 개선 그 다음에 가축소독장비 구입 등 세 개사업에 축발기금 1 억원과 농 가부담 7천만원해서 1억 7천만원 사업이 되겠습 니다. 먼저 양구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양구축협에 지원 해서 군과 합동으로 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와 용 역계약을 해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 서 프로그램을 확정 했고, 그 다음에 시험축을 40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정된 시험축 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내 년 2월까지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험축 을 사육을 하고 내년 3월중에 도축을 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10월달까지 브랜드를 등록해서 명품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풍기시 설 설치지원사업은 가축 다두사육농가를 대상으 로 해서 축사내 환풍기 시설을 100대를 설치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되면은 환풍기 시설 공급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공동방제 소독기 지원입니다. 공동 방제단과 다두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은 저희가 90%를 지 원하고 자부담 10% 해서 다두사육농가에대해서 는 보조 55%, 자부담 45%, 기준에 의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중에 실시를 하고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은 3월중에 실 시를 해가지고 3월달부터는 소독장비를 이용해 서 가축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 용기 및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한봉 및 양봉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봉 용기 1,000 개와 양봉 사육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10,000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업체 선정을 3월중에 용기 및 포장재 개발은 5 월중에 실시해서 6월달부터는 꿀 용기와 포장재 를 농가가 채밀해가지고 포장해서 용기에 담아 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뱀장어 치어 3만미, 참게치어 16만미, 참붕어 10만미 등 29만미를 소 양호와 소류지, 하천 등에 방류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2월중에 실시를 하고 어 린고기 방류를 5월과 9월에 방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 사업은 어선의 노후 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대 상자를 어촌 소양호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노후엔진을 교체 지원토록 그렇 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3년도 중점 추 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오리쌀 생산지 원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펀치볼 무농약 입쌀단지에 40 ha 에 규모로 재배를 하는데 올해 는 건조기 3기를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 진계획으로는 오리망 및 사육장 설치, 오리방사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을 자율적으로 농가에 서 실천토록 하고, 건조기는 7 ~9 월초까지 3기를 단지에 설치 지원 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우량 벼 종자 공급입니다. 국가보증 벼 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남면 죽1리 지역에 3 ha 규모로 고품질 우량 벼종자는 오대벼 종자를 15,000 kg 를 생산 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 산 장려금으로 ha 당 12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벼 재배 3 ha 에 대해 서 종자검사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가 지고 포장검사를 8월중에 종자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해서 합격된 종자에 대해서 전량 농가에 공 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품종 비교시범 포 운영입니다. 해안면 고랭지역에 대해서 2개 소에 1 ha 규모로 비교 시범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포에는 오대벼, 태봉벼, 운두벼, 문장벼중 4종류를 재배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관찰할 수 있 도록 하고 이중에서 최적의 품종을 선택해가지 고 해안지역 농가에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지도 를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교육은 3월중에 하고 모이앙은 5월 20일까지, 재배관리를 계속 해가지 고 이중에서 농가들이 최적품종을 비교 선택해 서, 농가들이 다음연도에 품종으로 농가들이 자 율적으로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입니다. 두릅재배단지 조 성사업입니다.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 개소에 3 ha 규모로 단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릅나무는 3만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중 순까지 농가 확정을 하고 4월중에 묘묙을 구입 식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가 더 늘어나면은 2년후부터는 자체 삽수가 가능하 기 때문에 잡수 확보를 해서 재배 면적을 더 확 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머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양구읍 웅진 리, 석현리, 공리를 대상으로 해서 1 ha 규모 3,000주를 식재해서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 다. 대상 농가 선정 협의회는 3월중순까지 실시 를 하고 묘목은 4월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를 잘하고 더 확대가 돼서 면적이 늘어나면은 머루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육묘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소에 500평 규모 의 가시오갈피 묘목 3,000주를 육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육묘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과 육묘 3,000주를 심어가지고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 상농가를 확정 하고 3월달부터 육묘장 시설 설 치하고, 4월중에는 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에서 공급하는 가시오갈피 묘목 3,000주를 저희가 구 입 해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양묘가 다 끝난 다음에는 관내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분 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농업토양 환경개선입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논인 습답이나 배수가 잘 안되는 논을 대상으로서 1 ha 를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과 토양개량제 배수 개선 등을 이용한 환경개선을 해서 수확을 증수 토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 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가 지고 토양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 종합개량제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환경보전용 시비법을 농가에 실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사업입니 다. 친환경농업실천 가능지역 1개소 5 ha 내의 규모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 사업은 토양정밀 분석후 유기밀 및 개량 제를 시용하고 토양의 물리성 개량을 위해서 심 토파쇄, 개량제 시용, 배수개선 등을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지역을 선정해가 지고 필지별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친환경 토양 환경개선 환경농업용 자재를 투입해서 흙살리기 종합 실천관리를 하도록 같이 행정과 농가가 같 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및 토양관리 전산화입니다. 금 년에는 논과 밭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1,400점을 저희가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는 시설하우스내의 토양정밀검정을 600점을 실시하 고 논직불제대상지나 시범포, 환경농업단지, 농 가 의뢰분 등 800점을 채취를 해가지고 올해 검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투입 환경농업 실천지도와 검정자료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 지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시료채취는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토록 매월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정밀검정을 3월달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완료 된 검정결과에 대해서는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토양검정 결 과에 대해서는 농가의 시비처방서를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저희가 5 개단체에 1,0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은 신규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금년도 6명과 새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그 다음에 회원 사기앙양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여 지원, 그 다음 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이 있겠습니다. 금 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은 3 월중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학습단체회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도대회,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후계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기 술 습득을 위한 농업신문이나 농업인 신문 또 4H 신문등을 회원에게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또 영농 학교 4 H 회원에 대해서는 과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신지식 농업 인 육성은 금년에 6개 과정에 2,25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새 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상설교 육, 농업경영컨설팅 교육, 농 업인 선진지 견학, 정보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으로는 새 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중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1,546명이 교육을 마쳤습 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월부터 12월중에 농 업인 정보화 교육도 2월부터 실시를 하고 농업 인 연구모임지원 및 농업인 선진지 견학도 신청 을 받아서 2월부터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교육도 3월달부터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 난해와 마찬가지로 양구읍 도사리 여성농업인센 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여 성농업인 교양교육, 여성농업인문화활동, 방과후 아동교실 및 영 ․ 유아 보육교실, 도 ․ 농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여성농 업인 교양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30회를 실 시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 문화활동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 농교류사업은 2회를 실 시할 계획이고 방과후 아동교실 및 영 ․ 유아 보 육원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결과를 분 석하고 평가해서 다음연도에도 잘 운영이 되도 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 및 일감 갖기 사업 장 2개소에 컴퓨터를 구입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2월중에 선정을 하고 심의 확정을 해가지고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에 설치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6개과정 1,9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한식조리기능사반 30회와 도배기능 인반 15회, 출장조리사반 15회, 정보능력향상반 2회, 건강관리반 5회, 영농기술반 2회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서 이달중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과정별 전문 교육은 2월달부터 12월까지 국가자격 취득교육 계획인 한식조리기능사반 교육과 전문기능 및 부업교육으로서 도배기능인반, 출장조리사반을 운영하고 농한기 농촌여성 능력 향상 교육을 위 해서 정보능력향상반, 건강관리반, 영농기술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 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컨설팅 희망경영체가 컨설팅을 희망했을 경 우에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이 되면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컨설팅 희 망업체 신청접수를 4월달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 를 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년간 컨 설팅을 받은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150개 마을, 150회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농기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테이프 교체) ..수리는 무상수리를 하고 부품값은 5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금액만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별 2회를 기준해서 봄, 가을까 지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농기 이전 오지마을 우선 순회수리를 완 료하고 특별 순회수리반 운영을 50회를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합동이동 봉사반운 영 20회와 도 순회수리반 4회, 농번기 군부대 지 원 26회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특별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정비 및 수리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농가 스스로 능력을 향상 해서 자율정비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병행하겠습 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 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실과 피로회복 시설 설치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역 확정 및 세부 사업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하고 기존 설치지역 을 견학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달부터 8 월달까지 피로회복 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설 치를 하고 개관을 해서 농촌의 농업인들이 활용 하도록 지도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금 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조직 및 영농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 해서 농산물 수확차나 작업용의자, 농작업복, 작 업화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해서 농작업 개선연구회를 구성을 하고 농작업 보조 금이 피복장비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작업 개 선도구 선정되면은 적합성을 검토해가지고 시범 대상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친환경화 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공공장소나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을 대상으 로 친환경 화장실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 업을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 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대상지역을 확정 해가지고 확정된 대상지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기존 설치지역을 견학한 다음에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또 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으로서 금년도 15 명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일 또는 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전, 후 90일 까지 180일 중 30일간 영농대행 도우미를 쓰는 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를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연중 농 업인한테 해당농업인 출산농업인한테 연중 신청 을 받아서 도우미가 농업인이면은 확정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 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5명으로 서 경지 소유규모 10,000 ㎡ 미만의 농업인의 고등 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금년도 농업인한테 학자금 지원신청 접수를 1월 중에 지금 받았습니다. 현재 신청자에 학적 확인 및 조회를 실시중에 있습니 다. 학적 조회가 끝나면은 2월중에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가지고 개인별 통보토록 하겠습 니다.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저희가 직접 학 교에 구좌로 송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농어촌지 도자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생활개선회, 여성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중학생 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 도의 농어촌발 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2월까지 받고 학교별 재학조회와 대상 자를 확정해가지고 반기별로 장학금이 대상자에 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용뽕잎 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액상뽕잎차와 뽕잎나물, 뽕잎막국수 등을 제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뽕잎차 나물은 생산해 가지고 판매토록 하고 뽕잎 막국수는 향토 음식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액상 뽕잎차 생산 판매는 연중 위탁생산을 해서 농특 산물 판매장이나 전자상거래로 해서 판매를 하 고 식용뽕잎 채취 및 전처리 가공작업은 6월 ~10 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뽕잎 가공제품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로처를 계속 확보토록 해서 이 뽕잎 제품이 우리군의 명품화 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제출된 보고서 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생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생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모를 해주셨 다가 순번에 의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 지쪽에 병충해 방제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벼농 사를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목 도열병 방제의 일환으로 보급된 약품 내용으로 보면 빔수화제로서의 대부분 보급을 했는데 지 금 행정기관에서 첫 번째 약품을 조달할때에는 적기에 조달을 하고 중간에 가다 머물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폐단에서 시 기를 좀더 빠르게 조정을 해주시고 빔수화제에 대한 약제가 대부분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약재 자체가 양을 적절하게 맞추면은 효과는 좋은데 조금 넘치게 되면 약해가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사용하는 것 을 기피하고 있으니 약품을 교환하시든가 아니 면 지도를 철저히 하시든가 하는데 참고로 해주 십소사 하는 말씀으로 그 문제는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4페이지쪽에 지금 최병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예를 돕기 위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의 도에서 시책을 해서 도비를 받고 군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 함한 사업시책으로 돼서 11동으로 돼 있는데 소 규모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중형으로서의 면적이 넓은 시설을 해놓은 것은 이용을 지금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자체가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뿐더러 각 농가마다 작물을 전부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 보관하는데는 상당한 거리관계니 왔다갔다 하면서 품질보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만큼 사 용을 안하고 있고 소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 적으로 전기사용료도 얼마 안나오고 자기네 집 에 가까운데서 아주 필요로 하고 다용도로 쓰고 이러한 것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많 은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대가 되도록 계속 사업 에서 농가의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 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최병일 의원 님께 말씀 드렸던 내용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서의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군수 님도 이걸 다수 아주 대형으로 해서 차량으로 갔다가 저장을 하고 하는 쪽은 검토를 하시는데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효과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 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정착이 되도록 노 력해 주십소사 하는 걸로 이 문제도 답은 요구 하지 않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면은 고랭지 채소 무에 대 한 방제약품 그것을 지원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안농지에 보면은 지역주민이 농사하는게 있고 철새 농가 가 대부분 있는데 이 철새농가쪽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역시 최병일 의원님이 말 씀 하신데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해서 보충 말씀 을 드립니다. 현재는 어떤 시설쪽에는 지원을 하되 송아지 생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원은 하되 구입비는 지원을 하지않고 있다. 하는 말 씀을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 농촌에서 각종 농사를 지어도 수지예산이 맞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은 한번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렇 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충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관내 지역에서 3백만원 정도면은 보편적인 논을 한마지기 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값이 지금 아 주 이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250만원이라고 합니 다만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을 살려면 270 ~300 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정도로서의 지금 고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장기 기간을 내다볼 때 이 값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서 송아지 생산쪽 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으로 해서 백만원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논 100평 사서 수입해봐야 쌀 두가마 나와야 불가 앞으로 30만원 이것은 100만원이다 하더라도 투 자비용을 빼고도 논 몇마지기 붙이는 효과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전 민원봉사과에서 부속 사 전체 철거다, 또는 뭐 환경미화사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좋게 한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할때 축사만은 재검토해서 재보수 해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하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문제도 철저한 검토를 하시면 서 하나의 부업차원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소고기로 들어오는 수입 문제는 우리나라 의 기존 한우하고의 식용은 거의 정착돼 가고 있지않느냐 구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 단, 어렵다면은 생으로 산 소가 들어와서 우 리나라에 와 육성이 됐다가 도살을 할 경우에 특수한 고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문하기 때문 에 송아지값 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권장하 는 쪽으로 검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 면 하는 것으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향토어종 방류에 대한 문제 를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 무감사때에도 지적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 다.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천댐 물을 전부 방류해서 그쪽에다가 어종을 넣지않 는 걸로 알고 있고 소양댐에다 넣는 것은 강을 반쪽으로 갈라서 양구땅이지 아래 위를 딱 막아 가지고 양구라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 또는 인제, 양구 이렇게 해봤던들 어획량이 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강원도지만은 다른 시 ․ 군에서 어획을 획득해도 하나의 생산이라고는 보겠지만 이 자체는 지금 수입천 같은데 갔다 방류를 해서 그게 다 다른데로 간다는 것도 아 니고 그곳에 머물러 사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 혹여 낚시라든가 이걸 잡아오는 걸로 보면은 지난 1992년도에 제가 휴전선 부근까지 갔다 넣 는데 지금 그 밑에서 고기를 거의 철책선과 인 근한 지역에서도 장어가 잡히고 있는 걸로 보면 그 고장의 서식이 가능한 것이고 옛날에도 지금 두타연 같은 쪽에도 장어가 서식하고 있었습니 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에도 요청을 했고 지금 또 방류하는 걸로 보면 은 다시 소양댐 쪽에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서 갈라 넣으실 의향이 없는가 하는 쪽으로 답 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답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 해서는 제가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특히 한우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 로 제가 그쪽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요하신 두가지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 해안의 고랭지 채 소 병충해 방제 지원은 제가 일반 다른 고랭지 채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사마귀병이 라고 바이러스병 배추, 무에만 걸리는 병이 있습 니다. 그런 포지에 대해서만 다른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 발생된 땅에만 거기다만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병에 심각성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 지역은 국가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다음 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도 보고 드린 서류에는 제가 소양호, 소류지, 하 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수입천에는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98년도에 5천마리 를 수입천에 방류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어느지역에 몇 마리까지는 확정은 하지 안았습니다만은 소양호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하천 뭐, 하천이 큰 것이 서천과 수입천이 있겠습니다만 두곳, 붕어같은 것은 일반 소류지 에도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리수와 장소에 대해서는 별 도 계획을 세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시행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 농업에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유 무역 협상을 통한 농산물 관세를 60%로 인하하 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큰일이구요. 이 제 친환경 농업으로 특성화 아니면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 제 및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군의 친환경 농업에 기본적인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과거의 증산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하고 또 질과 더불어서 안정성으로 농업생산이 바뀌어가고 있 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군도 청정 지역에 맞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그것에 첫째 해야할 것은 우선 친환경 생 산기반조성인데 저희가 친환경 생산 기반조성은 우선 거기에 따른 토양에 대한 기반적인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 과거에도 토양에 관해 서는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지금 규산질 비료라 든가, 또 규회석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친환경 농산물 을 생산하게 맞는 토양환경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퇴비같 은 것을 많이 벼서 소위 부식도를 우리나라 토 양에 1.4%에서 2.4%로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 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농자재인 유기 질 비료 내지는 목탄액 또 제오라이트라든가 또 키토산이라든가 등등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있 고 또 토양으로 그런 것이 가야만 사실상 친환 경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되 는 부분은 유기질 비료같은 것은 원체 전체 면 적에 방대하게 시용되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예 산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직 대략적으로 못 했습니다만은 사업별로 상당량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마을인 오미리 라든가 창리라든가 상사업비 등으로 저희 관내 에서 나는 유기질 비료도 상당량 투입을 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퇴비 베기를 장려해가지고 상사업비까지 만들어가지 고 퇴비를 베고 있는데 사실 기대에 못미치지만 농가 스스로 토양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서는 토양개량을 위한 퇴구비 생산이 절대적이 라는 생각을 인식하게 해서 농가가 스스로 해나가도록 할 것 이고 국가에서는 유기질 비료 생산 지원을 위해 서 20 kg 포대당 3천원 미만인것에 대해서는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50억 원의 정도율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군도 상사업 비라든가 저희군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비 비료 즉 유기질 비료를 다른 사업 메뉴에 집어 넣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반 적으로 우리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몇 %라든가 몇 포라든가 아직 계획은 갖고 있 지 않지만 저희 지역적인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희 다 른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쪽을 먼저 넣 는다든가 논을 늦게 넣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 직 안갖고 있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유기물 생산분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채 류라든가 이런 쪽은 먼저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환경농업의 기초자재인... (테이프 교체) ..... 친환경 농업의 조성 그리고 시설지원 사업의 시행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이에 걸맞지 않게 9쪽을 보면은 병충해방제 농약 지 원을 하시겠다 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 환경 농업도 농약지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모순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 면 모순성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2,551 ha 에 빔 수화제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추세 에 맞춰서 저희가 1,250 ha 로 반을 줄겼습니다. 줄기고 이것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시 금년도 목도열병 발생시에 아주 심하게 발 생될시에는 시행을 하고 그렇지않으면 시행을 하지않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저 행정에서는 우리 농약지원보다는 추진계획에 보면은 병해충 발생 사전 정밀예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찰을 해서 농민에게 알리 고 지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이 다 알아서 병해충 방제는 합니다. 그리고 농약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안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병해충방제가 발생치 않아서 공급한 농약이 지 금 재고가 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은 문제는 양구군 시책이 앞뒤가 맞지않는다. 청정 환경농업군으로 육성하겠다고 군수님 시정 연설이라도 보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농약 지원 맞지않습니다. 앞으로 농약 지원보다는 퇴비 지원이나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작목반 육성에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7쪽에 보면은 최병일 의원님 도 질의가 있 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시에 지 금 우리 농민들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거의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량이 96 ha 는 우리 양구군에서 96 ha 까지 할수 있 다는 얘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96 ha 결정된 것 이 아니고 현재 결정돼 있는것도 있습니다. 작 년도에 친환경 농산물로 했던 사항이 있는데 유 기질 농업을 했던거라든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 면 동면에서 하고 있는 산채 작목반 같은 것들 이 기 이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4 ha 는 2002년도에 하는건데 우리 양구군에서 할 수 있 는 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는 96 ha 까지 된다는 얘기지만 예상이지만.

예.

개인도 가능 합니다만은 우선 돼야될게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받을수 있을라면은 이게 품 목별 작목반 구성이 먼저 되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읍면 산업계와 협의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금현재 구성돼 있는것에는 작목반도 있 고 또 대개 저농약 재배라든가 전환기 유기농업 에서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순수 유기 농업은 과거의 개인이 하던 분들이 몇분 있습니 다만은 현재는 단체로 많이 추세로 가고 있습니 다.

다음 사안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지원이 우레탄 판넬이 보온도 되고 또 화재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 까?

우레탄판넬 화재예방은 안됩니다. 최근에 작년 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작년도 예입니다만은 방산에는 ALC 라고 보온도 좋고 불이 안타는 자 재를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동면에서도 재배사가 화재가 나서 버섯을 한참 따던 두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 다. 이것 한번 우리 행정에서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화재위험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번 해보 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못했습니다. 한번 화재가 상 당이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조심은 합니다만은 이런 쪽에 전문지 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부터는 가금류를 식당에서 자가 도축할 수 없다면 농촌에서 지금 장사하시 는 분들이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법이 바뀌면서 일부가 도축대상 동물로 들 어갔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가용이라 하 더라도 가축 그러니까 닭, 오리 대개 닭, 오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집에서 도살할 수 없도 록 돼 있습니다. 또 물론 판매도 안되구요. 그 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닭을 키워서 하고 있는 토종닭 식당부분쪽에서 상당히 이의도 있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도청 관계관 회의때도 건의를 드렸고 도청 축산 과장 중앙회의에 이것을 건의 자료를 가지고 일 부 그러니까 자가 도축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 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현행법상으로는 7월 1일부 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문제가 사실 어떻게도 법이 만들어졌으 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 서 좀 완화하는 쪽으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 리기가 좀 못합니다.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하셔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면은 유예를 하도록, 또 철회 할 수 있으 면 철회가 됐으면 더좋고 이런 쪽으로 가서 우 리 지금 양구에도 닭이나 오리를 길러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이 피해가 없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참고로 하시기 위해 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한우 사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지금 다량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또 따라서 기업화 됐다고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그 비육 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500 ~600 만원 을 호가하는 마리수를 100여수다. 70 ~80 수다 하 면은 지금 새 로이 시작하는 사람은 자금에 용도가 규모가 크 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기업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량 사육하시는데 지원쪽 은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소규모로 부업성 농가 에다가 전력을 기울여 주십소사 하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산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하나는 해당과장님에게 주문사항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남겨진 두세가지 문제는 현재 계신 과장님에게 질문과 답을 요구합니다. 김찬수 과장님께서 앉으셔서 들으시고 차기 사 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 립니다. 지금현재 한우사육중에 비육우를 사육하는 다량 으로서의 사육하는 농가에 거세우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지원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행정쪽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떠한 새로 운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사업이 정착되면성공 했다고 보고 다른 사업쪽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 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게 한우의 거세우 사육에 대한 문제는 수년간에 걸 쳐 지원해서 또는 사육하는 농가에 이제 정착돼 서 손익계산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수 있고 또 는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아끼지 않으리라고 생 각이 돼서 이 사업자체는 농가에서 소수로 기르 는 임신우쪽에 임신감정을 할려면 수의사를 통 해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해야 하고 아니면 10 개월동안 그냥 묵묵하게 답답이 기다리고만 있 는 이런 경우가 있고 날짜가 지난 뒤에야 새끼 를 안나면 그 다음에 이 소를 폐사 한다든가 상 당한 고심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임신감정쪽으로 돌리고 정착된 사업에 대 해서는 그만해도 되지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명품진열대에 있는곳에 개관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가시오갈피를 식용화 해서 견본으 로 내다놓은데 박스의 그림을 보니까 홍보용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가 가시가 아래로 쫙 내려나고 그런걸 아주 거기다가 공공연하게 내놓고 홍보하는 걸로 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서는 저희나라의 가시오갈피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나 또는 상향돼서 가시가 돋는걸로 알 고 또는 가시오갈피 종류는 52가지 이상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가시오갈피가 가시자체가 아 래로 전체 내려숙인 것은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대목으로 끈어서 식용 약품 판매한다고 하는 박스에다가 사진을 촬영 해서 부착된 걸로 봐서는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 게 생각도 하고 또는 가시오갈피 자체가 우리 정말로 우리것의 토종은 아주 성장 속도가 늦은 걸로 압니다. 이것은 품종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 을 전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것으로서 참 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는대로 답을 주시기 바라고 두릅나무 재배에 대해서 사 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대한 것은 긍정적으 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은 평소 에 경험으로 의해보면 멀쩡이 잘 크다가 그냥 그게 죽고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 의 병인지 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단점을 파악하셔서 분석이 되신 다 되신상태에 서 권장하시는 건지 그걸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5단체라 고 하는데에 대해서 사업을 전도하시는데 또는 추진하시는데 대한 내역을 삽입하셨습니다. 얼 마전에 5단체가 행사를 펼칠 때 보니까 그 5단 체의 단합심이라든가 운영의 묘는 상당히 부진 한 것으로 그렇게 한번 느껴본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잘 활용이 되고 육성될라면 모아놓은 뜻 은 좋은데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된 것 같아서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 인데 대한 것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 로 어떠한 계획까지 포함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첫 번째, 가시오갈피 식용포장 박스에 대 해서는 명품관에 진열해 있는.

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사업전개 하 시는데 대한 수종 그것을 저희 순수한 정말로 인정받는 물건으로 선택을 해서 지도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두릅나무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릅나무가 크 다가 죽는 것은 주로 배수불량, 이제 장마때 특 히 물빠짐이 안돼가지고 물이 고여있을 때 뿌리 썪음으로 죽는 묘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나무는 좋은 땅은 필요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질토 그정도 토지라면은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저희도 현재 경작하 고 있는 밭보다는 지금 휴경지 그렇지않으면 지 금 산골에 있는 논뚝 이런데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분과다하다는 것 원인외에 다른 쪽으로 발병된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기타 다른 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분 과다에만 고사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 신다. 그게 멀쩡히 보면은 아주 경사도가 급한 대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이것은 별도로 전체 두릅나무 병해충에 대한 것은 저희 들이 다시 자료를 별도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한테만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자가 여러 가 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릅나무도.

예.

그중 산에 자연생으로 보면은 응달쪽에 늦게 피는 것은.... (테잎 교체) ...양지쪽에 아주 일찍 피는 것은 품종이 좋지않 다고 보는데 구입하신 품종은 어느쪽입니까?

저희가 지금 수목원에서 나는 것은 참두릅이라 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품종 이름이. 저희들 도 참두릅으로 알고 그 나무를 구입할....

심어본게 있나요?

아직 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심어본 것은 없지요?

예. 저희가 한번 수목원을 직원이 나갈 계획입 니다.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지면은 농 가랑 실질적으로 나가서 묘목수종도 조사를 해 보고 우리지역에 맞는 묘목을 갔다가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어, 가시오갈피 쪽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본당 가격이 2,500원, 3,000원 묘목대가 그렇게 간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서 권장하는 여 기서 구입된것은 얼마 가격에 구입되는 겁니까?

저희는 3천원. 지난해에도 저희가 3천원씩의 묘목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 격협조를 하면은 한 2,500원에서 한 3,500원 사 이에 그런데 저희가 북부시험장에서 가져오는 묘목비는 1,500원으로.

북부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원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이 되 겠습니다. 거기서 육묘하는 것은 저희가 1,500 원에 구입해 오게 되겠습니다.

저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오갈피 가 묘목을 지금 갔다가 심어서 성장해가지고 약 재 나무로 해서 판매를 해 수입까지 볼려고 한 다면 그럴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릴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권장에 상당히 세심한 검토가 되 면서 다양으로 좋다라고만 홍보해서 권장할 것 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염려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에 대해서는 가시오갈피인지 아 닌지 아니라면은 위법이지만 산에서도 다량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지예산을 맞추기 위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단체 행사 아마 의원님이 말 씀하시는 것은 지난해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관 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전에 그분들 단체대로의 운영되는 내역을 잠깐 들어보면 역시 내실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바라기 어렵다. 지금 그런 얘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리 5 단체도 더 열심히 육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