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한시적인 것이 이것까지 저희들이 4건입니다. 산림분야도 있고 수해복구도 있고 등으로 해서 4건인데 이 한시정원은 작년도에 캠핑리조트를 하면서 승인을 10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완료됨으로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6명으로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12월까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민간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는 공무원입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계장 1명, 전기 9급 1명, 조무 4인 이렇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동의안과 남우 의원님의 재청 등에 의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단지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시적인 정원 승인을 할 때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고 업무는 아니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운영 결과를 6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아보고 그후에 어떤 방안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는 중이니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감증명의 발급 착오로 인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손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에 후속조치로서 우리시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2억원이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3월 26일 동해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항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서 조례 입법토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 3월......

저희가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을 전산화 발급을 하지만 본인이라는 이런 확인은 공무원이 필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인감 인형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발급해 주는 공무원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전부 전국에서 동시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고의나 과실이나 그 부분이 과실이라면 과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다 잘못 발급을 출원인 신청인이 신청하는 부분에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위조 주민등록증이나 여기에 의해서 발급자가 그 부분을 잘못 인정해서 발급을 해 줬다. 그러면 과실이단 말입니다 과실인 부분에도 행정기관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우리가 발급을 잘못했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고의일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과실일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되는 문제는 그것까지 우려는 기우라고 보겠지만 업무 담당자의 업무태만 다 해줘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이러한 어떤 태만도 좀 우려가 안되나 이것도 우려가 되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행정이 원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인감이 맞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확인행위인데 이런게 이제는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저희들이 사인하고는 이걸로 그냥 상대방끼리 확인이 끝나야지 행정관서의 직인 찍은 것으로 확인해 주는 아직 우리는 이런게 있는데 이게 인감이 나가면 어떤 도술을 부러가지고 막 남의 재산까지 넘어가고 이러니까 공무원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밝혀지자면 법원에서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저 사람이 태만이고 과실이고 고의고 이게 많이 밝혀지지만 보험회사에서도 16만원정도 받고 2억을 주자면 또 그게 무척 또 밝혀집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그렇다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그게 고의고 태만이면 징계도 줘야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