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주요업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2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 일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주로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7만 1257㎡, 평으로 환산하면 5만 1805평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45년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2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702㎡가 되겠습니다. 총 42.3%가 되겠습니다. 묘역은 일반 묘가 640기, 납골은 330기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1만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진입로 개설, 주차장조성, 관리사무소, 휴게소식당,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기타기반시설, 연결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62억 8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인데, 면적이 6만 5075㎡가 되겠습니다. 일반묘 990기, 납골이 480기, 기타시설로서 연결도로개설, 산책로 개설, 전망대, 주차장조성, 순환도로개설로서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31년부터 204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만 5480㎡가 되겠습니다. 일반묘 280기, 납골이 990기가 되겠습니다. 연결도로개설, 산책로개설, 주차장 확충해서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4억 91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1단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15년 중에서도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묘역이 1만 2025㎡로서 일반묘가 640기, 납골이 330기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1동에 3층건물, 1100㎡인데, 이것은 1만위를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실 1동에 160㎡, 공중화장실 1동에 25㎡, 식당 및 휴게실 1동에 450㎡, 그리고 이것은 본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개발사업비로 해야 될 대상이 되겠지만, 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 1개소에 39.1m, 그리고 기타시설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교차로부터 고속도로 통로박스구간이 진입로와 교량이 협소하고 그래서 장의버스가 통행할 경우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로박스가 현재 40m, 진입로가 450m로 협소한 관계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가 기술직이 종사하지 않다 보니까 본 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문기술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홍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진리 21-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6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90평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00㎡로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1월까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지하에는 저희가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과 식당, 청소년 음악연습실이 들어가고, 1층~3층은 종합사회복지관,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 5층은 여성회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4억 8400만원, 도비 11억 6500만원, 군비 28억 5000만원으로 총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원 개발 등 자립기반구축 가능 농가가 되겠고,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내용은 주민소득운용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가구당 2000만원정도이고, 저소득생활안정은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율은 연 5%, 연체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융자금이 9억 9110만 4천원, 생활안정기금이 4억 4716만 2천원, 주민소득기금이 5억 1894만 2천원, 여기에서 저희가 예치한 금액이 총 7억 5151만 4천원이 되겠고, 생활안정기금이 3억 7935만 5천원, 주민소득기금이 3억 7215만 8천원 그래서 이것을 뺀 금액이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3929만 1천원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융자계획수립은 1월중에 수립을 해서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가구당 2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6건에 1억 1000만원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자, 또 저소득주민자녀중 전국규모 예체능대회 참가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말 1회가 되겠고, 지급재원은 조성기금의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올해 2003년 당초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개최를 3월중에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3월중, 공무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저소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754만 9천원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데, 이것은 내용이 보호비지원, 또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지급이 2436명, 노인장수식당 운영 20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88명, 저소득노인 생신선물이 468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 지급이 있고, 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노인건강진단실시, 노인의날 행사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148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1인당 지급액이 연 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1차 대상자 진료결과 2차 진료 자를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10월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경로당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10개읍면을 대상으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출입문 보수 등 보수사항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겠으며,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은 총 159개소에 사업비 1억 20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해서 2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관내 심야전기보일러가 미설치된 경로당이 21개소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1쪽에 농어촌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이 5개소가 되겠고, 설치비용은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정자나 다용도 탁자 및 의자, 기타 노인들이 여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사회문화활동 지원과 예비숙녀교실 운영 등의 그 큰 두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성사회문화활동 지원은 여성문화동아리, 여성기능교실에 대해서는 관내 학원을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여성일감 갖기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간병 및 가사도우미 양성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아카데미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숙녀교실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모자·부자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 총 59세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44가정, 부자가정이 25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사업이 실시가 되겠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1명에 3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여성한마음대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추진시기는 9, 10월중에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 유공자표창, 사례발표 등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 48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422가구에 2044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자금을 지급을 하고 조건부수급자 41명, 자활급여특례자 3명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4444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근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57쪽에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 1492가구에 273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유가족, 의사상자 및 유가족, 행려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6522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244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민원봉사실 운영 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 맨 아래 장애인신문보급은 100명에 504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장애1급 가정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주체는 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업비 3000만원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사업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홍천군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사업비 7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을 수급권자 중에서 최초 1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세상보기 지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아동 및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보육시설수 36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공립 3개소, 법인 11개소, 직장 1개소, 개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 167명에 17억 8697만 9천원이 되겠고, 아동별 지원은 855명에 9억 76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9개소에 681만 5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이 15개소에 1377만 5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5개소에 143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575명에 1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87만 1천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8787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 건물에 2층을 증축해서 놀이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최장소는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무궁화공원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홍천군과 교육청, 유관단체... 이 유관단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 보육시설연합회 등 6개단체가 협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50만원, 내역으로는 시상금, 간식비, 홍보물, 재료비, 사례비, 기념품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보육시설 입소아동 등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념식과 체육·문예활동 등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풋살대회 이것은 4월중에 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청소년 여름캠프는 8월중에 200만원,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9월중에 200만원, 생활예절교육 10월중에 100만원,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연대회 12월중에 300만원 지원해서 참여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석공부방과 남면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서석면 풍암1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 남면은 양덕원리 부녀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지원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청소년의달 5월중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과 청소년 관련단체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고 참여대상은 고등학교 6개교, 운영내용은 체육경기나 장기자랑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를 군청, 경찰, 시민단체 등 해서 월 1회이상 실시하게 되겠고, 청소년 상담활동을 예산에 26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위촉, 또래 상담자 및 종사자 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행위 주민신고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67쪽에 보육인 꿈 하나되기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일시가 7, 8월중에 1박2일 코스로 실시하게 되는데 장소는 대명콘도나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간은 홍천군과 홍천군 보육시설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관내 35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의, 체육대회, 시설별 자유시간, 화합시간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설장과 보육교사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관리 제목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리를 잘 해 오셨는데, 운영비를 주면 정산서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급비는 4만 4천원하고,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한 데는 전기사용료, 기름보일러일 때는 기름값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요?

예.

정산서가 잘 들어옵니까?

정산서가 잘 들어옵니다. 제가 면장할 때도 그것을 일일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군에 제출했습니다만 정산서를 실무자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서류를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을 왜 다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고... 바로 이 문제를 제가 한 3, 4년전에 지적을 하고... 그 노인들이 정산서를 만들줄 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셨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여성문화동아리나 여성기능교실... 여기를 대부분 관내 학원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관내 학원에 위탁을 한다면 바로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강사를 이용할 경우에 강사초청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정기적으로 주 2회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가 있으면 그림 그리는 동아리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교육을 해 주고, 다음에 서예... 박은정 담당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2등도 하고 도내에서 장원도 하고 이렇게 우수한 동아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회원들을 만나면... 행사 때 가 보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앞으로 지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표구값이라도 군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활기찬 문화활동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여성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자생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노인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어요.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보고에도 없는 데... 노인들이 이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지 않느냐...

노인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원 서 가지고 올해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맨 밑에 노인의날 행사 추진해서 10월중에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질문을 잘못했는데,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큰 제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그만 제목으로 나와서 그 것을 질문한다는 것이 그게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해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이날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참여도가 높거든요. 면장을 해 보셔서 잘 아시지만... 평소에 경로당에 안 나오던 노인들도 이 날은 종합운동장에 다 나오시거든요. 이장님들이 차를 대절해 가지고 노인들을 다 모시고 나오니까... 흡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루 나오기를 잘했다. 젊은이들 노인들을 많이 생각해 준다. 이런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1단계 추진사업에 공중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25㎡인데 이게 8평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에 오는 손님이 50명~100명이 되는 데 과연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래서 1단계사업비를 조정해서 화장실을 확대를 해야 하는 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례법이 2001년 2월 11일로 과감히 개정이 됐습니다. 홍천군 면단위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군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산주가 군수다 보니 동의를 안 해 주는 데, 자기 산이 없고 화장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해서 난감해 합니다. 그래서 홍천에 공원묘지 시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1동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올해하고 내년사업에서 1동이 더 되는 것이고, 총 사업계획은 3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를 하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1단계 사업에... 한 농가가 장례를 지내도 50명~100명이 오는데, 8평에서 무슨 일을 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부족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는 시설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은 저희가 시설을 내년까지 마치면 일단 저희가 묘지를 쓸 사람을 받게 됩니다. 아직 운영계획을 전반적인 수립을 못하고 자료를... 타시군의 잘된 지역을 방문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우선권이라든가 아니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면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례예식장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사람이 난감에 부딪칠 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데, 돈 있고 산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춘천으로 못 가요. 그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장의를 닥쳐 슬픔에 젖어 있는데 묻을 때가 없어요. 이것은 저 공원묘지가 되기 전에 편법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우선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양식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중화장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동을 지으신다 했는데,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처음에 25㎡를 건축하실 때 이것을 넉넉하게 해서 두 동을 짓더라도 처음에 규모가 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도 문제점으로 고속도로 밑에 통로박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도 안되셨으니까 옛날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고속도로 개설할 때 우리 군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었는데,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못 하셨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쪽에 통로박스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됐는데, 제 생각은 혐오시설이거든요. 그쪽에 돌아오는 봄이 되면 가로수라도 심고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 데, 여기는 환경보호과나 산림축산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 지금 하시겠다는 3개 부서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쪽에 꽃길조성을 해서라도 가로수도 심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요. 지금 납골묘 얘기가 나왔는데, 춘천 화장장에도 가보면... 여기는 아직 화장장 계획은 없는데, 가보면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의자 하나 없어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식당만 조그맣게 하나 있어 가지고 라면이나 사먹고 커피나 사먹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의시설이 미리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차근차근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만 하지말고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원종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보일러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밖에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일러실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읍 같은 데를 나가 보면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보일러실을 설치를 하거든요. 보일러업체 가서 물어 봤더니 완벽하게 하는데도 5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업자들이 위에 지붕이나 씌워 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가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경로당에 따라서 면적이 넓고 좁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500만원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400만원 이였는데 한전에 보조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금방 6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과장님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심야전기가 하루 이틀에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잘 쓰면 20년까지 가는데,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면으로 사업이 내려가고 면에서 면장님이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때로는 경기도에 있는 업자가 와서 하고, 때로는 인천에 있는 업자도 하고... 거기에서 한 건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A/S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제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한 것인데, 어떤 업체가 있고 거기의 연락처라도 있으면 고장이 나면 업체로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서 홍천읍으로 연락을 하고, 담당자로 연락을 하고... 담당자가 시공업체를 찾다 보니까 읍장이나 담당자나 그 분들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면 A/S 받을 것을 4, 5일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얼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 홍천군의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잘 가지고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인데요. 홍천에 36개소가 있고 종사자가 167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종사자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사자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읍에 보면 모 보육원의 원장님이 여자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80세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오셔 가지고 주방일을 거들어 주시고, 종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진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일단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선입견이겠지만 먹는 음식이 청결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142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아직도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롭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담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융자시기 제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고요. 왜냐 하면 돈이 이렇게... 이율이 연5%이고 이렇게 좋은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크게는 못 주지만 조금씩 소생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융자금 예치액이 있는 데 예치액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1쪽에 농촌 노인쉼터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노인쉼터는 도의 중앙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 데, 복지회관 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주라는 것 같은 데, 사실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겨울동안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서 방안에서 복작복작한 것만 했지 밖에도 시설을 해서 봄이든 여름이든 느티나무 밑에 앉아 경로당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사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5개소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경로당에 큰 느티나무도 심고 벤치도 설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끝으로 154쪽에 보면 여성한마음대회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념식, 유공자표창, 사례발표, 특별강연 이런 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 위주의 행사에 머무는 것 같은 데, 사실은 여성단체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단체 이기주의라고 그럴까... 단체와 단체간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차츰 숨어 있는 갈등들이 때때로 표출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단체간에 이해를 많이 시켜 주고 단체와 단체 간부간에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이해를 갖는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회성 행사입니다. 기념식 위주의... 그래서 앞으로 152쪽에 있는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과 연계해서 이러한 행사를... 예를 든다면 여성단체간부화합 한마당이라든지 합숙을 통한 토론회라든지 서로 이해를 구하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홍천에 있는 여성단체가 하나가 되는...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해는 같이 하는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융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홍천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의한 여러 가지 융자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가 현재 이 기금에서 융자가 됐던 것이 회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따져서 할 뿐이지 웬만한 것은 진짜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면이 네 가구, 서석이 두 가구해서 여섯 가구를 이번에도 파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 거쳐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일부러 규제를 그런 제한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대상을 넓혀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돈이 거의 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기운영사항은 조례상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은 연중 실시를 하게 돼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상하반기 2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대책에서도 조례를 한번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액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융자를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것을 평이자로 놓기에는 아까워서 예치한 것입니다. 예치액이 줄어들 수록 우리는 운영이 활발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액을 많이 둔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로서는 충분히 개선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쉼터 관계를 당초 시책의 취지는 일단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겠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촌면 풍천리가 1, 2리가 합쳐져서 경로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풍천2리 주민들이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풍천2리에 경로당을 설치를 했는데, 풍천1리 본부락은 덕밭재가 있습니다. 덕밭재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거기에 한 4㎞ 가려니까 힘들다 이런 경우에 도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하고 해서 그런데는 일단 경로당 설치 전에 노인쉼터라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 지원해서 5개소 1000만원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조정을 해서라도 한 3, 4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든가 해서... 5개소는 아니더라도 개소를 줄여서 알차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계획을 조정을 해볼까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정자각을 지어 주거나 할 경우에는 여름에 담소도 나누는 장이 되겠고, 여러 가지 공간활용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이런 사항은 개선건의도 해 보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대회를 실질적 위주의 여성단체간의 갈등해소와 여성문화활동 사업범위도 서로 연계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금방 내놓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인 경로당 물리치료기사업이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돼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의료기를 설치하려는 기종과 다르게 아주 조그마한 물리치료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 요구도 안되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일부인데,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 향후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 기종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올해도 적립합니까? 여성발전기금이 보고서 없는 것 같은 데... 상당히 액수가 기금에 적립이 돼서... 지금은 적립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보고서 빠진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성발전기금은 제외하더라도 경로당 온열치료기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당초에 얘기한 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제출이 됐을 때 당초 계획보다 다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떤 기종으로 어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169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그것과는 상판 다른 기종으로 해서 올라오고... 금년도 사업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예 물리치료기 지원사업은 하지 않을 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감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의 삭감된 예산도 다시 추진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군 발전이나 의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의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초에 물리치료기를 군수님께서 각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실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면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노인분들이 사실 홍천까지 나오셔서 치료를 받고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주면 노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물리치료기를 한번 사용할 때 1회에 40분정도 걸리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시설 하나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에... 아시겠지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많이 오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를 지원을 하는 방도가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라기 보다는 운동기구라든가 발맛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다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못 나누어 봤습니다. 최기석 의원님의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안을 가지고 다시 군수님의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듣고 실무부서의 의견도 얘기를 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사전에 조율을 할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화촌면 굴운리에 새농촌건설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창고를 개보수 해서 지금 물리치료기나 온열치료기를 여러 대 놓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오면 천원씩 받아요. 천원이면 홍천 나왔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줄을 섭니다. 자기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한 번할 때마다 천원씩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선호하고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사회, 노령화사회로 가는 입장인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적립문제는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최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홍천사회복지관 건립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도입시설 중간부분에 보면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5층에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 그밖에 기타 사용하실 분들은 1층에서 3층까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지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 범위가 안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도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종합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군수님을 모시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3월중에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내라고 할 적에 이 사업을 내서 저희가 중앙에도 방문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활용이 되겠고, 우리 시설에도... 제가 실시설계 나온 것을 층별로 계획을 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실 운영도 지상 1층에 시설되어 있고... 다양하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3층 사이에는 장애인, 노인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용목욕탕에서 회관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운영주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 사업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 관리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건립과 동시에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와 같이 주변에 잘되어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중간중간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자문도 받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 청소년, 여성, 노인 분들이 사용을 하실텐데, 이 분들이 직접 원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전반적인 직영운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단체에서 희망하시는 것... 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위탁운영 방법을 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검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잘된 점을 취합해서 운영계획을 잡으시겠지만 홍천 실정에 맞는... 홍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스템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하 실무담당자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에 발생되는 묘지는 1년으로 봤을 때 몇 기정도가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양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설묘지가 홍천읍단위에 조성되는 점에 있어서 읍단위 주민들은 편의를 보겠지만 면단위에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는 데, 면단위까지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 부득이 하게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을 할 때 마을회관에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23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신다고 해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의 의지를 과장님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면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면에 보면 복지계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한 부분은 아니지만 계장님들 하고 홍천군 사회복지과하고 미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분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설묘지는 사용하는 중에서 우리가 1년에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는데요. 이것은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겠지요?

예, 사실 우리가 공설묘지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통계를 가지고 몇 기, 몇 기 확보해 나가는 것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공설묘지 설치는 지금으로서 계획이 없습니다. 시군단위 공설묘지 설치하는 것도 강원도가 자랑할만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다른 시도는 법인사설묘지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법인사설묘지 대규모 20만㎡ 이런 것을 막으면서 공설묘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공설묘지 추진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면단위 공설묘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업으로서 추진가능성 있는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 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는 곳에서는 경로당운영 지원비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마을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그 건물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일단 등록하는 것이 선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복지계 직원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도 하고 고충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소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생각보다도 여러 차원에서 군수님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읍면의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서 군수님이 주재하는 간담회도 있고 또 도 차원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하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도 이 사회복지직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그러는 방법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서 부딪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정한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법이나 예산에 묶여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수님도 중요하시지만 사회복지를 직접 챙기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면별의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자매결연 쪽으로... 지역의 경찰서면 경찰서, 세무서면 세무서 이렇게 큰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운동을 과장님이 전개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어차피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동안에 군에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가서 운영이 되겠지만,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우노인이 있다면 불우노인을 어떻게 자원봉사자가 도와줄 것이냐 이것을 연결고리를 시켜 주고 자매결연도 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대상을 기관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 각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매체해서 그 분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뛰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다양하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알아듣지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것은 각 10개읍면을 대표하는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회와 세무서와 연결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왕래를 하면서 발전적이고 서로 공감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외에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쪽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자원발굴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전년도에 계획된 것들이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무조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올해에 시행을 하시지만, 올해에 하시면서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할 때에는 머리를 짜서 홍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예.

거기가 유공자단체지요?

예.

어쩌다 가 보니까 매우... 군에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장애인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사무실인데, 거기에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판단을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로를 2개 피워 가지고도 춥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납골당이 홍천군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납골당과 더불어서 장례예식장도 홍천군에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홍천군 면단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홍천병원에서 많은 바가지요금이 많이 돕니다.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가지 얘기가 나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납골당이 되면 홍천군에 장례예식장도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사업으로 10월달에 노인의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 과장님하고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2600만원만 노인체육대회에 세워서 전 과장한테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던 예산이 홍천군 노인들이 반이 죽어서 2600만원만 세웠느냐고 질의를 해서 의원들이 총 계수조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할 때에 48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로 30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만 증액조정이 됐는지 차후에 과장님이 세밀히 알아 가지고 답을 주세요.

예. 이게 아마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것이 당초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서 121쪽부터 134쪽까지 주요업무 7건과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서 121쪽에 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토지·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함으로서 지방세수를 증대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와 건물기준가격을 상향조정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의 인상입니다. 종합토지세에 평균적용비율을 2002년에 33.9%에서 2003년도는 34.4%까지 0.5%를 인상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자료조사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종합토지세는 2002년도 9억 1384만 2천원에서 2003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1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기준가격조정입니다. 평방미터당 건물기준 가격을 2002년도에 적용한 것은 16만 5천원 이였습니다만 2003년도는 17만원으로 3%인상 결정을 해서 현재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도 재산세 증가는 17억 85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122쪽에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누락된 과세물건을 조사하고 또 부과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대장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조사관리하고, 비과세 감면차량의 정확한 조사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건축물 조사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계획으로 해서 주로 건축물에 관한 용도변경이 많은 홍천군에서는 건축물용도변경과 그 외에 홍천읍 포함한 10개읍면에 대해서 신축, 증축, 멸실 등의 건축물의 내용을 조사해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토지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동안 실시코자 합니다. 주로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토지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토지, 취득세과세자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조사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징을 하고 과세 실익이 없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감면차량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과 폐차장입고차량, 도난차량 방치차량 등을 조사를 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폐차장입고 또는 도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의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파악관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이미 납세의무자는 사망하고 상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상속인을 조사하고, 사망체납자의 상속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고지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사업목적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아울러서 공평과세를 원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납세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는 조사대상법인이 70개법인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주소를 둔 55개법인과 그 밖의 지역에 15개법인인데, 중점대상은 최근에 세무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고납부 금액 등이 과소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법인, 주식의 이동이 발생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차량과 자경농민의 농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입니다. 특히 종교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세감면조례와 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있고, 감면해 준 취지와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연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사업목적은 지방세 체납액의 완징을 통한 세수목표의 달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비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코자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방세 징수 목표를 현년도분은 98%, 과년도분은 40% 달성코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의 징수목표가 무겁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목표가 너무 가벼울 경우 해이해지지 않을까 해서 과중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장징수활동 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발생 억제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징수강화로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3, 4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체납자를 전수 대상으로 해서 현장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청과 읍면 전 공무원이 합동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그렇게 해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체납자에 관해서는 체납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계속적인 독려와 그래도 안낼 때에는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이때에는 3회이상 체납자에 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연3회이상 체납자에 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또는 행방불명이 됐고, 또는 세금을 부과한지 5년이 경과해서 시효가 소멸된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2회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 억제대책으로서 정기분 지방세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불능 납세자에 대한 부과철회 등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은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활동을 통해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개선해서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아울러서 증지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세외수입 담당부서별 부과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공금관리와 아울러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을 함으로서 적기에 필요한 자금배정으로서 자금사장을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이자수입목표는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으로 증지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증지로 민원인들에게 판매해서 부착하던 것을 자동계기를 구입해서 설치함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총력 징수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강제징수제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납부제도를 마련해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음이 기대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이체납부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목표를 1382명으로 잡았습니다. 2002년도말은 1256명 이였었는데, 현재까지는 9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지방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대상금융기관은 현재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협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지금 금융결재원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납부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228건이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더 많이 인터넷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1쪽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과세는 전산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전산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세정과 원활한 연계로서 신속·정확한 자료관리 구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을 1월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함과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고, 사용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함과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수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세정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자료 연계처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과 지방세정관리프로그램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통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체납통계를 일정액이상의 체납자는 전국체납자료로 관리를 해서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계획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군도... 우리군의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시군에 제공함과 아울러서 다른 시군의 정보를 우리 군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관해서 채권확보를 즉시즉시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세목별로 연간 추진목표액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저희가 35억 5천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 증가했고요. 등록세는 47억원으로 1% 증가했습니다. 면허세는 7800만원으로 5% 증가됐고, 지역개발세는 2600만원으로 35%가 증가될 전망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세는 7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1.2%가 증가될 전망이고, 종합토지세는 10억 5000만원으로 15%증가될 전망입니다. 주민세는 26억 1400만원으로서 18%, 자동차세는 21억원으로 3.9%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2억 5700만원으로 1.1% 증가될 전망이고, 농업소득세는 1000만원으로 200%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37억 3000만원으로 11%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축세는 1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가 예상되고, 주행세는 15억 5300만원으로서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서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요? 어제 민원봉사과에서 개별시가하고 표준시가 보고 사항이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요. 그 공시지가의 몇%를 우리는 과세시가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세금을 다 못 받습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한 과세는 현실화요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9%인데, 금년도는 34.4%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동적으로 매년 그렇게 증대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세원확보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군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나름대로 하면 전국적으로 불균형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군은 100%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군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려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도 올리고 싶었는데, 33.9% 최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최상한가까지 올린 것이고, 금년도도 34.4%가 아마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최상한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저희는 행자부에서 하는 최상한가까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면 며칠 전에 지방지를 보니까 횡성군에서는 체납액만 전담으로 징수하는 계를 신설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징수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시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금액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최우수만 30만원 받으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저녁식사 한끼라도 하겠지만, 돈 10만원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129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추진인데요. 지방세가 지금 카드결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카드결재 얘기는 여기에 전혀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홍천군은 카드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카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는 데, 카드로 결재를 하면 우리 군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상인들도 세무서 카드결재하는 것을 거부하면 고발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수료가 3.6% 그렇게 많아도 꼼짝없이 하는 데, 관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도민일보에 보도된 것이 횡성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 전담반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횡성군하고 우리 군하고 행정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 것이 횡성군에는 현재 읍면에 재무담당인력을 현재까지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력으로 전부 군으로 불러들여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있던 본청에 들어와서 현재 체납된 지방세만을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징수부서에 아홉 명이 있습니다. 이 아홉 명은 우리 군 전체 세무담당직원의 인력의 반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횡성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실지 이와 같이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겠다는 문제에 관해서 시상금이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작다고 느낍니다. 금년도에는 시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600만원을 세워서 읍면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시상금을 세워서 주니까 시상이 어떤 면에서 남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금 이외에 별도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 면을 선정해서 그 면에 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카드결재는 실지 우리가 2002년에도 4억 9000만원을 받았고요. 2001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받은 세액의 2%를 수수료로 금융결재원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목에서 확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현재는 체납된 지방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납부가 어려워서 밀려 있는 지방세를 내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와 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봄에 지방세 시책관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고도 우리가 카드결재가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벌써 계약기간이 지나갔습니다. 2월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 한해를 더 운영해 보고 결과를 내년 초쯤에 바꾸어 나가려는 방침에 있고,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만이 주요업무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지 돈을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과의 주요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나 계약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작년도와 평상적인 업무의 진행과정이라서 보고서에 포함이 안된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리나...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계약업무에도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책 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계약관리나 경리분야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 내세울만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132쪽에 일상적 업무추진계획에 지방세중 도세가 있습니다. 취득, 등록, 면허, 지역개발 등이 있는데, 그 목표액은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목표액이 취득세의 경우 35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군세라는 것은 징수교부금이 20% 잡힙니까?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그러면 도세 부과·징수를 우리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가 35억원정도인데, 거두어 들였을 때 군에 떨어지는 취득세는 몇%정도입니까?

종전에는 징수교부금 30%를 줬는데, 현재는 징수교부금은 3%... 이것은 우리가 징수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7%를 주는 데 그것은 재정보전금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해서 그 세목에서 30%를 예전처럼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 그 차원에서 준다?

예.

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과는 부과·징수세입 업무 이외에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관리나 경리업무는 계약관리 스스로가 어떤 업무계획을 만든다든가 또는 경리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반 사업부서의 업무계획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계획을 시책적으로 보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계약관리와 경리집행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봐서 보고를 안 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렴계약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와 다르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계약관리부서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체상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겠다. 이것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계약관리부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121쪽을 보면 종합토지세도 0.5% 인상을 시키고 건물에 대해서도 한 3% 인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도 시가표준액이 행자부로부터 지금도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평방미터당 단가 이것이 내려옵니다.

구조별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것으로 볼 때 작년대비 한 3%는 인상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축년도에 따라서... 노후건물은 그만큼 감가상각을 해 주지요? 그것도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에 따라서 구조, 용도, 위치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평방미터당 단가하고 구조, 용도, 위치에 관해서는 2002년도와 동일하게 결정해 놨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만 17만원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1.2%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현 연도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98%까지 부과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40%까지는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2002년에는 부과한 것이 98%까지 징수가 됐습니까?

이게 2월 28일까지 가면 2002년에... 징수율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97.8%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요?

과년도는 30.7, 8%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년수준에 비해서 10%정도 높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중심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러면 징수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5년을 초과되면 결손처분을 결손대상 물건이 있지요?

예.

결손대상물건은 과세시점이 월별로 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요?

예.

그 과세시점에 따라서 월별로 된 것은 매월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은 과세시점이 월, 분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는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바로 5년이 경과하는 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한 6개월정도에 한번 이렇게 모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여서 면허세 같은 것은 1월이 납기지요?

예.

1월말인데도 6월말까지는 더 유예를 뒀다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나타나면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납기 지났다고 안 내면...

받는 노력은 계속합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취득세에 관해서는 최기석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등록세에 보면 1%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세대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취득세와 연결해서도 등록세를 지금도 받지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대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도세부분에서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할 부분이 전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등록세부분은 목표를 얼마 올리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가 35%나 증가할 전망인데, 여기에서 과세대상이 좀 전망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주로 지하수부분밖에는 현재로 과세할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목표액이 적으니까...

예.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실화요율로 봐서 시가율로 봐서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9%...

그러니까 약 40%정도?

예, 그렇습니다. 34%정도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과거에 한 60~70%까지 인상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향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그것을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7, 80%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까지는 3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6%미만짜리 현실화요율 갖고 있던 것, 33%보다 높은 것은... 50%인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33.9%로 평균을 하면서 단계를 2단계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도 한 2단계정도 하다가 내년부터는 1단계로 높여 가지고 한 40% 올려 가야 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주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주민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있잖아요.

예.

과세물건이 어느 작목이 됩니까?

농업소득세는 과세대상 작목은 경종농업이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수, 채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인삼... 현재는 인삼이 중점적으로 재배가 되고, 또 담배 이런 특용작물 중심으로 재배가 되겠고, 지난해에 수도작과 버섯 이와 같은 작물에 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지방세가 거의가 보유세 중심의 과세인데, 농업소득만은 소득중심의 과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세의 세무서에서 세금의 유형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의 제도가 생긴 것은 농업을 농업자체도 하나의 산업으로 봐서 그 것을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세금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영농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벼나 일반작물을 재배해도 농업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과세액을 보면 한 1000만원인데, 금년도는 한 3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예.

제가 일부 인삼농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삼농가에서는 농업소득세가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길래 5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이런 것을 계산하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평당소득액으로 보면 가장 높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굳이 WTO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매스컴에서 계속 농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분들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도는 얘기는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과중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세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1%나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부터도 담배를 끊은지 한 8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담배를 구매를 해서 흡연을 하거든요. 물론 끊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11%까지 감소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흡연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많을 때 한 50억원정도 넘은 적이 있는 데, 이게 37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담배소비세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계속해서... 본래는 군 전체를 따졌을 때에는 거의 50억원 대를 육박하던 세금 이였었는데, 40억원대, 30억원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12월말분을 받아 보니까 한 40억원 수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건강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젊은 층에서 많이 핀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축소해서 잡은 겁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추계를 봐서 중간에 추경목표를 수정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 4대 의회 개원을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계획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작년도에는 4.25%의 환매채인가 거기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예치이율이 어떤 예금에 예치를 했고, 또 거기 이자수입 예상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저희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이자수입이 한 4억 7500만원인가 해서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은 35억 75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35억 7500만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규모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35억 7000만원인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자로 종전에 4.1%인가 됐던 이자가 3.9%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4%을 받으려면 181일인가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계속해서 자금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을 넘으면서... 그러니까 저금이 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 따져 보니까 70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자수입으로 들어간 것말고, 금년도로 넘어오면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70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월말 연도폐쇄가 되면서 그동안 나가야 될 돈을 전부 내 주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도 목표는 15억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15억원을 잡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이자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쪽에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봐도 이자수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4.25%에서 금년도는 3.9%의 이율밖에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최악의 경우 15억원의 이자수입을 최저치로 잡은 것이다?

예, 그래서 기간을...

180일로 했어요?

기간을 늘려 잡으면 4% 이자수입이 됩니다.

예치기간이 길면 고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짧으면 저이율이 되겠지요. 한 가지 업무에 참고삼아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재산변동 자료를 내가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나가는 곳이... 변동자료 나가는 곳이 몇 기관이 됩니까?

현재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곳은 건강관리공단 한 곳은 건강관리공단 쪽에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결재원에 자료가 나갑니다. 그것은 체납자료에 자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가 나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카드납부라든가 인터넷납부라든가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체납자는 자료가 나갑니다.

건강관리공단하고 금융결재원 두 군데에...

예.

지금 건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달 말 변동사항을 공단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자료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로서 5개소가 있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종료대상지 연장 지정여부 검토를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차단시설 안내판정비와 추가 지정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찰원 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이 지난해에는 4명인데 증원이 돼서 6명으로 행락지 상습 투기지역을 중점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는 수렵장 운영 마무리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수렵기간이 끝나게 되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겨울철에 2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은 설 또는 새봄맞이, 중추절, 행락철 집중 실시를 하고, 군부대, 학생,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환경시설 견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5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연1회이상 등급, 종별, 차등점검을 하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은 분기 1회, 신고대상은 반기1회, 기타수질오염원은 연1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으며, 수시 점검은 필요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불법업체 적법조치를 하고, 연말등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675개소입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상수도취수시설로부터 4㎞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청정지역 등에 소재해 있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은 진정이라든가 민원, 또 상습적인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추진은 사업비가 4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11개소, 추진기간 3월~11월중에 모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내면 자운지역 흙탕물 저감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면 자운지역 1리, 2리, 4리가 되겠고, 가구 및 인구는 365가구에 1215명입니다. 경작면적은 1264필지에 140만 5698평입니다. 저희가 2003년까지 목표가 50%인데, 2002년에 25%, 2003년에 25% 목표가 되겠고, 사업비는 2003년에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구성비를 보면 수계기금 80%, 지방비 20%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사업으로 1억원, 낙차공 설치공사로 4000만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공사로 3억원입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은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는 연 6회, 수시검사는 정기검사 부적합판정이 됐다든가, 민원·진정, 수인성전염병 발생시에는 수시검사를 하도록 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는 5개소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편의, 위생시설, 체육시설, 진입로 정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측정망 운영은 저희가 오안천 등 32개 하천에서 총 33개소입니다. 홍천군이 관리하는 지점은 30개소, 원주환경관리청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은 개소당 연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기준 1등급 미달하천은 특별관리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수질관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원을 차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관광의 1번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목표가 1641개소인데, 2003년에는 38개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381개소인데, 일정별 사업계획 추진은 3월중에 정비대상 화장실을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중에 정비완료 화장실 유지관리 확인을 하고, 11월중에는 강원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토록 하고, 12월중에는 시상이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홍보,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목표는 총 440개소입니다. 실적은 176개소가 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264개소인데, 금년 목표가 88개소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라든가 거동불편, 노모를 부양한다든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동인데 사업비는 7040만원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은 6월중에 화장실 개량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7월중에 보조금을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유류 저장시설 관리는 94개소, 오염토양 사후관리 및 오염토양 정화는 3개소, 이것은 하이트맥주회사와 공병대 야수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선정 20개소를 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카드뮴외 15개 항목을 하겠습니다. 또 유류저장시설 오염도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하이트맥주의 오염토양 사후관리는 오염원이 구리, 납인데 오염토양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오염토양 유실방지 등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2개소는 오염원은 석유류, 오염범위 파악 및 정밀조사를 하고 오염토양 정화는 5월 31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관리와 특별관리로 일반관리는 분기별 1회이상, 특별관리는 월별 1회이상 점검을 하겠고, 건설관련사업장 비산먼지 저감요령 교육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악취 발생시설 지도점검도 일반관리사업장은 분기별 1회, 동절기 노천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소음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71개소가 있고, 소음배출시설은 35개소,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대기 4종이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정기, 수시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위탁교육도 환경보전협회와 협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은 먼지, 황산화물이 되겠고, 부과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검사도 하겠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방지시설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해관리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만 2309대입니다. 저희는 측정장비현황이 소음측정기와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료점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목표는 대기 800대, 소음 80대, 특별점검은 연2회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 추진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적극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를 거부토록 하고, 대형마트 등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을 협조를 해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자 부과과태료를 확행토록 하고, 연휴 행락철 투기우려지역을 상설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류확대를 3개 분야에서 4개분야로 확대토록 하고, 수수료도 세분화시키도록... 20개 품목에서 50개품목으로 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청소업무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위탁 협약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1년간이 되겠고, 계약방법은 구역별로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11억 35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탁업체 인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8대, 인력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경비 지급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익금과 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재 판매대금, 기타 청소용역비, 적자비용 계약금을 1/12로 해서 당해 월에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재 수집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각급 기관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읍면별로 재활용재수집의날을 분기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상수거품목은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거목표가 76만㎏입니다. 장려금지급이 6600만원 예산이 있고, 거기에 농촌폐비닐은 ㎏당 60원을 주고, 농약빈병은 ㎏당 400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매립장의 안정적관리 1단계에서 면적이 1만 8742㎡입니다. 매립용량은 16만 3000㎥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이 2002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로 약 10년, 1일 평균 190톤을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관리입니다. 1일 12톤 16시간을 가동시에 준공은 금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반입쓰레기 관리감독을 확행하고, 제규정에 의한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확행하고, 운영장비 확충 불도저 1대와 덤프 1대, 제설기 1대해서 예산 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이 88동에 704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면적으로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 틀이 있겠지요?

동당 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해도 가 보면 물과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하게 되는데... 수세식으로....

전부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랄텐데... 그렇다면 좋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찢어지기 쉽고 묶기도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고안을 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면 앞에 매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그 다음에 찢어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위에 매는 장소를 넓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완규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하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많이만 소요되지 않다면 우리도 경찰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맨 끝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작업을 할 때 한두 개라도 예산요구를 하고 시도를 해보지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궁금하고, 오수시설별 관리인이 읍면단위는 말은 관리인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남면지역이 그런데... 읍면단위에 관리인을 배치해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관리인데, 남면에 있는 소각장이 말썽이 된지 오래된 일입니다. 군부대 아파트하고 월천리지역에는 바람이 불면 하얀 빨래를 널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진동해서 몸에 뱁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와서 시설을 바꾸지 않고... 기계가 매우 노후화 돼서 기계를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면 같은 데는 버스대합실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인데 그것이 개인 것입니다. 사실은 버스정류장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이 집을 짓고 화장실을 내놨는데, 남 보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입니다. 겨울에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개보수가 가능한지... 개인 것이지만 사실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버스대합실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휴식년제 5개소는 화촌면 풍천리 옷샘계곡,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 동면 속초리 먹방골이 있습니다. 내면 광원리 을수계곡, 동면 노천리에 지왕동계곡이 있습니다. 3개소가 3년씩 휴식년제를 해 가지고 2000년 6월 1일부터해서 2003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장지정을 해야 될지, 휴식년제를 끝내야 될지 이것은 생물서식 실태라든가 계곡수 수질이 변화가 됐는지, 또 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시설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리는 저희가 지금 노후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러 나오실 때 관할 이장님을 가급적이면 참석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예, 그리고 버스터미널 화장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우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개별사업자한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홍천읍하고 면단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억 6800만원이라는 것이 홍천군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지요? 청소업무 위탁관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지역 면단위에서 청소차들이 홍천읍에서 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총수입이 청소업무 위탁관리금으로 들어간다면 홍천군 전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행업소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는데 홍천읍 것을 가지고 가면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면별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에 두촌면, 화촌면...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대형업소에서 하는 것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을 잡으려고...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읍에서 샀는데, 읍에서 산 것이랑 찍힌 것이 면하고 틀리던데요. 홍천읍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면에서 버리니까 면에서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촌면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타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용하고 대행업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장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쓰레기가 적정하게 매립되고 있나요? 말들이 많아서... 청경하고 홍천신문사하고 싸움 붙은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생활환경사업소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읍면이 약 3.1%, 대행업소 27톤해서 현재 35톤이 들어오는데, 먼저 청경하고 대행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반입이 안 되는데, 공사건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공사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시멘트 이런 것의 처리는 삼마치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집을 부셨을 때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혼합쓰레기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소각을 하고, 거기에서 엑셀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못하니까 위탁업체 청경에 운반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파기를 하는 것은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홍천읍에서... 그런 사실은 없고 우리가 일반사업소에서 안 한다고 해도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건축물 폐기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2003년도 88개가 계획이고, 앞으로 계획이 264개인데, 이게 과에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가 사는 며느리들이 시집에 촌으로 오면 식사를 건너뜁니다. 그 원인 화장실 가기가 꺼려서... 심지어는 시내로 볼일을 보러 나오는 사례가 농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3월말까지 재조사를 10개면에 대해서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조사현황을 3월말에 재취합이 되면 면단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전체 인구비율로 시군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88동을... 금년도 목표도 88동인데, 읍면별로 저희가 대상가구가 조사가 되고, 또 그 외의 가구도 조사를 해봐서 내년도에 예산에 더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88동은 강원도에서 인구비례해서 배정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88동 물량을 한다고 하면 대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조사기준이 있지요?

인구비율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만 세워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요. 오더를 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조사를 확실히 하고 집계가 돼서 군으로 올라가고, 또 도로 올라가서 물량관리를 하는 것인데, 조사한 것이 면단위별로 있을 겁니다. 어느 면의 일부를 조사한 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농촌이 없는 실정에 어렵게 지냅니다. 이것만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같은 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앞서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버스정류장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안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군청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에 공중화장실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 화장실말고... 박선종 의원님 다른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비록... 설령 개인소유의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많은 군부대가 있어서 면회객도 많이 오고, 홍천에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필요... 나는 군청에서 설령 개인시설물이라고 할지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옛날 지붕개량 하는데 페인트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주택인데 왜 페인트를 줘요? 아름다운 화장실은 비록... 설령 그렇게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군에서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로 세워서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면에서 일부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던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회계상의 문제가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기나 하셨어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서석면 공중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공중화장실 문제이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쓰레기 매립장만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청소가 안되고 보수가 안되면 그런 혐오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개인시설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이러니 홍천군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남면이 홍천 다음에 큰데... 별도 부지가 있으면 공중화장실을 하나 짓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남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고 우리 10개 읍면의 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개인소유이라도 홍천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비록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야 발전이 되지 언제까지 공중화장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결여됐다고 생각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생활환경사업소에 장비를 금년도에 구입계획이 있는데, 벌써 2월입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부서로 서류가 갔는지 모르지만, 불도저, 덤프, 제설기 한 대씩 사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왕 살거면 빨리 빨리 사 가지고 자금배정 받아서... 불도저가 있으면 다지면서 묻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살 겁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9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인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300만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내놔야 한다고 해서 입찰유보를 시켰습니다. 일단 작년에 절충을... 조달청에서 작년에 낸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불러서 절충해서 하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이 되기 전에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지서가 나가면 물어주면서 하는 것으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 2월 18일까지...

이왕 계상 되어 있는 것이니까 빨리 구입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