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원철. 징수담당 윤상용. 경리담당 조동선. 재산관리담당 조휴종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건전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수목표 145억69백만원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세수추계와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종합토지세와 주민세에 대한 합리적 세율조정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와 세원관리 정리기간을 결정 지방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무서를 정기적으로 방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를 발췌토록 하고 과세누락,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여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방재정의 현실과 군정협조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주민등록과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애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세정 구현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공평‧합리‧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민주세정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세무공무원 담당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를 선발 우리지역 관광지, 문화유적지, 지역개발현장을 탐방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각종 플래카드, 전단 등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지도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지도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재정확충과 지방세 과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읍면 및 법인 52개소에 대해서 자체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진납부 불이행, 고정자산‧과점주주 변동사항과 건축신고, 지목변경, 불법건축후 자진신고 미 이행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조사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법인과 비영리법인 소유토지 이용실태를 중점 조사토록 하고 취득세에 있어 취득당시 부대비용, 고정자산 변동사항, 지목변경분을 재산세의 무단 신‧증축건축물, 특수부대시설 과세여부, 사업소세의 업체별 건축면적, 인허가 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총력 추진입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자진납세 의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소식지, 반회보,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도입 등 납세 편의제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개반 6명으로 징수기동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토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팀 운영등 체납처분시스템을 보강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1억 정도 됩니다마는 반드시 금년 내에 한자리수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봉급,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서 신속히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잠재력이 많은 세외수입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등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확충을 기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각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관련 부서가 책임을 갖고 반드시 징수하도록 연2회 이상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미수납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조기송금을 촉구하고 가용재원의 소요시기를 정확히 파악 공정별 적정집행으로 유휴자금을 극대화하고 유휴자금의 분산예치, 대기성자금의 장기‧고금리 예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건당 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대해서 연간 발주사업계획을 사전예고하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과 적격심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연2회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히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업체제품 구매의 활성화입니다. 가급적 관내 생산‧판매업체로부터 자재, 물품 등을 구매하고 지역업체를 통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에 있어서는 면허, 등록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공단지 및 적격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연간 주요자재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판매업체와 부서별 소요자재의 신속한 공급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D/B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업체별 생산제품 실태를 조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형상‧용도를 감안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현재 관리중인 19,000여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전산화를 추진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유휴재산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와 아울러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재산관리관별 재산현황을 분류 작성하여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물자 및 에너지절약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하는 절약의식으로 물자‧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해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절약대상을 발굴하여 사전 낭비요소를 제거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물품 구매지양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여에 걸쳐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220종 14,000여점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과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 신 프로그램을 도입 전산입력 보완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사기는 계속 임차사용을 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 유가시대에 대비 전등 및 PC전원끄기, 냉‧난방기 적정온도 사용, 관용차량10부제 운행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계획적 정비 보수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본청, 읍면의 담장개방을 통하여 주민이 자주 찾고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담장개방 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본관과 의회동의 도장공사와 아울러 구 보건소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우기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담장개방과 생태공원화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내실을 홍보관으로 겸용하여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청사 절전화사업을 조기 에 완료하겠으며 용면과 월산면에 대한 오수정화조 설치사업과 아울러 무정면과 월산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부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를 완료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을 위하여 타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아울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말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당초 1,156평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에 118평이 편입되고 경찰서 관사 쪽으로 211평의 부지가 남아있고 본 부지는 827평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된 후 일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잔여부지 211평을 매각해서 본 부지 옆에 있는 사유지 2필지 73평을 매입 본 부지와 합병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예고제 시행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중 하나인 취득세는 우리 군 11억 체납액중 3억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자진신고기간 납기가 30일입니다만 단 하루의 기한이 넘어도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자진신고납부 7일전까지 전 납세의무자에게 자세한 안내서한을 발송해서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잠깐 망각해서 납기를 잊어버려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징수 인센티브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30% 줄이기 목표를 설정 정리실적에 따라서 인세티브를 부여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정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목표액을 설정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연 4회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추진성과를 분석토록 하고 관외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연2회 이상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특별징수독려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체제로 유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을 위해 우수읍면 3개 면에 상사업비 1억원과 읍면 단체시상 및 공무원 표창에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15백만원을 확보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지방세 징수실적우수 및 체납액정리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3억5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인센티브 상사업비 시상금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부터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줄이기 대책과 과오납금 조기환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노력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6억52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2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군, 읍면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7억73백만원, 세외수입 3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등 압류 3,390건, 차량번호판 51대를 영치한 바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과오납금 환부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219건 2,488천원의 과오납금을 환부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지난해말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 3개 면과 우수공무원 3명을 시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73개 농가에 5,175평의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재산세로 1,32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버섯재배농가의 건의가 있어서 전라남도에 버섯재배농가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반드시 버섯재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과에서도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고이율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현재 예금액이 424억원입니다. 예금내용은 3년기간인 8%짜리 정기예금 65억원, 93일미만 환매체가 기간에 따라서 3.5%부터 3.95%, 158일미만 환매체가 12억 3.9% 예금되어 있습니다. 180일이상 환매체가 1억 4.2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71일 이상 환매체가 295억 4.4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요의 시기와 완급을 조절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조기송금을 유도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현재 이자수입으로 17억45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소와 협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철저히 제한해나가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주가 되었다고 해도 선급금지급 또는 공사감독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부지 활용방안과 가암전원택지 분양, 읍면 청사시설 장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부지 활용방안과 읍면청사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암전원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솔직히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말 미분양된 14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소 분양가를 조정하여 앞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안정적 확보라 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145억69백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셨네요?

예.

금년도 목표액이 그렇게 설정되었는데 작년 2002년도 목표액을 보면 154억2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징수액은 165억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목표액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목표액은 3회추경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경을 몇 번 거치면 목표액이 이 보다 불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 목표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위원회에 3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3개 분야에 약 25명의 위원이 있는데 분기마다 회의를 자주 하십니까?

여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적부심사라는 것은 지방세 부과를 하기 전에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적합한가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해 올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됩니다. 자주는 안합니다만 지방세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한번 했고 1년에 두 세 번씩 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삼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관계로 2002년도에 부과된 세원 중에서 은닉세원이라고 재무과에서 발굴하여 세금을 부과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억23백만원 정도.

몇 건에 4억2천입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은닉세원을.

140건입니다.

그래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전부 다 부과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징수는?

징수는 다 됐습니다. 주로 법인이 대상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회사 같은데.

전부다 부과해서 다 받아들였다? 징수했다.

예.

거기에 고질체납자는 없습니까?

주로 고질체납자나 상습체납자들이 취득세나 자동차세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까 11억이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그 부세목이 약 6～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담양읍 체납액이 3억5천정도 됩니다만 담양읍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다 해서 금년도 국‧공유지가 19,498필지죠?

예.

그런데 연도별로 본다면 2003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가 줄어져야 하는데 필지가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2001년을 보면 18,174필지이고 2002년도를 보면 18,957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9,498필지가 돼요. 매년 그래도 국‧공유지를 매각처분 하죠?

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줄어야 되는데 여기 불어난 이유는 뭐예요?

국‧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총괄관리관이라 하고 각과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된다면 지속가능건설과, 하천을 매수하게 된다면 지속가능건설과, 공원묘지를 사게 된다면 사회복지과 해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대장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 잡종재산은 매각이 되더라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매입하면 도로에 대한 필지가 불어나고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레저관광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또 불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를 쪼개나가니까 불어난다고요.

쪼개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도로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불어난다 그 얘깁니다. 잡종재산만 매각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계속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지 중에도 소재지를 보면 공유재산이 집집마다 많이 물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나 하수구 이것이 전부 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한테 분할을 해줘야지 분할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라 해서 바로 임대자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로, 하천, 구거 이것은 각과에서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게 되면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정경제부로 재산이 넘어가면서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매수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도로는 건설과,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구거도 농수산부소관 구거가 있고 건설부 소관 구거가 있습니다. 그 기능별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천 소재지를 보면 농수산부 건이 많아요. 그전 수로가 많이 집집마다 걸려 가지고 있는데 분할해서 개인한테 하게끔, 임대료만 받아가지 말고.

건설과 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타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을 보면 지역업체제품 구매의 활성화라 해서 좋은 문구가 나와있는데 “공사계약의 관내 소재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는 우선적으로 지역생산, 판매제품 구매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있는데 공사과정도 제품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도 지역업자한테 주면 어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지금 담양에 연고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담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일반건설업이 80여개 되고요. 전문건설업이라고 옛날에는 단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약 400여개 업체가 됩니다. 담양에 주소가 있는 업체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고향이 담양이었다거나 현재 담양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그런 업체는 50여개 업체정도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 이자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조기 송금을 건의하겠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현재 금년도 저희 국‧도비가 약 350억 되죠?

그렇습니다.

350억 정도 되면 우리 군 전체예산의 30%를 점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좋은 착상이십니다. 매년 국‧도비보조금 송금이 늦어져서 우리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성장을 못보고 있는데, 도에서도 국비가 오면 자기들도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착상은 좋으신데 국‧도비보조금을 조기에 송금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는 아까 세외수입이나 또는 자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수차에 걸쳐서 입금상황을 발췌해서 통보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또는 기획실장님이 과장들한테 직접 도에 출장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송금을 촉구하도록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방침이 적어도,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나 상급기관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 1회 다녀온 사람 손 들으라고, 2회 다녀온 사람 손 들으라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적극 장려하고 있고 꼭 송금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주 상급기관을 방문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친분을 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군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도에 세외수입계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도에서도 사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도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지난번 김선수회계과장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도에서 세외수입 올리려고 시군 피빨아먹고 있다는 식으로 했더니 그런 애로가 있으면 전화로 해주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국‧도비보조금을 조기 송금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해 보다도 올해가 시기적으로 좋은 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업무보고로 그칠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도비를 빨리 가져와서 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 있죠? 거기 임직원들 친절도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한번씩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앞에 담장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예.

임도는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고 그 뿌리 때문에 거기는 임도개량사업을 못하니까 잔디를 깔고 박석을 깔겠다 해서 박석을 깔아놨죠?

예.

저 박석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데요. 박석도 박석다운 박석을 깔아서 최소한 가사문학관광장 정도 되는 그런 박석을 깔아야지 저것은 어떤 가정집 징검다리 형식의 돌도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할게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관리번호 20번, 버섯재배사 지방세 감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정기분 재산세를 작년 7월에 73농가에 130여만원을 부과하셨다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도에 질의하신 결과‘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도에 질의하신 시기는 2000년 1월 3일자였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은 은 작년 7월 넘었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적하기 2년전의 질의‧회신을 가지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한 뒤에 다시 또 질의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문제가 되어서 자꾸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화한다든가, 문서로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지방세 담당교육을 할 때에나 엊그제 행자부주관으로 화순리조트에서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질의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 왜냐 하면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버섯재배사 하고 비슷한 축사라든가 또는 유사한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든가 배제를 했을 때 그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버섯재배사 하고 비슷한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계장 같은 곳을 보면 비슷한 시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런 농촌의 실정이라든가 지역실정을 계속 설명하고 건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하우스 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건강휴게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재산세 부과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취사행위까지 하고 성수기때 숙식을 하고 있는 그 시설과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종균의 충분한 활착을 위해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계속 검토를 해주십시오. 완결로 하지 마시고 계속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황원봉입니다. 여성담당 황혜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최병덕입니다. 위생담당 정연선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공적부조금으로 130여억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기쁨원에 2억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공급 6천만원, 화재‧재난등 돌발영세민 응급구호비로 30명에 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나 내용은 종전에 보고해 드린 것은 그대로 하고 신규사업에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사업비 6억6천만원을 들여서 참여대상 193명에게 자활근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영농지원, 소하천정비, 농로정비 등 8개 사업으로 노임단가는 1일 2만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20가구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도배나 장판 등 소규모 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덕산장애인복지관을 활성화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활용토록 하고 장애인협회에도 1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여성회관 금년도 운영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결과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컴퓨터, 요리, 제과‧제빵, 폐백, 미용, 발관리사, 양재 순이고 취미교육으로는 홈패션, 정보화교육, 수지침, 대나무 숯공예, 단전호흡 등이 선호과목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여성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후에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9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이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회교육은 아까 설문조사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문화취미교실에 있어서는 3개월과정 연간 3기를 운영하고 여성교양 및 특별강좌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취미 동호인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가장 실업자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인여성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교실을 6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활동복 450벌을 이미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고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하며 뱃지를 제작해서 지급해서 그린뱃지는 500시간, 골드뱃지는 1,000시간을 달성했을 때 지급토록 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랑나누기운동을 위해서는 기탁자, 식품‧유통‧주식회사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기탁자에 대해서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수 표창, 푸드뱅크사업자 공모 이런 것을 해서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 여성단체들은 10개 단체에 13백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특수시책 1개씩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고 지역 내에 여성단체간 동일목적사업을 연대해서 추진토록 조정하겠으며 여성회관 기념행사는 7월에 12백만원을 들여서 8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토록 하고 서울 성동구와 여성단체 자매결연에 의해서 교류사업을 함으로써 농특산물을 직거래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 여성 부업사업을 지원하고, 여성단체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는 생활안정금, 공적부조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안정을 찾도록 하고 모‧부자가정 하계캠프를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모‧부자가정 생일위문 및 장애 모‧부자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입니다.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을 적기에 적격자를 모두 발굴해서 지급토록 하고 교통수당 지급, 경로식당운영 활성화,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등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우리 군에 경로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195개소에 1억6천여만원을 연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개‧보수비도 1억2천만원,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을 위해서 12백만원을 지급하고 군 노인회도 33백만원을 지급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주도로한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경로행사를 10월중에 집중적으로 읍면별 잔치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읍면별 특성에 맞는 자율행사로 해서 선물증정, 관광, 잔치 이렇게 다양화해서 추진토록 하고 시기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고 예산도 읍면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 경로행사가 금년도에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묘문화 의식전환 운동입니다. 장묘문화 의식전환 운동으로써는 마을 앰프방송, 읍면장의 각종 회의시 참석, 경로당 순회, 홍보물 및 비디오,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지도층인사 및 주민 선진장묘시설 견학, 장묘업무 담당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23세대 34명이 있습니다. 우선 월 65천원씩 보호비를 지급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며 대학학자금을 지급하고 민간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우리 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법정 기타 저소득층에 보육료 지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차량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등 총 11억원을 지원해서 영‧유아 보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우리 군에 약 778개소가 있는데 음식점 영업주교육을 이달 하순이나 3월초 중에 실시해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군합동 교류단속도 두번 정도 실시하고 자체단속은 여섯번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지주변 접객업소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쾌적한 업소환경정비를 위해서 요금표, 화장실, 조리장 등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우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토록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43개소에 대해서 연간 네번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입니다. 유통식품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다소비식품을 집중 수거해서 여섯 번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도 연간 네 번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숙박업 24개소, 이용업 44개소에 대해서 연간 네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고 미용업, 목용장업, 세탁업에는 연간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협회, 단체별 자율지도를 강화해서 불법영업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학교나 복지시설, 공장 등의 집단급식소 38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등 연간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건물 수거검사 2회,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주민 노후주택 건립비 지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건립비로 읍면장으로 부터 33가구를 추천 받아서 현지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주택의 상태, 가족의 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20～25동을 엄격히 선정해서 추진하고 사후에 독거노인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를 파악해서 각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납골당 묘원조성입니다. 공설납골당은 잘 아시다시피 10만평규모로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21일 군수님께서 대덕면 용대리 현지에 가셔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지난번에 순창, 구례, 곡성, 담양 4개군 사회복지과장들이 순창군에 모여 규약안을 작성해서 지난 2월 13일 군수님과 복지과장들이 모여서 규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약안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회장이 된다해서 일단 순창군이 주도적으로 추진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수벨트협의회는 우선 2월에 총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는 실태조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토론회를 통해 확정하고 실태용역은 4월중에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상철교수팀이 이미 2001년도 전국적인 장수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군과 순창, 구례, 곡성 4개 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장수비율도 높고 장수가 거점적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해서 그분들 견해에 따라서 순창군수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군이나 4개 군이 똑같이, 예산은 2억6천의 총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2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장수벨트 관광여건 활성화에 “전국적으로 장수지역이다.” 이런 것을 홍보해나가도록 4개 군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확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번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행락철 식품위생 일제점검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으로는 776개소를 해본 결과 시정조치 108개소, 과태료 2개소를 했고 화장실 실태가 불량한 곳은 147개소를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33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중식비등 실비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반영이 안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백만원 예산에서 중식비가 최소한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 음식점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효과적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작년 10월 24일 환경보전강연회를 실시해서 주부교실지원 15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일 환경녹지과에서 적십자봉사회 그린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위생매립장이나 가마골 또는 하수처리장 이런 곳을 견학해서 여성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활용을 위해서도 작년에 1,777점을 수탁받아서 약 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경로식당 확대 지원입니다. 경로식당에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72명인데 비해서 100명정도 오는데 확대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뒤로 적극 노력하여 도에 서면으로 올리고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또는 각 도마다 올리고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소량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인원과 전년도 비율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군에 76명으로 4명밖에 못 늘렸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리기로 하고 이것도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2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발견되면 바로 환수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법대로 부적격자, 말하자면 갑자기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재산이 증가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급해서 환수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등록차량 부정수급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사해본 결과 20여명이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확인하고 소명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은 소명이 되어서 해제되었고 8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북광주세무서에 특소세나 이런 것을 환수토록 하고 재무과에 통보해서 이미 부과되었던 등록세라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8명은 명단통보를 했고 자동차 표지 회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번 부부공동명의 명패달아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비지원으로는 291세대에 13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지원해서 3,391세대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15,000세대 가량 미부착 세대가 있어서 이런 것은 도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고 추경에 건의해서 부부공동문패가 우리 군에 많이 달아질 수 있도록 농협과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번 공동묘지관리조례 제정 등 공동묘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우리 군에 113개소에 약30만평이 있습니다.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대전면 갑향리에 약 2천평에서 3천평가량을 개발해서 거기는 평지이고 비용이 안들고 개발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지난번 고서면에도 그런 좋은 곳이 있다고 지적되어 거기도 즉시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고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 공동묘지관리는 경사가 많이 진곳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효과보다 많겠다 하는 곳은 지양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오전에 농업기술센터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늦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단체주도 경로행사 추진에 있어서 기념품 증정, 경로잔치, 효도관광, 표창 등 자율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 행사는 언급이 없는데 군 단위 행사는 작년 준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읍면행사에 빨리 하는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을 보시면 장묘문화 의식전환 운동전개에서 사실상 동양 3국이랄지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제일 묘지를 선호하고 유교사상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중국 같은 곳은 묘지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일본은 어떤지 몰라도 호주 같은 곳은 제일 밑이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아버지, 나, 위로 아들, 손자 이렇게 묻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미국 같은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장묘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아서 그런 것을 반상회보 같은 곳에 홍보도 해보시고 세계 각국에 그러한 것들이 적립된다면 저한테도 1부 보내주셔서 홍보자료로 활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서적도 없고 제가 알아보기는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아까 대전면 갑향리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그 산만 따로 공동묘지 부분만 떨어져서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 추진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기관 특히 저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노후주택건립비 지원했는데 동당 2천만원씩 한 것 맞습니까?

당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협조, 찬조를 받아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수를 늘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내외로 줄이고 동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가지고 9평이나 12평의 조립식을 지을 수 있을까요?

평당 약 백만원 가지면 조립식 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에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대신 조금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자는 받아봤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일괄에서 추진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군에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협조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장비를 갖고있는 건설업자가 있다면 “당신 장비로 해주시오. 당신이 그런 공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은 협조해 달라고”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계성을 갖고 면에서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시되 그런 장점만 살려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얼마 전에 일제정비해서 전산망으로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만 자식들의 재산을 전부 파악해서 이번에 많이 정리를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그 사항에 제외되신 분에 한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대덕 같은 곳도 6명정도 탈락이 되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떻게 구제를 해달라고,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 드려서 그러한 여론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전에는 다 되었는데, 그전에 자식재산이 똑같은 재산이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줬냐고”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잘 드려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을 보면 노인당 시설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등록된 곳이 188개소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195개소로 1억6,14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요.

요즘 들어서 등록이 굉장히 늘고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대신 우리가 195개소입니다만 우리 마을개소가 300여개소 되는데 운영마을 수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1마을1개소 원칙을 세워서 규정에 맞으면 전부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지어졌거나 노인들의 수가 10명 이상 되면 등록요건이 됩니다.

등록된 곳에 한해서만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을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이라 해서 관내 몇 개소나 됩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빼고 10개소입니다.

그러면 10개소에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갑니다만 전부 다 인건비는 지급해줍니까? 개소마다 다 틀립니까?

인건비는 법인인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영아전담시설은 해주고, 일반어린이집은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평을 보면 항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라 해서 일부는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그런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좀 잘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영아취급소에서 어떻게 서류를 조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는 면사무소 확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재산규모 따져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엽경채류등 식품을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합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상을 하고 계셔서 말씀드려봅니다. 저학력이나 무기능자인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모‧부자가정 말씀이죠?

아니, 저학력이나 무기능자로 인정되는 여성가장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나중에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간 실업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내지 6개월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예.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 창업자금을 지원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데 여성가장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자격을 취득해서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어떤 확실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3개월 내지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도 해보시고, 다음에 자격증만 취득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군 차원의 일정금액의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푸드뱅크 사랑나누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지역신문을 보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냐면 담양축협장 김산수씨가 지난 설을 전후해서 푸드뱅크에다 굉장히 파격적인 기증을 하셨다던데 그것을 보고 과연 담양 축협장의 이런 기증, 이런 제2,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있다면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제2의 제3의 인물이 그렇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헌도가 높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정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표창 정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남면 연천리 산16번지를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안가 봤습니다.

남면 소유로 산 16번지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7,339㎡에 2,220평이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공동묘지라 해서 여기에다 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산 17번지와 18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16번지가 실지 공동묘지인데 16번지는 묘지가 약 10기나 될까, 전체가 17번지 18번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서 거기가 만장이 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인은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사유지에다가 만장이 되도록 써버렸다.

거기가 공동묘지라고 하고 썼어요. 주민들도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쓰다보니까, 옆에 산 16번지 공동묘지가 있는데 17번지, 18번지에 다 썼어요.

그것은 실태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얼른 말씀드리면 16번지를 전체측량 해서 거기를 다듬어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묘를 쓰게끔 공동묘지로 확정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최강채입니다. 지역농업교육담당 신봉춘입니다. 농촌여성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유한규입니다. 신기술연구개발담당 김동현입니다.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정승조입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보고 올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2002년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은 친환경적인 재배기술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자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53%에서 80%로 우리 군 주력품종은 동진 1호, 남평, 동안, 일미벼입니다. 호남‧영남작물시험장과 연계해서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을 하겠습니다. 품종으로는 익산 450호, 익산 456호, 계화 20호, 수원 487호 이 품종들은 2년후에 보급할 품종들입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 재배해서 가을에 평가후 보고하겠습니다. 담양굿모닝쌀,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중점지도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를 위해서 부직포 못자리, 직파재배, 어린모 기계이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육단계별로 물관리 재배를 철저히 해서 쌀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 기술개발과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수경농법에 의한 시설토마토를 주년생산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완숙토마토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4,500평에 대해서 5농가 배지경 수경재배에 의한 저단밀식 재배, 삽목기술재배, 양액관리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목개발로는 인삼, 미나리작목을 시험 도입해서 재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담양 남면에 찰옥수수단지를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잔디재배를 벼농사에 대체작물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기술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특화작목 새기술 연구개발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지도 연구사 자질향상을 꾀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석사 연구사 1명, 박사과정 2명으로 잘 하면 올 연말에는 박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농가현장 새기술 실증시험으로는 죽초액을 이용해서 고추와 잔디 시용효과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겠습니다. 딸기로는 담양 특성에 맞는 신품종개발을 200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신품종을 자체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메론, 파푸리카를 적정시비, 미생물처리에 의한 생육 및 품질비교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채소는 기능성물질 처리에 의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저희 포장에서 시험했고 현재에는 딸기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토양검정은 연작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벼농사에 대한 대나무와 연관되어 하는 것으로는 벼농사에 대한 죽초액과 대숯을 이용한 시험연구를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시설하우스에서는 거의 농가가 다리통증등 건강문제로 하우스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270농가에 대해서 국비 5백만원, 군비 55백만원으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작업대 및 의자를 250농가에 공급하고 20농가에 운반차, 작업의자, 밭작업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황훈증기 이용 시설작물 흰가루병 방제입니다. 시설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만 해결되면 딸기농사는 무난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유황훈증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4개소에 군비 약 72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면적 농가지원 내지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가림 포도 미숙과 예방 기술개발입니다. 포도 60㏊가 있는데 미숙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농가를 선정해서 미숙과 발생 원인부터 분석하고 정밀기술을 투입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유기물을 증시하고 적정 착과지를 부여해서 수세에 따른 과실수, 과방 조절을 하고 생물학적 병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남대학교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같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환경기반 구축에 맞춰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농업을 같이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토양검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균형시비로 시비잠을 줄임으로써 토양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 실천지원은 25.8㏊로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0㏊로 늘었습니다. 담양, 대덕, 수북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기능성 쌈채소 생산단지 환경농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전남대학교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기능성물질 처리를 위한 고품질 생산을 주도하겠습니다. 해 년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는 여러 가지 미생물, 식물추출물, 천연물질 등 미생물의 생물학적 방제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면서 농가와 연계하면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생명농업 육성 시범기술로는 딸기천적을 위한 응애방제는 현재 칠레이리응애를 각 읍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딸기 유황훈증기이용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씩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면 약도 안들이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수북 현지에다가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죽초액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벼, 시설채소, 잔디 등 여러 작목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 농업인, 군이 힘을 합한 연구품질 판로개척은 저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품질 판로개척에 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이 조직배양 우량묘 딸기 증식보급 또 환경농법 실천에 의한 딸기재배 또 육묘, 본포재배기술방법 개선으로 생력화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신품종 조직배양묘 신속 보급을 해서 올해농가에 5만본 공급을 하면, 가을에 하면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백만본으로 불어납니다. 특히 새로운 품종인 조홍, 매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홍은 부산원예시험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명명한 우량품종이며 매향은 논산딸기시험장에서 2년전에 육종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약 천본 정도 됩니다. 올 가을에는 3만본 정도를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농법 실천으로는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연화작목반, 월산작목반 두 작목반 약 20㏊에 걸쳐서 우선 환경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적이용을 해서 점박이 응애 방제를 하고 미생물, 생약, 기능성 물질을 투입하고 유황훈증기를 이용한 병해 방제를 해서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육묘 및 본포재배 기술혁신으로는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고설재배, 딸기를 땅에 재배하지 않고 고설재배를 하는 작업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생산을 시험 중에 있고 농가에 가을부터는 아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를 이용해서 딸기 양액재배를 저희들이 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가을에는 농가에 이전될 것 같습니다. 촉성재배 확대로 단경기 출하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담양딸기가 우수성을 갖고있는 것은 촉성재배 때문에 상당히 우수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재배면적은 전국3위입니다만 가격경쟁 면에서는 담양딸기, 이른 담양딸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논산딸기가 나오는 그런 작형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촉성재배를 초촉성재배로 가면서 면적을 불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월 21일KBS1 TV 전국은 지금이라고 하는 방송이 전국으로 나갑니다. 생방송으로 담양딸기를 홍보하도록 오늘 답사반이 옵니다. 오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담양딸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으로 연구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연구하는 실험실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실은 국내 최초로 육종한 딸기 신품종을 대량으로 매향, 조홍에 대해서 육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육묘를 하겠으며 바이러스검정으로 우량묘 선발 증식을 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으로 환경농법 실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채소연작지 중심으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가축질병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젖소유방염이라든가 분변, 유해가스, 체세포측정은 농업기술센터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체세포측정기를 작년에 도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젖소에 대한 유방염 같은 것을 체세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신지식 교육입니다. 농업인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환경변화 능력에 적응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과정 2,700명에 대해서 이미 1월중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교육에 대해서 3, 4월에 350명, 담양쌀 브랜드 굿모닝쌀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고소득작목 품목별 상설교육도 3월부터 11월사이에 현지에서 45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현장교육도 6～7월에 4천명에 대해서 정자나무라든지 유산각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교육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기술과 순회수리를 150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사이에 현지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읍면별로 올해 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계속해서 해년마다 하는 것에 상당히 식상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회관이라든가 가사문학관을 통해서 군단위로 대단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전부 초빙해서 새로운 기술중심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도 정보다 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중점으로 실시하는 전자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 군 자체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인데 12월까지 3개 과정을 15회에 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반, 여성농업인반, 후계농업인 지도자반으로 금년 교육은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농업인들이라 낮에는 하우스에서 일하고 해서 저녁에 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격영농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험장과 현지 농업인과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하고 신속하게 기술 보급하고자 진흥청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상담은 5분야에서 70회로 4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수시상담은 농업인이 현지에서 애로가 있을 때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2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영농상담시스템을 3개소를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여성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추진계획은 죽순 가공식품개발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 마을, 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장 정보화 3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 1개소, 농촌노인 교육활동 활력화 도모 1개소는 1개 노인회에 지원하는 약간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능력 향상교육은 400명을 면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엌, 욕실 및 친환경 화장실 개량을 7농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은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수리 이용제고를 위해서 현지에서 교육도 하면서 수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약 11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홍보는 해당마을별로 읍면에서 또는 담양신문 등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동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리점, 농협수리센터가 한번에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세차례내지 네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경정비 순회수리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H회는 농업승계인력으로 양성하고 후계농업인은 개인별‧성장단계별로 관리를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건전한 가정운영 및 과학적인 생활기술 실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연구 지도사의 전문특기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농업연구 지도사가 먼저 전문화가 되고 특기화가 되어야 하는데 분야별로는 농가가 앞서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문특기화를 하기 위해서 시험장과 연계해서 연구정보를 습득하고 각종 기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전문특기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연구사 전문 시험연구관 정보교류를 6과정에서 3명을 시험장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씩 해서 1년에 4주정도 시험장으로 작업단계별로 파견해서 기술을 습득할 계획입니다. 자율탐구학습 및 지도연구회는 딸기외 10작목에 12명을 작목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잘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해외연수로 장기연수는 일본으로 1명을 3개월간 시험장에 파견할 계획이며 단기연수로는 약 6～11일간에 걸쳐서 8명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내려오면 진흥청 계획과 연계해서 합니다. 외국시험장과 시험기관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1인 1자격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자격증은 10명이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전직원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대책입니다. 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절감입니다. 석유가격이 오르고 있고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절감시키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보온시설은 경상도 쪽에서 2년전에 새로 개발한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 부직포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보온력이 뛰어 난 보온시설입니다. 그게 잘되면 지중난방으로 70%까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합니다. 이 관계는 12개소에 시범포를 실시해서 군비 74백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포는 2개소에 걸쳐서 국비 20%, 군비 20%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서 성공되면 방울토마토라든가 토마토, 메론 같은 겨울에 난방을 하는 농작물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되겠다 해서 올해 우선 읍면별로 1개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성 포도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저희들 포도가 60㏊가 있습니다마는 비가림 포도를 했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제일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기능성 작목을 도입하면 가장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농가에 걸쳐서 농가와 포장을 선정해서 새로운 기술인 철과 칼슘성분 등 미네랄 성분을 투입해서 기능성 포도를 개발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평가회를 개최해서 기술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향을 생각하는 과수묘목 생산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근교 과수로 해서 복숭아, 자두 품종 5천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 출향하는 인사들도 많고 또 농가에 향수가 있는 과수묘목을 정원 또는 텃밭에 심어두면 농촌에 정취가 있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과종으로는 석류, 매화, 살구, 앵두 등을 하고 운영은 저희들 센터포장내 100평이 있습니다. 석류는 삽목으로 매화, 살구, 앵두, 단감은 접목으로 해서 약 6천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은 농업경영인 또는 학습단체, 출향인사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64번항입니다. 전문인력 상담소 배치 및 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상담소는 의원님들이 추진을 해주셔서 상담소별로 12명의 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또 전문지도사별 자연탐구학습별로 전문지도연구회를 13명이 참가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계열 대학원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5명이 진학했습니다. 올해 2명이 입학을 새로 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선진지 농업국 해외연수로 전문성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전문기관 작목별로 10명을 별도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번 벼 도복대책입니다. 작년에 벼 도복면적은 집계에 의하면 325㏊입니다. 그전에 태풍이 적었던 해 보다도 작년에 태풍이 많았습니다마는 조금 덜하는 그런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벼 도복대책은 담수직파에서 산파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담수직파, 산파하는 것을 줄여나가겠고 중간낙수 미실시에서 도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만 말리면 도복이 약 50% 정도 경감됩니다. 잘 말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조금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약 15%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비료를 많이 주고 있는 형편에서 계속해서 비료는 적정량을 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을 중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비료를 적게 주고 잘 말려서 도복이 덜되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연구사를 적극 활용하고 신기술 연구 예산확보 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 내지는 대학원출신으로 신기술연구개발팀을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로 포장에서 연구개발 하는데 중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저희들 하우스가 10동에 1,5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험연구를 강화하고 예산이 4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준 것은 아마 군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됩니다. 1억여원정도가 연구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자재 구입비용이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기술지도입니다. 우렁이농법은 계속해서 추진 지도하겠으며 왕우렁이농법 선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청정미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왕우렁이 문제가 진흥청에서 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우렁이 들어올 때 겨울에 월동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동이 다 되고 있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68번,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지도입니다. 현재 사업취소 후계농업인은 지금까지 해서 132명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된 것은 이농을 했거나 다른데로 가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사망을 한사람들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선정 심의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순위별로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점수를 적용하고 심의를 잘 해서 좋은 후계농업인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태조사는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후계농업인은 취소하고 진단을 잘 실시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5백만원의 예산으로 후계농업인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실천이 된다면 농촌이 부강이 될 뿐만 아니라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런 감이 듭니다. 100% 실천이 되어 돌아오는 농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작년에도 굿모닝쌀을 브랜드화 해서 담양쌀을 이미지 제고하자 하는 것이 우리 귀에 익어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종선택을 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나! 올 가을에는 공무원, 농민이 절대 벼 묶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비법이랄지 물관리 또 벼멸구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담양굿모닝쌀이 좋은 쌀이 되도록 도복이 안되도록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수리가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1조로 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늘려 2조로 해서 기계화된 농촌이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노후되어 있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수리를 2개조로 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복안을 듣고싶습니다. 또 우리 농촌은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농업기술교육이 조금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여성도 농업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업이 발달하고 소득을 많이 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복대책은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틀리고 기상여건의 장애를 받고 품종의 장애를 받아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가을철이면 도복면적이 나와서 저희들도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올해에는 더 열심히 시비방제, 물관리, 파종부터 지도를 해서 도복면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저희들이 1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당장은 예산관계 또는 인원관계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조내지 3조로 움직이는 것은 나주시가 2조로 하고 있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군에는 일정액을 군비로 보조해서 고쳐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전부 실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해도 내년도 사업으로 2조는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 에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저희들이 연간 400명 교육인데 생활개선교육을 별도로 신설하고 일반여성교육을 하면 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대단위 교육을 두번 정도 여건이 허락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방금 금광명 의원께서 농기계 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1명밖에 없죠? 두분 있다가 한 분은 퇴직하고.

2명입니다. 정규수리기사가 하나있고 거기에 따르는 농기계수리차를 운영하는 기사하고 그래서 두명이 다니면서 같이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명 있었습니까?

옛날에 정규는 2명이었습니다.

변두리 오지만 해주고 담양읍이나 근교에는 농기구수리센터가 있는데 일용이라도 채용해서 인원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부락을 가보면 아침 9시 출근해서 준비해가지고 가면 10시나 도착하면 몇 개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가서 못하니까 품만 버렸다고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더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대가 왔는데 10대를 다 고쳐줘야 하는데 8대만 고쳐주고 2대는 고치지 못하고 가버리면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수리는 다른 경우에 공익요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장은 어렵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농기계 내놓은 것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고쳐주도록 완결을 짓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양인가 대동에서인가 농협계통에서 관내에 왔거든요. 가서 자기 기계를 가지고 갖다가 기다리고, 자기 기계 고친 것을 보고 오려고 하는데 일도 못하고 고추수확도 못하고 해서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농협에다 이야기하지 저한테 이야기 하냐고 그랬더니 농협에다 이야기하니까 농협에서도 이야기를 안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될 수 있으면 그 날 가져간 10대면 10대를 완전히 할 수 있게 인원을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 생각하는 과수묘목이라고 올해 복숭아를 묘목 했죠?

예.

그런데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센터에 포장 관리하는데, 아까 하우스가 15백평이라고 하고, 연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용인부 몇 명이나 씁니까?

연간 하는 것은 딸기하고 아직...

전부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들 없죠?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지금은 80명밖에 안된다고해요.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3명 가지고 다 됩니까?

3명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올해는 예산으로 공공근로가 아니라 인부임으로 세워진 것 전체하면 농장관리로 12백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는 15백평이라고 했잖아요.

하우스만 15백평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는 수가 적으니까 일용으로 사용해야지 직원들 자꾸 혹사시키면 안되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장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하우스하고 논하고 해서 7천평 됩니다.

7천평요. 그리고 아까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약 부직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유달리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 관내에도 급하니까 외상으로 쓰고 해서 설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급하니까 설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직포가 상당히 비싸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관내에서 딸기 육묘를 2개소했는데 거기 육묘를 해서 활착을 해보니까 활착은 잘된다 해서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에 다시 보온을 해서 육묘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고설재배라고 딸기 캐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묘목을 가져가고.

거기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큰 하우스는 못하고 적은 하우스에만 고설재배라 해서 거기에 딸기를 심어 수확을 해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작황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2개소를 했는데 그 묘목을 가져가서 빈칸으로 하우스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고설재배라 해서 딸기재배를 그래서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확보 해서 그것도 시험해서 예를 들어서 묘목만 가져가고 그 하우스를 놀리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에 대해서 최근에 농가들이 원해서 검증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품목별로 성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에 대해서 섭취할 성분이 다른데 그렇게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것은 무슨 성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정밀히 다 나옵니까?

작목별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의 과수원이나 하우스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토양에 양분이 덜 들어 있는 것을 측정해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증 예를 들어서 분소가 적어서 작물에 결핍증이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위에다 영양제를 붓는 그런 실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 상담소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특히 하우스시설이나 과수원 쪽에 토양검정을 해서 부족한 성분들을 철저히 넣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서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재배에서는 연작지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고 과수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감나무 같은 것은, 포도는 한번 심으면 해가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중점으로 해서 거의 올 연말이 되면 농가들이 자기 포장은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남고 하는 것을 검정하고 시비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 생활능력향상교육이라고 400명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여성 생활능력향상교육 과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품목이 많습니다. 가정관리라든가 자녀관리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인테리어 실내환경가꾸기라든가 이것은 전문강사를 거의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교육이 서서 하는 것이죠?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는 24페이지 지도자의 전문특기화 관련해서 전 직원이 1인1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지난해까지 10명이었는데 금년에 30명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농업전문관련 자격증 유형은 주로 무엇입니까?

진흥청에서 자격증시험을 보려면 별도 교육을 합니다.

유형이 주로 무엇입니까?

원예연구사도 있고 정원가꾸기라든가 과수전정특기도 있고요.

지금 열분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정원관리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별도로 그것도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받아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쭙고 싶어 그럽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시설원예 보온시설로 해서 에너지절감 대책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군비 50%에 자담 50% 12개소를 하고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약70%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좋은 신소재인데 부직포를 12개소에 지정하실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시설하우스에다가 지정을 하실게 아니라 바람이 센 지역이랄지 아니면 온화한 지역이랄지해서 지형별로 크게 분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직포를 시설해서 나중에 절감율등 성과결과가 나온다면 차기 시설하우스 절감대책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률적으로 12개소를 할게 아니라 구분해보십사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부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있고 해서 아주 첨예합니다. 12개소를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할 수도 없고 해서 면별로 나누는데 난방을 하는 시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라든가 토마토,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 면은 제외하고 있는 면만 해서 면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 단위에서는 일률적으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사회교대 )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문요한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담당 최기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광윤은 중국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정김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3년도 환경녹지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시책인 생태도시 환경 건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생태환경 보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화하고 주민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도화를 위해서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회 환경포럼에 참석해서 담양군 생태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들이 현재 3월 20일로 예정하고 있고 국회 세미나실에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생태환경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날 행사시에 선포하기 위해서 헌장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가꾸기 추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생태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조성이 가능한 마을과 주변의 문화유적지 등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육성방법은 읍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해서 12개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전 마을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마을 가꾸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돌담이나 생울타리는 보존토록 하고 또한 기존 시멘트 담 등은 철거해서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생태마을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집적화를 도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하천에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서 영산강 본류 및 지천등 담양의 모든 하천에 대해서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하천수질과 지질 또 식물‧곤충‧어류‧양서류‧파충류‧포유류‧조류 등의 생태계와 수질오염도 및 오염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친환경 생태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생태학습장화 하고 생태계를 보존기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전국제일의 생태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생태도시 담양가꾸기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 자연환경 생태와 오염물질의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중장기 지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지역 주민의 환경마인드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날에 환경관련 사진과 홍보물 전시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마인드를 고취해 나가고 또한 환경시설에 대한 그린투어 운영 도 금년에도 약 400명을 대상으로 기별 40명씩 해서 용소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깨끗한 담양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쓰레기종량제와 개선 방안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담양가꾸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담양가꾸기 추진은 생태마을을 건설해 가는데 첩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청결운동을 월1회씩 전개토록 하고 1기관, 1단체, 1지역 담당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현재 13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40개단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69건에 24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감시대를 철저히 운영하고 또한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 신고 포상금이 잘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쓰레기가 불법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을 우리 담양에 있는 총 296개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04개 마을에 설치했고 금년에는 192개 마을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해서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깨끗하고 잘 가꿔진 마을에 대해서는 연2회 마을에서 평가 신청받아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전 가구에 6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내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우리지역에 소규모 행락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한재골 5개소와 용흥사 5개소 등 공중화장실 10여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재골 3개소는 2002년도에 수거식에서 포세식으로 개축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4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고 용흥사 내에 있는 5개소를 수세식에서 포세식으로 개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양군 위생매립장 관리 및 기능보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매립장은 2003년도 1월 1일에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기능직 1명과 미화요원 4명 등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지하수 배출과 또 침출수 배수관로를 용천매립장에서 용천까지 설치하고 기계실의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풍기 등 환풍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된 기존 소각로를 개보수하고 또 소각로 처리용량을 확충하고 재활용기반시설을 보강 추진하는 소각로 처리용량 확대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종료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금년에도 나무심기를 해서 깨끗한 매립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주변 3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고 또 주변 농지소유자에 대한 영농피해보상 또 매립장이 완료된 부지를 마을에 환원해 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마을회관 4동 또 가로등 등 45건에 28억48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 운정동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입니다. 운정동 매립장 주변마을은 8개마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마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 원유동마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시설은 약 1,400여개소가 있습니다. 수질분야 약 800여개소, 대기분야, 폐기물분야등 해서 1,400여개소의 환경오염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오염신고보상금 지급제도도 활성화하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해서 비산먼지나 또는 소음, 하천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또 강우시 토사유출 등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는 지난 2월 5일 130여명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받아 조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름다운 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별,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천변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가로경관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아름다운 담양환경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로수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도로현황은 13개 노선에 총 62㎞의 도로가 있고 현재 여기에 메타세콰이어 등 약 15,0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가로수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가로수에 왕벚나무나 배롱, 대나무등 10만주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는 군도3호선인 대덕에서 갈전까지 2.2㎞에 왕벚나무 약 330주를 식재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국도29호선에 왕벚나무와 군도3호선 또 군도2호선 등에 배롱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갈 계획입니다. 국도29호선인 고서 보촌에서 광주시 경계 IC구역에 대한 조경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화목류 즉 철쭉이나 조팝나무 또는 IC공한지에는 대나무 식재 또 잔여구간에는 철쭉 또 거기에서 담양까지 도로에는 대나무를 식재하는 등 국도29호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변 환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하천은 총 15개 하천에 약 155㎞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산강수변 숲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구간은 담양 양각리에서 대전 응용리까지 양쪽 제방 21㎞구간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약 4,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북 풍수리까지 느티나무와 이팝등 약 625주를 식재했고 금년에는 수북 풍수에서 수북 개동 또 향교교에서 금월교까지 9㎞구간에 느티나무등 약 73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서에 있는 증암천 구간에 왕벚나무 약 300주를 식재해서 하천이 아름답게 가꿔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보호입니다.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조성은 9개 노선에 메타세콰이아가 약 4,7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회관에서 금성면 덕성리 구간까지를 담양의 대표 가로수 숲으로 보호관리하고 기타 구간은 후계 가로숲으로 지정해서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지치기나 맹아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계속 존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통신공사나 전력공사 등에서 도로에 설치된 전력선 관리를 위해서 과도한 전지작업을 함으로 해서 좋은 가로수의 수형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가로수 배전선로 장애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을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부지 양각교 아래에 백진공원을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잔디와 꽃을 식재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호수와 향토숲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139개소에 약 28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 156본 정도가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외과수술 5본하고 주변정리 31본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실시해서 보호수가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창평면 외동마을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을 투자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기타 고사리 재배단지나 밀원수 식재 등의 소득개발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9월 30일 기본계획을 실시 완료했고 2002년 작년도 12월 30일에 공사계약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경영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의 산림경영은 약 1,052㏊를 조림할 계획으로 조림이 78㏊, 육림 974㏊ 해서 여기에 12억31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1,052㏊에 대한 조림과 육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는 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 정곡리는 2002년도 사업과 연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구조개량은 93년도에 시행했던 대덕면 용대지구와 95년도에 시행했던 용면 용치지구 2개소에 대해서 임도구조개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이제 산불철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입산특별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하고 또 행정차량 및 마을앰프 등을 통해서 산불계도방송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산불감시초소도 운영하고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읍면당 3명씩 배치해서 금년에도 산불이 없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마을단위 수생식물 생태늪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남면 만월과 무동지점에 수생식물 생태늪지를 조성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시책과 금년에 추진할 주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풍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수종선택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풍 피해목 처리와 도복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바로세우기를 시행했고 또 가로수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가로수관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화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오폐수 처리시설과 공해배출업소 등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재차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현장행정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연1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30건에 대해서 고발 내지는 개선명령, 경고조치 등을 취했고 또 오수처리시설 특별지도 점검은 50개소를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최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제방이나 고수부지에 녹지를 활용해서 쉼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천제방에 대한 하천수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영산강수변 하천숲 조성 또 증암천 주변에 하천숲 조성 등을 위해서 계획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폐비닐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수거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연2회 상‧하반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운영한 결과 약 551톤의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한 대형 방치폐기물을 약 217톤 수거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매립장에 걸맞는 소각장 설치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중형소각로 설치에 필요성을 느껴서 2004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관내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천일위생공사, 새마을위생공사 두군데에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고 또 앞으로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의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다녀온 결과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안되셨습니까? 위생매립장 조경공사와 삼만리 암거설치 및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보완사항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경공사에 그때 50주가 고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1월 9일에 사업시행자를 불러다 50주를 보식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다시한번 봐서, 얼마나 더 고사되었는지 또 그때 고사되었던 나무가 실제로 고사되었는지 전부 점검해서 이쪽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만리 암거설치 농로포장공사의 노견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월 10일에 바로 보완 완료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의원들이 현지확인했던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보름전에 위생매립장을 가보았거든요. 아까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계 하나를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곳은 타이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예산이 열악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장비를 적은 것으로, 필요한 곳은 적은 것이 들어가고 안빠진 곳은 그렇게 가야하는데 적은 길은 다니지 못하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식으로 적은 차로, 지속가능건설과에서 얼마나 빌려다 씁니까? 건설과에서 환경녹지과까지는 지원을 못해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지원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어떻게 해서, 그런 장비는 환경녹지과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가로수가 봉산관내에 작년 태풍피해로 인해서 고사했잖아요. 도복되고 그래서 금년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버팀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주를 높이 올려서, 특히 백일홍은 위에 무게가 있고 밑에는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 있어요.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가로사업을 할때 결주된 부분을 보식하도록 하고 또 사업을 할때 사업자에게 철저히 감독해서 지주목같은 것은.

지주목을 좀 올려야할 것 같아요. 백일홍은 위에 가지가 많기 때문에요. 수북은 별로 못보았는데 봉산은 상당히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주목이 높아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라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로 30건이 고발 내지는 개선 행정조치를 취하셨다고 했죠?

예.

거기에 조치된 업체 및 업소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나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농공단지 뒷부분에 광주세탁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담양세탁소였다가 지금은 광주세탁소라는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로 병원 세탁물이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내용이 심심치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오폐수와는 달리 감염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농사짓는 사람들 내지는 보행하는 사람들 또 담양읍에서까지도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30건 속에서 한번이라도 단속대상이 되었습니까?

30건속에 명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덕산들어가는 길쪽을 말씀하시죠?

예. 우측에요.

저도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무슨 오염사고가 나서 가보았는데 최화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곳은 정말로 심도있게 검사해 주세요. 인근의 식당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행정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된 바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세탁물 처리하는 곳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를 강도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해빙기가 되고 또 봄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상춘객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데 저도 지난 일요일에 가서 보니까 안을 들여다 보면 아주 상황이 급하지 않는 사람외에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토사석 채취허가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면 봉서리에 동일산업 전무가 대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토사채취를 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지난번 비로인해 토사가 되어서 하천이 많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또 얼마 있으면 우기가 닥칩니다. 그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산간오지 도로변을 보면 도시분들이 와서 꼭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녁이라 감시할 사람도 없고 때로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추적도 해봅니다만 오지 도로변을 지금도 가보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규상으로 제재하겠다는 표지판이라도 군데군데 설치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자제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방차원과 경고차원에서 표지판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몇군데 만들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너무나 나태해져 버리고 또 오랫동안 가면 부셔버리고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일단 설치했다가 그쪽이 잠잠해지면 옮기는 안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쪽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곳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판을 붙여놓으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비산먼지시설을 갖춘 업체가 54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고정시설이 아니고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설치된 곳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잘된 업체를 선정해서 잘못된 업체가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산업 석산같은 경우를 보면 먼지가 안나게끔 돌을 깨는데 호스로 해서 물을 뿌리면서 돌을 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설치는 해놓고 활용을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물을 뿌리게 되면 벨트로 움직이면서 물에 묻은 돌가루가 벨트에 묻어 가지고 빨리 벨트가 어긋나고 때로는 벨트가 탄데요. 물이 묻어서요. 그래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설치만 해놓고 안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시로 가서 점검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토석채취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말씀이 있고 해서 매월 1회정도씩 비산먼지나 소음 또는 수질오염 등을 특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1,500개정도 감시시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3～4명이 500개소씩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점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토석채취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한재골 약수터, 병풍산 등산로와 정골 이렇게 세군데가 책정되었는데 위치선정, 기왕이면 약수터라도 어디에 해야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치선정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죠?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일선 면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꼭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볼께요.

예.

그리고 지금 수거식에서 포세식으로 라고 하는데 포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수거식은 걷어내는 것이고 포세식은 거품으로 해서 현장에서 분뇨를 녹여버립니다. 고급인데요. 녹여서 찌꺼기만 빼내버린 것입니다. 한재골은 다섯군데가 있는데 세군데는 작년까지 해서 포세식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두 개는 너무 지저분해서 철거해 버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조림사업 78㏊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한 조림입니까?

여기 조림은 경제수 수원함양림, 상수림 경관이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규모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림대상지 선정은 1차적으로 산불이 나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경계수가 아닌 잡목을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지역을 일단 선정해서 저희들이 산주에게 통보를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 동의하겠느냐 해서 동의한다면 사업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78㏊가 몇 개 면에 걸쳐 있으며 산주가 합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원칙은 산주가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면 관리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산주가 일부 부담하고 국비 약 80여%, 군비 25～3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78㏊라고 하면 몇 개 면 정도 됩니까?

전 12개읍면 조금씩이라도 다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업무중에서 생태도시를 가꾸기 위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태도시를 조성한 것도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길 등을 병행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수련원을 통행하는 진입로 편을 보면 20여년전이나 될거예요. 그때 12가지 수종을 단계별로 나열해서 심어놓았는데 지대별로 적응력이 없는 수종들은 거의 멸종되다시피 고사되어 버리고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되어가야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가꾼사업도 좋겠지만 기 식재되어 있는 숲도 보완해 가야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수가 결식되었거나 고사된 부분은 그 수종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안된 지역들은 새로운 수종으로 특색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토질이나 환경에 맞지않게 식재되어서 죽어가는 가로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계획에 전부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그물망 설치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총 마을대상이 290개 마을이 있죠?

예.

2002년도에 104개 마을을 설치하시고 금년도에 192개, 올해 마지막사업이신가요?

예.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설치했던 그물망 설치지역을 보셨습니까?

전체는 못 가보았고 몇 개 마을은 보았습니다. 재활용을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또 그것을 활용 안한 마을도 있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분리하지 않고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군 시책으로 조금이라도 분리시켜서 쓰레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매립장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줄어들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마을에서 분리를 해라 하고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설치하실 때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았는데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을 보면 마을 어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흉한 애물단지가 된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계획에 192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앞부분을 가리는 형태로 변경하셔서 설치하면 안될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보다 약간 가림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현지를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완전히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뒤로 옮기든가 해서.

그물망에 쓰레기가 조금 들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마을어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현지를 보시고 시정하실 수 있으면 시정하세요.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김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봉규입니다. 토목담당 김기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경주입니다.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국지도 확포장사업비 용지보상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 포장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도13호선 연장은 16.3㎞이고 보상비는 1,087필지 190억81백만원이며 국도29호선 연장은 850m, 보상비는 33필지 5억34백만원입니다. 국지도 15호선 연장은 16㎞이며 보상비는 370필지 35억2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 13호선구간은 첨단단지에서 대전 응용리 구간과 공고앞에서 대한통운간 4.5㎞이며 국도29호선 구간은 보촌삼거리에서 고서소재지간 850m입니다. 그리고 국지도 15호선구간은 담양읍 양각리에서 월산면 용암리까지 10.5㎞를 금년에 보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영산강하천 관방천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담양교에서 향교교간 좌안제방을 확장하여 쉼터조성 및 보행로로 활용과 담양천 추성경기장 부근내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석교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좌안제방 확장은 1㎞로 폭은 2m내로 해서 자연석 등을 사용한 친환경적인 제방도로를 확장 인도로 설치하는 것이며 석교설치는 현 구름다리 아래 고수부지와 같은 높이로 잠수교형 석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방확장 및 석교설치에 따른 관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연장은 13개노선 101㎞입니다. 2003년 정비계획은 사업량 5개노선 2.9㎞이고 사업비는 23억31백만원입니다. 정비 노선현황은 군도1호선과 군도4호선, 군도3호선, 군도9호선 구간 2.9㎞에 대해서 23억31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 5일까지 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49개노선 343.5㎞이며 2003년도 계획량은 5개노선 4.8㎞입니다. 사업비는 23억29백만원입니다. 노선 정비현황은 향삼선, 오봉선, 평덕선, 삼화선, 대복선 해서 4.8㎞에 23억29백만원을 들여서 3월 5일까지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낙석방지턱 200m, 가드레일 350m, 차선도색 30㎞, 갈매기표지판 및 반사경설치 등을 해서 1억27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까지 위치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는 4월까지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동강지구 48㏊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3억77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인암지구로 35㏊입니다.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구조물 설치를 4월 20일까지 끝내고 준공은 5월 20일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7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내년도 5월 20일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1건에 8.2㎞입니다. 사업비는 7억8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선정하고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2월중에 실시하여 3월중에 공사발주하여 12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계화 확포장사업 대상지는 11개소 8.2㎞에 7억85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옥산지구 밭기반사업은 53㏊입니다. 사업비는 16억96백만원이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및 분할측량을 3～4월에 끝내고 토지보상 추진을 5월까지 끝내서 사업준공은 5월 20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48㏊로 46억99백만원이 투입되고 2003년도에는 8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까지 9억원을 들여서 진입로 및 이설도로 개설을 하고 용지매입 48필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8억으로 편입용지 매입보상 68필지 39,336㎡를 용지매수할 것이며 공사발주는 3월에 시작하여 공사준공은 2003년 12월에 할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확보를 위해 도나 농림부에 사업 조기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115개노선 237㎞로써 2003년도에 5개 소하천 2.67㎞를 12억75백만원을 들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은 금현소하천, 문장소하천, 월곡소하천, 신촌소하천정비, 오정소하천 5개소에 2.67㎞로 12억75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3월까지 끝내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실시로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재난취약시설의 계절별, 종류별, 시설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은 계절별로 4회 5개소에 터미널, 청소년수련시설을 실시하고 종류별로는 2회 43개소 교량 24, 공공청사 12, 삭도 1, 기타 6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2회 2개소에 보촌～담양간과 대전～담양간 국도확포장공사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및 홍보는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매월 4일 실시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교육은 연1회 실시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천 및 도로 자체정비사업입니다. 군보유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위한 하천 및 도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장마철 및 집중호우 대비 제방 하상정비를 실시하고 제방보호에 따른 구조물사업과 연계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내 주요도로변 노견, 측구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추진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4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시 읍면간 배정 형평성 유지는 읍면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리번호 55번 흙수로구조물화사업 대상지선정 철저는 영농기계화 실태를 고려하여 읍면사업장 우선순위에 의거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및 보수 설치입니다. 담양읍 지침리 남초등학교 정문앞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완료하고 도색도 완료하였습니다. 58번 각종 개발사업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및 농번기철 공사회피는 2003년 추진시 농업기반공사 등 관내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한후 시행하겠으며 설계를 위한 현지확인시 이장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적재적소 설치 및 적합장소 이설추진은 생태도시과 일입니다만 지속가능건설과로 되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는 4,106등입니다. 2002년도 50등 1억6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가로등 이설은 13개소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부적절한 가로등을 이설하겠습니다. 보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담양읍에서 죽물박물관 배수로 복개공사는 향후 배수단면 설계시 단면폭과 과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고서면의 금현소하천 정비사업은 향후 하천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로 할 예정입니다. 대덕면에 창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기존 연결부분의 마무리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교량과 연결하여 부분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무정간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20㎝로 보조기층 쇄석포설을 장기간 방치하였는데 2003년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정면의 안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존 소규모 주민숙원과 연계한 지점의 배수관 설치와 포장을 병행 실시하여 농기계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은 향후 설계시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덕성제 지표수보강사업은 배수로 유수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낙차공 추가설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가설치할 예정이고 마을입구 교량아래 공사구간의 곡선구간 선형을 변경하여 집중호우시 피해예방 대책강구는 곡선구간 선형변경으로 완만하게 호안블록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황～덕곡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관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횡배수 암거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평～수북간 군도선형개량 공사에 있어 기존 포장도로구간이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노면차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확포장 및 교통 표지판 확충을 건의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선형개량 구간의 계획과 같이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의리～정중간 농로포장사업은 공사구간 노면과 마을앞 저온창고 출입구 노면차이가 50㎝이상 됨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배조정을 건의하셨는데 금번 공사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전면에 행정～용흥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흙수로 배수로간 연결지점 이음몰탈 철저시공은 이음몰탈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성리에서 월산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입니까? 새로 길난 부분, 새마을장례예식장 바로 앞부분 사거리요?

건설과에서 한 공사 아닙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예.

만성리에서 월산방향으로 가는 것은 군도 아닙니까?

군도이지만 거기도 익산청에서.

진입로를 군에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장의사 도로 앞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익산청에서 당초 협의할 때 그렇게 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를 보면 공동묘지가 있죠?

예.

공동묘지 부분이 시야가 가려서 교통장해가 일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 우려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 부분의 시야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깎아 내리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지답사해 보시고 조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가지 우리 담양군의 시책사업으로 담양호권과 금성산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현재 건설과에 목적외 사용승인 요청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양호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현황을요.

담양댐 밑을 말씀하십니까?

담양호! 그러니까 담양댐이 되었던 담양댐 밑에 하보든 상보가 되었든 목적외 사용승인을 우리군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사용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담양 호소면에는.

수면목적외 사용승인을 건설과에서 하죠?

예.

한건도 누가 신청을 안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했는데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면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국도 확포장사업에 첨단단지에서 대전 응용리구간 용지보상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응용리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첨단단지에서 담양 응용리 구간이라는 것은 첨단단지, 즉 광주시 경계에서 응용리까지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응용리에서 대치까지 선형은 중옥리 앞을 경유하는지 응용리 쪽으로 가는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죠?

그런데 그 관계는 익산청이나 도로공사측이나 우리군, 광주시의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3월중에 설계가 어느정도 나오면 대전면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사업추진시 설계일정 등을 지역의 면장님께 통보해서 주민들이 면장에게 물어보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통보해서 면장님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덩이가 떨어지면 바로 면장님이 해결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장에게 통보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시설 주민사업 설계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여론과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후에 차질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이 착수되어 사후에 차질이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안나오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건설과 직원들이 아주 바쁜줄은 압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나가서 감독 등을 잘해서 사후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무정면 동강지구 경지정리지역에 모래 자갈이 많이 나와서 이제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복토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복토한 필지의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토장을 선정했는지, 또 영농철이 닥쳐오기 때문에 빨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저에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고?곧 추진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는 말로써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시행한 각 시군에 읍면별로 먼저 통보하고 사업시행 해달라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기획단을 조정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복토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복토원이 엊그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복토원에서 가져가 나르는데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복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관리번호 54번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읍면별로 농로포장사업 실태조사 하신 것 있죠?

예.

배정하시면서 그것을 참고하셨습니까?

참고했습니다.

참고 분명히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관계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남면 인암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여기를 현지답사 하셔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죠?

예.

의견수렴 결과 여기에 수해복구사업으로도, 남면의 최 말단지역의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입니까?

임도개설이.

임도개설이 아니라 도로, 하천주변으로 해서요.

그런 말을 한적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도 그것이 빠지고 이번 경지정리사업으로도, 그곳 남은 지역이 약 4㏊되죠?

예.

그곳을 제외하고 위쪽으로 했을 때 또 문제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 옆이 화순 이서면하고 경계입니다. 화순 이서면에서는 3년전에 그쪽의 경지정리사업을 끝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역인데 그곳을 놔두고 위로, 경지정리사업이 위에서도 그냥 다리에서부터 인암 학교에서 들어가는 도로밑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차라리 ㏊가 모자랐을 때 위를 남겨놓더라도 밑에를 넣어주면서 해야지 가운데를 빼놓고 위로 하고, 윗부분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암지역을 보면 화순하고 경계지역인데 화순쪽의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농조소관이에요. 지역은 화순지구라도 담양농조 관할이에요. 외동저수지 소관으로 해서 전체를 다 대고 있어요. 화순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4년전에 끝냈어요. 저쪽으로는 화순 북면인데 이서면은 다 끝나서 남면 사람들도 그곳과 비교해 가면서 경지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만 제외하고 위쪽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남면 구산이나 장단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거기가 불과 4㏊나 될까요!

그쪽은 다음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은 양이 약 4㏊정도 됩니다. 그럼 그곳하고 연계해서 해줘야죠. 가운데 화순땅은 다 해버리고 중간에 4㏊정도 남은 가운데를 떼어버리고 위쪽으로 붙여서 위쪽도 전체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35㏊라고 그랬는데 40㏊까지는.

40㏊까지 하신다고 본다면 그쪽이 약 4㏊정도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40㏊해서 마쳐주세요.

예.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번 박태영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유둔제 터널관계를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번이나 유둔제 터널관계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토지매입과정에서 묘지 20기에서 7기가 있다고 했죠?

예.

7기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몇 번이나, 실은 묘지 7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것입니다. 그 7기 때문에 터널관계를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지난번 국회의원도 남면에 오셔 가지고 왜 그것을 진즉 못하냐고 하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냐! 도에 서류를 몇 번이나 올리고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까?

서류는 여러번 구비했습니다. 그곳을 빨리 착공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우리군을 방문하셔 가지고, 또 도지사님께 건의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둔제 터널관계로 해서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다닌지 아십니까? 차량이 하루에 1,500내지 2,000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만 해도 5,000명이 돼요. 매년 겨울이면 사고가 나고 거기에 제설작업을 한다고 해도 차량이 연천에 와서 버스나 모든 차량이 일주일동안 정지가 됩니다. 그 도로를 남면 면민들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3개군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이 이용합니다. 곡성군은 오산면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화순은 북면, 동면, 이서면 동부까지 이용해서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유동인구도 5,000여명에 달해요. 그곳이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다. 지난번 김효석의원님 오셨을 때에도 우선 4차선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4차선도 시급합니다. 고서에서 남면 소재지까지는요. 왜 4차선이 시급하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또 산장길도 있어요. 산장길 외곽도로 길이 있어도 차량이 그쪽으로 절반이상이 가도 고서에서 신호등 하나 받을려면 광주댐 상류까지 불과 6㎞가 차량의 통행이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4차선 관계도 염두에 두세요. 박태영 지사님께서 내년에 유둔제 터널관계는 시작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신경써주시고 경지정리관계 약 4㏊되니까 신경써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서에서부터 남면소재지까지의 4차선 확장은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도로가 시급해서 4차선 확정해달라고 도에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정곡터널 관계는 금년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수할 것으로 되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방천 석교설치에 4억을 투입해서 하실려는 계획이 있죠?

예.

익산청의 요구에 의해서 현 구름다리 철거를 의식하고 석교를 설치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차원으로 석교를 설치하십니까?

향교다리하고 구름다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 사이에 보 바로 위쪽에 석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지방관리청에서도 이 석교는 안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봐서 정 안되면 다른 방향에, 금년도 예산에 4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익산청과 협의해서, 지금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3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구름다리를 익산청에서 철거하라고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지하교인 석교, 잠수교 형식의 석교를 구름다리에서 향교교 사이는 약 350m 그 정도 거리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석교를 설치할 경우에 익산청에서 과연 현 구름다리를 놔두고 석교까지 승인을 해줄까 의심이 가서 혹시 석교를 설치하면 그 조건으로 구름다리를 철거하라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하천 자체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현재 지난해에 포장할려다가 못한 무정면 영천리에서 담양읍 용주리까지 오례천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이 굉장히 굴곡이 심해 가지고 농사철에 아주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지속가능건설과에서도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하우스 단지인 연화촌에서 금월리까지의 관방천 상류제방 포장안된 곳은 너무나 요철이 심해 가지고 자체정비를 하지 않으면 통행에 상당히 곤란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부설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사리부설 해야할 곳이 있으면 사리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