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한해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이윤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정 발전과 우리 사회 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올릴 때 잘 들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갈 것이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지난번에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더불어 진인마을 장애인 시설하고 감천 보리수 마을이라고 아동시설입니다. 어려운 아동들을 부모 없고 혼자 사는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런 2개 시설이 전에 보다 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달라진 것들만 설명 듣지 전반적으로 다 들을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들었으니까 거기서 달라진 것만 추려 가지고 듣고 시간낭비도 안하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임창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났고 그 뒷면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부터 간단한 것만 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시라는데 업무보고 라는 것이 예를 설명 듣고 이렇게 들어야지 업무차원에서 설득 내용을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듣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복지시설이 보육시설이 우리 동구권 내에 여건만 갖추면 인가로 봅니까? 허가로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허가입니다. 법상 신고인데 허가만 하는데 신고를 하면 요건만 갖추면 신고 수리가 되어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업에 신고만 하면 그러면 내용이 허가로 나가는 것이나 신고수리 해 가지고 끝난다 신고만 마치면 필하면 사업계획의 내용만 충실히 다 갖췄다면 신고수리를 하면 그 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입하는 사항은 각 지역의 보육시설의 아동수를 감안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안에 아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지역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여기에 몇 명은 들어가면 안된다 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라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새로 알아야 될 사항만 그래가지고 상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위원회에 각종 복지과 내용에서 모든 것이 그저 절차상 내용상 알고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복지기금에 저소득 기금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고 국가에서 또는 시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무상지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주택자금 이것은 현재 보증 이런 이것은 보증인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자료가 내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원 이하는 주택금융신용보장 1,000만원 이상 일 때는 연대보증.
용운
강용운위원장
1,000만원 이하는 전세금 내용인데 이것은 계약서가 말해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이하 할 때는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냥 해놓으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떼이는 율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증 해주는 조건이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증인이 몇이고 지금부터는 주택 융자 해줘가지고 떼이는 부분이 없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살다가 만약에 융자가 안 나가고 하면 계속 몇 년 년도가 없습니까? 상환연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갚고 안 갚고는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서류상 해줬는데 서류상 몇 년도 하는 기한은 없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일시상환.
용운
강용운위원장
만약에 안 나가면 전세 살면서 2년 됐는데 다른데 얻을 돈이 부족해서 안 나갑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 작년도는 이 자금이 얼마가 주민한테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에 연간지원이 101 가구에 11억6,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2002년도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주택은행에서 14억 얼마하고 구비에서 17억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택기금 이것은 전세자금이고 17억7,000만원은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점포나 구멍가게나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소득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사업자금 주는 것 동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거의 사업자금에 보증인 때문에 많이 안 나가잖아요? 여기 1년에 안 나가면 1년에 은행으로 부터 이자 받아들이는 액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150억 같으면 50억 나간다면 100억에 대한 이자만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 나가서 보관하고 있는 이자는 사회복지과에 이자가 구 전체 예산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 별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150억을 일반투자에 넣어 놓습니까? 100억은 만약에 일단 정기적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얼마 잘라 가지고 통상적으로 다 안나가기 때문에 적금을 넣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넣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정기예금 이자가 수시로 공문으로 연락을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바꿔 가지고 이자를 많이 올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세자금 150억 같으면 한 50억 나가고 100억은 남을 것이거든요. 일반 투자에 넣어 놓는 것하고 이자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구은행에는 살려줘 봤자 같은 대구의 재산이겠지만 나아가서는 동구의 살림살이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아주 적절하게 해줘서 이자가 많이 늘게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전문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가 최대한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대학생 현재로 대학생 금년부터 실시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작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생에도 나간다. 그러면 4년제입니까? 전문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문대도 성적우선으로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혜정
박혜정위원
보통 보면 대학생 그러면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여기 보면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은 성적을 감안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성적을 감안합니다. 정원의 50/100 이내 적어도 100명중에 50등 이내 49등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더 많이 성적 우수한 자에게 재산이 5천만원 이하 가구원당 30만원 이하 가구 선정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성적이 다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학생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잘해 가지고 하고 학생들 50등 49등까지 해가지고 성적이 들어가게 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성적이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성적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남지는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가 20명 다 20명 선이기 때문에 20명이라도 50% 영세민 자녀 20명중에 50등 정도의 그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도 20명을 충분히 맞출 수 가 있다 이 말 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팔공어르신 대학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여기 어르신 대학 금년에 예산이 삭감 좀 안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삭감되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은 줄지 않고 전년도하고 같이 이것은 전년도와 2002년도와 2003년도 거의 같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족해도 인원하고 기별하고는 차이가 없도록......
용운
강용운위원장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 같으면 우리가 행사화해서 하는 경우에 맛있는 것이나마 제공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작년보다 수준이 더 못 할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맞춰 가지고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만 하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에 있을 때 좀 요구를 할 그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물론 지금 6기에 시작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안 하고 봄에 한번 더 운영하면서 문제가 시급하면은 추경에 사전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의 손에 달렸고 추경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청취 불능)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장애인 행사가 늘어난다 하는데 이 장애인들 행사 올해 따로따로 하면 경비가 더 많이 안 듭니까? 최근에 동구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 정신지체 장애인 한몫에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몫에 하는 것은 5월 달에 장애인 날에 한몫에 하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전부다 따로 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날에 하는 행사는 같이 하고 그 외에는 따로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 시내 8개 시군구 중에 구청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부 시책에서 인원수에 따라 얼마만큼 지원해주라는 그것이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가정별 보조금 말고 단체로부터 사전계획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느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필요한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요구대로 다는 못주고 50～60% 정도 그때 그때 행사비 지원비를 달라는 거기에서 구청에서 봐서 지원이 됩니다. 다시 점검해서 기획실에다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런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기획실도 지원해서 자기들 요구에 한 5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지원한 것도 요구하기는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깍고 점검해 가지고 이래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인력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 한사람하고 사무 보는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취로 사업하는 아주머니들.
혜정
박혜정위원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장애인의 심부름을 해준다. 908건 같으면 그 쪽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인당 5회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어디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또 장애인 센타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합니다. 토큰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도와주고 오고 이럽니다. 토큰을 줘가며 작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하고 보상을 했고 공공근로 예산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토큰 하는 것은 어느 쪽 예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예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촌복지관에 남은 음식을 받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 해볼 생각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각 제과점업체하고 큰 매점들에 팔다가 남은 포장된 음식이고 먹다 남은 음식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까지 동구에 사회복지관 동촌복지관 에서는 어느 동에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동구 전체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 전체를 하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동촌 한 군데 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촌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제과점 같은데 어느 제과점에서 빵을 몇 개 가져왔다 하는 자기네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온 매점하고 또 어느 양로원에 몇 개 줬다하는 기록이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보고가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보고가 되니까 연말에 총점검을 할 때 체크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 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산지원 하여 거기 남는 음식물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과 어느 정도 맞춰 봐야되고 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음식물이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점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동촌복지관에 이야기를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연말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라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 볼수 있고 정말 이 사업은 예산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 구청에도 늘 기록을 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적에는 항상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까? 이것 예산 좀 안 깍였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년도와 똑 같이 하면 전년도에 좀 남은것도 아닌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하는데 밑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싶어서 예산까지 아주 잡아놓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만약에 추경에 이쯤 써버렸다 이 예산 추경을 얼마 받아가지고 이것까지 써버렸다. 줄였을 경우 앞으로 여기다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교육인 밑에 여성지도자 추경이 9월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여성 단체에 (청취 불능)중에 한번 더 교육이 (청취 불능)여론이 예산이 삭감됐다 하니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남성 위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받아서 그래가지고 추경에 안되면은 이 사업은 못하는 걸로 그러면 현재 예산 절감 삭감을 시켜도 이것 만은 시행 안하고는 하반기 가서 예산 받아서 추경에 따라서 하는거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여성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추진할까 봐서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도시가스 변경하는데 도시가스 하는데 1인당 한 세대당 얼마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액수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영세민 아파트에 실시해준다 이거예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 작년 중반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방문도 여러 차례 했고 해서 지금 밑에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06억입니다. 주택공사는 지원이 없으면 구청에서 지원이 없으면은 구청예산은 이 정도는 확보할 능력이 없고요. 다만 주택공사가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가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고 관을 이야기는 한 70%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하는 일은 작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20억을 예산 건교부예산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확정은 2월말에 3월 말에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거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건교부에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70%는 장담 할 수 있는데 30%는 미확정 입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1,848세대가 기름 보일러를 쓰지 않고 가스 보일러를 쓸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제일기독 사회복지관 이것은 남의 건물에다가 복지관이 허가가 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법인 설립 때 이 조건을 붙여 가지고 보건복지부 인가가 났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기독교 하는 즉 말하자면 복지관 거기하고 같이 지원했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관장이 제일 감리교회 그래서 교회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무상 사용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정부 지원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동구 건축자문위원회에 설계를 (청취불능)아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교회 땅 이것을 하고 복지관 관장하고 복지관 관장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장 다르고 허가 과거에 (청취 불능)인장 할 때는 지을라면 교회하고 복지 법인이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복지법인 앞으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까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교회 앞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그래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 복지 법인 앞으로 땅이 등기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교회 땅 복지 법인에 구성원이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법인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교회 법인 관장이 법인에 했기 때문에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 금액이 자부담이 그 금액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자부담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전문요양 시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우리가 보호 100명 같으면 한 70명씩 전부 지금 자꾸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수용시설이고 보호소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치매라든지 나아가 치료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중증 질환 노인들에게 재가 노인들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 장소 제공 치매나 전문성 요양 시설이 지어짐으로써 그런 분들을 수용을 해서 요양을 시킬 생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전문병원 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지로 그 분들이 불우 말씀드리면 구비 혹은 시비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내가지고 하는데 물론 무슨 재단이라고 할 때는 물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겠지만 여기 우리 행정에서 1차 그러면 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보고만 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 종합복지 수요를 개요를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전문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2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개 있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것하고 동촌 노인 불로동에 있는 2개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들어가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만 들어가니까 부담이 없고 전부 잡아 놓으면 국가에서도 우리 국비 시비 부분까지 부담이......
경은
안경은위원
수용인원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44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저소득층만 들어간다. 그러면 병원들이 그 사람들은 만들 때는 무슨 재단에서 영리 목적으로 만든다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수용만 44명 같으면 2개 똑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100명 안쪽인데 100명 가지고는 중점 요양 병원이라고는 모자라는데 그 쪽에 설립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러나 지원 시설이라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안 그렇죠, 시설인데 여기 과장 물론 1억 10여명 있어서 아닙니까? 10억 잘하여 1억 얼마든지 설립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인을 설립하면 모르겠는데 이 시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구 타 지역에도 저소득층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부분 시설 전국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은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되고 이 시설을 지어 놓으면 국비 시비......
경은
안경은위원
복지국가가 되기는 되겠는데 관리하는게 공무원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넘겨주면 관리 하는데 못하는거......
경은
안경은위원
공무원이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도 우리 구 사용을 안하고 80% 지원해 주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시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사회과 에서도 보면은 각 동네요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동네 경로당 등이라든지 사소한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과 우리 위원들은 대충 자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 대충 알지만 자기과에 소속되지 않은 그 지역위원들은 몰라요. 도시과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지역에 가서 의원에게 물었을 때 의원이 대답을 못하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냐하면 “저게 뭐 의원이라고!” 이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런 비난을 막기 위해서는 사소한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 하기 때문에 주민이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전화나 아니면 팩스라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몰라서는 안되니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하는데 소상히 사업부문이 몇% 이상 자부담이 통계가 있습니까? 전부 국비 시비 보조금 받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 시비 보조로 들어온 30% 이내.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30% 10%도 안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된 것은 30% 이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30% 이내 0.5%도 가능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대구는 이내인데.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여기 10%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0.5%가 0.1%만 해도 가능한 이런 업을 허가 해주고 인가한다는 할 수 있다는....
혜정
박혜정위원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30%이내 이상 이내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0% 여기는 32%를 이것이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래서 물론 사회에 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라하든지 현재 국가적으도 필요한 사업이고 30% 이내이면 개인 자부담을 출연하면 지원을 정부서 뒷받침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서는 역시 우리 복지과 소관이고 공무원이 담당해서 관리 책임자라고 보는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 전 부서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과 계획들이 우리 공직자가 또 책임이 내려온 정책 내에서 국비 시비 어떤 사업해 가지고 하는 자체는 좋지만 관리 잘못하는데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전 복지과장을 위시한 담당직원들이 공직자 사회를 바르게 끌고 나가는데서 제도화 될 수 있지 않나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에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