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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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도시국 산하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편안하게 자리하셔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과장 소개)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8회 임시회 저희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월드컵에 대비한 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불량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등 국정수임 사항과 구정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등 안타깝고 아쉬운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구정에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 주신 배효열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착오나 미흡한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해입니다. 이번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현안사업 그린 벨트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지적전산화 사업외에 각종 주민숙원 사업등 많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분야는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을 34만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국장님 아까 효목1동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보면 게시판을 일방통행으로 붙여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그래도 그쪽 한쪽은 지금 교통 차단이 되어서 먼저 건설본부 연락을 해서 담당계장인가 과장되시는 분이 와서 이야기 해서 인도를 지하파는데 지하철 공사처럼 위에를 덮고 공사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강력히 이야기 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동민들의 불편은 아무 그것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공사할 목적으로 제가 가 봤습니다만 간판을 교통 못하도록 입간판을 해 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꼭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 주셔서 안그래도 네거리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해결을 해서 간판을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주민들의 편의는 생각하지도 안하고 간판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세우고 하는데 아무리 관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그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히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아마 김세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동구 발전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 한해도 본 위원이 부탁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동구 자체에 건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물론 지역마다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 속에서 우리 먼저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내지 먼저 알아서 더 좋은쪽으로 개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또 전체 구의원님들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안이 뭐가 되어 가는지 도시건설위원들이 몰라서는 더욱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 전체에 우리 동구청 건설공사내지 건축수주 부분 말고 시에서 내지 국에서 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한 예를들자면 사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이런 것이 지정이 되었을때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심의를 해서 시에서 수주를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불로동 어패럴 단지에 하수도 개설부분, 도로 이런 부분들도 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입장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그런 공사에 대해서도 대충 공사 개요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불로동 어패럴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지만 공사금액이 대충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전개 될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충설명이 없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우리 동구청 관내 자체에서 수주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축, 교통 여러분야가 있을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알수 있도록 그것을 체킹을 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는 이런 여력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이 있으면서 그런 공사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으면 시에서 하는 모양이다, 이런식으로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올해만은 그런 큰 공사가 발주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장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중언 부언되는 감이 있더라도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전체, 시 전체 차원에서 공사를 집행 할 때는 사전에 우리 20명 의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촌동에 어떤 공사를 시행할때는 해당 동촌동 구의원한테 반드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들어가도 동장도 입을 다물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일부 동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목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의 정부라고 정했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구청에서 모든 공사를 집행할때는 해당 동에 국한될때는 그동 구의원에게 사전에 공사의 개요라든지 간략히 그런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각 과별로 작은 것부터 큰 공사까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시에서도 구하고 시하고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잘 안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과장을 통해서 시에 이번에 공사 하는데 내역을 알아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가서 내역을 빼서 알아봐야 되지 사전 통보를 안해줘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발췌를 해서 위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우리 20명 의원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보는데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해서 만약에 3월달에는 어떤 공사가 있다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줄수 있겠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없을때도 있고 매월 단위로는 곤란하지만 공사시행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해당동에 국한이 될 때는 각동 위원님한테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1년단위로 예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하면 거의 중간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것을 1개월 단위로 거북하면 2개월 단위라든지 사전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공사가 있으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없이 하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산 사업인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반영된 내용하고 이런 것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새로 발생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만 업무보고에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 되는지 중요사항입니다. 43개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43개는 우리가 올려준것이고 시로 올려줘서 시에서 다시 구역을 조정하는데 그것은 적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합쳐서 한 개로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정컨데는 우리가 43개로 올려줬는데 좀 축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충 41개정도 축소가 안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방송보도에 접해보니까 10회이상 그린벨트에서 해제 시킬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디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20호 이상이라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20호 가운데 마흔 한재정도 해제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를 한번 거명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해제되는 동이 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심3,4동이 12개소고, 해안동이 9개, 도평동이 8개소, 그다음에 공산동이 5개소, 안심2동이 4개소, 지저동이 3개소, 불로동이 2개소 이래서 총 4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을 이름하고 주택수 또는 인구수하고 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 43개 마을이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서 거명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헬기임차 기간이 축소 되었지요, 190일에서 150일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단축한 사유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단적으로 말하면 시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1억2,000만원이 국시비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8,8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도 아마 예산 확보가 시예산이 어렵겠지만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에 맞춰서 날짜를 단축했다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축소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 보다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이 날짜를 축소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만.

효열

배효열위원장

결과적으로 자금에 맞춰서 헬기임차 하는 날짜를 단축했다는 뜻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만약에 날짜를 단축해서 산불이 크게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불이 적게 날수 있는 11월달을 뒤로 미루고 당초에는 11월2일부터 책정을 했는데 11월15일부터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뒤에도 보면 12월15일부터 익년 1월2일까지는 공백으로 놔 뒀습니다. 그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산불이 거의 안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도리를 좀했는데 그 기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없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통계적으로 단축 시킨 날짜에는 비교적 산불이 덜 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헬기임차 기간을 단축을 시켰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그렇게 산불이 없으면 좋은데 예외사항이 발생되었다 그럴 때 산불이 대대적으로 크게 불이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 대치 계획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제일 산불이 많은 시기가 3월부터 시작해서 4월말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가 사실상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사람들이 산에 오를 확률도 많고 거기서 산불이 날 확율이 제일 많을때가 3월 이후인데 11월달, 12월달은 통계상으로 거의 산불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산불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헬기를 축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원동에 140명의 인원이 증파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초소라든지 감시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공익요원들이 5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산불을 억제하도록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헬기임차가 계속 우리가 전년도부터 계속 한 것은 필요없는 날수를 계속한 그런 입장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산불기간이 산불강조기간이 11월2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5월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때는 전혀 산불이 안 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사전에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는 산불 나는 회수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자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산불에 매년간 150일씩, 190일씩 되어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190일에 맞춘 예산을 써야 되지 시비가 감소했다고 해서 날짜를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경에 해서 이런 설명부분 산불이 한번 나면 5년, 10년 예산절감하는 것 보다 더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할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것은 190일 아니라 더 늘이는 이런쪽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헬기를 둔다는 자체는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로 산원동에 가보면 아무리 등짐펌퍼로 해도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헬기도 더 큰 헬기로 해서 정말 초동 진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구에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어차피 190일로 잡았으면 추경예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목적대로 헬기라는 것은 산불을 초동진화하기 위한 목적대로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90일에서 40일이 단축되는 이 내용을 저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시에다 어떻게 보면 산불이 오히려 날수 있도록 이것을 뺀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에 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사실 보면 이것은 시비, 구비로해서 충당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림청에 교육을 가서 내용을 상당히 다른 도시과장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산림청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산불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산림청 자체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처에서 산림청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줄일수 없느냐 하는 상태이고 산림청에서는 각 지방에서는 왜 예산을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점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90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도 당초에 190일이라는 것을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편에 당초 잡힌 것이 보면 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인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제가 생각할때는 무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70%, 30%를 잡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단축되는 40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잡아놓은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40일간은 최대한으로 산불이 안 나도록 자체에서 해 달라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40일 이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럼 만약에 이것이 존속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에 반영이 이대로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해마다 하는 식수목이나 조림사업에 비준하면 한번 불이나면 그 열배내지 스무배 백배까지도 피해가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날짜 단축에 대한 예사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예산보다는 과장 생각은 이것은 완전히 150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단지 예산이 시에서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반영이 덜되어서 결론적으로 40일로 맞춰진 입장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도 그렇고 시에나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본 취지가 산림법적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생각되는 이유가 이런 산림은 산림청에서 모든 것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 공무원이 본위원도 산불진화를 할 때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 진짜 고급 공무원들이 산불 때문에 모든 인력적인 낭비와 모든 부분이 낭비된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산림청으로 어떻게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지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산불문제는 산림청이라든지 전문 그런 관계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건의서를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건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교육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성이나 삼척이나 강원도 저쪽으로는 산불이 상당히 심하게 났는데 그 도시과장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산불나기 전에는 의회에서나 또는 거기에 관장을 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청장들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답니다. 인력배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의회에서도 삭감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삼척에 산불이 크게 나고 이후에는 예산이 네배인가, 다섯배로 뛰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나니까 그 중요성을 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사실상 190일을 잡은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것은 정부에서 설정된 기간인데 이것을 시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달성군입니다. 두 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에 산불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헬기도 임차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절실한 것을 느껴서 190일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는데 이 내용적으로 시에서 취지가 자기들 생각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팔공산 이것은 우리 동구민 뿐만아니라 대구시민 전국에서 국민들이 참 팔공산에 매료되어서 관광객들이나 여러방면에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명산인데 이런 명산에 시에 관계 공무원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무능한 시의원들이 이런 저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예산을 삭감 했는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축제행사에는 예산의 절감에는 아주 소태같은 그런 정책을 하면서 이런 예방차원 특히 팔공산 이런 명산을 지키자고 하는데는 예산을 깎는다는 자체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둘중에 한 개는 누군가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절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부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충족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증액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딸 때 문제는 우리 시 소방헬기가 두 대 있었고, 시에서 임차하는 헬기가 세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적게 된 모양인데 사실 우리 동구에는 취지를 설명을 당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헬기는 우리가 연기가 난다든지 산불 최초에 예방적으로 순찰할 때 발견이 되었을 때 시나 또는 소방헬기에 전화를 하면 바로 뜨지 않습니다. 적어도 2-30분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어떤데는 거의 40분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날아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이나고 나서 10분 이내에 이렇게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미 3-40분 정도 지났다면 큰불로 번질 확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띄우는 헬기하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헬기가 틀린다 우리는 물이 좀 적어도 바로 뜰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소방헬기라든지 시헬기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말 나비생태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나비생태원입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당시에 예산이 11억, 애초에 세울때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여기에 또 지방비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미 확보예산이 결론적으로 안되면 하다가 중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은 안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증축을 결론적으로 기존 생태원 말고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앞으로 예산이 되면 추진을 하는데 부지는 봉무공원내에 지금현재 나비생태원 그것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조금 연계해서 위에다가 다시 짓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유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부지를 사야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 사 놓은 땅입니다. 지금 현재 나비생태원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새로 계획대로 한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옆에 따라 지으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옆에는 우리가 다 샀는 땅입니다. 부지 확보는 필요없고 증축만 하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이것이 미확보 예산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못 받으면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어차피 예산이 11억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예산이 확보가 다 못될때는 시작을 못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어차피 미 확보 예산 4억1,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어차피 공사가 시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제가 예산을 딸 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비가 이것이 70%가 확보가 안되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 특별교부세하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안됨으로 해서 국비 3억800하고 구비 3억하고 6억800만원가지고 할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지금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야 때문에 환경부에다 알아 봤는데 3억800만원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내려줄수 없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7억1,9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안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비가 7억1,900만원 확보가 안되면 이 공사를 할수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공사를 3억가지고 할수 있느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3억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국비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되고 단지 하는 방법은 4억1,900만원 이것을 확보를 하느냐 안 그러면 국비 3억800하고, 구비 3억하고 6억8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느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그럼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6억800만원가지고 할수 있느냐 이것 하나 하고 하나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10억2,700만원으로 할수 있느냐 그 두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방비를 확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6억8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만일 그렇다면 그렇지요. 지방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확보가 안되면 수정 예산에 맞춰서 하는 방법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도 예산이 완전 확보가 되어서 어차피 할려면 당초 계획대로 하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든지 둘중에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유한회사 사장되는 사람한테 어제도 전화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예산도 전에 듣던 것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가 3월1일이고 공사발주가 2일로 되어 있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1일이 아니고 2003년 1월달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발주를 2월달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발주가 2월말로 잡았는데 3월초쯤 되어서 할 것 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유인물에는 준공이 4월로 보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두달정도 하면 준공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4월로 보는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라도 당겨서 민원이 발생 소지가 적게 축소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한회사에서는 이 공사를 금년 10월로 미룰수 없느냐고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능히 이야기 할수 있지요, 그러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 국장, 청장 만나러 들어오겠다는 것을 만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촌유원지 도로 기반시설 보상금 때문에 말씀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이 금년 10억을 보태서 29억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29억가지고 공원계장 계십니다만 어디까지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문화체육회관 앞에 들어가는 도로 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되니까 그 옆에 땅을 사는 것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건너편에서 시작해서 버스 들어가는 입구까지 토지 보상을 다 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앞에는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끝까지는 안되고 중간쯤까지밖에 보상을 못하지 싶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로터리쪽으로 거기도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안되고요. 그 맞은편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0억 예산이 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보상 책정한 밑으로 서북쪽으로 동부공고 뒤로 그쪽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망우공원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금년에 곧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도 10억이 나오면 그 예산이 지금 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쪽 동부공고쪽으로 연결해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고 그럼 그돈 10억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당초에 생각을 한 것은 망우공원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버스가 내려오는데 그쪽까지 전부 토지 보상을 다 해 줄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길을 넓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앞에 하기 때문에 망우공원쪽으로 버스 입구 들어오는 거기까지 다 못하고 중간쯤까지 밖에 보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신에 거기까지 하고 도로포장하고 까지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시에서 토지 보상비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면 토지보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리 있게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9억은 지금 보상으로서 보상금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지불이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망우공원 입구에서 버스주차장까지는 보상 책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지금 과장 말씀은 나머지 10억가지고 거기에 보상을 주고 그것까지 매입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체육회관 개관 때문에 다 못하고 중간쯤 정도는 보상을 할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망우공원 입구에서부터 버스정류소 있는데까지 보상이 다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면을 보셔야 되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도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며칠전에 유기장을 하는 친구가 도로공사를 곧한다고 하는데 아까 장위원 말씀같이 도로가 공사합니까라고 할 때 나는 안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금년 예산 10억가지고 보상준데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까지 전부다는 못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금년 10억 시예산이 썼는 것은 현재 보상하는데 일부 조금 더 주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편입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동민이 이야기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 그것이 어디서 흘러갔는지 나는 며칠전에 거기 유기장을 하는 친구가 물었을 때 내가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이라고 하면서 거기 도로 예산도 없고 아직까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그 이야기 정보가 흘러갔거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이런것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위원께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알고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이 이런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 10억 내려오는 것은 거기서 연달아 토지 보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았지 이제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도로 개설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으로 오늘 이시간에 아는데 이런것만 하더라도 행정이 지역 의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주민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행정이 모순점이 좋은 것 아닙니다. 본위원은 며칠 안되었어요, 3-4일 전입니다. 먼저 주에 묻길래 도로 개설은 2-3년이나 금년 예산 2003년도 예산에는 도로개설할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단언을 했는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금년에 도로 개설을 하면 그사람들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위원이라고 도시건설에 있는데 아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의원하고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서 위원님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결정이 안되었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벌써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도로 공사한다는 소리가 있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 안 합니까라고 해요, 그 이사람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 이런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20명이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가 뭘 하는지 지금 본위원은 뒤꼭지 얻어맞은 심정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보고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9억은 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보상비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29억을 보상을 문화체육회관 앞에까지 망우공원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현재는 그것이 바뀐것도 없고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의중을 이야기 한것인데 사실상 계획은 29억을 전부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망우공원 입구에서 문화체육회관 앞에까지 돌아서 오는 로터리 앞에까지 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아마 신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돈 29억은 현재 보상비로 되어 있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단 문화체육회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앞에 공사를 안하면 좀 지저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용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화체육회관이 금년도에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에 시에서 10억을 더 올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가서 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로는 보상비에 특별한 큰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보상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문화체육회관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당초대로 저희들이 보상비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또 나머지 추가 10억 지금 29억인데 추가 10억도 시하고 만약에 문화체육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그 앞에 도로가 문제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서위원님 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예상이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도 아까 우리가 시의원들이 뭣하느냐 사실 저도 그 분들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작년도부터 10억이오고 9억이 안 왔을 때 시의원 세분한테 내가 전화도 여러번 했고 만나면 예산관계 때문에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지금 국장님과 같이 과장님도 그런 어떤 우리가 꼭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를 하는데도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 한테도 사실 이렇노라 그것은 지금 계획인데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은 10억을 전용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정은 안되었지만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며칠전에 유기장 하는 이태호라는 친구가 서위원님 도로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나는 단언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 지금 말씀이나 국장 말씀이나 금년 추경에 시에서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할 때는 본위원은 바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과나 좀 귀찮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앞으로 있을 지역에 각동별로 업무 작은 것까지는 몰라도 대충 위원님들 한테 한분씩 아까도 거듭 재론됩니다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지를 잘 하시고 물론 본위원도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추경에 10억을 가지고 오던 20억을 가지고 와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환영을 하지 누가 싫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계 개발계장 과장한테도 예산 때문에 전화도 많이 했고 참 유원지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에 주무국장님이나 이야기를 잘 해 주시고 시위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도시국장님 답변하고 도시과장님 답변하고 이질감이 있는데 격론은 어느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동구문화체육회관 개관이 11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 도로 개설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지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 재배정된 것은 전부 토지보상비로 내려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것인데 문화체육회관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가미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은 사전에 그런 단서를 붙여서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것인데 그런 사전 단서가 없이 설명을 하니까 주무과장 말이 세부적인 사항이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불로고분공원 보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불로고분공원은 불로동에서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고속도로 다리를 못가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내에서 그쪽으로 가면 마을 지나서입니까, 마을 못가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고속도로 못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로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쪽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개울이 있는데 개울 거기서부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고분공원 입구표지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8m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끝부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세한 것은 지적도를 한번 보면 되겠고 다음에 고분공원 보상문제 이것은 내가 우리 동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고분공원 보상을 문화공보실에서 작년 저작년 두 번 했습니다. 15억, 20억씩 하다가 이번에 도시과에서 자료조사해서 보상을 할 계획인데 비속한 말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갑자기 도시과에 와서 자료조사해서 지주들한테 보상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어느것이 정답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보호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예산을 따서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로고분군 전체 평수가 9만2,500평인데 여기서 70%가 사유지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20억씩 사 들이고 다음에 19억정도 사 들였습니다. 사 들이고 아직까지 개인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두 번정도 사유지 땅을 사줬는데 올해도 다 같은 고분공원인데 문화공보실에서 보상을 줬다가 도시과에서 보상을 줬다가 안 그렇습니까?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된 공원안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 이외에 공원 조성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성계획 수립 이 2억가지고 시비들여서 했는 것 이것밖에 공원 조성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이것밖에 없고 지금 올해 20억이 내려와서 토지보상 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사나 작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고분공원을 빨리 조성시키기 위해서 유물전시관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는데 시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시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도를 접한다면 고분공원 거기서 유물을 파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내는 보상금이 3억이든가 얼마를 해서 옛날 토굴 아닙니까, 그것을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과에서 시청으로 건의를 해서 유물전시관을 빨리 지을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수동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뭔가 고분공원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분야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내는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공원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꼭 알아보실려고 하면 제가 문화공보실에 알아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보상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내려와봐야 알지만 20억이 내려오는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료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4필지를......

효열

배효열위원장

주민이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필지하고, 도면하고 소유주하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아마 공원 자체에 문화재 지정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곁들여서 불로 고분군이 정말 고분군 정상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장관입니다. 아마 대구 근교에서도 불로고분군이 여기 계신분 갔다 오신분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정말 뭐라고 형용할수 없는 그런 멋진 그림 같은 한 폭입니다. 저도 작년도에 우리 국회의원이신 강신성일 위원장님하고 문광부 소속입니다. 계기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같이 불로 고분공원을 걸어서 직접 돌아서 밑에 주차장 내지 개설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어차피 동구 의원이니까 문광위원이니까 강신성일 위원장보고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아마 시쪽이나 모든 분야에 이렇게 예산편성에 많이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 동구에서도 어차피 도시과장님이 잘 추진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수반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리 동구의원님과 공무원과 국회의원내지 시의원들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고분군을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많은 볼거리와 문화재 유산을 동구에 많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수차원도 일익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김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추진이 예산이 많이 확보될수 있도록 서면상으로도 다시한번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도시과도 분수를 하니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양교 분수대를 설치 하잖아요, 그럼 강물을 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때 강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말씀입니다. 물을 뺐을 때 금호강을 그 시기에 같이 오염된데를 정설을 했으면 안 좋겠나, 거기에 곁들여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무가 금호강 바닥에 자연 수해때 떠내려 와서 살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심은것도 아니고 강바닥에 수상보드 타는 밑에서부터 밑에 2군 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마주치는 거기까지 그 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그것도 같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생태보존 거기에 말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느끼고 그것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그것도 같이 해서 강도 정설하고 나무도 이미 제거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금 과장님 계십니다만 건설과장하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과 것이다, 도시과다는 것은 유원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도시과다, 도시과장님은 그것은 하천이니까 건설과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느과든 주무국장께서는 도시국장이니까 이과에서 하든, 저과에서 하든 도시국 산하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이것 이번에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예산을 좀 만들더라도 정설하는데는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갈 모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준설을 하면 자갈 모레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공사비가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제에 물을 빼고 하면 나무도 물에 떠내려와서 자생한 나무기 때문에 고려해서 물한번 뺀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분수설치할 때 물을 빼고 정비하고 하는 그것은 현재로는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준설을 했을 때 거기 밑에서 나오는 준설물을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준설물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것 저것이 안되면 저희들 자체 공공근로나 이런 것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지요, 그다음 준설물이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것인지 유원지 바닥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또 예산을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에 대한 문제는 물을 뺐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관계 이것도 의견이 많습니다. 환경단체하고 또 실제 유원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 이견이 많고 한데 버드나무는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이런데 강력한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협의를 해 보고 전번에 일차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물을 빼고 하면 다시한번 보고 일부 정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나무에 대해서 환경단체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환경단체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생을 해서 거기에 강바닥에 자생을 한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침수되고 할 때는 물 흐름을 굉장히 막습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가 보시면 침수 되어서 물이 많이 내려갈때는 나무가 넘어져서 지금도 전부 반은 넘어져 있고 반은 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자꾸 환경단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단체도 그것이 어떤 생태 자연의 어떤 뭐가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자연의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자리도 아니고 될수 있는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예산이 안 서있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해서 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금호강 물을 빼니까 그때 같이 준설을 해도 좋고 나무도 제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위원은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3동에 우리은행에서 동대구 초등학교 가는 도로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이름을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메타 세콰이어.

신화

강신화위원

메타 세콰이아라는 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성에 대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보다 우리 녹지계장이 상세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은 있는 나무인데 저는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 봤습니다만 경제성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잘 자란다는 것은 뿌리도 잘 자라고 가지도 잘 자라고 또 나무도 잘 자라고 그래서 뿌리가 잘 자라다가 보니까 노면에 대한 돌출 성장이 생겨서 노면이 요철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지가 잘 자라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상가에 영업권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어떤 경제에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해서 주민의 항의가 대단하고 얼마전에 청장님이 사랑방 좌담회를 주재하실 때 과거에 의장을 하신분이 오세호 전직 의원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그리고 시의원도 신경도 안 쓰고 현역 구의원은 내한테 부탁한지 7일밖에 안됩니다만 계속 주위에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왔습니다만 그래서 청장님에게 정말 청장님의 저하고 조그만 우정이 있다면 정말 신암3동에 도시기반 조성이 잘되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생활권이라든가 문화적 욕구도 있으니까 안심에 도로 몇억씩 깐다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1순위도 필요없고 20개 동에서 20순위라도 좋으니까 제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책임행정을 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점잖만 빼고 젊기 때문에 겸손만해서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은 저가 알기로는 가로수는 시의 재산이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비 지원금을 받더라도 저희동에 조금 생활민원을 해소 해 줄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전정작업에 있어서 신암3동에 일단 원성이 높고 주민들이 전부 뿌리가 깊어서 건물에 침투하고 방수가 잘 안되고 말은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잘 지어냅니다. 그런 모든 주민의 애로가 구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결론이 나니까 저가 할수 없이 여기서 하소연 합니다만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둘째치고 영업권에 대한 가지가 간판에 안 보여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쪽으로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떤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애원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로수로 하는데는 메카 세콰이어가 잘 없고 보통 보면 은행나무나 양버즘 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강위원님 양버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초반에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가지전정을 많이하고 초반까지 하는데 하고 나면 여름지나고 가을이 되면 가지가 자라서 닿고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침에 보면 건물하고 1m 이상은 격차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m는 치고 있는데 메타 세콰이어라는 나무도 전정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전선이 있는데는 한전에서 하고 없는데는 우리가 하는데 한전에서 치는 것이 좀 미약해서 우리가 자꾸 감시도 나가고 지도도 하는데 만일에 그런 건물 침투라든지,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간판 가린다는 것도 우리도 가급적이면 1층까지는 볼수 있도록 밑바닥 가지는 다 칩니다. 치고 2층은 다 칠수 없어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사이에 나는 것도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뿌리가 뭐 해서 집이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에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절대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말씀을 해 주면 어렵다는 것을 주민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그러나 메타 세콰이어 나무는 솔직히 거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나무는 맞지 싶습니다. 그것이 키워서 수익이 있고 원목을 수출하고 이런데 가야 되지 도로가에서 너무 빨리 자라고 전정작업 하는것도 행정적으로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개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지원을 다른데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유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나무는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옮길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결론부터 한가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주문을 한 그런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구에 사실 광활한 지역과 산림 이런 부분에 상당히 U대회도 앞서 있고 대구시 자체도 그렇고 사실 녹지관리에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구에 묘포장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실 가로수 공사라도 지금 당장 예를들자면 불로동 들어가는 마로니에 거리에 나무 사실 느티나무하고 마로니에 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느티나무 그런 수종도 어떻게 시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처분할데가 없어서 느티나무를 법적으로 조치도 안되는 국가하천 금호강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원칙은 법상 못심게 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당장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묘포장 그것 땅 돈 비싸게 쓸 이유도 없고 잠시 나무를 이식했다가 필요로 할 때 쓰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본위원은 대충 생각을 해 봐도 1년에 한 2억정도는 예산 절감차원이 되겠어요, 그럼 엄청난 큰 그런 것 아닙니까? 당장 여기보면 U대회 관문지역 경관 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도심 큰나무 식재 위치 동부로, 수협도지회, 경부선 철로변 사업개요 느티나무 12그루 당장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로니에 공사하는데 어패럴 단지하는데 느티나무 이런 것 묘포장에 심었다가 옮기면 결론적으로 1,000만원 그냥 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동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앞서가는 동구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 개만 생각을 하면 동구에 광활한 면적 어떻게 보면 공사할 때 도로개설할 때 식수목 같은 것 많이 나옵니다. 잠시 어차피 비용만 들었다가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는 이런 사례를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동구에 녹지를 많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지금현재 어패럴 단지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워낙크고 수종이 사실 별로 지금현재 안 좋답니다. 그런데 나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것을 다시 옮겼다가 옮기면 거의 90% 이상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를 묘판장 해서 거기에 옮겼다가 새로 하는 것은 적어도 키워서 나와야 되는데 큰 나무를 이식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묘판장으로 사용하는데가 적지만 서너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겠고 장위원님 말씀하는대로 크고 한데를 선정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디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90% 고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수종이 좋더라도 그 나무 생육이 잘못되는 그런 나무를 다른데 옮겼다가 다시 옮기면 90%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이야기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녹음철이나 이럴 때 옮기는 것이 위험하지 지금 겨울철이나 초봄이나 이럴때는 느티나무 저런 것 잘 안 죽습니다. 거의 90몇% 이상 활착을 다합니다. 아주 큰 고목이 아닌 다음에는 불로동 마로니에 거리에 그런 느티나무는 거의 100% 다 삽니다. 당장 U대회 느티나마 12그루라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느티나무 수종밖에 안될것입니다. 어떤 수종에 규격이 어떤것인지 몰라도 전부 이런식입니다. 그것은 괜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나무의 계절적 흐름만 잘 타면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나무 전체 사서 옮기는 것 하고 잠시 보관했다가 실제로 도로 공사를 큰 공사를 하면 나무 뽑아가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잘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동구전체를 봐서는 아마 전국적인 확산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차원이 엄청납니다. 대구시에 수종 가로수라고 해봐야 뻔한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그다음에 벚꽃나무, 양버즘 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밖에 더 있습니까? 뻔한 나무인데 옮겼다가 다시 옮겨가는데 물론 옮겨가는 비용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 사는 것 보다는 비용이 절감 차원이 50%는 절감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장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위원장, 잠깐 늦더라도 우리 국장이 계시니까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일요일날 저희동에 가지치기를 하길래 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일부러 작업하는데 가서 물으니까 한전에서 한다고 해요, 한전 동대구지점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작업하는 반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신주에 지장이 있는것만 자기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같이 가지치기할 때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한전에서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신주에 지장이 오는것만 대충 치니까 사실 가지치기 하나 마나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면 예산도 적게 들지 않느냐니까 그 사람들은 환영을 한다고 합디다. 동대구 지점에서 나와서 두 번, 때에 따라서 세 번할것 한꺼번에 서로 연계가 되면 그리고 교통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 번을 하면 두 번 그만큼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우리 국장님 들었다가 과장님하고 한전하고 연계가 되면 예산도 크게 축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효율적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오늘 도시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은 업무보고에 치우지지 말고 업무보고 끝났으니까 업무에 충실을 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나는 업무보고를 이런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동의 주민대표니까 평소에 느끼고 하는 여론을 청취한다. 민의가 어디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민의가 어디 있다 여론이 어떻다 그것을 업무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심사숙고해서 과연 민의가 어디 있다는 것 그런것도 업무에 반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효열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이행강제금이 대체로 얼마씩 기준이 되고 얼마씩 나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데 이것은 건축물의 크기 구조,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는 규정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년에 두 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한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6개월안에 시정이 안되면 재차 부과하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