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지금 현재 화명동이 8명으로써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인구 2만 이하는 8명, 3만 이하는 9명 이런 식으로 한계숫자가 있습니다. 동별로 인구숫자에 따라서 공무원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명2동은 약 2만 5,000 정도로 보고 8명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이 동에 관계없이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이 항상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분동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도 3동으로 분동을 해야만이 내년도쯤에는 정상적인 동사무소 업무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TO에 얽매여서 8명으로 해야 하나 주민수요가 필요할 때는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민원불만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에는 인원이 법정숫자보다는 약 30%가 더 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분동을, 세 동을 해서 정상궤도의 숫자로 근무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면 파견을 한두 명 더 내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속히 정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동사무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국노래자랑 유치관계 이 관계는 문화행사로써 다음 문화정보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산 PSB 노래자랑은 유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금곡에서도 하고 만덕2동에서 하고 올 2월말인가 금곡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 세 번 했는데 화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동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국노래자랑은 아마 동 자체에서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정보과에서 우리 북구에 무슨 큰 기념될 수 있는 날을 유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의 일환으로 아파트내 가로수 수종개량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을 바로 개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상 싶고 우리가 앞으로 심을 때는-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북구에 맞는 수종 예를 들어서 일부 화명 아파트에 심어놓은 수종이 안 맞는 게 제가 눈에 봐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와 심을 때 이런 수종을 심어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나무를 조경관계 수종을 할 때 아파트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심을 때는 가능하면 느티나무라든지 가로수로써 좋은 수종을 골라서 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취사관계는 금지를 해놨는데 앞에 간판도 취사를 금지하라고 써놓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삼겹살 구워먹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청경들이 보이면 쫓아내고 하는데 넓어서 뒤에 숨어서 하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식수는 보건소와 물탱크를 수시로 청소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여부는 지금 운동장은 상시개방을 해놨습니다. 안의 잔디구장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더 개방을 하면 잔디관리가 어렵습니다.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안되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구두를 신든지 평면되는 신발을 신고 잔디에 들어가면 잔디가 다 뭉개집니다. 그래서 축구화 봉이 있는 것을 신고 들어가야만이 잔디가 회복이 빠른데 평면구두 같은 것을 신고 들어가면 이게 떡이 됩니다. 그래 되면 꼭 비 온 날 발자국처럼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구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축구동호인들에게 개방할 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개방을 하도록 그래 하겠으나 일부 의원님께서도 여기에서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동에서 축구동호인들이 공 한번 차려고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달 전에 계획을 수립하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쭉쭉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시간에 신청을 해도 못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동 관내의 동호인들이 공을 차려면 사전에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전에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우리는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수용을 하겠으나 먼저 신청이 돼서 사용이 승낙이 된 사항을 행정에서 또 새로 파기를 하고 우리 관내 사람을 빌려준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접수한 대로 승인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져서 미안합니다. 화명동은 64개 통이고 통당 평균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북구가 평균 930여명이 되는데 화명동이 1,250여명이 넘어 되는 이 숫자는 분동을 하고 조치를 하면 통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아주 많은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구에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도 직원이 480여명이 됩니다. 북구는 32만이 되는데 559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구를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인원이 약 900명 이상이 돼야 정상적입니다. 전에 권 익 청장님 있을 때 해운대구청과 사하구청, 북구청 공동으로 시에다가 인원조정을 해달라, 중구와 부산시에 있으면서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북구는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세 사람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중구에서는 안 놔주려고 하고 북구에서는 달라하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은 저희들이 하는 유통업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상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이 아주 마음놓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북구는 문화인프라도 없고 그러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치면 저희 북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하는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어떤 유해매체와 단절될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청소년문화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문화정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은 그런 공간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용도지역변경건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정해질 때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도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1415-1번지 건물 두 개 다 상수도 양수장 이 관계는 현지확인이라든지 이 사항이 어찌 된 것인지 저도 사실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양수장 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양수장 부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님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친절이 너무 심하다 보면 어쩌면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몸에 베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안 가지고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물론 그것만 뚜렷이 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접수라든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종합무료민원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 외에 지금 현재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는 없습니다만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하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법률변호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법무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연 1회인지 임기가 있습니다. 2년에 1회인지 임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자기들이 가서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관계는 아직까지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예. 일단 법무사라면 등기, 재산관계 그런 상담만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법률고문은 안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자가 법률고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관계가 한 건도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의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