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동적인 기획행정 운영과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군위 육성, 건전한 재정운영, 시책사업 발굴추진, 군정홍보의 내실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완벽한 법무통계 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기획행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과 자체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으로는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월중업무계획 등을 수립 운영하고, 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신한 개혁행정 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팜플렛, 영상물 등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자체 평가로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두 세 개 정도를 선정하여 지표개발 및 연2회 평가토록 하겠으며,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4월 중으로는 주요 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으로는 군정 주요현황 발생시 수시 간담회 개최와 주요 시책 결정은 사전 협의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협조체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희망주는 교육군위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폐교가 속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학교 수는 '78년에 50개교, 2002년에는 24개교로 25%, 즉 26개교가 폐교되고, 학생 수는 '78년에 17,134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2,703명으로 즉 84%로 14,431명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 육성 및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군위로 발전 승화하기 위해서 1999년 9월28일자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장학사업으로 관내 중고생 및 대학진학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또한 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지도교사 수당,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군위군에서 출연한 5억원과 군민성금 및 이자, 기타수입금 해서 7억459만8천원, 즉 2월5일 현재 12억459만8천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억6,034만1천원을 지출하고, 2월5일 현재 8억4,425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장학사업은 대학진학성적 우수장학금으로 10명에게 1,000만원, 중고입학성적 우수장학금으로 50명에게 3,710만원, 중고재학생 장학금은 125명에 5,100만원 등 3개 분야 9,810만원과 학교운영사업으로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등 3개교에 2,300만원, 방학 중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수당에 2회 800만원, 자율학습지도교사 수당 3개교에 720만원, 3개 분야에 3,820만원, 그래서 금년에 6개 분야에 1억3,6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학생 1인당 1,000만원씩 30명 기준으로 3억원을 금년중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1월27일자 군위군과 경북대학교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4월 중에는 군비 출연 근거마련을 위한 향토인재육성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생활관 건립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4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향토 출신 재학생에 학습 여건개선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고 관·학 협력체제 강화로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등 지역교육 발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 및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침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운영 원칙을 유지하고 또한 관행적 점증주의의 예산을 탈피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긴축관리 기조도 유지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절약적 재정 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른 마무리 위주 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군민복지구현 및 깨끗한 환경가꾸기 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 지원과 지역전략사업 및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투자를 하겠으며, 투자대상사업의 사전 심사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면 심사와 현지 답사 병행 실시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겠으며, 투자효과 불확실 사업 유보 조치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 운용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6%인 899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1,600만원,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942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4억3,000만원, 주민세가 5억8,000만원, 주행세가 5억4,000만원, 도축세가 4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7억6,500만원, 기타 4억8,500만원 등 해서 지방세는 5%인 4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3,200만원 해서 47억6,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를 차지하는 466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12억5,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5,5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비가 95억6,400만원, 도비 122억4,900만원, 이래서 금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가 899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등 해서 4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10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군지부에 1,000만원, 군 체육회 240만원, 문화원에 2,000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000만원, 새마을단체는 군에 3,600만원과 읍면당 240만원 해서 5,5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에 1,600만원, 읍면당 170만원 해서 2,9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등 해서 1억6,92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pool보조는 기준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마는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기채현황입니다. 기채는 군비 부담과 수익자 부담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입니다. 청사 신축에 17억4,800만원을 차입해서 16억7,200만원을 지난해 말까지 상환하고 금년에 7,700만원을 상환하면 전액 다 갚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9억3,200만원을 차입해서 22억6,400만원을 기 상환하고 금년에 2억9,300만원을 상환하면은 잔액이 13억7,5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은 29억9,400만원을 차입해서 27억9,800만원을 기 상환하고 금년에 1억9,600만원 남은 잔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은 27억8,500만원을 차입해서 6억6,000만원 기 상환하고 금년에 5억1,700만원을 상환하면 16억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23억1,700만원을 차입해서 3억1,100만원을 기 상환하고 금년에 8,400만원 상환을 하면은 잔액이 18억6,20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군에서 기채를 해서 지금 잔액은 137억7,600만원을 차입해서 77억6,400만원을 기 상환하고 금년에 11억6,700만원을 상환하면 우리군 잔액은 군에서 갚아야 할 게 4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자부담은 6억300만원을 차입해서 4억7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에 4,800만원을 상환하면은 1억4,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95억6,400만원, 도비 125억2,800만원,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가 107억4,900만원입니다.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미부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시책사업추진입니다. 주유상품권 위탁 판매사업, 군위사랑카드 발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군위사랑카드 발행으로 우리군 홍보 및 군민의 소속감 일체감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으로는 2000년7월15일자 SK, LG, S-oil, 현대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7억7,826만원을 판매해서 판매수수료 1,646만5,750원과 이자수입 36만9,630원 합계 1,683만5,380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군위사랑카드 발행입니다. 2002년 6월28일자 군위군과 BC카드사, 농협에서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당해연도 8월1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 연말까지 실적은 3,29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이 2명 이상 회원 확보 유도를 하고 출향인사 서한문도 발송해서 출향인사에게 권장하겠으며, 농협, BC카드사 기존회원 및 영업점 방문고객에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주요 군정 시책홍보를 위한 일간신문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 소개 TV방송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신문에 군정 홍보 고정란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 군보도 월 1회 기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30부를 1회 발간합니다. 다음 출향인 관리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별 향우회 총회 참석을 해서 주요군정시책 홍보 및 협조요청을 하고 주요 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또 군립도서관 상시 개방 운영을 해서 군민정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엄격한 공직비리 척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으로는 자체 감사기능 강화로 예방감사 및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으며, 금년도 정기감사는 효령, 의흥, 산성, 고로,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명절 전후라든지 연말, 연시 복무기강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감사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엄단으로 감사의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또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도록 하고, 또 적발위주의 과잉감사는 지양을 하고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 업무추진입니다. 군민생활 불편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과 공개감사를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대국민홍보 강화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부패방지 교육강화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완벽한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 정착 및 정확한 통계 작성과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는 수시 정비 및 보완하고 적법 타당한 자치법규 운영 및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조례 규칙심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자치법 내실화를 강화하여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자치법규 전산화로 법무 서비스 향상 및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송사건 수임 및 각종 법률자문은 군, 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또 업무연찬과 교육기회의 확대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금년에도 2, 3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12월에 제43회 군위군 통계연보 발간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늘리기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자연적, 장기적, 안정적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접성 및 쾌적한 환경의 살기좋은 군위를 알리고 또한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 상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주의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끝까지 우리 실장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당선돼 가지고 보고할 적에도 그랬는데 실지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주요한 계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지적했듯이 이 내용들을 보면 일과성으로 끝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도 보고 받을 적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예를 들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 평가 실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먼저 보고 했는 거나 지금 했는 거나 거의 별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애로가 있겠지마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도 뚜렷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나열식으로만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보고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의회에 실지로 지원해 줄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간담회 이외는 거의 지원해 주는 게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너희 의회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의장님과 담당 직원이 상의하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주로 어떤 조례나 간담회, 이거 이외는 상의하는 거를 못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이외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투자대상사업의 사전 심사로 사업효과의 극대화, 중점투자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다른 분야는 빼버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수해로 인한 명시이월금액을 제가 집계해 보니까 무려 117억얼마였어요, 물론 작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할 것이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면 안 되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이걸 좀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빨리 소진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독려를 할 수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새마을단체에 군에 3,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00만원씩인데 이 운영은 300만원 가지고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지원되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 밑에 군위사랑카드 발행, 아까 군위사랑카드는 조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곁들여서 제가 작년도에 이 주유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3억5,000만원, 2002년도에 1억6,700만원이라 하면 48%정도 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10만원 주유권을 구입해서 썼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이외 의원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주유상품권이나 군위사랑카드에 대해서 열심히만 노력한다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50%이상 안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수입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기관에서 보통예금을 시키면 2% 안 나옵니다. 그런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2003년도에는 주유상품권이나 군위사랑카드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군정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다양한 군정홍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군위신문에 항상 군정에 나오는 것 그 외는 특별히 군위를 위한 홍보를 한 것을 못봤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내용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군위를 많이 홍보해 달라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본인들이나 우리 전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 공직풍토입니다. 요즘이야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상에는 부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민상대로 늘 얘기합니다. 친절 봉사자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만나는 자리에 가서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화 대화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것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과에 어느 의원이다 라고 전화를 해봐도 이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나지 친절한 소리가 안 나오는 직원이 지금 현재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군의원한테도 이렇게 목소리를 명랑하게 못 하는 경우라면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오죽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직원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이야기하지만 특정인을 매도하기보다 전체를 위하고 또 본인을 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지에 친절해 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특히나 바로 보고 하는 이야기는 감정을 보기 때문에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회의나 교육시간에 특별히, 물론 마주 앉아서 하는 친절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전화 대화에서만큼은 특별히 목청을 좀, 상대방에게 친절한 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1페이지는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바람직한 이야기고, 지금 줄어드는 숫자를 치면은 실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 군의 인구가 참 어느 군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고 또 임시방편으로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인구늘리기는 홍보, 그 다음 우리 군위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업무적이든 영업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와서 우리 군의 행정이 밝고 명랑하고 친절해서 여기로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도록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2003년도 사업계획 6개 분야에 1억3,6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 3개분야에는 9,800만원, 학교지원사업에는 3,82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고재학생 장학금이 5,100만원, 중고입학성적 우수학생장학금이 3,700만원, 대학진학 성적우수학생장학금 1,000만원 등 지원을 했는데, 물론 연어가 오십천에서 방류돼서 알래스카 해역을 돌아서 다시 회귀해서 오십천으로 들어온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은 향토 사랑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인구 감소요인을 분석해서 왜 감소하느냐, 또 젊은 사람이 왜 없느냐 이것은 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진다면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대도시에 나가서 학원이나 이런데 못지 않은 교사진을 초빙해서 어느 대학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은 1가구 두 살림을 하면서 굳이 대도시로 나갈 이유가 없잖느냐 하는 점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선심성보다는 학교 내지 학교 선생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이 학생들 장학금만 지급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 된다면은 앞으로 퍼부어도 그 학생들이 몇 십 만원 받는 장학금을 보고 군위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국제 간의 조약 비준이나 체결은 국회의 인준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할 그 당시는 의회에 그냥 통보해서 참석하는 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짚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구늘리기는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에서 조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이나 상사업 등 지원을 해서 사실 인구를 늘이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선전효과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002년도에 군위에 출생한 인구는 몇 명이며, 또 노령인구가 사망한 수는 몇 명인지 차제에 밝혀 주시고, 이것보다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늘리기의 원활한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기채가 이율이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꽤 오래 된 사항입니다. 오래된 거는 '78년, '84년, '91년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율이 꽤 높았습니다. 높았고 이 자체가 한 가지 사업마다 군위읍 같은 데, 상수도 사업 같으면은 농어촌 발전기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한특자금이 있고 그건 이율이 다 틀립니다. 이거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낮은 걸 다 쓰면 좋은데 이것도 3%부터 6.5%까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석굴암 주변개발 같으면은 지역개발기금인데 그 당시에는 한도액이 넘었기 때문에 6.5%, 물류센타건립 같은 것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마는 6.5%, 이것도 정해진 이율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 결정이 돼서 지금 연동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결정된 그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사랑카드 발행은 지금 공무원들은 다 가입이 됐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별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사무과에 공문이 나가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군민들한테는 저희들이 개개인 다니면서 일반회사 세일즈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못하고 실과소, 읍면 직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더 분발해서 가능하면 5,000명을 넘기도록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내용이 뜬구름 잡는 식이고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고하고 지금 내용이 같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새로운 구상도 합니다마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고,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월중,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드릴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보고드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고 또 월별, 분기별,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별 내역에 대한 심사분석도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 결과를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한 걸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예산이라든지 그 외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대로 계시면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 모릅니다. 요청하시면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가능한 거는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모든 걸 지원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로 117억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설계 못했는 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수해라는 게 예고없이 옵니다. 8, 9월에 많이 오고, 10월 연중에, 심지어 11월까지 이게 그해 당해연도,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회계연도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료를 못하면 부득이 이월을 시킵니다. 발주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발주하여 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차질없이 연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시이월 된 거는 금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대형공사 기간이 만약에 한 200일 정도 예를 들어 소요된다면은 작년 공사가 올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발주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기한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할 때는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3,600만원, 이거는 정액 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라는 거는 앞에 여기에 명시한 10개 단체는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이런 단체는 이만큼 줘라고 액수를 정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5,200만원 중에 3,600만원은 군지회에서 쓰고 나머지는 읍면 지회에서 쓰도록 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는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아까 상용인부를 쓰느냐, 어떻게 집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 자체가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 주고 새마을과에서 이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과의 업무 자체를 제가 답변 드린다는 거는 조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박석주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유상품권이 2001년에는 3억5,300만원이고 2002년에는 6,700만원, 먼저도 군정질문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먼저 답변 드린 대로 공직자들이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카드사용 했는 그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하기 굉장히 액수가 줄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홍보관계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시면은 기획감사실로 요구하시면은 이 상품권은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양을 공급하고 항상 비치하면서 필요하시면 돈을 갖고 오시면 상품권과 교환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상품권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게 제도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조승제의원님이나 박석주의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금년에 또 홍보를 더 하고, 이거하고 카드는 같이 매출이 좀더 늘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대구 인근에 대해서 금년에도 TBC라든지 MBC에서 여러 차례 와서 녹화를 해서 방영된 적도 있고 또 오늘, 내일 광현2리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신문 뿐 아니고 최대한 홍보해서 군위를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풍토조성은 친절교육, 전화대화 이거는 항상 느끼는 겁니다마는 우리 산하 가족이 많기 때문에 매월 조회 시마다 부군수님께서도 전화응대부터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공무원의 어떤 직무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더 강도높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혀 근절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이거는 홍상근 의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센티브제 이거는 선전효과밖에 안 된다, 저희들도 제일 고심을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안되는데 일시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인데 먼저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이라든지 이번에도 아시겠지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북대학교 하고 산학관계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양성자가속기 등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들어올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일정 수준 인구는 유지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출생은 작년 1년 동안 군전체 200명이고 사망은 455명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기금이 금년 계획이 1억3,63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장학사업보다는 학교에 어떤 시설지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우수교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사가 있고 전회원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를 해서 금년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우리 이사로 선임이 돼 있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먼저 이사회를 할 때도 홍상근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 어떤 장학금 지급보다는 시설투자라든지 저명한 교사 초빙하는 것, 이런데 대해서도 굉장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대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교사초빙도 학부형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 어떤 교사가 우수한 선생님인지, 저희들도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백방을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각 학교 등 해서. 그래서 우수교사라든지 또 그 이외 홍상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는데, 직접은 못합니다마는 이사회 토의할 자료로 저희들이 내도록 하고 또 올해부터는 먼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장학금보다 학교시설 기숙사에도 일부 투자가 되고 그 이외 선생님들이 시간외 수업하는데도 저희들이 보충수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이사회 할 때 논의할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생활관 건립하는데 의회의 비준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의회하고 이 건을 놓고 법적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도 편성 안 돼 있고, 만약에 그 근거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더 깊이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의논이 됐고 또 먼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와서 이걸 못봤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생각은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나오고 얼마 안돼서 경북대학교에서도 이런 걸 원하고 우리부터 먼저 한다면은 타군이 군위 따라서 협조 안 하겠나, 먼저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일찍이 한다고 하다가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 과정은 가지질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2003년도 사업계획 6개분야 1억3,630만원 이거는 총괄적인데 여기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좀 답해 달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에 대해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과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전공무원들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서 연말에 세금 혜택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그 이외에 차를 모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전직원들이 1대1로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지, 기획감사실에 주유상품권이 있으니까 박석주가 전화를 해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는 분들이나 물론 의원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이용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팔아달라는 이야기지, 상품권을 놔두고 전화를 해서 가져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는 아주 상반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군위군에서 안 그러면은 그 이외 지역사람들한테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걸 좀 사 가지고 가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배파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통계조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통계를 치고 국민들이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과분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에 농업통계라든지 그 이외 통계, 그 통계자료를 내 놓고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은 이걸 100%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조사하는 사람들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제가 얘기하는 게 영 잘못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나 어떤 기관 단체에서 신용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특히 통계조사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신같이는 못하지마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앉아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해서 숫자를 쓸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현장 방문 확인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군위라도 좀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통계조사 만큼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채현황이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 23억1,700만원 기채 내용인데 차입선은 어디며, 어느 해에 기채를 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2003년 이후에 18억6,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도 6.5%인데 16억원이 2003년 이후에 상환계획이고 상수도사업도 6.5%에 13억7,500만원이 2003년도 이후에 상환계획인데 수익자 부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율이 7% 이런 것은 현재 이율 제로화 시대에 근접해 있는 현 시점에서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이자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앞으로 이 대책을 그냥 체결 내용대로 순순히 갚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체로 해서 갚는 방식이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합니다. 청사 신축기금도 사실 애초에는 3%가 아닌 이보다 조금 높은 이율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3%로 돼 있다면은 사회적인 이율이 낮아짐으로써 기채 이율도 낮춰지는가 하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새로이 낮은 기채를 내서 높은 고율의 기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지 있다면은 이런 면이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기채 23억1,700만원은 승인했는 기억이 안 나서 차입선과 의결 여부, 어느 해 차입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금년 사업계획 6개 분야 1억3,630만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교육발전위원회 2003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역 주유상품권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직원들이 우리 군민들 뿐 아니고 알림을 통해서 파는데 전직원을 홍보요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현황 방문하는 거, 사실 농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이거를 우리 공무원은 다 못하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일반인들 일시 사역을 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하도록, 정확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98년도에 차입했습니다. 상환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23억1,700만원, 원금 14억원을 빌려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특자금인데 이율이 8%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입니다. 물류센터 건립 이것도 '98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7%였는데 6.5%로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이것도 '94년도에 내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그 당시에 7%였는데 지금 6.5%입니다. 청사 신축은 '91년도에 해서 2003년 올해까지 이거는 3%입니다. 또 상수도 관계 이거는 농어촌발전기금, 이거는 지금 4.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에서 6.5%로 떨어졌고 한특자금은 3%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율 낮은 걸로 대체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변동되는 이율에 따라서 이것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것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간담회라든지 이 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믄 0.1%라도 싸면은 군에도 상당히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이 내용이 고정환율 같은데, 지금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이율은 상당히 낮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동환율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인데 고정환율이라면은 아까 홍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군지부에 가셔서, 차입선이 거의 군지부지요,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내가 우리 집 짓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어디 좀 더 낮는 게 없느냐 해서 찾아 보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낮는 길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성가시더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원하고 같이 수의하셔서 그 길을 찾으면은 틀림없이 1년에 수백만원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에서 우리 자체 부담해야 될 게 제일 작은 게 3%이고 6.5%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6.5%라든지 6% 이런 거는 변동율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이하 되는 거는 이걸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창출,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 군민자치대학 운영,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 및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 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 창출입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의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을 확인하며, 승진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문제입니다. 공·사생활 문제는 단체장이 직접 면담하여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우대승진 및 근속 승진,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동호인 모임으로서는 야구와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등산, 사진, 서예, 난우회 등이 있습니다. 정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상호간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길·흉사 시에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위로 및 격려를 하고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 하에 하위직원의 고충을 적극 해결토록 하여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및 21세기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상반기 중 기별 약 2박3일로 해서 군 산하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을 고정관념에서 탈피시켜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민선3기 군정 운영방식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 의식개혁, 공직 내부의 경쟁력 강화로 21세기 선진행정 구현과 군민에게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을 구현시키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하는 정신 자세를 확립하며, 창조성과 긍정적 의식의 고양으로 개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조직의 응집력 강화로 신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명확한 비전설정과 추진으로 조직 활성화를 주도하며, 기타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을 함양시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군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2003년 중 3회를 위탁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대회의실에 1회당 200명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과 군의회의원, 공무원 등 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 자치대학 운영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선진군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분권화 시대 주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에게 신지식을 습득시키며, 군민이 가슴으로 느끼는 새로운 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의식개혁과 세계화, 자치행정, 건강, 여성문제, 교육, 환경, 문화 문제 등에 전국적인 유력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지식과 정보 함양은 물론, 군민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의 장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군청 총무과나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회보나 리장 회의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93개대 3,025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주민 신고요원은 신고망 390명, 신고원 554명 총 944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9개대 30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제의 유연화, 효율화로 방재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하여 재난에 공동 대처토록 하며, 민방위대 검열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매년 정기 및 수시 정비를 하고 위촉장 수여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주민신고 모의 훈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산불,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민방위 방재훈련에 참여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 각종 화재 예방 수습활동을 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대원에 대한 표창과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등 대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입니다. 현원은 22명으로써 복무교육 및 근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의 강화입니다. 일반대원의 생활민방위 실기교육을 현행 두 시간에서 세 시간으로 한 시간 늘리고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화생방 테러 전문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지휘 통솔능력 제고를 위한 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현지교육과 생활권 단위교육 등 교육 편의 제공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의 대응 실제훈련의 확대입니다. 대원의 응소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국민 행동요령 함양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방재훈련과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3개 시범마을을 지정,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입니다. 군청 외 10개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핵심 과제 위주의 총력전 대비태세 확립 및 사이버전을 대비한 연습을 강화하고, 충무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으며, 직원들의 전쟁 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1개 업무의 안정화 추진을 통한 전자 정부구현의 근간 마련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의 완료에 이어 2단계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10개 업무의 안정화입니다. 이거는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민원, 지역산업, 보건복지, 위생, 호적, 농촌 이거는 2000년12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11개 업무는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도로교통, 내부행정, 인터넷 민원, 재난재해 등은 2002년12월부터 2003년7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활용능력 향상과 프로그램 안정화 및 주민등록, 지적시스템의 자료전환을 통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도와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정 및 사무실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무방문 민원서비스가 실현되며, 행정정보 공동활용으로 신속 정확한 행정이 구현되고, 민원처리 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가 유통됨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 재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전자정보의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행이 2002년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도 시군간 전자문서유통은 2002년6월부터 시행되고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은 2002년10월부터 됐습니다. 이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은 중앙과 도, 시군간의 전자문서유통이 되겠습니다. 신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내용으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월 1회 전자결재율 공개를 통한 전자결재 활성화 도모 및 전자결재율 90% 이상 활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능률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 및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를 통한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새마을운동의 추진입니다. 마을별 정보화를 선도하는 인터넷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권익 증대 및 정보환경 조성을 위하여 컴퓨터 반값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정보이용 편의성 도모 및 자율적인 정보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지역정보접근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설치는 지금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등 5개 읍면에 설치되었으며, 관리 운영요원은 5명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생활과 연계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검색, 마을홈페이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금년도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이나 인터넷 선생님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중심의 교육실시로 주민이용 편의제공 및 관리 운영요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창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장황하게 늘어놓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본인서열 확인 허용, 이거는 물론 허용하지 않고는 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먼저 매일신문에도 났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총무과장님도 물론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인재를 발탁한다 하는 것은 원칙은 서열 순위가 오래된 사람이 똑같은 능력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승진 발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무 연도가 오래됐다손치더라도 적절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의 이야기를 양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섭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얘기가 아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은 누구를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인사를 할 적에도 우리들 생각에서도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전체 믿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군에서 인사를 하는데 지역신문에까지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도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사에 있어 가지고는 관념적인 사고를 깨고 과감하게, 신문에 또 났습디다. 영천이다, 의성이다, 어디 어디다 해서 과감하게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는 획기적인 어떤 인사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불평없는 인사를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견해를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연수,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는 장소가 어딘지 몰라도 2박3일에 1인당 25만원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고비용의 수치다, 금액이다, 투자가 많다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기에서 25만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군위군민 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1회 200명 같으면은 그날 교육을 하는 걸로 끝이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무려 1인당 예산이 8천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와서 뭐를 하는데 1인당 8천원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 6페이지에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이거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내용과 같이 꼭 총무과장님 책임하에 그 내용대로 잘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 교육에서 현재 먼저도 예산 상에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거라든지 모든 주요 환경으로 봐서는 필요없다, 현재 정보화 센터를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맞으면 안 맞다 해 주고 맞으면 맞다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저께도 의흥면 사무소에서 직원들 윷놀이 대회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센터는 커다란 열쇠가 굳게 잘 잠궈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1,000만원이나 주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현재 설치돼 있는 5개 면사무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면은 정말로 돈의 값어치만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군위군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160만원을 1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는 몇 사람을 초빙해서 칠팝십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조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 그 다음 누구누구 해서 3명, 또 일반인 4명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거의 군청 아니면 면에서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입니다. 인사위원회 조례를 못 봐서 이래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청이나 면에서 나온 퇴직자 이외에 군청에 공무원 세 명이 계시니까 그 이외에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일반인들을 참가시켜서 형평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출동 수당이 10회로 한정돼 있는데 이거는 출동 10회가 넘으면 수당이 없습니까, 이게 한정돼 있는지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동네 집에 불이 한번 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사실 별 가치가 없더라고요, 사람만 와 있으니까 사실 뭐,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아무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소방차만 일찍 왔으면은 화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소방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1회에 강사는 한 분을 모시고 강의는 한 두 시간 정도 전문적인 강의를 듣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인사위원회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공무원 수를 적게 하라 해서 위원장 외 지금 현직 공무원을 위원장님 하고 저, 그리고 건설과장 해서 3명, 일반인을 4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인사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이라든지 공무원을 20년 이상했는 사람이라든지 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지방의회 의원님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관계는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옥문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당수당은 지금 저희 군은 10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어떤 실질적인 출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10회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양지를 하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별로 출당수당을 지급하는 회수가 다 틀립니다.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를 보면 한 15회씩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10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증원 관계, 횟수를 늘리도록 요청을 하든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서 전적으로 진화활동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됩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은 소방차가 군위 소방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산성까지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흥에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면은 고로나 산성쪽 이쪽에 출동이 조금 용이해지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라든지 민방위 대원의 교육에 좀더 관심을 갖고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간담회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