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이므로 두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으며 다른 한 건은 지적과 소관사항이므로 따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 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남구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주차공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해소를 위하여 1999년도 IMF때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설치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 여부에 따라 시비지원 등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6월 10일 조례 제464호로 제정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억여원 기금을 적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형편상 한푼도 적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용지물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을 제외한 공용주차장 수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등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주차장 확충, 시설물에 재투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 6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공용주차장 요금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구광역시 보조금, 교통유발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한 징수교부금, 주차장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상되는 세입예산액은 구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이 5개소에 3,842만원, 시공용주차장 징수교부금은 두 곳에 904만3,000원, 봉덕주차장 임대료가 2,712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로써 2,700만원, 버스전용차선 위반교부금 200만원, 총 합계금이 1억5,358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제3조입니다. 내용은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보조금, 이것은 예를 들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비용, 기타 주차관련 사항입니다. 제4조는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주차장 확충 및 투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이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에 관한 부칙 제3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제정조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관련 표는 따로 붙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3안 했으면 3안부터 먼저 다루고 4안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의안번호를 같이 일괄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맞지, 번호를 매겨 놨으면 번호대로 해주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는 견지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면 위원님 뜻을 따라줘야지 전문위원이 그러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일정을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 못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요.

조례안에 이것은 서로가 시정하면 될 문제니까 큰 논란의 소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의안 번호를 먼저 제안 설명하는 순서대로 하자는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그렇게 합시다.

4항 마저 설명 드릴까요?

일괄 설명하십시오.

예, 일괄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중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6m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주차장법 제4조 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제3호를 보면 너비 6m미만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이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6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m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단서를 달아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의 넓이 6m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주장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 할 사항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월 10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과 주차행정의 제반 추진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의 이면도로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차시설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관리 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입분야와 대구광역시 보조금, 교통위반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한 징수교부금, 주차장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기타 잡수입을 안 제2조 세입사항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항별로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보조금,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비용, 기타 주차관련사항이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3항에는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폐지에 관한 사항이 부칙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 사항은 6m미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근거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과거에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IMF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일반회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8개 조문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안 부칙 제3항에 따라 폐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세입부분의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제외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남구청)의 재정수입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체세입으로 제4항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수료를 대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남구여건, 재정자립도 33.4％로 금년도에 집계된 사항입니다, 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범위를 주택가 이면도로 넓이 6m미만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6m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아직까지 공용주차장도 각 동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혼란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문제이고, 지금 이 조례안의 가부를 묻는 부분은 대명2·8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기 위한 전제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명2·8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통행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타동에도 6m이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병행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 문제점 제시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범실시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냐, 안 그러면 다음달이라든지 두 달 뒤에라도 타동쪽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것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부의장님, 대명2·8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법적 뒷받침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동에 6m미만 도로에 그어 놓은 것은 사실 서윤섭 담당이 이야기대로 통행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쪽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단속관계는 이면도로는 안 하는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정해놓은 곳만 하고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일방통행, 거기에 지정되어 있고, 또 외환은행 뒷골목하고, 동영 목욕탕 옆 골목, 이런 곳은 이면도로라도 경찰청에서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단속하고 기타 이면도로는 단속 안 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명2·8동 6m이하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선에 6m이하 이면도로에도 우선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저도 서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견학을 갔다 왔는데, 6m에 선을 그어 놓은 것은 교회 벽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는 이면도로에다 선을 그어 놨지, 주택가 이면도로 6m에 선을 그어 놓은 곳은 못 봤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6m에다 우선주차제 선을 그어 놓는 다는 것은 틀림없이 옆집과 주민불화도 일어나고, 현재 선 그어 놓은 곳이 양쪽 다 주택가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몰라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택 쪽으로 이면도로를 하게되면 문제가 많은데, 지금 대명2·8동에 학교 담 벽을 위주로 해서 경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그 부분도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우리 남구가 대명2·8동을 먼저 시범실시 하는 단계이지, 이 부분이 주택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명6동에 웅진빌딩 뒷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지금은 아무 곳이나 차를 세워놓고, 먼저 들어와서 공간 있으면 차를 세워 놓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 전일로 해서 1만원, 1만5,000원 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당 동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저번에 제시를 한 부분인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학교 담벽 있는 부분을 하는데, 교통심의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일방통행으로 선정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득과 실은 앞으로 판단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반적인 사항이라고, 그런데 6m 도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기 6m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사항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 전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그 뜻은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제반적인 조치사항이라고 보면 되고, 주택 쪽으로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법, 제반은 만들어 줘야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 쪽으로는 이것은 거의 힘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안을 빨리 매듭지어 줘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 생각은 주택가 6m미만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제반적인 조치이고, 주택가에 노상주차장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은 집행 부서에서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청도 안하고 거주자들이 반대하는데 선을 그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선을 그어 달라, 여기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m도로에 대해 긋는 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조항이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안건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1998년도 과소동 통합해서 5년 가까이 동 통합을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우리는 동 통합을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도 지역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집행 부서에서 못합니다. 우리 동 지역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집행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안이 들어왔을 때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의 전혀 바운더리가 아닌데 집행 부서에서는 이 안으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대명2·8동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6m거리에 이 안을 설치할 제반조치이니까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서울시내는 주차시설이 몇 ％쯤 되겠습니까?

서울시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몇 %? 내가 알기는 한 60%

60％ 조금 넘습니다.

거기는 60% 조금 넘는데 우리는 56.7％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공공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이것을 시행해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나, 돈주고 대는 사람은 괜찮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오래 사는 사람이 먼저 주차를 한다면 나중에 늦게 이사온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주차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공공시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주민의 불편을 쌍방으로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문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명2·8동에 시비 8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관문시장에 국비 현재 5억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9억8,300만원 포함해서 한 15억원 정도 들여서 관문시장에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공공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이 달 중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 중에 주차관리지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주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1차량 1차고지 개념을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요하고 공공주차장 설립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에 원룸과 투룸의 주차시설이 0.7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주차시설은 해놓고 아예 문을 닫아 버려요. 왜냐하면 차를 안 대니까. 그러니까 그 차들이 주차장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동네에 다니면서 문을 내려놓은 곳은 개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차문제 해소에 굉장히,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와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놔야 차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예 점포처럼 문을 닫아버리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주차할 사람은 대기 어려우니까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보면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용주차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그런 것만 한 것이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하고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총괄이 얼마냐, 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999년도 1월 12일날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들어서 3, 40억원이 되면 또 구청재정이 어려우면 또 일반회계로 전환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3, 40억원까지 적립할 금액도 없고

앞으로 금액이 적립되면, 저번에 일반회계를 할 때 한 3, 40억원 안 넘어 갔습니까.

20억원 정도입니다.

20여억원, 25억원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앞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다, 또 제2의 IMF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이야 없지만 구청장님께서 우리 재정이 약한데 일반회계로 돌려달라고 하면 과장님 그때 마음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많아야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5,000만원이거나 2억원이거나 과장님이 확실하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혼자 의견입니까?

이것은 추세를 보면 1억5,000만원 같으면, 올해 과속방지턱이라든지에 쓴 금액이 1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립되는 것이 얼마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그 세액을 일반회계로 넘어갈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끝을 내지 못하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사유에 공유재산 매각, 분할납부 및 대금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여 대부금 사용료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조정인데 연5％에서 연4％로, 2항은 연8％에서 6％로, 3항은 5％에서 4％로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에 관한 상위법의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상위법 조례 22조 1항에서 3항까지요?

예.

참고서류는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좌측에는 현행법이고 오른쪽은 개정안입니다.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의 연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5％를 4％로 숫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항은 연8％를 6％로, 3항은 8％에서 6％로 인하율을, 요즘 은행 이자율이 자꾸 인하되니까 이대로 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자율에 따라서, 너무 많으니까 전체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금리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은행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향조정합니까?

예. 그것은 전체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현재 추세가 은행이자율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자율 내려간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올라 갈 때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재경부에서 검토해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은행 이자율 통계를 내어서 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려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분할 납부하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매각대금을 주민들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실적이 현행법 금리에 따라서 저조합니까? 납부하는 매각대금에 입금시키는 것이 저조해서 덜어주는 겁니까? 납부대금에 차질을 얻고 있습니까?

현재 현황은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조한 것 보다 전체적인 은행금리가 낮게되어 있으니까 다소

주민들이라도 부담을 적게 주겠다

은행 평균이율이 5％쯤 되는데 8％는 너무 과중하니까 징수율하고는 관계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가 얼마쯤 됩니까?

대부료는 토지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차등은 있겠지요. 공시지가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산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관내 전체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지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유지 195건에 3,400여만원, 시유지 27건에 1,100만원, 구유지 95건에 2,900여만원, 합계 317건에 7,500여만원 됩니다.

구유지는 순수한 우리 구이지요?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는 몇 퍼센트,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퍼센트가 있지요?

예, 국유지 시유지는 50％씩 반반이고 구유지는 전체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분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작년도에 매각 18건에 1억3,400만원입니다.

이거 분할식입니까?

분할 조건에 따라서

일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분할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기 매각은 거의 보면 자기 땅은 빨리 매수해서 하려하기 때문에 거의 일시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할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우리 구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유가 되네요. 이 부분은 은행금리도 인하가 되니까 연체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하한다는 이 말이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구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이때까지 계속 부과가 안되다가, 그 건수를 알았으면 5년 동안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적용되는 사항이지요?

이영기 예.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점유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했다 치더라도 5년까지 밖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실태가 100％ 다 파악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이영기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실은 그전에 직원이 한 명 있어서 미비했던 점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부동산 관리계가 생기면서 이것을 재작년에 1억5,0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작년에도 몇 천만원을 부과하고, 올해도 3월달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더 국유재산이라든지 국가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측량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측량하게 되면 그것 하기 전에는 20년이든지 30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자기 땅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불부합지 같은 것은 맞물려 가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소송을 했다, 이럴 때는 판단이 어떻게 섭니까? 물론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은 아닙니다만

이영기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땅을, 우리 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적계에서 땅을 측량해서 밀려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영원히 불부합지에 대해서 전부 개인 땅으로 주고, 남는 땅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공시해서 언제까지 무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주인이 안나올 경우는, 또 우리가 이것을 해놓고는 10년 동안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인이 나오면 소송이 들어오면 돌려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개인이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20년, 30년 소유해 있으면, 20년 이상 되면 재판에서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땅을 내주라고 하면 내주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이것을 하기 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이 최대한 몇 개월까지 됩니까?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분할할 것 아닙니까?

이영기 금액납부 말입니까?

예.

이영기 그것은 재정법 시행령에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지적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천, 구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크게 세 가지를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치를 대부료를 납부해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요율 대로 다시 환급 받으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영기 예. 월 단위로 환불해 줄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