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4일, 2월 7일, 2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 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정해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 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7조 2항 각호의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근거규정을 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 부분을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긴급 조례안으로 제출된『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67호 부칙 제3조 제2항중 “초과 현원 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초과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까지”로 해소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안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긴급조례안으로 제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동조동항 제4호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별표1중 위원회 구성중 도시계획위원회란을 위원장, 구청장에서 위원장, 부구청장으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전체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 위원회의 기능중 공직자윤리위원회란 제2호중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란에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규정의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과 위임규정에 잘못된 규정에 대한 정비이고 도시계획위원회관련 규정에 개정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이 2/3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된 점이라 판단됩니다. 의견으로는 외부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는 민주성 확보차원이라기 보다는 전문성보완측면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처럼 50% 이상으로 하고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취지가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법령에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최소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위원회구성에 도시계획위원회란중 분과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사항중 구소관 사항심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토록 분야별로 구성 가능은 별표2의 도시계획위원회란중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삭제하고 별표2 위원회의 기능 도시계획위원회란중 4호를 신설 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자문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4호는 분과위원회로 명시구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사항중 구소관 사항의 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5호중 조례라는 자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워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지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초과 현원 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초과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기능직 초과 현원은 2명으로 이중 1명은 자연감소분이고 1명에 대한 정원 연장은 부족한 운전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집행부 개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구성 되어있죠? 외부하고 저희구청,...

비율이 2/3로 되어있습니다.

9명중에서 6명하고 3명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50%이상했을 때는 5명, 4명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구청에서는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하는데 자치시대에 자율성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의 참여를 2/3하면 우리가 대략적인 %를 66%아닙니까? 최소한 66%에서 50%로 전문가 참여비율이 낮춰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 추세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치중이 되고 우리 일반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잘 안되어서 그런 뜻이 있어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관치, 관치하는데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민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상위법으로 이렇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네요?

예.

도시계획법에 축소된 85조 동법 시행에 하다가 이제 국토이용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으로 볼까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상위법이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에 따른 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시행령자체가 이제 강화된다는 것이 넓혀진다는 것인가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인가요? 국토이용에 대한...

그렇죠. 법이 도시계획법에 비해서 국토이용의 법으로 광활하게 넓혀졌죠.

폭넓게 본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면 건축이나 주택이나 환경, 문화, 농민, 정보 통신분야에서 유경험자로 적어도 경험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네요. 위원회가...

그렇죠. 전문가로,...

전문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심의는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선택을 할 때,

위원장이 동구청 청장님이 위촉을 하니까 학교 같은 데서 전문교수들이 많이 영입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어쨌든 개정후에 따른 것을 보면 도시계획분야에서 하여튼 새롭게 구성요인이 국토계획 이용에 따른 법률로 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전부 유인물 받으셨죠?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과 집행부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안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할까요?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례 규정에 좀더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바꾼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별표1 위원회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란 중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은 분과기능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별표2로 옮긴 것입니다. 또 별표2에 위원회기능중 도시계획위원회란 4호를 신설 구 도시조례개정에 따른 자문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호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분과위원회 기능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호 중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중에서 조례라는 자구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상위자치단체의 위원장 위임을 할 때 구청장의 위임사항이 권한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광역시단체장으로 하여금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옛날에 구청장이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토이용 변화에 따른 정책강화적인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계획안에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조문과 구조문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정안입니까?

수정안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재수정할 요건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별표 제1에 도시계획위원회구성개정안중 분과위원회 내용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4항중 구 소관사항의 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분야별로 구성가능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별표2의 도시계획위원회 기능란에 삽입하고 별표2의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중 제4항을 별지1의 삭제된 내용과 본안을 정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란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4항중 구 소관사항의 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로 삽입하고 또한 제4항으로 구 도시계획조례제정개정에 따른 자문이란 조문을 신설하고 제5항의 내용중 이 조례 또는 이란 말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정보과장 류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1996년에 동구합창단을 창설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구합창단은 광주자치구에서 유일한 여성합창단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단원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개 전 자치구에 합창단이 창단되어 자치구 나름의 특색을 살리는 합창단으로 변화되면서 거주지 주민으로 단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동구 주민에게 음악의 활동기회를 넓히고자 우리구에서도 단원의 자격을 동구 거주 주민으로 제한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주요설치조례개정안중 주요 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제1항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으나, 음악 창작활동의 중요성과 합창단의 주요 역할을 고려하여 지휘자와 함께 단장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제2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원의 자격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원의 자격을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개정함으로써 동구 주민에게 음악활동 기회제공 및 동구 주민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구합창단설치조례 제8조 제5호는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위반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1년 10월말 지방행정규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규제사무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는 행정편의 위주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문화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의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5조 제1항중 “지휘자는”을 “지휘자와 반주자는”으로 제2항을 “단원을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8조 단원의 해촉사유중 제5호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부칙으로 단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동구합창단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합창단원의 자격을 동구관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설치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이 단장의 합창단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서 현행조례 제8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합창단은 2003년 2월 9일자로 전원 해촉이 되었으므로 부칙 제2조 단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11조에 의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합창단운영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합창단의 구성시 동별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단원은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전입만 시켜놓고 활동할 수는 없습니까?

거주개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주민등록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퇴거를 한다고 할 때는 동에 의뢰를 해서 퇴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에 한에서 위촉한다고 하는데 전입만 시켜놓아도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전입은 거주로,

작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실제 거주는 안하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하겠노라고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 주소만 되어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했을 때 앞전하고 특별히 틀린 것은 없어요. 전입만 이렇게 시켜놓고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관계를 그 사람이 산다, 안 산다는 명확히 가리기 힘드니까 일단 전입되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보니까 거주라는 개념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삼 또는 그곳”이 내용을 거주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거주제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외에 임의로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거든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사람 외에 그런 사람들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면 과장님 생각은 거주하고 실제 사는 것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거주개념을 그 사람이 산다, 안 산다를 현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자로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문제가 무단거주했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고 내용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르신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는 합창단이 지금 현재는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13일자로 일단은 전부 임기만료로서...

위촉이 만료됐습니다.

위촉이 만료됐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2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합창단 자체는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동구합창단설치조례 4조3항을 보면 위원장은 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직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당연직으로 보는 것은 부구청장님만 당연직으로 보고 기타는 위촉할 때 그분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음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단원을 전형을 하게 되죠?

예.

하게 되면 단원에 대한 심사면접을 할 때는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내지 반주자라든가 그런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면접전형을 해야 할텐데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지휘자나 반주자를 위촉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휘자나 반주자를 당연직으로 넣어서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지휘자가 운영위원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오디션을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을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는 당연직으로 안 넣어도...

안 넣을 수도 있죠.

안 넣을 수도 있다?

예.

지휘자가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음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지휘자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부분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명성있게 잘 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조에 시행규칙 부분이 안 되어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마련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일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도록 심층검토를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하시는 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구예산으로 합창단 운영을 계상하죠?

예.

운영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휘자나 단무자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전문가로 우리가 본다면 운영위원회에 들지 않고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거든요. 나는 그분들이 부구청장 이하 총무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무장이나 지휘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우리 구하고 합류해서 합창단을 육성해 온 것은 우리 구합창단을 여기까지 성숙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운영위원 임기도 끝나고 합창단원 임기도 끝났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회 위원을 어쨌든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이 앞으로 전임위원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합창단이 지금 실제 거주 자유로 자기네들이 다시 동구에 와서 합창단을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또 우선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이 5개 구가 합창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합창단을 육성을 시키는데 우리 구의 범위 내에서 단원을 모집하는 하나의 취지는 좋거든요. 그러나 전입시켜놓았다 다시 가버리면 해촉은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쨌든 기여하고 있다고, 우리동구에 합창단으로 기여하겠노라고 이렇게 구성인원으로 다시 들어 왔는데 그렇다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음악의 특수성이 있는데 각기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특수성, 그런 사람들이 거주했다가 다시 퇴거를 해 나가면 그 사람들을 합창단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해촉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전문성을 놓고 볼 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촉해 버리면 합창단 운영이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합창단원이 되기 위해서 전입했다가 다시 가버린다면 또 우리조례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면 어떻게 재편성해서 구성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의 합리적인 전형을 좋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합창단은 지금 다 해촉되어 있죠?

해촉장은 별도로 안 보냈어도 위촉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예.

그러면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운영위원회 3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전문인사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한다사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장님 정도는 당연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항을 제 생각으로는 “위원은 총무국장과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등 관계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저는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님은 문화정보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3항에 있어서 내용 문구중에 위원은 총무국장과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등 관계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그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의한 것은 지금 합창단운영을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많이 내는 운영비는 아니다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해서 경상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합창단 지휘자나 단무장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의회에서 보는 눈이 조금 곱지, 그분들이 들어 있으면서 운영상에 위원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휘자나 단무장으로 선택이 된다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놓고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위원을 선임하는 관계에 있어서나 합창단을 자기내들이 평가하고 심사해서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내제되어 있는 것 같고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도 본 조례안에 들어 있지만 이제는 좀 빼서 그분들의 역할을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게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8조 5호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지만석 전문위원께서는 개정조례안에서 현행 8조 5호를 삭제하는 것보다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석 전문위원님은 5조를 문구를 수정해서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살펴주십시오. 2001년 10월말 지방행정규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규제 사무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했거든요, 문구가 수정되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검토보고서 없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있으면 과장님 한 부 드리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8조 5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와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그런 내용을 하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직무상 지시를” 에서 “직무상”을 빼고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간사로 교대 10시 55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원 규제결과가 감사원이 중앙 정부기관입니다만 규제 자체가 전혀 일반인들을 주지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희는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의회의 권한까지는 침범할 수 없는 일이고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했던 것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3조 1항에 보면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삭제보다는 수정을 해서 직무상 내용을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해서...

이것이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하는 것은 포괄적 재량사항으로 잘못하면 월권할 우려가 있다해서 삭제하는 조항 같은데요.

이런 규제도 하나 두기는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조항에 단장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차원에서도 단장이 그 단원들을 통제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 안대로

5조를 수정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으로...

예.

그럼 정을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 두가지 안에 대해서요?

4조 3항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8조 5항 삭제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로...

그러니까 3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그 대신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등 관계 전문인사들을 위촉한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까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전문인사중에서, 아니 구청장이 위원장은 부구청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합창단 지휘자 단무자등 관계 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운영위원회에 않는다, 이것을 배제하자는 이야기에요. 수정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나중에 구청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강제조항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단서를 보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중에 위원은 총무국장과 하면 총무국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과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등 관계 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그러니까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빼자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지휘자나 단무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있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우리의회에서 보는 눈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있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곱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를 하자 이 사람들이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옷도 예를 든다면 올 하절기에 새롭게 만들자 동절기에도 새롭게 만들자 예산을 또 반영시키자고 얘기하면 단원하고 지휘자속에서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은 당연히 합창단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상의 범주에 항상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곱지 않다는 것이예요. 이 이야기를 빼자는 이야기에요. 운영회 위원으로는 빼자,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나머지를 빼자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넣는다면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는 제외된 자로 배제한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조 위원님 잠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합시다. 한가지 내가 삽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7쪽 1항에 보면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것도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2항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이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한다든가, 연령제한이 있어야겠다, 지금 동구합창단이라는 것이 동구예술의 꽃인데 지방자치하면서, 물론 거기에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기준은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세...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셔도 좋은데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합창단 설치조례개정안중에 4조3항에 있어 현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 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관계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을수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관계전문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2년 12월 5일과2003년 1월 4일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명칭변경 또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경감율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감면시기 범위 확대와 조문정리 등을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개정안중 조문정리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제5조 “유료노인복지시설” 명칭을 “노인복지시설”로 제11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조례중 “도시계획법” 명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15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의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조문정리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중 감면시기, 범위, 및 감면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율”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제25조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례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경감율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 제1항중 “광주광역시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로 감면시기를 범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맞추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문정리?명칭변경 및 감면시기 범위확대와 감면율을 구체화 하여 세제지원 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중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경감율과 감면시기의 확대 및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5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8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제11조중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고, 제15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고, 제22조 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시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5조(광주?전남테크노파크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구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개정안을 참고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함께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시기 및 감면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2조 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는 조례의 지역적 효력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것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산업단지는 없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22조 부분이 광주시 지역 자체를 광주광역시 동구관내로 검토보고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론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내용과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때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산업자원단지가 동구로 이전할 때는 구태여 동구라고 명시를 안해도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구같이 남구는 남구, 이런 식으로 각각 구체화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력면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구관내로 산업단지가 오는 경우에는 동구라고 규정을 안해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명문화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차이는 없습니다.

감면세 의한 것이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총량제처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광주광역시로 왔을 때 자기네가 취득하고 있는 취득사항에 대해서 2002년에 기실시하고 있고 광역시로 이전되어 왔을 때 감면한다는 조건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이고 우리는 광역시로 차원에서는 기업을 영입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혜택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그 기간내에 광역시로 재산권이 이동된다는 내용입니까?

기 실시해 왔었고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좀더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5년을 해 주고 예를 들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죠? .

예.

본점이 아닌 공장건물이 아닌 지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규정사항에 준해서 공장을 전부 이전안하고 본점만 이전해도 감면혜택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본점 주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점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법인의 본점이...예를 들어서 본점이 아닌 사무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