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근 입니다. 먼저 지극한 열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루사」태풍으로 인한 한반도 동부권의 수해피해에서와 같은 불의의 재해사고시 예치된 기금을 긴요하게 사용키 위하여 1999년 3월 2일 조례 제440호로 처음 제정하였고 이후, 2000년 9월 22일 조례 제524호로 재해와 재난을 하나로 묶어 1차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하여도 될 기금액을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개정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행자부표준안과 우리구 조례 조항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현행 제5조 내지 제13조를 제7조 내지 제15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및 4개 구청에서도 행정자치부표준(안)을 근간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가 충실하고도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이신 이정의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검토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용?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장기 예치 기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코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별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안)제4조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한 것이며, 제5조 및 제6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13조를 제9조 내지 제15조로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2002년 4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된 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알맞게 개선코자 개정 요구한 조례안으로 기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와 발췌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인데 장기예치기금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당해연도 기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기예치금액으로 1년짜리를 넣는다든지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잖아요. 당장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그게 났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자률이 낮은 것으로 전체를 다 예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상품에 예치했는데 중간에 해약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재해재난에 그 이상으로 수요가 생겼을 때 해약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있는 돈을 쓰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런 점은 문제점으로 남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자연재해대책 법59조에 100분의 50이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을 장기예탁을 해놓아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재해가 89년 이후로는 기금을 쓸 정도로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겪어 봐서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황에 봐서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해약이라도 해서 써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일부는 장기로 되어 있고 이전에도 50% 이상은 장기예탁을 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데 법이 50%이상을 예탁하라고 했으니까 조례에서는 그것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은 뺏습니다.

현재금액은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총 확보액이 3억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억3200만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들이 어차피 100%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해약해서 쓸 정도는 없었습니까?

해약해서 안쓰고 그냥 일반예탁된 것도 한푼도 써 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