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지난 98년 7월 1일자로 대명2동과 대명8동이 통합되면서 사용중인 대명2·8동 행정동 명칭이 부르기와 쓰기가 불편하고 혼란이 있으며, 2개동 개념으로 주민 화합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며, 대명2·8동에서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명2동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및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요골자는 남구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은 별표와 같으며,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따로 붙임으로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조표도 따로 붙임으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입법예고 결과는 2003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한 건도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 공통경비로 2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 동명란 중 남구 대명2·8동을 남구 대명2동으로 한다. 우측으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 첫 번째 대구광역시남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행정명 란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동명란 및 주민자치센터 명칭란 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흥수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1998년 7월 1일자로 대명2동과 대명8동이 통합되면서 사용중인 대명2·8동 행정동 명칭이 2개 동의 개념으로 주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명2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1998년 인구 1만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으로 발생된 대명2·8동 행정동 명칭이 주민들이 부르기와 쓰기가 불편하여 관할동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3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한 본 개정안은 동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동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2개동이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 9, 10, 11동은 만일 7, 8, 9로 붙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착오도 생길 수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법정동으로 해서 동명을 변경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법정동 명칭 변경은 법상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행정동 명칭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개정을 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 의견을 우선시 해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문은 안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물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행정동 명칭을 바꾸든지 법정동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앞으로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한 번쯤은 자료 조사는 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 쪽으로 부탁을 해봅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방 이전시 감면대상 취득적용시한을 2005년으로 연장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제27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로까지 확대하였으며, 둘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를 경감한다 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관계법령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고, 넷째 관계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할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취득 적용시한을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자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행자부 세제13400-1386호에 의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구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노인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축소케 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의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인구 과밀억제 지역권역 내의 법인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구세감면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개정표준안에 따른 개정내용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경감했을 때 남구의 실지 경감액은 얼마나 되며, 경감을 받는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구에 문화재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양로시설, 유료양로, 무료양로, 요양시설, 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휴게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사설경로당이 16개가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요?

예. 그 중에서 13개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게 뭐냐하면 노인들이 사랑방 식으로 해서 집에 전세를 얻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정우아파트에 보면 구에서 전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혜택을 못 보게 해줬고 그 다음에 봉덕1동에 보면 봉명경로당이라고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방을 하나 얻어서 노인들이 등록을 해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9동에 안일경로당이라고 거기도 노인분들이 집을 자체적으로 구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총계 15만3,860원이 구세가 줄어듭니다. 집에서도 방 한 개분만 감면을 해주니까, 감면해 주면 15만3,860원만 구세에서 줍니다.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법 전체를 조례를 개정하는데 남구에는 해당되는데 세 군데뿐입니까?

예. 나머지는 혜택 받는데가 없습니다. 문화재 시설도 없고 기존 아파트는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는데는 세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12조, 이게 6조에서 12조로 바뀌어서 재래시장에 혜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구세 감면 그거는 명칭만 바꿨습니다. 명칭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혜택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