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부터 부평구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업무 또한 기존의 구습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하고 고민을 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할 구정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발전된 행정을 발굴하고 구민의 편에서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6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주요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 2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2월 19일은 주민자치과, 2월 20일은 총무과, 2월 21일은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2월 22일은 문화공보과, 2월 24일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할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제106회 임시회 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그때 아주 상당히 절박한 단계까지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해서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만 생기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때 정회시간이 있어서 청장님께 상황을 보고드렸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민원지적과인데 그때 정원을 행정 지적인데 그것을 지적 단수로 하는 것으로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수정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다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대처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오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지 4일만에 의회를 처음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경황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처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1.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지역 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지역 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입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지역의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5개년중기연동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29명을 구정발전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과제 도출과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예측과 현행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설문결과는 지표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부평발전5개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부평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실무초안을 작성해서 3월까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4월까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6월까지 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입니다. 목표 설정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존중 구민운영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사업계획은 구정운영 방향 설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업무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앞으로 가중평가와 6월에 추진사항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2004년 1월에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직자 새 도전운동 활력화입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공직개혁운동입니다. 의식개혁과 업무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교육, 공직소양교육 등 공직혁신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고 목표설정, 시간관리 등의 NC운동 자료집을 3종 발간해서 배포하겠으며 분기별 중점테마 실천운동 등을 전 직원이 동참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3년도 NC운동 중점추진과제는 자기계발 분야, 21세기 행정문화 창출분야 등 4개 분야에 14개 중점 테마를 구 산하 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03년도 재정운영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절감운영과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정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관리제도로써 재정합의제도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수립 주요 투자사업 및 투·융자 심사,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등을 실시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3월에는 감사 및 경리팀과 연계해서 예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입니다. 부패방지법 시행과 연계해서 적발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제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근원적인 부패차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인 세무, 회계, 토지 등 10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발주 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부조리인터넷 신고제도와 고발자 보호 및 고발보상 제도를 연중 홍보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감사기능을 공직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서 외부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활동을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월 구 본청 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감사와 그리고 문제점이 예견되는 분야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그리고 구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감사사례집을 자체 발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중앙단위 사업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민원, 보건, 복지, 주민 등의 10개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구 본청 및 부평1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의 11개 업무를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서 보급하겠으며,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추진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전자민원서비스가 개시되어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120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의 생활화로 인해서 인터넷 행정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온라인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초급, 중급으로 편성해서 다양하고 차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자격증 보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 평가 대비반과 자격증 대비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보강 및 열린행정 강화입니다. 볼거리가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에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고 모든 구정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홈페이지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이버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약 1,800여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에서 전국 시·도의 자치구 중에서 종합 4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은 기능을 개선하고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해서 3/4분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기별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구 산하기관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등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 본청과 산하기관간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존의 인터넷 망을 통해 다자간에 방송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민원서비스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던 휴대폰 문자서비스 업무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민원업무를 포함한 사회복지, 교통, 환경, 건축 업무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 제공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각종 구정홍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 요구가 4건이었고, 건의사항 1건 등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정운영위원회를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원도 위촉하지 않고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성하지 않는 등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의내용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핵심 주요 시책심의기구로 운영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2002년 12월 26일 각계각층에 민간전문가 29명을 구정발전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하고 경제환경 분과라든지 문화복지 분과, 도시관리 분과, 자치행정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축소 등의 방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지침상에 문제는 없으나 구정조정위원회를 정비해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와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편성 운영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과 업무분야에 따라 기획일반, 공보관리, 총무관리, 주민관리 등 44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최대한 주요 시책과 주요업무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3일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MBO 추진 미흡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간추진사항 점검 미이행 개인별 목표의 불명확화 등 추진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바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조치한 사항으로는 목표관리제는 구에 연간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초행정시스템으로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계획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목표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의 MBO에 의한 구정운영 종합계획에 의거 업무계획 수립단계에서 가급적 수치화 계량화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각종 지표라든지 성과도 책정에 필요한 산식 등의 부족으로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민제안제도 운영 미흡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주민제안제도는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2000년, 2001년 제안건수 685건 중 구정에 활용한 건수는 2건으로 매우 실적이 미흡한 바 향후 인센티브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3쪽입니다. 주민제안은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주민들의 제안이 단순한 건의나 주민불편사항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안으로 접수하는 등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 하반기부터 지정된 주제에 한해서 공모형태로 주민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고 주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안과 민원의 구분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사항 등 단순 민원이 제안으로 접수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향후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행정개선이나 주민편익증진 및 예산의 절감 등 제안의 성과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제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입니다. 건의내용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바 향후 각 위원회별로 근거를 마련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는 36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촉인원은 294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61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어 목표인 30%에는 아직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여성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과 위원회별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2년에서 3년으로 단기간 내 목표인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위원 위촉 시에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16페이지 정보화 능력향상 추진계획 맨 마지막 동그라미 소 제목에 가면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및 자격증 보유율 향상 그랬지요? 자격증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이 851명인데 312명이 보유하고 있어서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 이상이라든가, 사무관 이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율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과장, 동장 이상으로써 자격증 보유율이 몇%나 되는지,

지금 인원수는 파악했는데 현원 관리는,

프로수 대강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금 5급인 경우에는 60%정도, 29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은 37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럼 6급은 실적이 나쁘네요. 오히려 5급이 더 많고, 그래요? 통계를 저를 줘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정보화 능력평가 제도가 벌써 운영된 지가 몇 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3, 4년 된 것 같은데 6급 이상 중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이런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다는 시책을 편 이후에 구청에서 응시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에 호응을 해서 자격증을 딴 직원, 또 그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라고 종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직원, 또 아예 응시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응시를 안 하고 있는 간부직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정주의에 의해서 덮어 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긴장감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개인회사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딴 나라 세계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공무원 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봉급이나 보수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주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게을리 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야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직원은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산에서 자격증 따라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실적,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직원을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본인이 게으르면 이 조직에서 도태가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44년, 45년생들 명예퇴직 하라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을 가지고 딱 짤라서 명예퇴직하라고 도태시킨다는 것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령에 관계없이 정말 어떤 객관적인 시대의 흐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줘서라도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의견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혁신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정보화 자격증을 보유 안 했을 경우에 승진 임용 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도 인사혁신지침 마련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임용 시에 불이익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어떤 패널티 제도를 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단계에 의해서 경고도 주고 이래야지 몇 번씩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아무런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부패방지법 추진계획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일반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부정부패방지로 인한 인터넷이나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다시 강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총 9건이 신고가 됐는데 공직부조리 관련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주민불편사항 보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불편사항하고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만약에 일부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 그랬을 적에 인터넷으로 떴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절차가.

인터넷으로 뜨면 저희 감사팀에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서 인터넷 제보가 정확하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것을 직접 다루나요?

네. 저희 감사팀하고 전체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면 전체가 볼 수가 없고 감사팀하고 저 기획감사실장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예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적에 여기 실명제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명 그런 기준이 있어요?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단 제보가 됐으면 저희도 사실 조사는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각 분야에서 하는데 어떤 주민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해 줬다 해서 모함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9건으로 주민불편사항으로 자리매김이 됐는데 이게 올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되어서 애매한 사람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명으로 하다 보면 허위라든지 그런 사항을 올릴 수가 없고 무기명일 경우에는 허위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명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직원에 대한 충격도 크거든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간다든가 이러면,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런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실명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다 보면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그럼 어떤 분들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패행위 고발자가 있을 때 그 위원회가 회의가 열립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만 내려보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방지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중앙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금 조재국 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9건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작년도 통계 숫자입니까?

그것은 공직부조리 인터넷 신고 접수된 거거든요. 그 위에 사항이지요. 자체 공직자부조리 인터넷 신고로 작년에 9건이 접수됐는데 공직부조리건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됐습니다. 그 밑에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는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평1동하고 산곡2동하고는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까. 민원이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평1동은 인근에 롯데백화점도 있었고 산곡2동은 청천동이라든지 경계가 있고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근 롯데백화점이나 한화마트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동에 와서는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민원창구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해서 다수인이 모이는 한화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쪽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건수가 하루에 8건인가 5건인가밖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평1동하고 산곡2동에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도 실제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먼저 이종안 과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 1대에 2,500만 원인가 2,800만 원인가 하는 기계를 전혀 이용도 되지 않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이것은 실제 전시에 불과한 거지 어떤 홍보면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금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민원인이 실천하는 과정은 우리가 볼 때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옮길 겁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부평1동에 작년도에 2,082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건 정도가 발급이 됐고요 산곡2동사무소는 1,320건이 작년 1년 동안 발급이 돼서 하루에 4건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산곡2동사무소, 부평1동사무소에 배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갖다 놓고 그냥 보관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4건, 8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한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2,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이용가치라고는 전무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 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운동 연동계획 수립해 놓고 추진계획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 이랬지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명단을 내가 봤는데 전문성을 살려서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관리, 자치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까지 했는데 전문성을 살려서 구상한 거예요?

전문성을 고려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올해 직제 개편으로 해서 국이 4개가 생겼기 때문에 국별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위원들만 자문위원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 분야별로 있는 위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분과별로 운영이 되고 중요한 핵심과제라든지 중대사업일 경우에는 전체 위원들이 모이고 그 위에 보면 총괄위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연세라든지 경험이 많은 위원님들을 총괄위원으로 위촉해서 각 분과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기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하겠다는데 여성은 몇 명이나 여기 들어왔어요?

현재 29명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3명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것 허위 보고한 거네.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29명에서 3명 했다면 허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임원에 여기에 구정발전자문위원에서 임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 거지요? 위원장 임남재, 부위원장 빈종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직에서 호선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이분들끼리 모여서 구성이 된 거지요?

네. 조례상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이 몇 분이 참석을 안 했고 또 이것을 보면 항상 각종 위원회 참석한 분들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항상 탈피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하는 분들만 계속 호선이 되면 능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풍물축제위원회 들었던 분들이 대다수, 다른 위원회 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만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위원회 들었을 때는 중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다른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을 참석을 시켰는데 여기는 구의원들 참석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가 위촉할 때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사실은 구정발전자문위원들이 물론 구를 위해서 자문을 해 주겠지만 지역에서 각 동별로 민선으로 뽑힌 의원들 같이 자기 지역에 애향심 있고 관심 있고 파악 잘 되는 그런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구의원들은 배제해 놓고 풍물축제니 이런 데는 해 놓으면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현직 구의원이 빠졌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지시말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위촉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장이니, 의사회 회장이니, 개발원 공학박사니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무보수 봉사직, 명예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의원들도 일조를 할 수 있거든, 여기 들어오면, 그런데 구의원이 배제된 위원이라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다시 참고해 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의원이 한 두 분 정도는 여기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각 분과별로 한 분씩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이것 다시 편성하세요.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민과 민원인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안내를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이것은 민원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안내를 전송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 휴대폰번호에다가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민원인 휴대폰번호에다가,

아까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민원인 휴대폰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넣어주는 거지요?

네.

지금 박종혁 위원님 얘기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휴대폰에 안내를 넣어줄 때 노출관계나 이런 것, 신청방법을 질의하시는 건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는 거예요.

대상이 공무원 대상이고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상반되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주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실장님은 우리 공무원들 휴대폰에다가,

공무원들이 민원인 휴대폰에다가 문자메세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들 핸드폰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췌를 해요?

민원서류 접수할 때라든지 그때 번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들어올 적마다 확보를 해서 쌓아놨다가 한다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상황이라든지 처리가 종료됐다든지 그런 사항을,

그 처리결과를 얘기해서 주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안내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보화 시대 살고 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안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이러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핸드폰이 잘못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출될 그런 염려는 어디서 보완을 해요. 민원인들 핸드폰번호를 다 모아놨으면 기획실 정보팀에서 하나요?

정보통신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에서 그것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개인번호가 유출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은 재정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기 보다는 느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비공개가아니고 공개되는 문서죠?

실·과·동에 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뒤편에 보면 내용물에 각 동별로 뒷골목 도로포장 개설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곡1동 금년에 투자가 계획돼 있는 내용들을 쭉 뽑았어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도면까지 만들어서 '몇 번지상 이 도로는 금년도 처음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됐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투자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서 나온 거 보니까 산곡1동에 10몇 개 뒷골목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건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 예산업무를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아서 너무 순진하달까 지방재정계획 상에 나와있는 금년도에 우리 산곡1동에 투자되는 건수가 몇 건이고 얼마다 하는 것을 도면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자랑하려고 했더니 큰 일 날뻔 했어요. 한 건밖에는 예산반영이 안 된거야. 그래서 내가 예산팀인가 건설과인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여건상 허락이 안 되면 그게 다 반영이 안 된다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연동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형편상 연동계획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수정이 되는데 수정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투자대상이 10몇 건에서 한 건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평구 각 동의 뒷골목 포장 내지는 도로개설사업이 몇 건인데 그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과연 몇 %나 반영이 됐느냐 그거 말씀해 보시죠. 예산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예산 반영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지금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인데 추진을 못 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만 계속 반영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수정계획을 매년 8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효용가치랄까 의미가 전혀 없다고. 사실 그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5개년 투자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금년도에는 투자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 상에는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따로따로 연계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예산 금년에 투자할 것을 최대한으로 투자하려고 노력하려면 이런 전시성 행사 과감히 우리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뒷골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예산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그래 놓고 중기지방재정 해마다 바뀌면서도 바뀐 것 가지고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도 틀리고 이러니까 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고 투·융자 심사를 위한 투·융자 심사가 되고, 단년도 안목으로 단년도 예산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년도에 투자되겠다고 했던 것이 한 건밖에 투자가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과연 다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느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야 없겠죠.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예산서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런 데에 금년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서에 투자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데가 3개, 민간인하고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5개, 그런데 부평구 전체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충식 위원님하고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보면 참 똑같은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죠?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기준도 없이 그냥 이 분 저 분 해서 참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특성상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해당부서장이라든지.

똑같은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 분들이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동사무소나 구나 거의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 분이란 말이에요. 위원회를 사실 만들어만 놓은 거지 실제 유명무실하고 참여하는 민간인들,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실비보상비 교통비 드리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오셔 가지고 상황판단했을 때 정말로 우리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표관리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과별 목표입니까, 개인별 목표입니까?

과별 팀별로 목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의 목표는 개인별 목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목표관리제는 특정 주 업무라든지 사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 전체 212건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목표는.

목표가 개인별로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목표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목표로 제가 지적했었는데 전 기획실장님 답변이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과별 목표로 주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목표관리제의 기본 핵심이 구청장의 목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목표가 "풍요로운 경제부평, 활력있는 문화부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의 목표, 국장은 국장들의 개인목표, 과장은 과장의 개인목표, 팀장의 개인목표, 직원의 개인목표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각자 개인별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목표관리제의 기본 핵심내용인 것 같은데 과별 목표로 하니까 목표가 과연 과원들이 공유하는 목표가 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이지. 이게 누구의 목표냐 과장의 목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시행한지 3년차 인데 아직 정착이 덜 됐고, 5년 이상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5년은 되어야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이 된다.

지금 현재는 팀장까지는 목표가 있습니다. 팀별로 목표가 있고.

팀장 목표가 있어요?

각 팀별로 업무를 한 두개씩 선정해서 보고하고.

과별목표는 과장의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각 팀 전체가.

팀 목표는 팀장의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저는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3년도 많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개인별로 명확하게 주어져야 목표관리의 핵심 키포인트가 목표의 계수화 내지는 명확화라고 보거든요. 추상적인 목표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목표관리제해서 중간평가를 안 했어요. 중간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연초에 목표만 세워놓고 연말에 평가만 한다면 1년 동안에 어떻게 각 과에서 목표관리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중간평가를 안 하면 계획하고 마지막 평가 사이에 갭이 떠가지고 그 목표관리제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순환되면서 환류보상, 성과평가, 그것이 작년 2002년도 목표관리제의 평가, 환류보상이 금년도 과업지시서나 업무계획 수립 이런 데에 반영이 제대로 됐는가요?

저희가 작년도 업무계획에서는 금년도 3월에 각 부서라든가 개인 표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관리제를 한다, 잘 한다, 우리가 미사여구만 할게 아니라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점을 명확히 해서 목표관리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틀을 잡아 나가고 개인별로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중간평가를 확실히 하고 마지막 평가도 확실히 하고 그것이 내년도 계획 수립에 정확히 반영이 되는 그러한 체제와 역량을 갖춰야 목표관리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표관리제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난 번에 교육이 있어서 저희 기획팀장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거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개인까지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 한게 미흡인데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좋게 해석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우리 부평발전 5개년계획에서 비전2007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평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접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작성되는 거죠, 2007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요?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발전 총체적인 것을 여기에 다 넣는거죠?

그렇죠,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초안을 작성해서 구정발전자문위원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7월까지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조금 심도있게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몇 몇 사람이나 의견수렴이나 초안 작성은 공무원들이 작년을 토대로 해서 어떤 미비사항이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첨가되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꼭 전시적인 발전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어떤 보이기 위한 계획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아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역할이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각 21개 동이 있죠. 21개 동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작은 것이라도 발췌를 하고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되다 보니까 잘못되면 거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획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해요, 설명회로 나중에 하네요?

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올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틀을 맞추어서 부평구의 모든 일이 맞춰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전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계획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여기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지금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구정 전반 사항을.

그렇죠. 전체적인 사항이죠.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도 나중에 자꾸 보완되고 연동계획이 되고 이러는 현실인데 우리가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 포괄적으로 빠졌던 부분이나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주민자치과장 박영훈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