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금일 관내 행사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이 어려우셔서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부터는 부평구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과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부평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된 만큼 올 한 해 동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업무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금번 임시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은 주요업무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마지막날인 2월 25일에는 집행부에서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1일자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이동사항에 대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설된 건강증진팀의 박말자 팀장입니다. (인 사) 질병관리팀의 유영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여기에 따른 징수가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내용은 진료비수입 등 기타수수료수입, 기타 징수금, 과년도 수입 등을 과다 편성하여 수납액이 예산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실태파악이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의약분업의 정착 및 의약품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약제비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진료인원 감소와 그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 청구액의 감소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바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실태와 상황을 파악하여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품구입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으로 시정요구내용은 약품구입 시 전년 대비 약값을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103%로 인상 구입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매년 약품 구입 시에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의료보험수가와 비보험약제는 거래 실례 가격에 의거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단가총액 입찰방식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투찰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하므로 당해연도에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도 전년도에 비하여 품목별로 계약금액이 다소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총액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어떤 약품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또 어떤 약품은 전년도 구입가보다 다소 인하된 가격으로 총액 투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약품 과다구입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방역약품이 2002년도 사용량이 1420리터이고 잔량이 3615리터로두배로 초과하므로 이는 방역약품을 과다구입하여 약효의 저감을 초래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됨으로 방역약품구입 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방역약품은 당해연도 소요량을 예측하여 약품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계약등록을 하는 시점이 7, 8월경이므로 이때 보건소에서 조달구매하여 방역기동반을 새벽, 야간 차량 연막소독 등 주간 분무소독과 각동사무소의 민간자율방역단의 휴대용 연막 및 분무소독에 주로 사용되고 또한 수해 등 재해대비를 위하여 비축용으로 일정량을 비축하고 있으나 2002년도방역사업이 종료된 현재 방역약품 잔량이 많아 2003년도에는 방역약품 구입비를 전년도 대비 31% 감액편성하였으며 향후 방역약품 소요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과다잔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준공 및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2002년도에 착공되어 200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12월말부터 2월말까지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현 공정률은 28.75%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망원인 1위인 암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및 갱년기여성의 관심사인 골다공증 검진을 의료 취약계층에 무료로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만 30세 이상이 8503명, 만 40세 이상 남녀인구수는 17만 9740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가 만 40세 이상 남녀 홀수 년도 출생자가 3만 3207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490만 4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계상되었으며 구비 1억 2191만 2000원중에는 골다공증은 순수 구비로 관내 여성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사하는 사항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진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가 대상이 되겠으며 검진내용은 위암검진, 유방암검진, 자궁암검진, 금년도에는 간암검진이 추가되어서 4대암을 검진하게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1차 검진결과 이상자는 무료, 2차 검진 및 유소견자를 관리하고 암예방 홍보 및 자가검진방법 교육, 암환자 방문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것이며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진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가 구 홈페이지,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민 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질병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실 있는 주민보건교육사업의 실시로 생활습관 개선 및 주민 건강관리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사업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은 유치원 65개소와 어린이집 148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금연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68개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은 40세 이상 인구수 17만 9740명과 경로당 15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9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양개선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75개소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용으로써는 역할극이라든가 실물모형, 시청각기자재 활용 및 어린이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식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분위기 조성사업과 흡연의 위해성 및 금연에 관한 교육,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중위험시설이 많은 지점에 판넬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대상은 40세 이상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순회당뇨측정을 3000명, 경로당순회교육 50개소에 대해서 주 1회 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부평역사와 백화점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서 분석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방법 및 내용으로는 유치원은 순회해서 인형극 및 역할극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강의 및 비디오 상영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성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건강강좌, 유방암, 자궁암 및 호르몬 요법에 대한 건강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저희 관내 등록 지원자가 127명으로 질환별로 보면 만성신부전증이 90명, 혈우병이 22명, 근육병이 6명, 크롬병 2명, 베체트병 7명이 관내 주민 중에 등록돼있습니다. 질환별 대상자는 신장 2급 장애등록자가 350명, 혈우병이 18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가 1억 6699만 3000원, 시비가 8349만 6000원, 구비가 8349만 7000원으로 총 3억 3398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중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지급되겠으며 이 환자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기준을 적용해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300%를 적용하고 별도기준이 적용되는 고셔병이라든가 혈우병 환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재산의 1000%를 적용하고 소득의 400% 내지 120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시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수에게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진료 후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관내현황을 보면 방문간호대상자가 1690가구 2911명이 산재해 거주하고 있으며 질병별 관리환자가 1836명이 있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당뇨가 275명, 고혈압 환자가 636명, 관절염 477명, 뇌졸중 환자 71명, 암환자 22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9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위주에서 전체 주민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의사의 방문진료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중 만성질환자,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중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병원 조기퇴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방문간호대상자의 문제확인 및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대상자별 필요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방문진료와 거동불편자는 주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간호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등 필요 시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금년도에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전문차량을 확보해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각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로 모성과 영유아의 기초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현황을 보면 사업대상자로 0세 군이 6421명, 1세부터 6세까지 유아가 4만 6084명, 임산부는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341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임산부 신규등록 관리사항으로 임산부를 약 300명, 영유아는 거의 90% 이상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혼인신고 시 출생신고와 모성과 영유아에게 필요한 모자보건사업을 안내하고 월 1회 이상 산전 산후 관리를 할 것이며 영유아 예방 접종 및 발달을 사정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은 190명이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95명, 영유아가 95명으로 돼있으며 등록된 임산부에게 필요한 기초혈액검사를 실시하고 B형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개월, 18개월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빈혈과 혈액형, 기타 건강상태를 체크할 계획이며 임산부 산전관리는 태아 담백검사가 100명, 풍진 항체 검사 80명, 초음파 검사를 2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환아관리를 포함해서 총 249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 1만 2500명, 폴리오 1만명, 엠엠알 5200명, B형 간염 4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특히 영유아에 대한 등록을 철저히 해서 성장단계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약무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료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건강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관내 현황을 보면 총 678개소의 의약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종합병원이 3개소, 병원이 8개소, 의원이 254개소, 치과병원이 120개소, 한방병원 86개소, 약국 182개소, 한약업사 13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1개소, 약업사 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진료거부라든가 부당 진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태아 성감별행위, 면허대여, 임의·대체조제,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스턴트식품 선호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강화와 구강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의 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진료내용은 치료사항으로치주질환, 치아 우식증, 발치 등이 있고 예방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레진, 치석제거술, 불소도포 등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의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 보수가 일반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작년 5월부터 공석상태에 있고 계속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의협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는 관내 초등학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5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법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충원이 안될 때는 관내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관내 전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에 대하여 저희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직접 현지 방문하여 학교 양호교사에게 불소용액을 배부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교 양호교사를 통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노인 21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며 방법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치과의사의 1차 검진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무료 의치보철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내에 저희 치과의사의 협조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과와 한방 무료 물리치료와 치과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는 계층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대책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예측가능한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방역체계를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조기방역소독 실시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적기홍보, 예방접종으로 전염원의 조기차단과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전염병 환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전년도의 발생현황을 보면 세균성이질이 5명 관내에서 발생을 했고 장티푸스가 2명, 성홍열이 1명, 말라리아가 25명, 결핵은 175명이 현재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특히 홍역은 2001년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작년도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취약지역 현황은 저희가 61개소를 파악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금년도부터는 새벽과 야간으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기간은 해빙기 방역소독으로 3월부터 4월까지 하수구라든가 위생해충이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은신처에 있을 때 그때에 주로 해충을 구제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 해빙기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5월부터는 하절기 집중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은 각동에 1개 반 4명씩 21개 반 84명으로 구성해서 각동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약품이라든가 유류,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것이며 질병모니터망을 47개소 지정해서 조기에 질병을 신고 받아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균검사사업으로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런 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지금 없죠?

예.

그러면 소장님 치과의사를 선별해서 추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5월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만 보수가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치과의사회라든가 또 의협신문이라든가 이쪽에 계속 공고를 하는데도 현재 지원자가 없고 또한 도시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지부에 시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보건소를 지원할 사람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현재는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변에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11월에 이전이 되죠?

예.

청사가 이전이 되면 집기,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의사도 그동안에 빨리 추천을 하든가 찾아서 서민을 위해서 해줘야 할 텐데 돈이 적으면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하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수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보수를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오는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여기 보건소는 큰데 치과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있으나마나지 뭐 하러 해놔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정원이 4명입니다.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일반의사가 2명, 그래서 일반의사도 그동안 한 사람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자가 있어가지고 일반의사로 채용이 되면 보건소에서 영유아를 접종하는데 예진을 철저히 하고 또 주요한 예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순회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신청사로 들어가면 여러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을 강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보건소신축사업에서 입찰낙찰가격 차액이 한 2, 3억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가 새로 크게 준공을 해서 이사를 하면 우리 50만 구민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찾을 거라고 봤을 적에 미리 준비를 해서 청사 이전 전에 의사라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충을 해서 만전을 기해주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게 의료진이 부족하다든가 모든 게 부족하다면 집만 크게 지어놓고, 56만 구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과 구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집만 크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보건소에서는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당히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일반병원을 못가고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민 보험화가 돼가지고 진료수가가 거의 보건소나 일반병원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찰료를 일반병원보다 수가에 의해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도시보건소에서는 치료우선의 보건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 관리, 이쪽으로 더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의사가 한 분 바로 채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진료가 꼭 필요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진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하고 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고 보건소 내에는 주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교육을 상설화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의 사업을 더 보강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사이전과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소장님, 이언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인천광역시 타구·군에 다 보건소가 설치돼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혹시 치과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구·군이 있습니까?

예. 치과의사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치과만 따로.

예.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어느 구가 없어요?

남동구가 없는.

그리고 우리 구예요?

치과가 보건소마다 다 설치돼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부터 남녀노소가 병원에 자주 찾는 게 치과인데 벌써 치과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연봉 4000만원이 적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기 전에 여러 가지로 더 넓으실 텐데 신경 쓰셔야지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의사 선생님이 비어있다는 게 되겠어요?

저희가 여러 채널로 의사회라든가 치과의사회, 신문, 협회 이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안 오는 경향이 많고요.

일반병원에서는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받아요? 구에서 주는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연봉으로 7∼8000만원 정도는 받을 겁니다. 저희가 2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의사들도 그렇고요.

하여간 건물은 현대식으로 잘 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데 모든 장비나 의사나 여러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야지 보건소 준공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의사 자리가 빈다면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180쪽에 금연교육이 있는데 초등학교 30개소,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육이, 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각종 교육자료라든가 홍보자료를 학교의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죠. 그쪽에 배부해서 전달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가, 흡연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니, 중·고등학생들은 이해가 된다지만 초등학생까지도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실시가,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했어요?

전년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디오라든가 홍보물 자료를 학교의 양호교사들에게 전달을 해서 필요 시에 할 수 있도록.

유인물로 각학생들한테 전달한다!

예. 저희가 직접교육은 못하고요 전달교육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흡연·금연교육이라든가 해서 흡연예방을 실시한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성교육상담사업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이…….

성교육이 연령대별로 어린애들한테 시켜야될 부분, 성인들한테 시켜야할 교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182쪽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별도기준적용이라고 했는데 고셔병, 혈우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재산 1000% 적용, 소득 400% 내지 1200% 적용이 있는데 1000%와 1200% 이 내용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공식에 재산사항을 대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산정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산의 1000%, 예를 들면 1만원이 있으면 1000%면 10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소득은 400% 에서 1200%까지 적용, 그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산정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기준 적용이라는 것은 고셔병이라든가 혈우병 이런 환자에 대한 적용을 시키는 거고 일반기준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그러면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이것이 해당이 되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1000%가 어느 부분에서 1000%이냐고?

1000%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의 상한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실이 얼마가지고 1000%로 보냐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재산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에서 산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상한액의 1000%까지는 이런 질환자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0배. 재산이 100만원이면 10배면 1000만원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1000만원이면 1억으로 따져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있으면 1억으로 해서 100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됐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재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여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 1억이 초과됐을 때는 여기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이 1200만원이라면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평년에는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밤낮으로 방역하신다고 했는데 방역을 밤에 하면 혹시 사고위험이 안 따르겠어요?

작년도에는 새벽에 방역소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벽에 주 1회 정도는 하겠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일몰 전과 일몰 후에 실시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자동차 기사를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2명 정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2대로 할 수 있는 소독을 4대로 확장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방역을 하는 차를 따라다니는 초등학생이 많은데 위험할 텐데 그 사고건으로 보건소로 접수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건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보건소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소독을 실시하는 담당자나 기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애들이 따라오는 것을 최대한도로 방지를 해가면서 사고 예방을 해가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주지를 많이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 게 왜 걱정되느냐 하면 뿜어대는 방역하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자동차 불빛이 어긋나가지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불안하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났다니까 다행인데 아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겁니다. 방역담당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해서 너무 한밤중에 하지말고 해질 무렵에 간단하게 하고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금년도 약품구입단가 체결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가가지고 103% 일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과 업무보고 처리결과에 나오는 보고서에 의한 답변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약품구입 업체별 응찰가격표가 업체별로 나오죠? 그 가격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상철 위원님이나 이언기 위원님이 구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구강사업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 37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치과의사가 담당하게 되는 진료범위가 치료범위가 맞는 거죠?

예. 치료하고 예방.

지금 의사가 전년 5월부터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상급기관에 급여보완요청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문서로는 안 했고요. 문제점은 수시로 시에 회의 때 제기를 하죠. 그러나 이 보수체계가 복지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1달에 한 400만원 된다고 했잖아요?

연봉이 4000만원이니까.

연봉이 4000만원이면 지금 구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3700만원이라면서요. 이것 인건비 보태가지고 한 8000만원 돈을 구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구강사업 하는 것 보면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인건비하고 예산을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면 오히려 두 배 이상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이 돼가지고요 목표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목표사업을 5월 이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치과의사를 주 1회 지원을 받아서 지도하에 처리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을 치과의사회쪽에서 맡아달라고 했더니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가고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간다는 얘기는 엉뚱한 데 지정해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 동네에 있는 치과 한 군데 지정해준다면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그게 뭐.

이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급여가 적어서 안 하고 하고 진료가 싸서 안 하고 하면 결국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치과의사가 채용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의 사업이지 결국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치과의사가 채용이 안되면 저희가 또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레진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사업도 그렇지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치과의사는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지금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의사협회에다가 협조를 해서 하려니까 싸서 안 하려고 하고, 결국은 현재로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작년 5월부터 찾았단 말입니다.

작년 5월 이후에는 이 목표사업을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셨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싸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건비를 그 의사들한테 채용했다 생각하고 더 보태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죠.

아, 단가를 높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의사도 못 구하는 예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높여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를 하면서 목표가 500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단가가 국비로 정해져서 내려와요.

제가 하는 것은 그 가격을 혼자서 결정하셔서 임의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보건복지부에 띄우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띄우든지 해가지고 그 사업을 어디든지 하나로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모색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그냥 목표만 채우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의치보철사업이 한 사람당 110만원 꼴 예산이 되는데요 치과의사회에서는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보철이 일종의 틀니거든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복지부에 건의를 했죠. 했는데 거기에서도 치과의사회에다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그 협조를 받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지가 없다고 그러나요!

현실적으로 물론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다시 한번 그걸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율방역단에 지급돼있는 분무식 소독장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거로 돼있죠?

분무식은 저희가 자율방역단에 다 지원을 안 했죠.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데 지금 분무식은 상당히 재래식이죠. 어깨에 메고 하는 것.

보건소에는 몇 개나 있어요?

40개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하시기를 연막식소독보다는 분무식소독이 효과가 좋으니까 그것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급돼 있는 것도 없고.

지금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에 지급돼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40개 재래식 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걸로 뿌려야 몇 명을 동원해서 몇 시간동안 소독사업을 하겠다고 자꾸 분무식소독을 장려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소독의 능률은 떨어지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분무소독을 권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각동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동에서 쓰레기가 많이 투기돼서 쌓여있다든가 이런 취약지역, 이런 쪽에 국소적인 부분은 분무소독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연막식소독 차량을 탑승을 해서 2시간 반 동안을 소독을 해봤어요. 그런데 차 끌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는 것만 해도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 2시간 해도 저는 어디 한 군데 하려고 해도 소독하는 데 20분씩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재래식가지고 과연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무식 소독장비도 좀더 현대화 돼 있는 게 있나 확인하셔가지고 구비를 해서 유도를 해야지 장비는 '60년대식 갖다놓고 하면서 소득효과는 21세기 소독효과를 노리면 되겠어요?

소독장비를 개발업체들이 사실상 크게 소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 있는 동력식분무기는 상당히 무겁고 크기 때문에 동에까지 나갈 수 있는 소독기는 못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간에 보건소에서 하천주변이라든가 불결지역에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서 쓸 수 있는 동력분무기는 앞으로 간편하게 개발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물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좋은 게 있으면, 작동이 용이해야 됩니다. 작동이 간편하고 가볍고 쓰기 좋아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장비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죠.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홍보 및 교육사업이 있죠? 금연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2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팀에서 그런 홍보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돼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나가는 사람이 대상자에 따라서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 유치원에 나가면 유치원생에 알맞은 영양교육은 영양교육만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주로 순회를 하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상설화 된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상설화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장 계획은 좋으신데 과연 금연교육 받겠다고 상설교육장 찾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금연교육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가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부평에 몇%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방문교육도 사실은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방문교육 자체도 거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주로 노인정하고 유치원이고 작년도에는 OHP환등기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비디오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시각적인 효과가 낫죠.

홍보 및 교육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해당되는 거라면 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나갈 때 병행해서 시행하고 초등학교 경우는 초등학교에 따른 흡연예방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나간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의 인력이 적지 많습니까?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 한번에 가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학교측에서도 좋을 거예요. 두 번씩 시간 내는 것보다는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하는 추진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에 새로 바뀐 팀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의 시간을 내서 인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김계환씨 (인 사) 다음 경제정책팀장 한성호씨 (인 사) 다음 기업지원팀장 김기용씨 (인 사) 다음 고용안정팀장 최병윤씨 (인 사) 다음 에너지관리팀장 심우선 팀장인데 오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석 김송림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외부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존경하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강신봉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그리고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7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고급, 전문화되고 대형매장이 증가하고 있어 기반시설과 홍보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래시장 등 일반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우선 도로와 주차시설 등의 외형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부평시장, 십정종합시장, 일신시장, 갈산시장 등 네 권역의 재래시장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들 재래시장에 대한 실행중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갈산시장에 1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433m의 도로를 내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부평시장에도 44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185면의 공영주차장을 올해 7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특색있는 간판도 설치 지원하겠으며 부평사람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구민이 재래시장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발전방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능동적인 물가관리를 통하여 생활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위조상표 및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곳이 소재해 있고 부평시장 등의 대단위 재래시장이 4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음식점, 세탁업, 목욕업소 등 5천여 개인서비스업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동향분석이나 전수조사 등 물가변동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행정수행에 내실을 기울이겠으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연계하여 물가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도 현실성 있고 가급적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 사업입니다. 국제도시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습득하여 상품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개척단 활동과 유명박람회의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한 곳의 자매도시 그리고 네 곳의 우호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시장개척단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등의 활발한 해외마케팅을 통해 1,520만불, 한화로 약 182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자매도시인 중국 호로도시와의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중에는 중국의 경제문화 중심부인 상해시 양포구와의 교류를 성사시켜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경제 교두보를 구축하겠으며 유럽, 아시아에 대한 시장개척단도 업종과 현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을 수립하여 좀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 10월에는 홍콩 전자박람회, 그리고 수시로 연결되는 개별적인 해외전시회에도 많이 기업이 참가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증획득,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여 안정된 기업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유액 61억 3,500만 원 중에서 22억 1,900만 원은 현재 지원 중에 있고 지원가능액은 39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ISO9000과 해외규격인증을 77개 업체가 획득하였으며 산업기술 디자인, 산업기술 정보지원도 149개 업체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한단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업체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업체당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SO9000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과 기술개발 정보제공 사업도 연 46개 사를 목표로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수출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42곳의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노사정협의체도 2001년 4월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력을 위한 올해 계획으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근로자 20명을 선정하여 표창과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사정화합의 한마당 행사와 노사 한마음 족구대회도 상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의 운영도 보다 큰틀 안에서 부평경제를 선도해 나갈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양한 고용촉진훈련계획의 제공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와 일일근로자대기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3개월 단위 4단계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16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 4만 3,6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촉진훈련도 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73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와 소자본 창업설명회도 성과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3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이 99개소,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이 19개소,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 석유판매업소 등의 위험시설물이 많이 소재해 있어 잠시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생활환경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스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해빙기, 장마철, 명절연휴 등의 특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은 물론 야간 취약시간대까지 폭을 넓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도 구민들이 폭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세심한 안전지도는 물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에도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의식의 전환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민정서 시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43쪽 공통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수감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일반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자료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여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시행 및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취업의욕을 높여 사회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 공공근로사업은 총 예산 42억 6,300만 원으로 연인원 12만 9,509명을 609개 사업장에 투입하여 부영공원 조성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과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 촬영, 인감업무 전산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등 정보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인 장례도우미, 푸드뱅크사업 등 주민들의 욕구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의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약 40%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연속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부영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61개 소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에 근로능력을 감안한 배치를 함으로써 근로능력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집합교육과 사업장별 교육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임무 부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을 추진하면서 상호파견자에게 어학, 행정연수, 양 도시간 국제교류 협력지원 관계,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지원업무, 경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등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 상반기 기간 중에는 업무를 파악하고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환공무원들을 파견할 때 파견 이전에 선근무자하고 정보교류를 체계화해서 일반적인 정보습득은 단시일내에 마치고 실질적인 문화 경제 교류 업무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융자에 따른 기금사용자의 부담경감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2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이율은 7.6%에서 8.1%로 업체부담률이 이중에 5.1%에서 5.6%입니다. 구에서 차이가 나는 이차보전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행에서 점차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한미은행과 기업을 위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게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할 때는 기존에는 담보물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우선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담보도 있어야 함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등급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우리 구의 기금이 기업에게는 대출 받기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금융권의 대출실태와 구의 기금운용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중소기업이 부담 없고 편리하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업무에 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팀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열심히 임해주길 바래요.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가스관련 시설과 고압가스 시설이 지금 주유소가 99개소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액화석유가스가 19개소.

예.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데는 없지요? 주유소마다 가스충전소마다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참작 좀 하셔야 되는데 필요 없는 가로등도 꺼야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눈앞에 닥쳐서 전 세계가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유류를 비축하고 있는 이 때에 평소에 12시 이상 넘어서 밤에 보면 휘황찬란하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불이 대낮같이 켜져 있는 데 대해서 이건 물론 개인의 영업과 개인의 사업상 불 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제재한다고 그러고 현재 다음달부터 아마 자동차도 10부제로 움직여서 거기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문다고 내가 신문보도나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켜져 있는 에너지, 99개소와 19개소의 주유소 같은 데는 전력상, 또 경제상 협의해서 전등을 조금 아끼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지 그런 방침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관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두바이유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2월 11일자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단계조치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강화대책이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2단계,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한 소요관리를 제한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지키고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10만 원씩 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에 관한 휘황찬란한 전등사용을 낮에는 사용 못하도록 규제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고기간을 일주일,

낮에는 물론 안 켜지만 한밤중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각에도 불을 많이 켜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는 유가가 10일 평균 30불이 넘게 되면,

지금 현재 유가 30% 안 넘었어요?

10일간의 평균단가로 계산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유가관리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네온싸인이나 이런 관리는 규제 바로 전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전단계이기 때문에 2월 하순경이면 제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제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유소나 액화가스충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흥업소도 시간제한을 많이 받지요?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24시 사우나 그런 데도 제한받고,

예. 24시부터 그 다음날,

아니 24시간 하는 사우나, 찜질방 같은 데도 시간제한 안 받습니까?

제한 받습니다.

언제쯤부터 받아요?

이 단계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까지만 제한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바로 전단계까지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환경국장이나 과장님도 그런 데 대한 대안은 충분히 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관계되는 각 실·과에서, 그리고 또 구민들이 지켜야될 부분들,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경제가 좋아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모범이 되는 경제과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국비지원 직업훈련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비지원훈련소는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에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연 몇 명입니까?

저희 올해 목표가 73명입니다. 그 명수는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73명밖에 안내줘요?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33명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직업훈련소가 관내에 3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예.

3개 있는데 73명밖에 배당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국비지원훈련밖에 다른 건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이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받아요? 국비지원은 국비지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직업훈련해서 내보내고 지금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들이 일시 실직을 하였을 때 그 사람들 국비지원 해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지원금입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젓번에 부평구 소식지 부평사람들에 아마 국비지원되는 직업훈련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국비지원으로 인원을 모집하니까 안내문을 실어달라, 이것은 왜냐면 부평구민의 실업자를 줄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교육훈련 시켜서 취업시켜주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부평사람들에 실리지가 않았어요. 실리지 않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계양구에서 부평구에 의뢰했는데 왜 우리가 실어주냐, 부평구 사람들을 다른 구에 있는 직업훈련소에서 구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어주지 않고 우리 구 업체가 아니니까 안 해주겠다. 우리 구민들의 실업대책을 세워주겠다, 다른 데서 해주겠다는데도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경제과에서도 확인하셔서 그런 것이 협조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23개 훈련소가 있는데 전 홍보기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안 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에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같이, 이것은 경제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아까 안동목 위원님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각종 기금 예치시 약정이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약정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으시지요?

예.

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예치약정서라든지 대출약정서라든지 약정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평시장 주차장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양쪽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현재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진입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주셨는데 저희 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사업을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실제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은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보지만 공보관 있을 때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대형으로 들어오면 사실 주차장만 잘해놓으면 뭐해요. 그 관계를 건설과 그쪽에서,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국제교류에 대해서 139쪽 추진계획이라고 있지요. 자매도시 중국 호로도시, 상해시 양포, 개척단 20개사, 해외박람회 참가, 베트남 하노이 등등 이렇게 해외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갖고 계세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5,8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예정 업체는 36개 업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 회사명 나와 있어요?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리되는 대로 내용을 좀,

베트남 하노이 것은 7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하노이에 6개 업체만 코트라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신청업체수가 1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는 등급이하로 받았고 하나는 참가를 포기했고요,

하노이로 가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주로 무슨 업종이 많이 지원했어요?

업종은 자동차부품하고 전자,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1개 업체를 더 늘려서 7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주로 자동차부품하고 전자가 하노이에 많이 진출한다?

예. 그 업종은 제가 명단을 차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업체하고 전자제품 생산업체.

다른 데는 아직 정하지 않고 하노이만,

나머지는 또 10월에 추가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건 수시로 시도때도 없이 지원 받고 지원하면 진출시키는 거예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두 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까지 하면 세 번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참가는 수시라고 나왔네요. 수시로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별참가 전문업종이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가 여러 박람회가 있는데 전자라든가 섬유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기 전문업체가 갈 경우 여럿이 갈 경우 종합박람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4월에 하는 것은 종합박람회입니다. 홍콩은 전자박람회이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섬유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할 때 1개 업체씩 개별적으로 참가해서 그 결과물을 낼 경우 그 결과물 성과에 의해서 개별지원을 합니다. 개별지원 범위는 200∼25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업체가 세계박람회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서 결과물이 나올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알았어요. 1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대하게 해외로 나가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아까도 저희 경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해외개척단이 나가서 수출계약을 맺은 것이 182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내용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