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박호진 시립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보다 신축적으로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립병원은 그 특성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특히 동부병원은 행려환자 및 노숙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 이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동부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특성화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향후 병원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입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립동부병원민간위탁관련현안업무보고의건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상황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또 복지여성국장님이 앉으셔서 대답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저만 그런지, 저희 보사위원 전체가 그런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인지할까 말까한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데, 혹시 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최대의 사안이 뭔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연 97억의 적자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의사수급관계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추측은 해 봅니다만, 이 병원이 딴 병원의 적자보다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생각한 것은 행려병환자 하나는 시에서 천만시민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100억이 아니라 150억이 적자가 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 병원의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이렇게 큰 적자가 시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병원들 시정질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제 생각에 동부시립병원이 옛날에 가졌던, 제가 그쪽 구역인데, 그리고 저희 약사회가 그 옆에 있고 해서 수시로 보고 여론도 듣는데, 5년 전, 6년 전에 가졌던 것보다는 상황이, 우리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거든요. 우선 건물 좋아져서 다르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한 인지도 좋고, 옛날에는 건물 구적구적한데 행려병환자가 삐역삐역 들어오고, 그 병원 입구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환자가 아, 나 이 병원에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서 무엇 때문에,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시가 행려환자에 대해서만은 100억이나 200억이 들어도 이런 병원은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민간병원에 위탁했을 때 행려병환자를 맡는 부분도 꼭 할 수 있는 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딴 것도 다, 인건 이런 승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시에서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다 하는 서울의 큰 병원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은 거의 전쟁에 가깝다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행려병환자에 대해서 공무원신분이나 우리 시에서 적자를, 솔직히 얘기해서 내 돈이나 네 돈이 깨져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에서 일단은 그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을 수 있는데, 행려병환자들 해서 자기네 수익계산에 안 맞고 그랬을 때 상당히 나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그런 것 깊숙이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원장님 어떨까요? 지금 위탁결정이 되게 된 것을 어떻게 느끼세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위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지나가는 얘기로 생각을 했었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예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적십자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도 행려환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입원할 환자는 동부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동부병원이 없어지면 보낼 병원이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학병원들이 우리를 얼마까지 봐 줄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조건에 확실히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넣어도, 시의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인력이 모자라고 일일이 매일 가서 앉아서 체크하지 않는 한은 모른다 하면 결국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적자라서 행려병환자 이런 것은 위탁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이것도 갑자기, 그 다음에 이것은 이래서 넘겨버리고 저것은 저래서 넘겨버리면,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장님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것을 혹시 시정도, 물론 CEO로 출세를 하시고 그런 경영마인드가 있으신 분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부 경영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 적자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제가 물으면 병원이 한 3·40% 여론에서 좋아졌어요, 시립동부병원에서는 환자증가수치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적자나는 것 이외에는, 건물까지 계획해서 지어서 갑자기 위탁시키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병원에 대해서 왜 위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간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져 나왔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병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공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의견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려환자가 너무 많고 다른 병원들이 적고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200병상이라는, 동부병원의 병상이 200인 병원은 일부 기능이 행려가 몇 %를 차지하든지간에 규모의 경쟁에서, 옆의 각종 병원에서 1차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할 때도 규모의 경쟁에서 도저히 200병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크게 규모를 어느 정도 넣어서, 경영만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병원의 경영수지만 생각한다면 일정 규모의 경쟁을 주기 위해서 한 700·800병상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동부 쪽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큰 병상을 만들어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인 행려병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려병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종합 일을 다 하면서도 기초적인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이 인근의 대학병원에서 같이 병원을 운영을 하면 보라매병원처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그런 기능들을, 환자들을 서로 상호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을 아마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다가 정말 행려병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일반병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저희가 위탁 결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행정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경영기획실에 직접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병상의 행려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하면서 그러고도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다른 인근병원하고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시켜서 어디에 주었을 때 다른 데서 와 가지고 거기를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없는 한 200병상에서 더 늘어봤자 거기 여유시설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늘려서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그리고 이게 글쎄 자꾸 제가 느끼는 것은 적자 쪽에 너무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갖는데 지금 여기 연혁에서 보시다시피 1929년에 해서 어제까지 이 병원을 유지를 해 왔고 저도 동대문에서 40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병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늘 알고 있고 저희 친구들이 거기에서 야간근무하고 인턴하고 그럴 때 가서 같이 밤도 새보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꼭 필요한 행려환자한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병원인데 200병상이란 것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지 면에서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타산이 안 맞는 쪽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경영평가 같은 데 포커스를 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이런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지만 공공성과 정말 필요한 행려환자와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한방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지금 이 규모로 봐서 한방전문으로만 어떻게 경희대학에서 그쪽은 한방파트로 딱 떼어서 주지 않는 한은 200병상 내지 여기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가져도 한방병원 뭐하고 뭐 늘리고 이럴 처지도 어려운 상태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왕십리 그쪽에 재개발인지 무슨 타운인지 조성이 되어서 수준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용두동, 답십리, 그 다음에 이쪽들이 거의 달동네 비슷한 빈민촌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경희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는 것보다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계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계층은 정말 복지여성국이나 서울시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서민층이거든요. 신설동 일대에서부터 왕십리 그쪽으로 청계천 7가 그쪽으로 답십리 이쪽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 전체가 서민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탁을 하실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더 지켜보고 결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현실적인 시점하고 그리고 병원위탁이나 관리라는 것이 지금 제대로 병원이 되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의료장비 같은 것을 리스해 가지고 와서 그 적자를 못 메꾸면 어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때도 시에서 일정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다 위탁과정에서 연구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행려병자 내지는 서민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안된 말씀이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해서 국가장비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그것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쪽의 서민들은 국가장비로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런 검진을 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그것 안하면 우린 못한다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 꼭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립병원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이 경영적자가 나기 때문에 경영을 다른 병원들이 민간위탁해서 경영을 합리화시켜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200병상에서 저희가 공공행정으로서 일정부분 들어가야 되는 행려병자들하고 또 시립병원을 이용해야 될 저소득시민들이 그 인근병원에 여러 가지 의료기구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인근병원에 준다는 이유도 같이 활용하게끔 해서 지금 있는 200병상의 여러 가지 시너지를 큰 병원의 시너지만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더 이상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병원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복지여성국장으로 생각할 때 경영이 9억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부병원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현대시설로 되었고 다만 200병상이 있는 그런 병원이고 거기에 행려환자에 대한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립병원 단일의 시립병원으로 할 때는 그 행려환자 상태가 아주 종합적인 것인데 수술도 있고 할텐데 그러면 기본적인 아주 고가장비까지 다 있게 하고 또 그 이외의 모든 과가 다 들어서게 하면서 17개 과목까지 다 운영해 가면서 하기에는 시립병원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민간위탁된 것으로…….

그런데 그 무리라는 것은 예산상의 무리 외에는 다른 무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재단이나 이런 데 가진 데에서 위탁과정에서 병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될 것으로 보지만 아산병원 이런 데처럼 아산병원 따로 설립목적에 맞는 재단금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도 감소하고 이렇게 경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지금 인근병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병원은 사실 이 경영수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병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장치를 하실지는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행려병자들이 그래도 공공시설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국가가 하는 것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 염려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네,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김예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듯이 그 시스템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이것을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시립병원이 되든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행려환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어떤 권리 그런 측면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다른 데 가면 결국 그 비용은 또 서울시가 맡게되는 그런 수난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병원 자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에서 한방병원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과 동부시립병원 원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들 하십니다. 본위원은 신축공사를 97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도 준공을 하는 과정에 동부시립병원 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접지에 3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최고의 득점으로 법인을 심사위원회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제2의 방안 입찰제도를 생각해 본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동부병원이 경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공병원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그 기능,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역주민의 의료봉사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현재 97억이라는 이러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이상의 적자를 낼 때는 여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민간위탁병원을 선정을 할 때에 아마 여러 병원에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세입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내고 성과를 무엇을 내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전체 시에서 받아와서 시에서 일정부분이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기존 저희가 운영하던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이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로는 일단 민간위탁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간 중에 어떤 성과를 못 낼 때는 중간에 그 법인위탁에 관계된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최후에는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큰 병원이라면 병원의 명예를 걸고 법인체에서 잘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흑자를 낸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200병상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본위원 생각은 아주 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추후에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앞서 보면 이 병원직원 인사문제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계약이 되었을 때 여기에 의사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나 현재 우리 시립병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병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병원에 인사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현재 동부병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사 분들은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새로 의사나 또 저희가 위탁하는 병원에서 동부병원을 맡고자 했을 때 기능에서 인력상에서 충분히 같은 동종의 인력이 저희 동부병원에 있으면 그 인력은 일단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동부병원에서 생각하기는 인근의 4개 병원에서 위탁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결국은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나 그 직원들이 로테이션해서 이쪽 동부병원에도 근무를 했다가 다시 본병원으로 갔다가 대학에도 갔다가 하는 그런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인근의 대학병원이 좋겠다 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했을 때 병원의 기능과 맞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형태든지 간에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정리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직원의 면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기존 시립병원인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아까 적자 흑자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흑자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는 어차피 일정부분, 행려병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공시립병원으로서의 주기능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은 양질의 서비스니까 그것은 경영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행려병상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까지 다 해서 경영을 해서 흑자를 올려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지금 1년에 약 97억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러나 민간의료법인에 넘겼을 때 적자폭은 줄일 수 없지만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 시립병원을 어떤 형태로, 지금 보라매병원처럼 민간위탁도 있고, 강남병원처럼 공사형태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도 있는데,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이 좋을 것이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 좋을 것이냐 했을 때 판단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병원은 은평병원이나 아동병원이나 이런 쪽은 의사선생님들 대부분 그 병원이 전문병원입니다. 일반종합병원의 성격보다는 전문병원이고, 이쪽 병원은 성격은 일반인데 사람이 행려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 은평이나 아동병원이나 이런 쪽은 의사선생님이 거기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봉급은 비록 적지만 여러 가지 권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발휘가 되는 것이고, 다만 동부병원은 환자는 행려환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선생님이나 전문직들이 우수하고 이런 분들, 사명감은 물론 있으시지만, 아주 우수한 분을 하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환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다른 병원과는 조금 조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측에서는 적자폭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조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은 현재 전부다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한두 명을 뽑더라도 공채형식을 취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 일반의료법인의 운영을 맡긴다고 할 때 그 측에서 거부감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동부병원 쪽에서, 지금 은평병원과 서대문병원 쪽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직제개편에서 총 정원은 나왔고 행자부에 다시 필요한 정원들을, 기능들이 많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따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동부병원이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계를 해서 인력을 충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병원에서 의사 분 이외에 대부분 간호직이라든지 은평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직원들이 이동될 것은 전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동하지 않고 다음 병원에 승계되기를 원한다든지,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은평병원이나 서대문이나 아동병원에서 흡수할 수 없는 인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같이 넣어서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폭도 많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근무자세도 문제가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서울대병원의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현 체제를 가지면 안 된다? 적자를 많이 본다? 얼마든지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그대로 안고 간다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할 때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각 병원에서 맡아서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놓고 그대로 대단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종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한방을 중점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양·한방 병행처리해도 될 것 같고, 또 굳이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들만 상대를 할 것이 아니라 동서한방병원도 조그마하니 아주 알뜰하게 잘 합니다, 특성화된 병원으로서. 그런 데 하면, 한방병원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전부 풀입니다, 풀. 제 친구가 한의원을 대여섯 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0만원 되는 것도 몇 만원밖에 안돼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풀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면 200병상 중에서 50병상은 행려병자로 채우고 150병상 남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위탁업체로 하면 거기에서는 기왕이면 행려병자 같은 것을 좀 도외시하고 푸대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공공의료가 민간의료 때문에 저희 고유의 기능인 행려병자의 치료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심사기준과 항목을 더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이봉화 국장님이 3시에 서울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2시 40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동부병원을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방침은 확정된 것이죠?

그것은 위원들 12월 30일 조례에서 땅땅땅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위탁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의회에서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12월 30일 직제개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부병원은 민간위탁으로 저희 서울시 직제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고도 다룬 것도 몰라서 물어봐서 미안한데, 실지 아마 서울시청에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병상 가지고는 원장님 계시지만 일반병원들이 아주 속된 표현으로, 내가 표준말을 잘 몰라서 경상도 가면 반거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런 것이거든요. 200병상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병상이나 1,000병상이 된다고 하면 큰 병원으로서의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돈을 없애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운영해 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185명에 대한 이 인력이 잘은 모르지만 위탁을 함으로 해서 97억 정도의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민간위탁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김예자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행려병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런 특약조항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 규모가 새로 위탁받는, 수탁받는 기관에서 키울 수 있으면 키울 수 있는 것도, 병상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마, 그것은 그쪽에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물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저희와 협의가 되고, 처음부터 200병상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과거 시립동부병원이 있었을 때보다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병원 일대에 이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한방으로 자체로 변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시정을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위탁병원 보라매병원이 맨 처음에 시립병원이었죠? 맨 처음에 재정자립도가, 위탁으로 서울대병원에 위탁으로 넘기기 바로 직전에 재정자립도가 몇 %였었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라매병원 가서 여러 가지…….

잠깐만요. 의약과장님 몇 %예요?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세요. 지금 아직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보건과장입니다. 87년도 12월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해요. 자료가 다 있어서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자료 다 있어요. 업무 인수인계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인수인계된 후에 2년 후에, 그리고 4년 후에 최장 몇 %까지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었죠?

한번 98년도 쯤에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흑자 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90% 이렇게 되었죠?

네.

맨 처음에 보라매병원이 동부병원 같은 양상이 빚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의회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자료 다 받았고, 동부병원의 위탁문제 같이 보사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위탁병원으로 가면서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그 큰 규모의, 그리고 2차진료를 충실히 하면서도 보라매병원 정도 하면 사람들이 믿을만한 병원이 되어버렸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나온 것이 전문화가 된 시립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병상의 기능을 유지할 때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매너리즘이나 또는 구조주의에 빠져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200병상이라는 아까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200병상이라는 그 틀을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거기다가 또 200병상을 더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400병상이 들어서도 200병상이 들어서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었는데 그러면 바꿀 때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했느냐의 문제를 일단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꾸는 주 사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는 경영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0병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 위탁을 시키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든 적자폭은 97억에서 75억으로 줄을 수 있어도 또는 68억으로 줄 수 있어도 이 놓여있는 현황이나 모든 것을 활용했을 때에 가장 경제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복리성,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생각했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볼 때 의료의 질이나 또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보라매병원이나 다른 강남병원처럼 500병상 정도의 수준이 되면 독자적인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충분히 규모가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병상 같으면 그 병원 하나로서는 어떤 독자적인 아주 특화된 병원으로서 기능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병원을 같이 묶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500병상은 의료수준이 의료시설하고 의료장비하고 의료진이 있어도 삼박자가 세 가지예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500병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최소한도로 850병상 이상 되고 1,000병상 이상 되어야지 유지가 된다고 다 보도데이터에 다 나오고 학계 발표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인근병원하고 묶기 위해서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묶으면 그대로 재정자립도 지금과 달리 아주 현격하게 차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의 병상이 지금 경희대병원이 967병상이 있어요. 이화여대병원이 470병상이 있고, 고려대가 815병상이 있고, 한양대 부속병원이 970병상이 있어요. 경쟁적인 병원이에요.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데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봤느냐 했지요.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울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런 여론조사를 들어야 된다고요. 서울시민 전체에 물어보면 시립한방병원의 역할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전부 다 느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최재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한방병원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병원이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오려고 일반인들이 노원 끝에서 거기까지 찾아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다 찾아와요. 조그마한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영등포에 있는 모 한방병원은 중국인이 운영합니다. 그 병원이 보약이나 관절염에 걸렸다는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었을 때 한 첩에 180만원씩을 받았었어요. 갔다오면 다 낫는다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아시지요? 거기다가 중금속을 넣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런 한방병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맨 처음 보라매병원 당시에는 한방병원의 필요성이 일반 우리 시립병원의 양의의 필요성을 요했던 수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방에 대한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탁을 시킬 때. 그러면 87년도에 시민이 한방을 요하고 양방을 요한 수준 % 비율이 얼마 나왔는지 조사된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그때 비율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한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그 비율이 몇 %로 상승되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비싼 한방을 사설에 줘야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적자폭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병상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최소한 공공병상으로 행려환자 50병상 유지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병상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모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될 환자에 대해서 병상전환율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성공도 못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보건과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병상 중에서 일반병상을 150병상을 넣고 있지요?

네.

행려환자 병상을 50병상을 넣고 있어요. 지금 행려환자 입실률이 몇 %지요?

보통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90% 어떤 때는 100%까지 되지요, 행려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실률이?

지금 저희가 50명을 목표로 할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행려환자들에 대해서는 동부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병상 150병상의 입실률이 몇 %나 되지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비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간위탁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 행려환자 이 분들을 위해서 행려환자전문병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200병상 다를 행려환자 전문병원으로 바꾸어야 돼요. 분배, 포트폴리오의 치적배분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이 전부 다 행려환자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죽 운영해 본 결과 한 50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행려환자가 저희가 50을 보더라도 만약에 정말 늘어나서 행려환자가 6·70명 아니면 100이 되면 그것은 공공기능이니까 그것을 50에 맞추게끔 그렇게 위탁을 할 예정은 아닙니다.

지금 내 말의 의지를 잘 못 받아들였네.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이 서울시에서 두개의 민간병원은 진짜로 잘 키워서 끌어나가면 얼마든지 외국의 시립공공병원처럼 유지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병원의 단점이 뭐냐 하면 행려환자들이 여기도 20명 저기도 20명 분산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일반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또는 특진을 원하는 환자들이 다 와야 되는데 특진을 원하는 환자들은 빠져요,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전문화병원을 그쪽으로 두고 지금 기존 동부병원에 있는 시설도 200병상이에요. 물론 낙후는 되었어요, 의료장비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행려환자들이 1차 2차 진료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환자에 대해서 1차 진료기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의원에 가서 받을 그런 치료를 1차 진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조금 더 2차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은 위탁병원 쪽으로.

시로 다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한방병원 같은 아까 말씀하신 동서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말이지요, 바로 그게 특화되고 소문났기 때문에 각처에서 그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하러 오게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시립병원도 그렇게 인정받았었을 때는 1차적으로 그 근처에서 진료 받다가 안되면 자기가, 서울시는 몇 시간 통행권이기 때문에 통행목적성이 다 있습니다. 다 찾아가게 된다고요. 나머지 이 병상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행려환자에 대한 병상수는 100병상 정도는 철시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일단은 그 100병상 중에 일반환자가 굳이 거기서 치료하고 들어가야 될 그 동네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려환자 100병상 딱 넣을 필요 없이 100병상은 양의 쪽에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상의 배분의 문제는 한방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 방향이 없다면 결국은 한방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료 내부적인 개혁의 문제 그것을 쉽게 해결이 안 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한방병원의 기능이 아까 강위원님 말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일반병원에다가 한방을 겸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기준심사위원회하고 또 어차피 민간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에는 위원님들도 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200병상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위탁병원 거기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나 환자랑 연계하는 것은 당신들의 본 병원 쪽으로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2차 진료 그쪽은 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병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까, 또 어떤 부분이 동부병원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쪽으로 선정심사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논의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니까 인근에 경희대병원하면서 특이하게 경희대병원 몇 개를 넣은 것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선정하면서 한방 혼방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성 자체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몇 개 병원을 보면 경희대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을 해 가지고 경희대를 초점을 맞춘 듯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병원들은 심사위원들이 같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한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느끼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지요, 아니면 다른 위탁병원으로 줄텐데 하나 확실한 사실은 이 상태에서 순수한 양의만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친다면 현 시설에 그대로 남아있는 시립병원의 체제 이것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185명이나 되는 고용승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점을 터뜨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얻는 효과는 전문화된 병원도 아니고 200병상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원에 기능적인 문제까지를 놓고 터졌을 때 고칠 점이 없어요. 그리고 적자가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난다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할 겁니까? 보조를 해야지요.

아니, 보조를 할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렇다면 바꿀 때는 완벽하게, 왜 바꾸는가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화병원은 한방 양의가 혼방이 되었을 때 한방으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싼값에 한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침을 맞을 때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고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한방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방일 경우에는 행려환자를 위주로 하되 그 지역인근주민은 1차 진료기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료보호에 도저히 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2차 진료기능까지 했을 때는 그 존립의 가장 큰 효용성을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용승계 문제에서, 185명의 고용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원장님이 여기 원장으로 온 것 보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런 분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몇 년도 안 되어서 나가신다면 그 실력으로……. 우리 병원장께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 병원 원장으로 오셨다는 것, 본인 스스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왔었을텐데, 그때 제가 몇 번 만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 미리 했었죠? 말씀하십시오.

저희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모 대학병원의 기획실장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의사가 제일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있는 선생님들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대부분의 기술직원들은 아마 저희 타 병원에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명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는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 원장님의 처우문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장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최재익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명 정도의 문제는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사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의 승계문제를 과연 100% 승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병원장님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좋은데, 저는 사실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대전에 있는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장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되면 우리 시와 연결될 수 있겠죠. 끝으로 국장님 분명히 방향성을 해서, 전문화병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많은 고용승계 이런 고민을 안고 넘어가서 성공 못하고 결국 똑같이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 줄 거예요. 그러나 전문화·특성화병원으로 나갔을 때, 혼방이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담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고, 어떨 때는 한 1/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전체에 서울시에 한방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주민에 대해서 1차 진료기능 그대로 살아있고, 2차 진료기능에 일반 백 몇 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려환자 넣고도 남는 병상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못 하고 비는 낮은 입실률 다 채울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기준선정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다음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의 여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하여튼 지역에서 거점이 되고 있는 병원, 그것이 한방이 되든, 아니면 양방이 되든, 한·양방의 혼합이 되든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충분히, 행려환자에 대한 공공기능 이외에도 거점역할의 병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사국과 보사위원회 계속 얘기했을 때 심사위원이 9명이면 위원들이 1/3이 들어가고, 6명이면 2명이 들어가고, 9명이면 3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운영위탁신청을 딱 보니까 부시장 외 7명 했어요, 8명 잡아놨다고. 그런 경우는 시의회 의원들 2명 정도만 심사위원회에 넣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통상 하지 않던 방법을 썼죠? 부시장 외 8명 해서 9명이 들어가고 시의원이 3명 정도 갈 수 있죠? 나름대로 집행부 연구하는 만큼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의사가 같이 반영되어서 바람직한 최적의 효율성을 찾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 주세요. 왜 8명입니까? 8명이면 시의원 2명 들어갑니까?

네, 시의원 두 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9명을 잡아서 3명이 가서 이런 문제를 진짜 심도있게 공부할테니까 논의시키도록 하세요. 어떠십니까? 역대 하지 않던, 8명이라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섯 명, 아홉 명,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참조하십시오. 지금 답변할 시간은 없고, 참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든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이정선 위원님과 장수원 위원님 두 분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봉화 국장님이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공공성에 있어서의 명분은 충분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질적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IMF 위기 때 2차 진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 또한 특화된 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시는 원장님 실지로 많은 부분에 애를 써 오셨습니다.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지역과 연계도 많이 하셨고, 환자들을 직접 많이 대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라는 것을 가장 잘 많이 파악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문을 들으셔서 이번에 좀더 확실하게 위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따 3시에 하는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상보다 시급한 회의는 없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워낙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분이고,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잡혀있을 때는 그런 약속을 다른 때로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불안해서 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국장님 끝까지 계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국장님, 박호진 시립동부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이 병원의 효율을 높이고 저소득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지방공사강남병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