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맞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오늘 새해인사를 올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6대 시의회와 민선3기 시정이 출범한 이후 저희 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를 새롭게 위탁받아 이 사업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상수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시설활용 극대화를 추진하여 지난해 7월에는 수익시설 전체를 성공적으로 임대 완료하였고, 현재 금년 5월중 개장운영을 목표로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공단이 업무영역을 넓히고 또 시정의 분담 폭을 확대하면서 대과 없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천만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단경영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공단의 전 임직원들이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다운 봉사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민간부문에 못지 않은 효율적인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부로 승진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실장 이성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이대성)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두서 없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6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하고 노사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모범사업장으로 발전한다 하는 그런 보고내용인데, 지금 공단에는 임시직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임시직이 많이 있는데 그 임시직에 대한 노사문제는 이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하신 내용 중 노사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모범사업장으로 발전,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시직은 제외시켰다 이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제외된 것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하고 틀린 답변을 하시네요. 이 문구에 임시직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임시직은 노조에는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간단간단히 끝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임시직이 많잖아요?

네.

그 전에 6·70년대에 임시직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공장이나 어디 임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일정기간 6개월 1년 기간을 견습기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견습기간 동안에 일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할 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회사마다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공단에서는 정규직은 영원한 정규직, 임시직은 영원한 임시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임시직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것은 그렇게 끝나고요.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경기장의 수익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부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폭주합니까?

경기장 관계는 작년에 월드컵경기를 한 이후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만 주로 2/4분기부터 3/4분기, 4/4분기 초 정도에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이번에 저희들 2/4분기에 경기장 활용수요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상수입이 한 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50억 이상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30억 정도 경기장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상으로 봐서는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는 날이 많다 할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기장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어제 지하철 사고로 200명 사망, 실종 138명이 부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지하도 문제도 지하철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공동구 안에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인구가 많다는 증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 물론 지하도는 지금 다 위에 설치된 장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장치라든가 특히 방화셔터, 번지지 않게끔 한 것이 있죠? 이번 전철역에서도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거든요. 불이 번지지 않게 한다고 방화셔터를 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식사도 있고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주요사업계획에 있어서 전문인력 수시고용제 도입에 운영방법에 인력풀 활용에 대해서 수시제나 풀은 어떻게 보면 신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품질이나 책임성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그것도 비교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대부분 보면 공사가 감독업무가 그 동안 준비를 해서 해동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해빙기 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장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고용해서 연중 계속 월급을 주게 되는 그런 낭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다만 기술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수시고용제로 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업체라든가 공무원들 중에서 한 40 내지 50대 되는 사람들 그만둔 사람들, 전문인력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기간만 채용해서 보수를 주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니까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 2년, 3년 장기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 뒤따르는데 일시적으로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 거기에 적당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산 환승주차장의 경우 설치당시 자전거보관대를 252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서 몇 년이 안 가서 다 철거해 버리고 28대만 남겼어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내용과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0여 대를 했는데 30여 대가 남았다 하면 그게 공사입니까? 공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공사를 했다고 하면 시의원이 말할 것이 없는데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252대를 설치해서 이게 98년도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알루미늄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데 적어도 몇 십년은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이것을 지금 몇 년 안 되어서 거의 다 철거했다는 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감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사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내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의원 입장에서 책임성 없게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고 현장을 확인하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헛소리가 나갈 수는 있지만 근본취지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252대를 설치했는데 거의 다 뜯어버리고 25대만 남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설명 필요 없어요.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36페이지 최상단에 공단의 인력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공단 인력확보 이전에 그 동안 공단관리인력 확보에 대해서 무모한 그러한 짓을 많이 했죠?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구 빽으로 들어가고 누구 뭐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인사청탁을 해서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 가엾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봐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하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써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사 결정권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유경험자 능력이 있는 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교육을 받은 토목 전문분야라든가 이러한 지적분야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한 사람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니까 써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청탁은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러한 것이 많았어요.

무모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목적은 아무래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리차원에서 최소한의 이윤추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리공단 하면 공무원들의 2차적인 거쳐가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 현재 임원 내지는 거의 다 시에 근무하셨다가 관리공단에 오셨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긍정적으로 보면 시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기술축적을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임원들의 임기가 제가 알기에는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한정된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 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경영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시에 공직자로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과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에서 경험했던 것을 여기 와서 열심히 반영을 시키고 다만 임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임기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앞에 보고드린 15개 단위사업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관계라든가 전부 다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업무를 이해하는데도 상당기간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출신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다른 일반경영인보다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이 없도록 저희들 사장 이하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하고 신규사업 인수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계천 도로변에 조업주차장 한 800면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 전체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도 작년도에 민간위탁 3군데 줘가지고 지금 7군데를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공단 이사장님 판단하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줘서 더 좋다고 봤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공성 측면에서 불편없이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공기업의 인력관리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인건비 같은 것이 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면 민간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상가 관리의 경우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쓰더라도 한 달에…….

알겠습니다.

민간이 한 70% 주고도 인력관리를 하고, 그 측면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라면 그 우려를 희석시키고 좀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책임감 있게끔 해 주신다면 서울시민의 어떤 혈세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억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100억 미만을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감독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책임감리 예산은 문자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책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감독도 받아야 되고, 또 전문 맨파워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실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100억 미만 공사에는, 그 규모가 100억이라면 굉장히 크지만 그보다 굉장히 적은 공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적은 공사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맨파워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간단한 굴착 같은 것, 도로 굴착을 하고 메우는 것을 보면 다지기도 안하고 그냥 메웁니다. 며칠 가서 아스콘을 해 놓은 것이 전부 주저앉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독차원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여기 임직원들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시공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감리감독이 필요가 없는데 2중, 3중으로 감리가 필요하고, 또 감독까지 하고 또 감사까지 받는 이런 현행에 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더 책임있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작년도에 100억 미만 공사중에서 건축관련 공사 그 100억에 가장 가까운 공사가 혹시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 감독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맨파워가 얼마나 들어갔다든가. 보통 감리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소규모공사 관리는 여기 보니까…….

기술이사실 밑에…….

기술이사실 공사관리1·2·3처에서 하죠?

네.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감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목, 녹지…….

그러면 건축 관련된 공작물도 없습니까?

공작물하고 같이 포함된 것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보면 공작물에 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목관련 도로나 상수도에 관한 그 감리한 것 거기에 대한 맨파워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가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설백서 만든 것이 소규모공사 감독백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건별로 공사를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감리했고 뭐에 중점을 뒀고 누가 감독을 했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동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훈 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느라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상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또 가족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지금 시설관리 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지하에 시설이 묻혀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관리 인수해야 할 지하상가도 참 많이 있는데 화재사건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충분히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던 무슨 화재예방, 빨간 소화기 하나 갖다 놓고 화재에 예방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짜내서 이러한 대형 화재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대구사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시에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예방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1페이지 해빙기에 정비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봄이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 해이가 되어서 좀 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사장님들까지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겨울을 지내고 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곁들어서 각 시설물 대청소를 실시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겨울에 마모되었던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현장에서 한번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휘감독 하는 것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아까도 화재예방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엄청난 부담을 지닌 곳인데 지금 저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에 옛날에 조례에 의해서 4평 이하는 아마 장애인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금 특혜라고 할까, 그 점포를 임대를 해 가지고 복권판매를 5군데 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거의 재계약도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회현동 지하상가에도 복권방이 4개나 있었는데 재계약을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4평 이하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주지만 그 이상의 큰 점포는 일반인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대형화시켜서 자기들을 배제하고 다른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려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 지하차도가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보수공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권판매대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도 다 철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을지로입구 지하상가의 경우에 SK빌딩 연결통로 신설공사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관계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장애인들이 복권판매대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다는 것 홍보활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저기 없이 장사 모두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은 아까와 같이 큰 점포를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원성이 없도록 어떻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으로 임대방침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시장가격의 반영을 임대료에 하겠다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까지 30년, 20년 개인들이 임대점포를 가지고 기득권 인정을 받으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리금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어떤 것은 1억, 2억까지 나가는 권리금이 있는 그런 상가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 개선방향으로 인해서 임차인 선정과정에서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이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점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재산이 대부분 다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 점포 하나가 지금 잠깐 말 들으니까 10억, 20억, 반포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나간다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대한으로 권리를 보완도 해야겠고, 또 우리가 수익성 있는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할 방향 이런 것이 이렇게 무조건 개선방향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러한 원성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결국 지하상가는 단순히 시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재산관리 차원입니다. 행정을 하는 일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그런 면이 있고 또 단순히 사경제적인 문제로 재산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지하상가 관리는 사경제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 기존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천만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시 건설국에서 건설위원회에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고가 될테고, 저희들도 건설국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구에 가보면 도로가에 주차선을 그어서 임대형식으로 계약해서 주차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거주자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실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단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웬만한 도로에 전부 주차장 선을 그어서 오히려 도로를 만들어 놨는지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이 많고, 또 이면도로에 지금 두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4m의 골목길이 지금 거의 다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없고, 그래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 4m 이면도로의 양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한 50㎝나 70㎝ 떼 놓고 양쪽으로 차 다닐 수 있는 도로선을 그어놓으면 그래도 무턱대고 도로선에다 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주차를 하는 양심은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가지고 골목길에 주차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선을 양쪽에 긋고 양쪽에 사람 다니도록 4m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주차하는데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느낌을 가져서 주차를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5페이지 수목에 지금 번호판을 부여해서 수목 위치파악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 보면 조그마한 하얀 알루미늄판 해서 못으로 박은 것 그것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성장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또 도로가에 실질적으로 은행나무라든가 다른 나무에 조그마한 것을 붙여서 성장이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버스정류장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것도 생물인데 생물에다가 못을 박아서 저렇게 보니까 애들이 저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개선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 살아나는 나무한테 표시다 해 가지고 못을 탁 박아서 표시를 한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청에 가면 전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목관리나 청소구간에 관리하는 분을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북돋아주고, 특히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명을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설물의 책임자이고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줘서 정말로 자기가 일과시간 외에도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설물에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책임성 있는, 또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하는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바로 적용을 하겠고요. 이미 시에서 금속번호표 붙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에 아까 실명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조그마하게 관심 있는 사람만 쳐다보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야, 여기 이 시설물은 어느 양반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광고효과도 노리는 그런 쪽으로 크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상수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이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지 이 소규모라고 하는데 소규모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 전에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소규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100억 공사면 엄청난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규모라는 말을 붙여놓고 보니까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상수도 관리지도업무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예산으로 봐서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인원이 더 증가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인원도 적게 되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많이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저희들이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기존 상수도본부에 인력관리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우리가 업무 넘기는 만큼 그만큼 감축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개인 신상관리와 관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고용승계로 넘어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본부에 가능한 한 상수도 본부에서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에는 다 받겠다, 해서 우리 공단에 빠른 시일내에 적응이 되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가능한 한 중복되어서 인력관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수도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원감축이 몇 명이나 될지, 특히 많은 연구를 해 봐야 결과를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인원들이 골치 아프고 업무량도 많은데 이것을 이쪽으로 떼어 붙이고 다른 업무에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어제 틀림없이 저희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소요예산이 100억이고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90명이면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본부에서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인원을 190명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문화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간사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다소 뒤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장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호조 이사장님께서 2003년도에 접어들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성의있게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계획서를 제출해서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방금 동료위원이신 유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나열성 그냥 업무보고서다, 이것을 가지고 자료요구 내지는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에 임할까 하는 어떤 여건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재운 위원님의 항변에 이사장님께서 차후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내지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내용이 머릿속에 사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사장님 대구지하철 사고를 몇 시에 접하셨습니까?

11시쯤에…….

11시에 접하시고 난 뒤에 어떠한 직무에 임하셨습니까?

우선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 봤습니다. 주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시설을 관리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지하상가를…….

아니요, 이사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화재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판단을…….

혼자 판단하셨습니까?

판단을 해서 평소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고에 접한 이후에 전 직원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이사장님으로서의 긴급회의 내지는 훈화·훈시, 어떠한 조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이 시간까지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준비만 하시고 전 직원들에 대한 어떤 훈령이라든가 비상조치를 하는 아무런 대책 지시가 없으셨어요?

저희들 이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일반시민이 텔레비전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밖에는 안 취하셨군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거 60년대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양창선씨가 정선탄광 굴속에 묻혀서 전 국민과 전 매스컴이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절규의 소리를 들었던 시기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참석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을 때 국민들의 표정, 140여 명의 생명이 무참하게 생명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표정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을 벗어나서 이후의 표정은 한 생명이 죽어갔든 100명의 생명이 죽어갔든 200명의 생명이 죽어갔든 표정이 없는 이 사회의 비정함, 인간의 가치성, 도덕성, 공정성이 이 사회에 무너져버린 지 아주 오래된 사회 도덕에 통탄함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한 희생자 모두에게 사실 이 자리에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사실 백 마디의 실적과 업적과 향후계획을 나름대로 성심성의있게 보고하신 이호조 이사장님에 대한 36페이지에 달하는 이 업무보고에 수록된 사업 모두가 바로 대구지하철 사고와 흡사한 그 업무를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그렇고 도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가교가 그렇고 이런 어떤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어제 서울시 각 시·군 아마 비상업무에 돌입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특별훈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주무업무 소관처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제 오후 정도라고 하더라도 긴급 임직원을 회의, 또 직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구참사사건이 천재가 아닌 인재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언제 어디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회의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뭐를 해 가지고 사고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지하철공사는 비상경계령이 내려가지고 그 순간 이후부터 모든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닌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고 그냥 이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안타깝게 혀만 차고 계셨다고 한다고 하는 이사장님의 직무가 책임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다소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전 직원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 내지는 업장의 안전사고 전선에 이상이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사고난 이후에 그냥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문제점으로 후회한들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게끔 이사장님 직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입장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제 얘기…….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각급 부서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해서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보다는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한 사전에 준비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2쪽입니다. 업무보고 이것보다는 사실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사외이사를 3명을 선임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임했는지, 이들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정원 이외에 계약직 54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어떠한 절차로 채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회의록을 검토하셔서 자료요구에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꽃길조성, 수목보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꽃과 수목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달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처장이 현장 관리하기 때문에 더 답변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저희 꽃묘 식재하고 원주경계목 설치, 관목 및 초화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 식재는 도로변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매해서 심고 있고 원주경계목은 도로 주변에…….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장 가서…….

소규모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입니까?

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큰 것도 아닌데 답변 못하세요?

꽃묘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시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갖고 왔습니까?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개정안이 이번 운영위원회 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시정질의도 30분간에 걸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의 시정질의로 진행이 바꿔집니다. 위원회도 일괄질의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방법이 바뀌어져야만 올바른 답변과 질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재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에 보충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보고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담당부서장 정도는 여기에 세부적인 어떤 내역서를 지참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쪽에 도시고속도로 업무보고라면 이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담당부서장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19쪽 고속도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면 딱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꺼내놓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보다는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수십년 간에 걸쳐서 겪어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달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르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22쪽입니다. 신규 수입원 개발을 위해 2005년까지 33개의 도로전광표지 상업광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유치할 경우 예상 수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도로전광판의 광고관계를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주로 내부순환도로에 7개를 했는데 그것을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보니까 예정가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도로전광판 상업광고 하는 데가 우리 관에서도 몇 군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가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실지로 최고 입가가 2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를 운영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세입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순환도로에 교통표지판 옆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추가로 하는 부분 추가량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고, 예산수입 관계는 예정가 관계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되면 예정가를 판단하겠고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서역, 학여울역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급지를 조정하는 사유가 단순히 수입증대를 위한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유와 공단이 작성한 이용실태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 겨울에 이르기까지 도로 가운데에 봉이 있죠, 도로변에? 전문용어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선 표시인데 봉으로 되어 있죠? 야광 형광 칠해 가지고, 그것 보수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차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것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찰에서 하다가 작년 말경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것 보수관리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확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순찰해서 하는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것이 도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위험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바로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정정하면 순찰일지를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원효대교 내지는 한강대교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일지를 한번 봐주시고…….

위원님, 저희들은 전용도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거기를 노량진로라고 하죠? 그 일대에 순찰은 돕니까?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줄여서 김포가점에 도로니 노량진도로니 뭐니 해 가지고 그게 부서지고 깨진 것이 3～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설물이 보기 흉한 흉물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질문을 못 드린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에 도시형버스 차고지로 추진하고 있죠? 그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에서 환승주차장을 관리하는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원래 시설하신 것입니까?

정책은 시에서 하고요.

그러면 입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하신 거예요?

입안은 시 교통관리실에서 합니다. 관리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시설을 예산과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직접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의 규모라든가 그 정책결정은 시에서 하고 결정된 범위내에서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의는 없었습니까? 시 어느 과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의 교통관리실 주차기획과에서 합니다.

주차기획과에서 추진을 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내려오겠군요.

네, 평소에도 자료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다가 제가 알고요. 여기에 대한 도봉구의 입장이 뭐냐 하면 도시형버스가 차고지로다가 지정이 돼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그 안 동네가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안골마을 동네에 공해배출이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도봉구 거기에서는 난리입니다.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할 때도, 아까는 자전거도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그 시설을 하면서 하수관 집수 통수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조그마한 것을 묻어서 그 안골마을이 침수가 됐어요, 폭우에. 그래서 또 거기 동장이 이동을 하고 난리를 폈죠. 시설이 그때부터도 하수관 자체에도 시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엉터리로다가 설계가 된 거예요. 설계시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그 후로다가 자전거 설치대를 철거하고, 또 하수관을 다시 또 확장해서 묻고, 이번에는 또 다시 뭐를 추진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환승주차장에다가 도시형버스, 그러니까 큰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버스를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대 정도……. 그러면 협의가 안 내려왔습니까?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거기다가 몇 대를 넣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시설관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설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시설관리공단보다 상급부서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모순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설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설극장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가설극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 환승주차장이지만 주차장과의 이용면에서 다른, 가설극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박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차고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도봉구 입장에서는 공해문제, 소음문제, 주차장 부족문제 또는 가설극장 문제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지금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희들하고 그런 사항 협의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구민들은 뭐냐 하면 좋은 주차장 같은 것은 이렇게 해 줬다가 또 나쁜 것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도봉구, 강북 그쪽에다 또 나쁜 것이 뭐냐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큰 도움이 안 되는 민주열사 묘소도 수유리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쳤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그런 것만 지역에 이익 되지 않는 것만 하고 좋은 것 청계천복원 같은 것은 중앙에다가 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균형발전입니까?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지. 저는 청계천복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은 뭐냐, 도봉구, 강북구 같은 데 살기 어려운 동네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 중구나, 이 서울시에서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잖아요? 중구에다가 청계천복원 해주고 뭐 하고 하면 더 잘 사는 데에다 더 잘 살게 해 주는 그것이 균형발전입니까? 이것도 차고지도 마찬가지예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이 차고지를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불균형을 이룩하는 거예요. 엄연히 지금 차고지가 19번 종점도 자기 차고지가 있고, 만약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버스업체에 무이자로다가 해서 융자를 줘서 차고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지, 지금 공영차고지가 부족해서 현재 차고지에다가 큰 트럭을 대고 싶은데 거기에서 배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유지하잖아요. 수출업체 트럭 같은 것을 거기서 넣고 싶어도 거기에서 배정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협의가 오면 그쪽에서 오게 되면 도봉구의 실정을 얘기를 하시고 도봉구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전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중복되는 점입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서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님께서 긴급회의 소집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보고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해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고나 앞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무슨 일이 있어도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예방 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235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경비원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청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청경, 경비원.

그러면 경비를 강화하는 다른 청원경비…….

청원경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경비는 없습니까?

시설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필수요원만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직으로 일부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다섯 명 같으면 한 세 사람 정도는 정규직원을 쓰고 일반적으로 요새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는 계약직을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비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기 점검이라든가 비상구 점검은 필수적인데, 지금 어제 사고도 비상구에 등이 안 들어와서 출구를 못 찾아서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어제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도 지금 보면 출구 해가지고 표시는 해 놨지만 이것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지금 거의 다 형식적입니다, 비상출구.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환기, 유독가스 배출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방훈련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 봤으면, 저녁에 불을 끄고 비상등이 잘 켜져 있는지, 느닷없이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항상 불 꺼지면 거기는 밤이니까 이럴 때 사고차원에서 다시 한 번 모방훈련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비를 증가해서 강화해야 할 첫째 이유가 어제도 현재로는 정신질환자가 그랬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도 엊그제 보니까 한 달 보름 사이에 매일 한 대씩 차량에 불을 질러서 아직 범인을 못 잡고 있어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 이상자들은 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어제 당장 우리가 다 사고현장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모방범죄로 번지지 않겠나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수원에서 어제 저녁에 나이트클럽에서 200～300명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그 출입구에 한 사람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직전에 경비원이 그 사람을 잡아서 예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범죄에 대한, 사람 죽이고도 우유 먹고 자라서 그러는지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참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강화해야 하겠고, 특히 지금 우리 시기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서 반공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촛불시위도 어느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성조기를 찢고 저렇게 했느냐, 저것은 아마 불순세력들의 어떤 조작의 군중심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지금 햇볕정책에서 실현을 하는데도 두 번이나 부분적인 서해안 도발행위가 있어가지고 이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정부의 엄한 경비나 반공의식이 고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정간첩이라든가 간첩을 많이 활동을 시켰는데, 지금 5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해이되어서 지금 간첩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마침 대북관계라든가 한미관계라든가 이란 전쟁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국제적인 변화나, 또 국내적으로 권력 이행기에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이런 때 지금 간첩활동이라든가 또 테러범들을 우리 나라로 안 보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외국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미국처럼 철두철미하게 출입국자들을 감시·감독하고 그러면 좀 안심이 되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태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빈라덴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우리 유명한 월드컵, 그때도 제가 이런 말을 지적했습니다만 월드컵 폭파라든가 또 남북관계 대치되어 있는데 어제와 같은 그런 대형사고를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정신질환자라든가 아까 모든 범죄의식에 대한 해이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취약지구가 우리 나라인데, 특히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무는 더욱더 중대한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비를 직접 통제는 못하고 있잖아요? 외부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비를 강화하는 방법도 이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테러범 예방차원이라든가 또 불순분자의 돌발적인 지령에 의해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라든가 또 자연발생적인 정신질환자라든가 모방심리로 지금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봄이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졌고 이런 때가 되어서 한번 오늘내일 사이라도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차원은 깊이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경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립도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 보면 세입이 73억이고 지출이 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기준 입장객이 580만명인데 2001년도, 2000년도는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천재경 소장입니다. 입장인원은 2001년도보다 무료입장객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유료입장객입니다. 2001년도에 185만명 들어왔는데 2002년도는 167만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7만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요?

2000년도는 171만명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네요?

비슷한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00만명 그러는데 무료입장이 60% 내지 70%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900원이고 초등학교들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공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주고 들어가는데 고급스러운 데를 많이 찾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롯데나 에버랜드요. 그 대신에 초등학생은 무료입장이라도 여의도처럼 완전히 무료가 아니고 통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소풍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무료입장은 표를 줍니까?

안 줍니다. 정문에서 초등학생이 단체로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냥 들여보내 드립니다.

통계가 좀 원시적이네요?

통계는 단체로 오면 그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왔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모가 따라오면 어린애들이 3명 내지 4명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기 산책길이 있습니다, 광진구민을 위해서. 5시부터 8시까지 조기 산책하는데 하루에 한 1,1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또 저희들이 개방해 줍니다, 조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1년에 몇 십만명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실 도심지에 그렇게 큰 공원이 있는 것이 참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녹지대 형성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이 적자 아닙니까, 이것 봤을 때는? 그래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출억제 해가지고 적어도 공원에서 자체 될 있도록 큰 적자는 아닌데 그렇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객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투자를 또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시설투자를 해서 수입이 될 때는 과감히 예산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세입이 2002년 73억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입은 작년도에 85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예산상으로 99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80억 정도 썼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초과를 했습니다. 수입측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원에 볼거리 있는 것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없는 사업 6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공사감독 있죠? 그것은 주로 시 어느 부서 것을 많이 합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그 산하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사업소 환경관계 그게 대부분 시의 사업이고, 아까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이 내려오게 되겠고, 그 다음 시비지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하는데 71억이 지출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재 공사 감독하는데 전혀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공사 감독하는데 71억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지출을.

그러면 왜 시세입이라고…….

저희들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고 시설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시민으로부터.

이것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것…….

저희들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인 세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 수입으로 들어가버리고 저희들 쓰는 경비는 시로부터 매년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보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 해 가지고 그 체계를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각종 시설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놓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구참사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당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구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화재라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철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현장방문, 사실 우리 나라 관료들은 현장방문을 안 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수시로 현장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장을 자주 점검을 하고 또 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 그만큼 또 점검을 합니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참 서울시는 전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 김동훈 간사님, 또 김춘수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번에 대구화재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만큼 이사장님은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서울시의 15개 위탁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