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역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가 다들 노점을 하고 생존해 가시고 계시는데 가슴은 아프죠, 아프지만 어떠한 도시가 균형적으로 우리 도시인들이 정말 질서 있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 노점상을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차렸다가 공간이 나면 그 사람이 또 그 연줄로 해서 다 차려지고 말이죠, 아주 도시미관이 비오고 이럴 때 보면 천막 속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무질서한 속에서 우리 도시가 발전이 되어나가는 모습은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내적으로 실리적으로 뭐 길을 잘해놓고 사람 다니는 인도가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주차장과 노점으로 꽉 차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남발하게 되는데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풀빵이고 고구마고 뭘 파는 분들이 가스통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얘기에요. 요즘도 지금 보니까 그 풀빵장사들이 가스통을 쓰다가 노상에 그냥 적치해놓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번 대구 참사도 한번 보세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이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는 때인데 그 밤에 아무도 단속을 안 할 때 요새 젊은 사람들 또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가스통보고 말이죠, 돌멩이로 치거나 불을 갖다 거기 대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냥 자다말고 시민들은 참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공건물이 계속 있고 또 주민들 시민들이 시장보러 나오는 그 혼잡한 도로에 가스통이 난무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노점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스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좀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셔서 또 힘든 일을 맡게 되어서 물론 참 안 됐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변화를 준 미집행 시설은 얼마나 되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 원주시가 좀 변화를 준 게 좀 있습니까, 뭐 꼼꼼하게 몇 건 이러시지 말고 대충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변화를 줬다고만 얘기해 보시죠.

그거를 뭐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 시가 시설로 묶어 놓고 그거를 10년 이상 많은 거 10년 이상 많은 거는 30년 된 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게 아니고 정말 그게 타당성 있게 정말 몇 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교통이 혼잡화되거나 또 어떠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시설이 또 필요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꼭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해라 지침 내려온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도시과가 이러한 계획을 수반하는 데니 만큼 이것을 매년 조사를 좀 하셔서 정말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가 안 그어졌는가 또 주민들한테 여론도 직접 수렴하셔서 그게 필요가 없다 하면 빨리 그거를 좀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겪는 곤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개인적인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분들이 그런 데 동네에다가 주택가고 뭐 상가지역이고 다 평생을 벌어서 해놓은 그러한 재산들인데 시가 그림을 그려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상당한 그 분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규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의거한 그러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시만큼이라도 일손이 달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동네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또 지침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우리 시만큼이라도 빨리 좀 손을 쓰셔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페이지에 말이죠, 이게 지금 2001년도 실적도 나오고 2002년도 실적도 나오고 2003년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1년에 이게 한 건 밖에 이 예산을 배정을 못합니까?

계획은 29개 마을로 됐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밖에 양여금이 안 내려와요?

그럼 29개 마을 중에 17개소가 돼있네...

27개소면 10개소 남았네요. 거기 그러면 아니 이게 어디 저기 이게 꼭 건축과 사업으로 하지말고 수질개선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보면 농촌마을이거든요. 그럼 농촌마을 지금 우리 이 수질이 오염되는 게 농촌마을의 오폐수 문제 특히 농촌의 어떠한 생활개선이 안 된 부분 이런 거에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염되는 원인 행위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수질개선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굉장히 도와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꼭 농촌마을에 수질 오폐수 문제를 건축과가 이렇게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환경과고 무슨 수질환경사업소고 건축과를 따지지 말고 이건 큰 테두리 안에서 차원에서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17개 신청한 데는 27개인데 17개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양여금사업으로 이렇게 건축과에서 하시지 말고 이것을 국장님이 좀 협의를 하셔서 환경과 사업으로 주든지 또 아니면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으로 주든지 병행을 해야 돼요.

특히 마을 기반시설사업 같은 거는요, 이거는 환경 차원에서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강원도 원주지구가 지금 한강법에 저촉이 되어 갖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저번에도 신문에 뭐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돈이 투자는 엄청 됐는데 비례해서 수질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원인이 어디냐 농촌 마을이에요. 지금 도시동은 건축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 어느 규격 이런 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데 지금 난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환경 쪽에 파트에다가 예산을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환경파트 쪽에서 다해야지 건설에서 하니까 환경에서 이거 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할 때 그쪽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여파가 한강수계법 속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2005년까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빨리 우리가 마을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돈 또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셔서 이 문제는 빨리 환경 쪽으로 넘겨주던지 또 특별회계 쪽에서 일을 하든지 해서 마을오폐수 기반시설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국장님이 이 부분 전면에 좀 나서세요.

그래서 해결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물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사업내용에 사업비가 지금 8,200만원 서있는데 이거 그때 예산 다룰 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느 데다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교체 신설되는 거에만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규정된 곳에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속하는 데도 예산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보면 광고계라고 해봤자 계장님하고 몇 사람 밖에 안 돼요. 그거 신고 받고 일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때문에 주민들 무지하게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술집 광고물 떨어뜨리고 갈 때는 누가 그거 줍지도 못해요. 쓰레기 하역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광고법은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 놓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일용직으로 좀 사서라도 집중적인 단속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을 좀 투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술집 선전물 뭐 이런 것도 아줌마들이 배낭을 매고 말이죠 일용직 식으로 사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붙여버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거 붙이고 그냥 도망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무원이 가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연이 될 때는 우리도 일용직이라도 그날 그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사서 그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쓰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신청을 하세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 신호연동화사업 2억 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도 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교통 통제하는데 경찰서 상황실 거기를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컴퓨터망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거기 모니터를 주요지점 모니터는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때가 러시아워 때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밀리는 상황을 보고 거기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공익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5시반이면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반부터는 러시아워예요. 한참 밀릴 때라고... 그런데 그 통제시스템을 조작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뀌기 전의 교통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한 사람을 쓸 수 있게 했다고 하여간 결재를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후에 근무하는 요원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까?

누가 공익근로잡니까?

새로 뽑았어요?

계시던 분을...

그 분이 그럼 빨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해서 지금 와 계시는군요.

다행이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뤄졌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동화사업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정말 써먹을 시간 때에 못써먹는다면 그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배치를 해주고 교통과는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문제인데요, 물론 여기 주차관리계장님도 게시지만 고생하시는 거 제가 밤에도 다니면서 몇 번을 뵜어요. 상당히 정말 고생스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지금 시민들한테 상당히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신호등을 전후에 두고 약 100미터 정도 안에 주차가 우측에 서있으면요, 도로가 2차선이건 4차선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대 주차함으로써 한 노선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우측선은 우회전하는 차선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우선 주차 한 대로 인해서 좍 밀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짜증을 내고 막 민원이 야기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도로를 내면 뭐하냐 주차장이지 이게 뭐 도로낸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그렇게 신호등을 앞에 놓고 전후방에 100미터 200미터 정도에는 없어야 돼요. 훤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회전이 들어가고 직진할 거 직진하고 그게 4차선이면 4차선이 효과를 그대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한 대가 주차함으로써 차가 못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차관리계장님께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거기가 어디에요?

남부시장 앞예요?

그러면 그 도로에 묻혀 있습니까, 거기가 제일 오래 돼 있고... '58년도요?

일반 도시동에 제일 오래된 지역은 어디에요?

왜냐 하면요, 그게 아마 하수도 공사를 할 때도 상수도와 엇물릴 때는 갈아주고 하는지 제가 아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중에 뭐야 수압이 낮다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수압문제 이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예산 그 규모가 총 우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15억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됐나요?

그러면 뭐야 수압이 낮은 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군요.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어떠한 전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높은 지역은 좀 수압이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낮아요.

그럼 그걸 중간에 설치해야 되나요?

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한 거죠?

그런데 왜 수압이 낮다 그럴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럼 집 앞에 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매설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담장에서 가정선 잇는 그 파이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주죠?

그러면 집 안에까지 해주는 거네...

그럼 그게 그거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게 주민들은 거의가 그런 거를 엄두를 못내는 게 수압이 낮아도 뭐 와서 이제 수도사업소나 누가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뭐 ‘바깥에까지만 시에서 하고 안에는 개인이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계량기까지 인입되는 선은 시에서 해주는 걸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알아요. 그걸... 그래서 바깥에 골목까지만 시가 굵은 선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연결하는 게 이제 주민부담으로 하는줄 알고 그걸 못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주민생활에 제일 불편한 게 상수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집에서 수도가 시원하게 안 나오면 무지하게 아주머니들 주부들은 속상해요. 그거 갖고 빨래하고 밥짓고 청소하고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적어도 시대가 우리가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은 시대에 사는 시대도 아닌데 그 정도는 좀 수도사업소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각 읍면동별로 민원수렴을 좀 하세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뭐 왜 여기가 수압이 낮은지에 대한 분석까지도 좀 수도사업소가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