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송탄 및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2002년도에 연속하여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시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준배 내무위원회 간사 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만 사회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업무 등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가로청소, 진개, 축산분야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청소행정과장 정금진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맑은 공기 맑은 환경을 위해 각종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계신 박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쉼터에 공원조성과 녹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시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취미 소양활동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소개를 마치고 금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일반현황은 지난 해 7월 중 보고 드린 현안과 많은 변화를 나타낸 현황들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 업무 전반이 국가의 복지정책과 연계되어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례화된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바뀐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사회환경국 기구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등 5과와 여성회관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총 정원·현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04명 정원에 12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17명이 지금 오버(OVER)인 상태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청소행정과의 기능직 즉, 환경청소차 운전기사 내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측정된 구조조정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2월 28일까지는 한시적 정원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지난 해 5월 31일 보고 드렸던 현황보다 113 가구가 줄어든 4,754가구에 404명이 줄어든 8,522명이 12월 31일 현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경제상황이 나아진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분석되어서 금년부터 소득인정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 몇 개월 지나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에 있어서는 지난해 2001년 12월 31일 보다도 730명이 늘어난 1만 1,694명이 되겠고, 이 1만 1,694명은 우리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등록 현황이 증가된 원인은 새롭게 장애가 발생한 것보다는 장애등록을 꺼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등록을 한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난해보다 8개소가 늘어 난 366 개소가 되겠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회원수는 243명이 늘어난 1만 3,33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참고적으로 지난해 5월 31일자 2만 6,205명보다 1,335명 즉 5.1%가 증가된 2만 7,540명으로써 전체 인구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7.3% 보다 0.4% 증가되어 급속하게 고도의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12월 31일 자 현황보다도 총 면적에 있어서 51㏊가 줄어든 9,404㏊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주된 이유는 그간 몇 년간 계속되어 온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살림형질변경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환경국 역점시책은 함께 나누는 복지문화형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만들기, 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시민생활의식 제고로 쓰레기발생 줄이기, 스스로 환경 지킴에 나서는 환경도시 만들기를 비롯해서 공원녹지관리 조성으로 아름답고 푸른 평택 만들기를 시책으로 삼아 힘써 추진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아래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19페이지 각 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사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제도라는 것은 수급자 선정시 지난해까지는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분리해서 적용하다보니 소득은 없으나 재산기준이 초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빈곤층 보호가 어려웠던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 환산한 결과를 가지고 수급권자를 선정케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현 수급자보다 시행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약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서 자립의지를 키워주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총 8,522명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파악되는 분들이 1,959명이 되겠고, 이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1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과 제외자는 18세 이상 62세 미만자로서 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조건부과 제외자가 1,765명이 되겠고, 자활특례자가 27명으로 조건부 수급자 167명과 자활특례자 27명, 총 194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센터와 연계를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과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자활사업을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인구대비 3.2%인 1만 1,6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복지산실이 될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체 장애인 협회에 리프트장착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도 차량을 운영을 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이 준공되는 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지역의 지역봉사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내의 복지시설보다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들이 내실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지역봉사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자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미신고 장애인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통해 제도권으로 유입을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확행(擴行)해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조건부 신고수리된 시설이 6개소가 되겠고 아직도 신고가 안 된 시설이 2개소가 있다는 현황보고를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상치 않는 공사상의 장애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당초 5월 준공 예정시기보다는 2개월 가량 늦어진 7월 정도에 준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이 준공되면 전 장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장애인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보훈회관 문제는 보훈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추진을 유보한 상태이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년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책과 3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시책은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와 발전과제를 안고 있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7,545명으로써 전체 인구대비 약 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이 6.2%로써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도 1.5%가 많은 노령화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와 연계된 예산은 경로당지원비,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해서 총 6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시 일반회계 총 예산 3,346억원의 약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대로 202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0%에 이르러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국민 1인당 생산력은 줄어드는데 비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수요는 대폭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 계층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과제로 삼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노년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이라든지 경로연금 지급사항 같은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보니까 전체 31명 중 6명의 여성이 발탁된 것을 보고 앞으로 확실히 여성이 사회중심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여성이 지역의 중심을 선도한다는 시책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부응을 해서 여성능력개발을 도모를 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확대는 물론 여성관련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의 추진방침을 가지고 여성 능력개발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단체 운영의 지원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이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일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결부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만큼 이제는 공보육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아동양육 및 교육의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확대라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 제82회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을 비롯해서, 예년부터 정례화된 시책과 더불어서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 양 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민간부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특수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계획된 예절교육관 설치운영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흔히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너무 전통예절을 모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전통을 계승을 해서 발전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 학자들의 일치된 평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시장관사로 쓰이고 있는 비전동 626-9번지에 소재한 부지면적 284평이 되겠고, 건축면적 약 55평이 됩니다만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외국 전통문화 활 동의 교류 또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등 중·고교생의 현장 학습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2003년도 5월 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년에 보고 드린 사항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후원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개안수술이라든지 보청기 등을 지급하고 무료 이동목욕차를 운영을 하고 가정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침 몇 몇 지역내 단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후원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행정이고 청소행정의 요체는 바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재활용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작년의 청소행정을 평가를 해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쇼핑용 종량제봉투제도 등은 우리시의 창의적인 시책으로써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할 만큼 우수시에 속합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생활쓰레기종량제 개선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쇼핑용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현재 62개소에서 금년에 725개소로 확대를 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도 공동주택에만 하던 것을 앞으로 단속주택이나 상가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서 쓰레기감량을 위한 기반구축과 규제강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처리 시설은 현재 군문동 적환장에 있는 소각장으로써 하루에 15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7개 소각장 하루에 30t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만 두 곳 모두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비정규직 인력의 정원조정을 현재 10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을 요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정이 되면 7개 소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페이지 비위생쓰레기 매립지 사후 관리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간 처리효율의 검증이라든지 전문교수들의 자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설계완료가 이번 달 2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 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4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축산폐수와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평택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 의제 21 추진사업으로써 그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좋으신 대안 도 제시하여 주셔서, 2월 말이나 3월중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안건 을 상정 해서 시 보조금 외에 회원 스스로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민간기구로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을 우리시 환경정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49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대형자동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가급적 CNG버스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4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32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을 했고, 금년에는 대·폐차 물량이 성호여객 3대와 서울고속 4대 등 7대밖에 없어서 2003년도 물량을 7대로 잡고 천연가스 보급에 많은 민간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호하면 2개 도, 9개 시·군에 걸친 유혹을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 주어야 할 광역적인 문제로써 우선 저희들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환경단체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우리시의 여러 가지 진위천이나 안성천 이런 곳에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평택호 수변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인부확보 자체시한 방안과 환경단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의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 총 개요는 부락산 조각공원 등 11개소의 공원 88만 5,637㎡ 즉, 26만 7,905평을 매입을 하고 조성하는데 드는 예상사업비가 약 75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까지 72억 3,5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61억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약 617억 4,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가로수 신식은 38국도와 6호군도 어연·한산산업단지 입구에 가로수를 신식을 하기 위해서 메타세퀘어 등 1,500본을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식은 왕벚나무 등 5개 수종에 155본을 보식을 하고 가로수 유지관리는 은행나무등 12종 4만 3,470본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신식과 보식 총 포함해서 4억 6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예방 및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고취 및 생활화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우리나라 계절 중 특성상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비상근무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예방대책과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감시용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자, 대전에 소재한 헬기사업장인 주식회사 헬리코리아의 지수능력 970ℓ를 갖고 있는 AS305B2 한 대를 도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2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동에 있는 배수지에 헬기를 계류 하여 놓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한 시간씩 감시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면 산불진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여성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직접수창구를 북부 여성회관에서만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에까지 확대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구직신청 인원이 217명에 취업알선 연인원이 2,834명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구직관리 직종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구인처의 발굴은 물론 신뢰받는 취업알선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해서 명실공히 여성취업알선센터로써의 기능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여성회관 본연의 업무인 여성교육의 내실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정규교육이나 출장교육, 중·고생교육, 기타 학습동아리교육 해서 9회에 85개 과정 5,2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9회에 85개 과정 5,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을 하고, 여성들의 취업·창업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교육강사은행을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등에 소요강사 지원 및 신설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및 교육 수강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육수요층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일상적 또는 일회성 행사는 지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일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 시책을 교육으로써 습득한 기술과 부산물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회관,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을 돕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60회에 1,000여 분이 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양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각 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국가에 복지정책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합법성과 민주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에로의 심정도 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좋은 조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사회과 먼저예요. 19쪽부터 28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25쪽에, 층별용도가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립부지문제로 유보된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한 것이고, 설계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상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용도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놔야지, 부지가 되고 나서 용도가, 또 검토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는, 저희가 지상 3층까지 지으면...

그냥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층하고 3층 자체사무실하고,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력단련실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실도 다 포함된 것으로...

그럼 여기 추진계획이, 3월이나 5월, 7월, 이거 다 변경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추진을 유보를 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수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치가, 위원님들께서 보훈회원에 대한 예우관계 이런 것 보다 좀... 재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많이 권고를 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해보고 시간을 갖고 다시 정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서 부결 된 거지요?

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장소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에 하겠다고 업무보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고 자료에 보면 '건립위치 조정문제 등'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것은 단체장님들하고 추진관계를 일단 유보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단체장님도 많이 수용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앞으로 보훈회관을 안 지을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아니, 보훈회관을 짓고 안 짓는 것도 과장님께서 정하실 일은 아니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와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보훈회관의 필요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엄연히 의회에서 부결 이 됐는데 그 사항을 그대로 올려놓고서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에 건립위치를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보고를 여기에 표시를 하던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논란 끝에 부결 이 됐는데, 그대로 올려놓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던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부결 된 사항을 그대로 올려놓는 것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도 이것은 일단 유보하고,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린 것처럼, 건립위치부터 다시 접근해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선진지 견학할 때도 우리가 대구 보훈회관도 가보고, 우리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체장님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들을 설득하다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시 몇 차례 뵈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의회 보고사항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23쪽에 미신고시설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잘 아시는 '요한의 집'하고 '섬김의 집'이 있습니다, 지산동에...

'요한의 집'하고 '섬김의 집'은 왜 신고를 안 합니까?

저희가 수차 방문해서, '요한의 집'은 시설규모로 신고해서, 법정시설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변상호 원장님을 수차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자기는 안 하겠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다른 의도가 있구만....

섬김의 집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두분, 아예 안 계실 때도 있는데, 그분도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신고를 하면 원장이나 이런 분을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6년까지 갖춰야 합니다. 원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인력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정부가 신고시설로 들어 왔을 때 '어디, 어디까지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합니다만, 그분들은 '언젠가는 들어가겠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한의 집'은 지금 시설만으로도 들어오고 남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도, 그분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첫째로 간섭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서 29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2만 8,000명이지요?

네.. 2만 7,540명

시에서 40억 지원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1인당 1만 2,000원씩 돌아가는 건데, 사실 큰 보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전에는 버스 표를....

전에는 버스 승차권을 줬지요. 승차권으로 줘서...

승차권으로 주면 절약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국가시책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에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그 제도가 되면, 버스를 안타면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타는 것에 한해서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만 2,000원인데, 시로 보면 40억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큰 돈이지요.

이 돈이면 큰 도로를 하나 뚫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요새 노인들이 1만 2,000원 가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노인들이 그것을 꽤 기다리시더라고요. 분기마다 3만 6,000원씩 나가는데, 꽤 기다리십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내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실래요? (종이를 꺼내들며) 2003년 2월 6일에 자유게시판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비리'라고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고 또 누가 띄웠는지도 잘 안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분야라든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항간에는 이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많이 들었는데, 감독·관리청인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감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34페이지, 뜻밖에 갑작스런 개혁이라서, 전혀 보고가 안 됐던 거지요?

네,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장관사를 옮기고... 부지면적이 248평밖에 안되나요?

그렇습니다.

더 크지 않나요?

보시기에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건물이 저 끝에 가 있고 그 앞에 마당이 보여서 그런데, 실평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저희 업무중에 청소년·여성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타지역의 교육관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요?

안양을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관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런 것을 신축한다는 것은,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관사활용계획이 있어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꼭 관사를 활용하는 측면만 볼게 아니라, 안양은 모르겠어요, 청소년문화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멋있게 지어놨고 여성회관도 있고, 예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몇 천명, 몇 백명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홍보도 안 돼 있고.... 저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단시일 내에 큰 효과를 거둔다기보다 시대적으로 충·효에 대한 의식이 자꾸 저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관사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주로 시설이, 예절교육반하는 곳이 8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크게 서너개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청소년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런데 관사활용 부분에서 다른 곳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관사활용하는데 예절교육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나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드나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절교육과는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하면 예절이라는 것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시설운영상에 또 관리상에, 이용자의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런 계획을 해 본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하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는 강사만 두고 하면 되는데, 관사 내에 하게 되면 계속 관리자를 두고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 내에 예절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느 시기별로 계획을 잡으면, 그 시기마다 강사를 불러서 한시간당 얼마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준다고 추경예산에 올렸잖아요?

추경에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하는 것으로 올라간 겁니다.

추경예산에요?

그 위탁은 강사예요. 강사 위탁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님

30페이지, 장묘시설 좀 봐주시지요? 장묘가 우리시에 상당히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도 현지답사도 몇 군데 갔다온 바가 있고, 그 후에 추진사항도 매우 궁금하고,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의 진도라든가 수립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묘시설계획은, 원래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부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조금 준비가 덜됐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원 받은 것이 있지요?

네, 국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교통비를 지급하시는지?

왜냐 하면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어떻게... 나눠서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한테,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무조건 드리는 건가요?

네.

얼마씩입니까?

월 1만 2,000원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입니다.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먼저도 시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걸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개선책이 있으세요?

아시는 대로 노인교통비는... `80년대 초부터 지급된 건데...

개선책을 말씀해 주세요. 짧게 좀...

이것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국가적인 복지시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앙에 교통비지급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40억이면 큰 돈인데... 사실 한분씩 나눠드리면 돈의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먼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후원회 확대운영인데, 자매결연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현재까지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한 결과 분위기조성은 됐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점차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후원회 확대운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매결연과 연계시켜서 하면.... 경로당 재정이 넉넉한 곳도 많이 있는데, 취약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골라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배 단지 인근 경로당에 배즙 시설을 설치지원해서, 그 시기에 버려져서 나가는 배의 수거는 소일거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집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옆에 남아공화국 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내를 정리를 하는데 풀도 깎고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비전동 19통 신흥마을 노인들께서... 노인의 인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즙 이런 것도 좋은데, 각 지역마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시로 요구를 해주면 노인들을 알선해주겠다'... 그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하는데 사실 마땅한 일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휴지 활용문제를 이제까지 강조했는데, 사실 '논농사 직불제'입니까? 그로 인해서 논도 많이 놀리고 밭도 많이 놀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보상금은 나갔는데 놀고 있는 땅도 있고, 시에서 이런 땅을 노인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노인분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밭갈이나 논갈이를 해주고... 비료는 많습니다. 비료는 농협에서 나오는 비료가 엄청 많으니까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 거리가 먼 사람은 태워주고 모셔오고 하는, 이런 편 의제 공만 해주면,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도 생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정에 갖고 가니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시에서는 노인분들에게 거리청소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일당 3,000원을 주더라고요. 그 3,000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뭘 하겠냐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화투놀이를 하는데, 십원짜리 놀이를 합니다. 3,000원이면 십원짜리 300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종일 놀아요. 이 3,000원이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결부가 되는 건데, 그런 여유 자금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마을의 거리도 깨끗해지고 노인분들에게 일거리가 있어서 좋고, 또 그 돈으로 용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어떤 놀이를 해서 좋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노인들은 아침만 되면 신바람이 난대요. 빗자루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마을이 깨끗하대요, 휴지 하나 없고 담배꽁초 하나 없고,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3,000원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범 경로당에 1년에 몇 백만원씩 나가잖아요? 한 경로당에 500만원씩 나가버리는데, 그거 하나면 수 백개의 노인정에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휴경농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63개의 경로당이 참여를 해서... 노인회 지회에서도 마을평가대회까지 개최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확산을 시켜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거리청소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들의 기동력이랄까, 운동신경이 젊은 사람보다 둔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분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분들 전체가 다 하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영세한... 저소득층의 노인을 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할머니·할아버지가 같이 다니니까 신바람이 나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곳을 보면, 휴지라든가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경로당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거리를 드리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런데 그 분야가...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되니까...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경로당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일을 찾아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서 42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정금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반 운영 연중 실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요즘 평택시에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을 보면, 시가 쓰레기천국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출장소에서 청소과 직원 두 사람이 나와서 불법투기한 사람을 20명을 잡아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투기감시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대 정도로 22개 읍·면·동에 한달 씩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은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나 상습지역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무인카메라를 늘릴 수 있는, 한 동에 두 개씩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류영청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단속반을 현재 공익요원이라든지 면·동, 출장소에 25개 반,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무인카메라를 전체 8대 기 설치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사용하니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8대를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법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해야 된다는 방침하고, 또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강행이 될 수 있도록...

몇 대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대가 300만원인가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마다 두 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두 대면?

글쎄, 작은 동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추경에 올리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고요,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송탄적환장에 쓰레기가... 전년도를 보시면, 분기별로 나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되다보니까 쓰레기가 20차 정도가 쌓여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각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칠괴소각시설에 정원이 부족해서 24시간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을 할 때는 24톤에서 3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10～15톤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더 확보가 돼서 칠괴소각장을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아마 우리평택시에서 적환장에서 하는 것 빼고, 칠괴소각장에서 폐기물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곡동 적환장에 자꾸 시설보수를 하느니 칠괴소각시설로 충분히 소각을 할 수 있으니까... 독곡동 적환장소각시설을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럼 확실히 폐쇄는 되는 거지요?

방침을...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5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폐쇄하시면 지역주민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약 20차 정도가 쌓여있는데, 그 쓰레기를 칠괴소각장이나 군문동소각장에서 소각할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보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분기별로 나가고 있어요. 180톤 정도, 차량 20대분 정도, 항상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지금 하고 나면 6월에 또 그렇습니다. 9월에 또 그렇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충분히 소화를 시킨다면 인건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처리를 좀 해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다이옥신 관계로 적환장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때 쓰레기 처리가 안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현덕면 일대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서지요?

네.

이번 2월 말～3월 초 쯤이면 설계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공법이 있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채택한 공법은 BCS 공법이라고 하고, 새로 언론에서 부각되는 공법은 MVC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 MVC 공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위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또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국장도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연암축산전문대학에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도 내려오고, 또 MVC 공법 사업자 측에서도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사항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인증된 공법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설명만 듣고 온 상태인데...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 환경부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온 기술자문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세한 얘기도 추가로 들어서, 우리 기술직이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만일 그것이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라면,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인증해 줘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면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질의 를 하셨습니까?

질의 를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왔던 분들이, 기술자문팀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검토한 것을 전화를 해서 검토가 됐으면 자문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온 거지요?

네.

내려오는 즉시 질의 를 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통복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요?

네.

현덕면에 시공하려는 것도 연계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평택호로 흘러나가겠지요?

그걸 전후로 해서 평택호로 흘러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분뇨축산이 처리가 잘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거치고, 그물이 평택호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이 공법의 차이로 인해서, 만약에 정화가 덜 된 물이 나간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의 하수처리장을 거친다고 해도 수질이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검토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번의 실수로 큰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MVC 공법이 탁월한 공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 유지비용 절감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도 우수한 수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예산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평택호 살리는 방법은 이런 과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채택한 공법은 그간 다른 시·군에서도 채택해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 해당하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되고요. 점점 변화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 MVC 공법을 하고 있는 업체가 또 평택 지역의 업체에요.

그런데 이 MVC 공법이 환경기술의 전문, 자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증하는 공법이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연암축산대학에서 했을 때도 환경부에서 나온 자문교수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분들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한 분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아직 환경부에서 검토사항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신 후에 그쪽에서도 '아! 이 공법을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어떤 회신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획기적인 거라면 저희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이밍상 안 맞아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할지라도 정말 좋은 수처리 과정을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공법이 획기적인 것이라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채택을 하던지...

평택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평택호 수질관련해서 공모하는 것 있지요?

공모는 어떤...

수질관련, 평택호를..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모...

수질개선을 비롯해서 환경에 관련된 것은 ' 의제 21'에서 많이 합니다. 현재 연구과제의 성격으로 일정량의 소정의 경비를 들여서...

공모금, 당선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항별로 틀린데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실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공모... 개선대책 같은 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계라든지 또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변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홍보가 아니라, 그렇게 교수님을 거쳐서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시책에 반영이 된다던가, 그러면 그 공모금이 제대로 쓰이는 건데...

행정지원계획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과가... 거기서 행정지원도 하고 1년에 분기별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연구된 과제는 시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유독 평택호에 관련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쌀이니 평택쌀이니 브랜드화니,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 의제 21'에서도, 특히 평택호 관련된 부분은 공모를 해서라도,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 아이디어나 환경에 관련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당선된 개선안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여기보면, 환경단체, 시의원, 의제 21 실천협의회에서 건의서가 나오는데, 그외에 시민들이 내는 안건 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활동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살리기, 제가 온지 4개월 되는데, 저희 과에서 가장 큰 현안업무가 평택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먼저 언론에 한번 보도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평택호에 관련해서 일간지에 특별기고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화를 받고 환경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썼느냐?' 또 오산시에서는 자기들도 관련이 있으니까 '잘 썼다.' 또 7, 8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평택호의 수질을 8.5ppm으로 신문에 공개하면서도 상당히 염려한 사항입니다. 8.5ppm은 사실 농업용수를 지나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수준인데 공개를 했습니다. 8.0ppm 이하로 낮춰야 농업용수로 적정한 수준인데, 사실 인근 9개 시·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도 처리량이 70% 밖에 안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를 평택호의 수변이 약 87㎞입니다. 군문교하고 궁안교를 돌아서 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상용인부를 두명 둬서 낚시꾼들이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워서, '물은 다소 탁하지만 주변환경이라도 깨끗이 해보자'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좋은 사안이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한번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상근인력을 확보해서 주변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고요. 그게 제일 급선무고요, 나머지 유입된 물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시일 내에는... 사실 도에서 10억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도 환경정책과를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평택호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더니, 도에는 팔당호, 시화호 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더니,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100%를 못하는, 그냥 흘러들어 가는 물도, 통복처리장의 용량을 증대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화되어서 유입이 돼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로, 또 시민운동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급히 서둘러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5년이나 10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NGO단체에서, 워크샵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질만 유지하는 것도 좋다.' 지금 사방에 공장이 들어서고 폐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텐데, 지금 수질을 단시일 내에 더 좋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 수질을 보존하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 금년도에는 시의원님들, NOG단체의 관심 있는 분들, 의제 21의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관계부처나 도에 방문해서 수질에 대한 심각성 문제, 예산지원문제를 건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호는 관광지며 항이며, 어떻게 보면 평택의 젖줄이에요. 그렇게 변화될 곳인데, 지금 수질이 그렇다면, 평택의 이미지는... 전에 금호 때문에 대기문제로 좀 그랬는데, 수질까지도 계속 언론에 잘못 보도....'잘못 보도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 이미지도 안 좋고, 대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살리려면 수변쓰레기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한 문건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 의제 21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아니, 짧게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에서 30% 이상은 경상비로 지급을 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70%를 실제 사업에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간사 가 80만원, 사무국장이 130만원 해서 약 2,500여만원이 인건비로 경상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지급 및 집행에 관계된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연초에...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제 21에 소속된 교수분께서 지역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제 21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도 도와주면 도와줬지, 혹시나 우리가 미처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 도와주지요. 그런데 기사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평택시에서 발행하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명칭이 유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의제 21과 협의하여 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짜만 빠졌거든요, ' 의제 21' 이 명칭이 평택시에서 나가는 홍보지, 시정지 보다 먼저 이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엔에까지 등록된 명칭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에서 나가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을 기획감사과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는 못고치겠다고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정이 돼서 유엔에 등록이 됐고, 그후에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고칠 수...

네, 고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평택시 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조례이행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먼저도 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조치계획에 보면, '2002년 12월까지 개정해서 환경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기본조례가 되어야만 그것을 구성하는데요, 이번 의회에 상정 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나흘이 모라자서 못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다 끝났는데 다음 회기 에는 상정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문제가 점점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나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빨리 필요합니다. 이것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빼놓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서 52쪽부터 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시내에 완충녹지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2동 뉴마트 앞에 1번 우회국도 옆에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를 몇 년 전에 잘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완충녹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라낸 겁니까?

현재 완충녹지는... 건축을 수반해서는, 완충녹지를 전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지요? 뉴마트 1번 국도에서 뉴마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잘 모르시나요?

글쎄 거기 끊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방죽 있는 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내려다가보면 삼거리 나오고, 배다리 방죽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현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설녹지, 이것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지요?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이면도로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선에 그어져있는 것은 건축이 수반되더라도, 이면도로가 개설 전까지는 뚫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면도로가 계획에 있을 때는...

이면도로가 있을 때는...?

네, 도시계획시설에 이면도로가 계획이 있는 것은 완충녹지로...

실제로 이면도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간선도로하고 완충녹지를...

이면도로가 있는 곳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겁니까?

이면도로 생기기전까지만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면 막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종이에 약도를 그려서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요, 이것이 뉴마트고 이게 1번 우회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충녹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이게 잘려서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를... 글쎄, 제가 현장을 보고,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불가능...?

네, 이면도로가 없을 때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간선도로고 이건 이면도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잘려서 도로가 개설이 됐거든요? 됐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수원에 가보니까, 가로변에 보리식재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리는 10월부터 그 다음 3월달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데 병충해도 없고 공해도 방지하고... 우리가 꽃길만 가꿀 것이 아니라 거리에 보리도 식재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습니다. 호밀 심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분이 1,00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리 파종하는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보리는 관리하는데 힘들 이유가 없지요? 가로변에 심는 것은?

화분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화분이 아니고, 도로변에 보리를 이식만 해놓으면 저절로 자라니까.. 그렇게 손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변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보고서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여성회관수강생 화합 한마당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가인원이 1,000명으로 북부 600명 남부 400명인데, 소요예산이 9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지요?

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1,000명의 수강생이 항시 수강하고 있는 겁니까?

한기당 1,400에서 1,5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남부하고 북부로 나눠서 수강하다보니까, 수료식과 개강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화합의 마당을 마련해서 여성의 힘도 심어주고 자긍심도 고취해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을 우리지역에서 뭔가 알아주는 구나 하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도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한번 했어요. 북부문예회관에서 했는데, 1,000명이라는 수강생이 한번에 수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료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년 인원을 5,000명 정도 수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수강생을....

다시 모으는 것 아닙니까? 1월에 입학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강생이 다 다른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수료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수강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아리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수료를 하는 건데, 수료를 하면 그 임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료하면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에 환원을 시키려고...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환원하는 것까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북부 및 남부 혼합팀 구성으로 지역간 이질감 해소'라고 했어요, 이질감이 있어요?

이질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할 수 있는 행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동아리별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1년에 260회 1,0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요리면 요리, 제과제빵은 제과제빵,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강이 끝난 수강생을 다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금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질감'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남북전쟁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님도 '우리 서부는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네요?

서부도 이동교육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할 겁니다.

이러니까,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얘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질감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지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자꾸만... 가뜩이나 지역감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평택에서는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에 보면 체육행사에 '울화통 터뜨리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부발언대라고 해서요, 주부들이 가정 내에서라든가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발언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울화통은 남자가 더 들어요. 맨날 바가지 긁히지요, 요새 나가서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울화통 터뜨리기'를 남자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탤런트 오미희가 남편 패서 고소된 거 아시지요? 오히려 남자가 많이 당해요. 요새 이경실이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았다는데, 경실이가 나가서 어떤 남자를 만났으니까 두드려 맞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너무 지나친 발언을 하시네요.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평택 쌀 애용하기 운동 전개에서 기업체가 15개소인데, 기업체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집단급식소 기업체 15개소에만 평택 쌀을 권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곳만 골라서 하려고...

안중지역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180개가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업체는 말이죠, 저 밑에서 가져오고, 충청도에서 가져오고,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평택 쌀을 권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단할 텐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평택 쌀 애용하기를 대대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반음식점 등 해서 공공기관, 학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간담회를 해서라도, 많이 이용하니까 좀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42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송탄출장소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현재 공석중임에 따라서 부득이 총괄사항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고 과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03년도 소정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과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03년도 소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기를 맞이해서 21세기 일류문화도시로의 발전 틀 완성이라는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나가고자 송탄출장소에서는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확대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는 정 넘치는 훈훈한 도시 만들기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정한 시민감동, 행복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자아개발과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과의 폭넓은 만 남과 민간자생단체, 시민단체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아파트,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소식을 매달 보내주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서 시민참여행정의 정착과 시민행복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청사 구조개선입니다. 청사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의 내구성 증진과 방문민원인의 각종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수시를 점검과 시설물 개·보수에 노력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주차장 유료화 등 추진준비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은 인근 주민과 상가이용객들의 고정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방문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사용유료화를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 후에 유료화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레포츠공원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이충레프츠공원 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설치, 운동장의 본부석 증설 등 시설보강과 지난해에 설치한 공원주차장, 맨발지압 산책로 등 각종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다양한 서비스확충을 통해서 시민생활체육활성화와 여가선용 개선에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방위자원 관리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13쪽에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다운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부락산, 무봉산, 덕암산 등산로와 연계된 부락선 전망대 설치준비, 등산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보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명소로서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소정운영 기본방향과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9쪽, 효율적인 청사구조개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송탄출장소 울타리를 제거하고, 좁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을 못한 이유는, 청사방호관계라든지 또 현재 양쪽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담장을 철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장소 앞 문화의 거리를 활용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부락산도 있고 이충레프츠 공원도 있고 타운도 있고 다 좋은데, 사실 출장소 앞에 관광특구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출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장소 앞에 벚꽃나무가 심어져있고 녹지공간이 있고 15미터 정도로 인도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만 개선하면, 출장소 울타리를 없애고 그 녹지공원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지금 출장소 들어오는 입구하고 문예회관 들어가는 계단이 개통되어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틀려요. 그것을 없애서 공원화 시키고, 거기에 각종 소나무도 심어놓고 사철나무도 심어놓고 야간조명도 하면 이 자체가 문화관광명소가 됩니다. 왜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들여서 다른 곳에 몇 백억,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곳부터,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부터 하자고요. 지금 관공서 담장 허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나 춘천 같은 곳은 다 헐었어요. 한번 연구해 주세요. 다음 10쪽에, 출장소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겁니까?

출장소 내에..

출장소 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유료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 노상에 유료화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출장소 안에 주민들이 차를 대겠냐는 거지요.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단속은 심하고 돈만 자꾸 받아 가면, 주민들은 차를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확보를 해놓고 해야지, 차 댈 데도 없는데 돈만 자꾸 받으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도 없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건 갖춰주는 것도 없고, 자꾸 규제만 하고, 자꾸 뭘 거둬들이려고 하고... 지금 조례도 제정해서요, 동산·세경아파트 앞에 노래뱅크도 작년만 해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못하게 해 놨습니다. 자꾸 규제만 강화시켜요. 관광특구 해놓고 점점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쪽에 호텔, 일종 유흥업소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전에는 상업지역이니까 된다고 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m는 안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놔서 호텔, 유홍업소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관광특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특구지역이 됨으로서 더 많은 규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매일 항의만 하고 의원들은 해결방법은 없고...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시행하기 전에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사주변 공원용지매입 주차장화 추진 이것부터 선행이 돼야 합니다. 선행을 해놓고 유료화를 시키던지 해야지, 막연하게 유료화만 시키면 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유료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청사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 일반회사원들이라든지 상인들이 불편하게 하루종일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에도 단속하다보면,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주간에 대놓고 가는 사람이 한 40여대 되고 야간에도 50여대 정도를 그냥 대놓다 보니까... 우리 출장소 전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50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정주차하다보니까, 실제 민원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7개 시·군에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의 운영상태를 고려하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상인들이라든지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하고, 유료화 했을 경우에 문예회관이나 의회나 이런 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번 준비하는 방법.. 이것이 타당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다각도로 주차난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산 연수구에 갔을 때 주차요금 받는 것을 봤는데, 주차요금 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 기여합니다. 외지인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유흥업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료화 시켜놓으면 그것도 막는 거지요, 주차장 없는데 자꾸 유료화 시키면 자꾸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도 강화시키면 자꾸 막는 거예요. 마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세요. 웬만한 건 규제도 안 해요. 그리고 시에서 합동단속, 우리가 왜 단속 많이 하냐고 하니까 '경찰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합동 단속도 안 하는 곳 이 많습니다, 지역경기가 죽으니까... 우리는 그런 배려는 못하더라도 무슨 규제, 자꾸... 이거 세외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돈 받는다고 하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좀 검토하셔서...

주민의견수렴과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건전한 청소년육성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상당히 뜻이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요새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관이라든가 사상적인 면에서, 요즘에 혼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름방학기간 중 청소년공부방이나 경로당에서 청소년정서함양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한문이나 예절교육.... 이런 교육을 할 때에, 청소년시절에 사실 교육이 잘돼야 하거든요. 여기서 한문을 가르친다 예절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막연히 천자문이나 가르치고 예절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국과 관련해서 건전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과목은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곳은 어디든지... 국가관이라든가, 특히 사상적인 문제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히 '청소년 정서함양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투철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장1동 청소년공부방에서는 시의원 이정우 위원님이....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교사로 나가셔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가 과목관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변신철입니다. 청소환경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6가지와 특수시책 2가지 중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쓰레기 적정 배출 문화정착과 관련해서 빌라, 상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과 집수리 업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별로 적절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맞춤식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5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가로생활 환경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운영해서 시민참여와 미화원 동기유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가로환경 평가단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로청소, 쓰레기수거, 규격봉투판매 등 청소행정 전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적 요인은 시정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이 이해하시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미 공군 유해조수 포획활동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자전거 교육과, 57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역시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중 58쪽 우리가 버린 쓰레기 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법투기 오·폐수방류 등의 환경오염 사례를 있는 그대로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드림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방법은 은행, 쇼핑몰, 대형마트, 학교 등을 순회하여 전시하도록 하겠으며, 5월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주민 청소 리콜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민원제기시 최대 24시간 내에 처리해 드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품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포상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공중화장실에 어떤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할 수 있게, 급여가 나가고 있나요?

직원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월급을 주고 하는 거죠?

예.

정문 앞에 쇼핑몰 화장실 있잖아요. 지난번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할 때 제가 갔더니, 거기가 국제 쇼핑몰인데,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니까 ";수리중"; 이라고 써 놨는데 남·녀 화장실을 그냥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뜯고 들어 가봤더니 엉망이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월급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책임자를 화장실에 써 붙여서 '누가 책임자고 이번 주는 누가 당번인가'를 확실하게 하고 전화번호도 써 놔야 이걸 어떻게 하든가 하지, 그 날 한 천여명은 왔는데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난감하고, 외국 사람들도 올라 왔다가 영어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중화장실이예요. 공원에 있든, 거리에 있든, 쇼핑몰에 있든, 시장 안에 있든 공중화장실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성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관내에는 서정, 중앙, 송북시장 등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이 제일 낙후된 송북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차양막 설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그리고 63쪽에 가스안전공급 및 관리, 64쪽에 고용안전기능강화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말까지 공장현황은 등록된 공장이 368개입니다. 그래서 2001년보다 35개가 증가가 됐고, 신설승인 되어 있는 업체가 140개, 근로자 수는 1,565명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간 협력관계를 유도해서 물리비 절감 등 기업체 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우리 고장기업체 생산제품 판매와 홍보, 그리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우리시에 적극 유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주말농장 확대운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차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는 1만 6,473건으로 2001년보다 1,217건을 더 적발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140건, 견인차량 154건, 차고지위반은 4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정체 지역과 출·퇴근 시간에 주·정차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 계도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 주택가 밤샘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사항입니다. 견실하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 대형 할인마트의 우리 고장 상품판매 코너 개설 등을 지속 추진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본사이전을 평택으로 12개사를 이전시켰고, 기업체 구내식당 등 소요물품구입 현황조사와 생산자와 할인매장 대표자간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는 우리시의 경제 주체라는 애향의식을 갖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본사 이전 추진과 기업체 소요물품을 우리 지역 업소로 애용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대형 할인마트에는 우리 고장 상품판매 코너를 설치 유도에서 기업과 지역에 일체감이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최소 1만㎡ 이상인 3,024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공장설립 예정부지에 기 개발된 연접면적이 3만㎡, 즉 9,074평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하의 범위에서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체들은 공장설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체 1,000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IT분야 등 첨단업종의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공장입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 전용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1만 4,023대의 화물, 특수화물,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량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장동 502번지 일원에 3,068평에 약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화물주차장을 9월까지 조성해서 대형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교통질서 시민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행위에 대해서 위반자들의 불만과 형평성 시비 제기, 또한 주·정차 위반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단속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키 위해서 교통질시 시민 지킴이를 추진코자합니다. 운영계획으로는 30명의 자원봉사를 각 동별로 5명씩 모집해서 단속원과 함께 월 2회 이상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시민 모두가 주·정차 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62페이지에 물가조사자료 소비자에게 홍보, 싼 업소와 비싼 업소의 명단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싼 업소, 비싼 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물가에 대해서는 48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하고 외식비가 24개 품목, 그리고 이·미용료 24개 품목해서 48개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격이 설정돼 있는데 그 가격 이상을 받는 업소를 명단을 공개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격 형성은 세법상의 문제지 여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써서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다른 업소하고의 형평을 고려해서 가격을 지도하는, 이런 행정가격으로 받도록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의 추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민원의 유발소지가 있고, 이것은 공직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물가단속은 사실상 소비자단체나 이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민원유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상가에 대해 편파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취지는 찬성을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녹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장 이상일입니다. 2003년도 건축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건립유도에 대해서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공원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9개소와 완충녹지 30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와 제초작업들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송탄공단 내의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인 공단 내 축구장 확장과 화장실을 수리하여 공단근로자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부용 등 다년생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꽃박스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멋진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코자하고 사업으로써, 먼저 농수산물 시장 앞 오좌삼거리 293㎡ 와 복창동 도로개설구간 잔여지 70㎡를 매입하여 가로화단과 쉼터를 조성하고, 그 외 시가지 3개소에 쌈지공원 조성과 삼남대로변 기존 쉼터를 확장·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진입로 도로 확장 구간에 가로수 신규식재, 그리고 시가지 내 주공3단지에서 외인아파트 간 메타세퀘어를 교체 식재하고 또한 문예회관에서 경문대 구간에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그 중 가운데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벚나무로 교체 식재하고 그 외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 및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락산 꽃군락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산불피해 지역에 꽃군락지 조성은 3월까지, 고사목 등 수목식재지에 정리를 완료하고 거기에 철쭉과 소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억새풀 단지 조성 등을 6월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채꽃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 예정부지에 공원조성 전까지의 기간동안을 이용해서 공한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음악분수대 및 조경시설물 설치 관계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건축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 왕벚꽃나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식할 수량이 100주나 됩니까?

보식할 것이 앞으로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어 있는 보식 숫자는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출장소 앞에 6차선 좌·우측에 벚꽃나무 있죠? 벚꽃나무 보식하라고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된 것인데 보식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양쪽에 벚꽃나무가... 공사하다가 망가졌고 아니면 없어졌고 아니면 불량품으로 심었는지 조그만 나무가 한 6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작년도부터 건의했다는데, 왜 그게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산벚나무로 발주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왕벚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0여개 중에서 약 50개가 왕벚나무이고 나머지는 산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 수정하면서 같이 해 나갈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보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좌·우측에 벚꽃나무 보면, 아주 보기 흉한 게 있어요. 이건 나즈막하고, 어떤 곳은 없는 곳이 있고, 차량이 진·출입하다가 나무를 훼손시킨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보식이 안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보식할 기간이 안 맞을 경우에는..

보식할 시기 아닙니까?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꼭 보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벚꽃나무를 다 심어놓았는데 자꾸 밑에 있는 가지치기를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다른 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시는 밑에 가지를 벌어지게 해서 아담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왜 밑에 가지를 쳐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가지를 자르다보면 늘어지게 되면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지장을 준다 이럴 경우에 밑에 가지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가지를 치면 위에 전주대가 지나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시에는 도심에 벚꽃나무를 아담하게 해서 오히려 보기 좋게 펑퍼짐하게 화려하게 만드는데 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봐 봐요. 여기보면 나무 밑을 자꾸 잘라버리는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락산 군락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금 나무를 베었습니까?

일부는 베었는데요, 베는 도중에 주민들이 조성할 때 한꺼번에 자르지 사전에 베어놓으니까 너무 휑해서 미관상 좋지가 않다고 해서 베다가 중단했습니다.

죽은 나무 있으면 뭐 해요? 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를 일부 베다가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주민들 의견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작업할 때 아예 다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말들어서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나무 다 죽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락지 조성하는 조감도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시행이 되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봄에 심으려면요?

예, 지금 용역 나갈 건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월 달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쯤 용역이 되어야 될 텐데요.

심는 것은 3월 후반이 시기가 될 겁니다.

조감도 사전검토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9페이지에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공3단지에서 외인아파트 간 가로수교체 150주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로수를 어떤 것을 심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 계획 된 것 있습니까? 어떤 가로수로 교체할 건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바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 달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못하셨어요?

교체하는데 아직 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해당 동하고, 위원님하고, 주민하고 수종 선택할 때 의견을 참고해서 수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은행나무로 하려고 했는데요, 상당히 은행나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시기 때문에 해당 동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수종선택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가로수 150주를 어떤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은행나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신장동도 먼저 얘기했지만 은행나무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가지에 맞는 계획이 과장님은 없으십니까? 어떤 나무로 가로수를 교체할 건가? 주민들은 주민들 얘기고 과장님...

저희가 당초에 은행나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수종 선택 폭이 넓지 않더라고요. 보통 하는 것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요즘 많이 심는 벚나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군에 가면 가로수 교체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번 심으면...

교체를 하게 된 이유가 메타세퀘어가 크게 되면 40～50m 이상 큰 답니다, 속성수인데... 도시기반의 하부시설을 건드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놔두면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세퀘어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몇 천만원 들여서 보도블럭 해 놨는데 보도블럭을 또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보셨죠?

예.

주공2단지 앞에 보도블럭을 또 들고 일어난단 말이예요. 몇 천만원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어차피 메타세퀘어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출장소 앞에 다 벚꽃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독 거기만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 이거죠. 벚꽃을 심어서 전체가 어우러지게 하고 축제하더라도 축제 기분이 나게 해 줘야지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벚꽃나무로 심어야지... 출장소 앞에 다 심었고 평택까지 가는데 좌·우측에 1번국도에 벚꽃나무 심고있는데 유독 거기만 은행나무 심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좀 보십시오. 사업규모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가 30개소에 17만 6,476㎡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 관내에 완충녹지는 전부 토지매입을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해 놨습니까?

완충녹지 택지개발한 곳은 전부 매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송탄공단부터 오는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측에는 공단 개발할 당시에 해서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송탄공단 입구에서부터, 여기서 보면 우측이죠.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쪽은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까?

우측편이요? 내려가다가 공단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죠.

아, 개인소유로. 개인소유인데 완충녹지를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교체한 것인데요. 나머지 도로확장하면서 시설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지정해 놓고 집도 못 짓게 해 놓으면 이중적인 모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완충녹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송탄공단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근처에 장례식장 오버브리지, 저 쪽으로 넘어가는 철길 오버브리지 쪽에는 위쪽으로는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거긴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한테 시에서 매입이 되어서 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조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방치해 두는 겁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성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의 경우, 완충녹지를 언제쯤이나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완충녹지를 하면 큰 도로변에서 큰 차가 다닐 경우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 완충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녹지를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완충녹지로써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했지만 녹지를 조성하지 않은 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토지매입 부서에서 예산이 돼서 일괄매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평택시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려만 놓지 말고 본청, 송탄, 안중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를? 여기 완충녹지를 도면을 보시면 나오니까, 찾아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즉 보상을 해 주고 녹지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해야지 마냥 그려만 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완충녹지 때문에 냉지 되는 땅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고 이면도로를 내 줘 가면서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작업도 해야죠. 마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탄 관내에 있는 미완의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본청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몰라도 건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 놔야지요. 그냥 선만 그어놓고 완충녹지라고 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거기 있어요, 송탄 관내에 찾아보시면... 그걸 찾아서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충녹지라는 것이 거리상 이격을 줘서...

그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굳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원시기라든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조금...

아, 그렇습니까? 완충녹지 선 그어 놓으면 완충녹지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시설녹지라고 해서 그것의 목적은 완충역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완충녹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꼭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완충녹지라는 것이 꼭 녹지를 조성을 안 해도, 그것이 15m 폭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더 확장할 장래확장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각종 민허가 규제를 하기 위한...

그것은 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완충녹지의 개념을? 그건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지요.

접도구역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외지역을 접도구역이라고 하고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 시설로써 시설녹지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건의해서 매입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시에서도 시설녹지로 만들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라는 얘기죠, 방치해 두지 말고. 거기에 제 발언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것은 원래 수로원에서 하던 거죠?

예.

어떻게 민간위탁 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로 됐죠?

송탄의 소재는 영건설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이정무입니다.

영건설이요?

예.

전원이 다 고용승계가 됐어요?

고용승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곳이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승계 안 된 민간업체 위탁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인부 4명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문제되는 건 전혀 없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28일부터 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좋은가요?

글쎄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에 수로원이 하는 사업들이 비포장도로 있을 때는 수로원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전부 다 포장된 상태여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잘 도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제 한 번 밤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큰 도로부터 학교까지 약 300m되는데 캄캄하더라고요. 거기는 특히 기숙하는 장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캄캄해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안등 내지 가로등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를 먼저 지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거기가 현재 2년제 전문대학인데 앞으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킬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장애전문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키워줘야 될 대학이더라고요. 계시는 동안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해야 할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합계가 32건, 마무리사업 6건,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9건이 있습니다.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예산이 충분합니까? 2003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마무리사업은 2003년도에 끝나고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 17건은 충분한, 올 해 2003년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81억 3,200만원은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충분합니까?

예산이 더 많으면 좀 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되도록 마무리 다 하시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충분치 않지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17건은 계획이 이천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건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오랜 기간동안 해야 될 사업도 많을 것 같아요.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신규사업을 1, 2건도 아니고 9건씩 이렇게 많이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송탄출장소 관내에 도시계획도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사업 6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만 내년도에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