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전명신 의원 발언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 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만큼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대안 제시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황순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기구표하고 의원 및 사무국 정·현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소식지는 종전에 연2회에 걸쳐서 2,000부를 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4회 3,000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횟수를 두 배 늘리고, 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도 의회 고정난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함은 물론이고 의회안내책자를 발행하고 내외방문객은 물론 각 시·군 의회와 각 읍·면·동에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역방송 케이블TV사인 기남방송과 경기방송, 지방신문, 지역일간지와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유도해서 열린 의회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연수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세미나를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되 그 내용이 좀더 알차고 우리 실정에 알맞은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한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소양과 의정활동수행능력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가족초청 간담회는 4대의회 개원 후에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사 위주의 간담회를 지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정적 지원을 위한 이해와 협조를 높이고 또 의원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키 위해서 의정설명, 교육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도 회기 운영은 3월과 6월, 8월 하계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례회를 2회에 35일, 임시회 를 6회에 45일 해서 총 8회에 80일을 개최해서 의정활 동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생산적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 회기 별 월별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의록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종합정보시스템은 2001년도 6월 15일 구축되었습니다만, 제1대하고 2대 때에는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했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에 미수록된 상태입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7월말까지 미전산화된 회의록과 자료를 전산화 작업을 해서 모든 회의록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 간담회를 매월 두 번째 화요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현안사항 발생시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체현장활동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시정의 대한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2회 이상 타 자치단체의 의회활동과 우수사례 등 비교견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도 내실 있게 실시를 하되 방문국과 시기는 추후 의원간담회 에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 세부여행계획서 수립과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서 관광성이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생산적이고 산지식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수시 자매결연도시방문에도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금번 추경에 840만원의 국외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항상 연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 회부 터 53회까지 회의록 인터넷 전산화하는 작업의 사업비가 2,800만원이라는 건가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생각보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은, 상반기면 끝날 수가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3월달에 시작해서 7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대 2대의 1 회부 터 43회까지는 회의록이 그 전에 책으로 작성이 됐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지난번에 안됐고, 44회에서 53회는 회의록은 전산화가 됐는데 그 부속서류인 도면이나 서식 이런 것은 이번에 스캐너 작업을 해서 전부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4대 것은 바로 전산화돼서 들어 갈 수가 있는 거구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바로 작성하는 대로 CD로 제작을 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8페이지, 9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집행.. 행정사무감사가 3대 때 조례가 바뀌어서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져서,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바꿔서...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지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네, 7일.
해준
유해준위원
7일 정도면, 후반기에 연말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상적으로 위원회별로 하는데, 위원회별로 하다보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산건위원회 것은 책자만 받아보고 전혀 업무보고를 못 받고, 또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무위원회 것은 책자만 받고 전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장에서 업무보고를 한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저희도 경기도 각 시·군의 사무감사 실시하는 시기하고 업무보고하는 방법, 지금 각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해준
유해준위원
네.
순오
황순오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인터넷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컴퓨터도 의회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실에?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지금 간담회장에 의원님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두 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두 대 갔고... 설치하셨는데, 장소 때문에 그러는데, 각자 개인사무실 비슷하게 책상을 하나 비치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체력단련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경상비는 가급적 제하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검색관계는, 우선 사무실 공간이, 의원님들께 개인별로 배려해 드리기가 부족해서 아쉬운 대로... 위원장들은 각 위원회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있고, 일반 위원님들도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간담회장에 두 대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위원님들 활용실적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설치한 장소에 우리가 칸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쉽지만 그런 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으로 속기 사 대체인부임과 의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등 해외여비 두건이 상정 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사 대체인부 2명에 대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의회의 속기 사 4명 중 현재 결원 1명, 출산휴가자 1명으로 2명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전년도 제71회 제2차 정례회의시부터 시 출산휴가자 대체인부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충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의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회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의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및 우호교류 행사 참석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해외여비 84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의회자체계획에 관한 여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부계획에 의해서 의원님 몇 분의 참석을 요청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은 행선지에 따라서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개 80만원-70만원 선으로... 지난번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840만원... 그러니까 한 70만원씩 12분 정도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의회에 서 있는 해외연수여비에서 일부 집행부 행사에 참석하다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국외여행갈 때 여비가 모자라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집행부와 협의해서 국외여비와 별도로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거지요? 의원 해외여비 130만원하고는... ?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네, 그것하고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난해보다 이것을 추가로 더 넣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자매결연도시, 아니면 우리끼리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우리끼리 별도로 가는 것은 의원님들 130만원 예산에서 가셔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집행부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자매결연도시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그때 의원님들 참석 배분인원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세워 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인원의 50%를 본 거네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그렇지요, 전체인원의 50%를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전명신 간사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가 없어 시 포상조례에 준하여 각종 포상을 시행함에 따라 평택시의회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소속 공무원, 시민 또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행하도록 하였으며,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토록 하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탁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평택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평택시의회 포상조례는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시소속 공무원이나 시민 또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권자는 평택시의회 의장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제5조 내지 7조에서 포상수여의 내용을 정하였고, 포상 서식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포상 수여 시에는 부상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적심의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포상예정일 20일 전에 상신하여 공적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는 등 포상절차를 정하였고, 공적심의구성운영과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 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포상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가 없어 평택시포상조례를 준용함으로 평택시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평택시의회의 포상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포상기준을... 관내하고 외국인까지 주기로 했는데, 추천을 시의원이 추천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기준을 누가 선정합니까?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 규칙 을 다시 제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요즘도 보면, 각 동단위나 면단위에 의원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표창은 여기에 준할 거 없잖아요?
천일
지천일사무국장
의원님들 포상은 이 포상조례에 적용 받을 대상은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품을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정식으로 시상품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상 때 줄 수 있게 끔, 첫째 목적은 근거마련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