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저마다 가슴에 크고 작은 희망을 안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고 새날이 밝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찬 계미년 새해 첫 의정을 시작함으로써 마음의 각오와 뜻을 새롭게 하여 각자의 희망은 물론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서 강원도정사에 길이 남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시간이 지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인사발령이 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인사)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인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인사) 최흥집 환경관광문화국장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 인사)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인사) 제가 여성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영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인사)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인사) 한규호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한규호 인사) 이공우 국제협력실장입니다.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인사) 남유현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남유현 인사) 이근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근식 인사) 신창근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신창근 인사) 인사에 앞서서 이 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구지하철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씀도 도민의 뜻으로 전해 드립니다. 수해 등등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조금이나마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서 지원하는 조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 제137회 도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이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온 도민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미 제6대 의회 제3기 민선도정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성과와 함께 많은 일들도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해의 아픔은 지금도 남아 있고 앞으로 과제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 자신도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에도 전념해서 챙기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곳에, 또 가슴 뿌듯한 성과를 맺고 그 성과가 있는 현장에 항상 도의원님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새삼 경의를 표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시작되었습니다만 어쩌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민선도정의 첫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강원도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중차대한 전환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또 과제를 삼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지를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지난번 노 당선자께서 오셨을 때에 토론회에서 발췌한 내용을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도정과 관련된 계획들을 추진하는데 의회와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어저께 IOC평가단이 최종출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어제 끝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를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두로 잠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월 13일날 이 분들이 들어와서 2월 17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어저께 돌아갔습니다만 온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또 300만 내외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주시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모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또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각 분야별로 직접 현지를 뛰시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그 뜻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사를 한 주요경과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7개 항목에 걸쳐서 신청파일을 제출했고 이 분들이 오셔서 17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 참여했던 책임자들이 평가단 앞에서 보고하고 그것을 다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확인을 나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공개로 참여한 분들의 총평을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끝나는 날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요약해서 최종결과를 평가한다면 우선 수감을 받는 우리 쪽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거의 100%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 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확인시켜 드리고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성의, 정성, 열의 그리고 자신감까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여건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열기, 의지, 지지 정도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의지 이것도 덧붙여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만족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단 차원에서는 이미 종합해서 평가했고 공개도 했습니다만 강원도 평창이 개최능력 차원에서, 개최여건 차원에서 그리고 개최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 낼 수 있음을 이 분들이 확인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평가위원님들 차원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평가위원들은 이번에 오면서 한국 강원도 평창의 모든 시설여건들이나 개최여건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서 생각을 바꾸고 명백하게 확인하고 우리 개최여건을 충분히 인식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 분들의 표현자체가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분명하게 개최여건 차원에서는 열위에 있던 그런 입장에서 이번 실사평가를 계기로 적어도 평가위원의 평가차원에서는 3개 도시와 대등한 입장에 진입한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치위 관계자 또 참여한 전문가들과 직접 해당되는 각 경기장 리조트업체나 시설주, 민간인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도 참 너무 많이 하고 한치의 차질이 없이 정말 수준 높게 잘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도민의 이름으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의 각 지원부서를 비롯해서 시․군에 특히 참여했던 모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경찰, 군부대까지 참여하고 소방,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 그 외에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무척 고생하면서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주민들 뿐이 아니고 전 도민들이 춘천을 비롯한 모든 지역도민들이 열화와 같이 성원해 주셨고 이런 과정에서 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런 참여와 지지와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평가위원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현장을 다니면서 몇 번씩이나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럴 정도로 고마웠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출향도민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부지원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접견하고 나와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께서도 만찬에 참여해서 확인해 주시고 심지어 국회특별지원위 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물론 이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말할 것도 없이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사, 모든 언론기관, 언론 취재팀들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까지 깊은 참여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해 주신 후원사들 이번 실사 기간에 맞추어서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것이 신뢰를 많이 높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3개 도시보다 우위를 점하거나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점이 보람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개최여건은, 즉 평가위원들이 실제 봤을 때에 그런 것이고 실제 투표를 할 많은 IOC 위원들은 현장방문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더욱이 이 결정은 평가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7월 2일날 IOC 위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현재 입장에서 그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50 대 5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정밀하고 많은 이후 앞으로 여러 일정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는 아주 정밀하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 과제로 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결국 투표할 분들이 IOC 위원들이기 때문에 IOC 위원들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들, 이와 관련된 전략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기 이런 것들은 7월 2일까지 더 지속되어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열기가 저희들이 7월 2일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는 여러 가지 기회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세계에 확인을 계속 시켜주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IOC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더욱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도민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도 높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는 전 국민의 86%, 우리 도민들이 96%라고 저희들이 파일에 냈고 보고할 때에 프레젠테이션할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 10여일 전에 한국갤럽이 약 1,000여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97%가 지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전달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지원과 뒷받침이 있지만 주인은 바로 도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역 내 인사들의 참여라든지 의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OC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것은 IOC평가에 모든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널리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실사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바쁜 관계로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실사하기 직전까지 후원사로서 저희들에게 계약을 했거나 바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번에 로고를 넣어 주고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삼성, LG, 동부, 한화, 주식회사 태영, 부영건설 대기업체들이 참여를 해 주고 있고 KBS, MBC, SBS, GTB 등 이런 방송사도 후원사로 참여해 주고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 정보통신 업체인 KT, KTF 그 다음에 도내 농협 강원지역본부, 강원랜드, 두산그룹, 하이트맥주 그 다음에 황성주 생식업체인 이롬라이프,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 한국현지법인 또 경기장이 들어설 용평리조트, 보광리조트, 성우리조트 이런 업체들이 공식후원사로 참여했고 하고 있다는 현재까지의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에 찬 열정과 그 노력이 강원도정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역시 신임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 일반직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강정길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인사) 잠시 전에 의장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대구지하철 사고가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대구교육감님께도 위로의 전화를 올렸습니다만 한 사람의 우매한 방화사건이 실로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2만여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서 정말로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리면서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의정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도약과 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오신 이 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요즘 누구보다도 도정발전과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교육청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농어촌 인구 감소 현상 등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타 시․도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양대 수레바퀴를 굴려가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유구한 인류문명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문화는 연속성을 바탕으로 발전과 도약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교육은 그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기본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제하면서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경험과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21세기 시대상에 필요한 비전제시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신뢰, 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세태변화 급류를 헤쳐가면서 시대적 조류에 내재된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 대비할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를 차분히 구축해 왔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 교육력 제고는 물론 종합적인 교육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한편으로 오랜 기간 인고로 쌓아 올린 강원교육의 전통과 사회전반에 투영된 21세기적 가치관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과제들을 면밀히 분석 갈무리한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원교육의 좌표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교육 발전계획 추진 2년차인 올해에는 영역별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말 종합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환류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양대축인 학력제고와 인성교육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학력제고를 위해 공교육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현장에서 최소한의 도달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분위기 정착과 책임지도체제 구축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수준학력의 확보, 학교급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강화 등 강원교육가족의 교육적 지혜를 발휘하여 전국 수준의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실현방안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실정과 개별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독서활동, 정보소양, 생활영어,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도달이 가능한 인증영역과 목표성취 기준이 자율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학교 현장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최초로 실시하는 졸업인증제는 다원화, 정보화, 세계화 속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근간이 될 것이며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확대와 정체성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점 및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도의 고교입시제도 개선 문제는 이미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간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의 기초연구, 각 시․도의 사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월 확정을 목표로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명사회 바탕에 문화가 있으며 문화의 바탕에는 인류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인간교육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바탕에는 우리 도 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과 더불어 올바른 인간으로 기르는 확고한 철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강원교육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과정이며 부단한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는 강원교육공동체의 역동적인 정신활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확고한 교육철학과 목표를 견지하여 각자의 직분과 소신을 갖고 교육자로서의 역량발휘를 통해 교육에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모든 강원교육가족이 강원인 특유의 잠재력을 힘차게 용출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류평화를 기원하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 인프라 구축,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강원도의 가치제고 등 현안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2003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교육을 위한 2년차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도의회 운영과 관련된 당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 52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1월 1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를 도의회위원회조례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되었던 직무소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실과 공무원교육원을 다른 위원회로 이관하고 국제협력실을 편입하며,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 중 여성정책실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을 편입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른 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복지국을 삭제하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국제통상협력실을 삭제하는 한편,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관광문화국을 환경관광문화국으로 하고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각각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개정되어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본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화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여행지 등급별로 각각 평균 10%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시간관계상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사전에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박주선,최형지,박무봉,서동철의원)의건 11시 57분

지역편중 김진선 지사님의 정실인사 시정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자치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영동남부 위주의 강원도청 간부공무원 편중인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진선 지사님의 영서지역 홀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도지사 선거에 있어 영서와 영동의 행정적 차별로 인한 갈등이 주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생산적이지 못하며 강원도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의 불균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춘천권, 원주권, 태백권, 강릉권, 설악권의 다원화된 갈등으로 심화되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는 김진선 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강원도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과 일부 지역주민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목소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과 이후의 강원도청 출신지역별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현황은 2002년 12월 현재 영동남부 출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히 증가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에 당선된 도지사의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인 정실인사가 빚은 결과로 도지사 출신지역의 간부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김진선 지사님의 제3기 민선 강원도정이 출범하고 이러한 정실인사는 두려운 줄 모르고 더욱 과감하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회사무처장님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십니까? 강원도정의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십니까? 이뿐입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출신의 강원도청 주요요직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각국의 주무 과장 또한 영동남부지역 출신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인사배치로 인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2002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발탁인사의 소신을 밝힌 김진선 지사님은 지난 연초 인사에서 당초 언급한 것과는 다르게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인사를 단행하므로 원칙없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측근 봐주기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실인사에 대해 인사에서 소외된 지역출신 공무원들은 항의하면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두려워하여 감정표출도 자제하고 숨만 죽인 채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김진선 지사의 정실인사는 부당한 관급공사의 계약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료상급자에 대한 인터넷 비방 등 공직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부정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정실인사 우산 속에 보호받고 있는 부정한 일부 간부공무원에게는 묵인과 경징계라는 면죄부만 주어지는 등 김진선 지사님의 정실인사 폐단은 공무원의 도덕적 행위는 물론이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대형건설공사의 PQ심사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식의 원칙이 없는 고무줄 심사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관련 당사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의 적시는 과거 반성을 통해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더욱 매진하리라는 믿음 및 이 순간 이후에는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는 예산의 편파적․불균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본 의원이 요구한 민선자치 이후 지역별 도비보조금 현황 자료는 수해복구 등 산적한 도정의 현안문제 해결 및 시기의 지난으로 일부만 제출받은 관계로 그 실상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5년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보조된 강원도 보조금은 강릉이 제일 많은 1,383억원, 춘천이 1,216억원, 원주가 1,202억원으로 예산에 있어서 지역별 편중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강원도에서 시․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사업비를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되며 본 의원이 요구한 강원도 직접투자비를 포함한 시․군별 도비보조금 현황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금 강원도 영서지역의 최대현안은 댐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원의 한탕강댐 건설계획, 화천․양구의 금강산댐 사태, 춘천시의 물값 및 소양댐의 안전성 문제, 춘천․양구․인제의 소양댐 피해로 강원 영서북부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의 분노와 고통이 폭발하고 난 뒤에 사태를 인식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뒷북 행정,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해바라기 행정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뒷북 행정, 해바라기 행정으로 영서지역의 현안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렵니까? 적은 지원으로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소홀히 하는 것은 영서지역을 홀대하는 지역차별의 김진선 지사님의 잘못된 행정철학의 산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영서지역 홀대사고는 역 차별적 사고임을 알 수 있도록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영서북부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 영서와 영동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와 습성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화합을 저해하는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내 영서와 영동간의 행정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해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온 도민이 하나가 되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온 도민이 일치단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도 강원도 사람은 하나같이 심성이 곧고 착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인 김진선 지사님의 정실인사를 비롯한 행정적 지역 차별로 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와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목수는 재목을 탓하지 않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김진선 지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실인사와 지역 차별적 강원도정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지 의원의 5분 발언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박무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발전을 위한 강원관광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그 동안 쏟아 부은 열정과 각고의 노력은 300만 강원도민이 함께 할 것이며 녹슨 철조망과 2010마리의 종이학의 꿈과 희망대로 평창동계올림픽 확정이라는 뉴스속보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작은 산골마을 하나가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속에 우뚝서서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해 낼 것입니다. 그것은 강원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회유치는 곧 교통망 확충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화사업도 2009년까지 조기완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수혜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평창은 물론 평창과 함께 하는 원주, 강릉, 횡성, 진부, 횡계를 포함한 강원도 땅이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니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텅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겨울상품에 대한 한계와 개발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어느 곳이나 어느 손가락 한마디 깨물어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박차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곳은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거듭 주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균형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라면 폐광 남부지역의 생존권에 대한 자구노력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주장을 드립니다.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건설입니다. 태백시와 같은 폐광지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게임산업, 다시 말씀드려서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제시되었으며, 태백시 대체산업육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강원랜드와 연계한 게임의 삼각지대로서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태백시최적의 대체산업으로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단순히 도박수준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시설로 개발시킴으로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택 평창과 이어지는 강원내륙의 겨울 브랜드, 동해바다와 강원도 인심이 넘실거리는 여름브랜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일시에 풀어 버리는 스피드게임의 프로젝트,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벨트화만이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폐광지역이 살아야 강원도가 삽니다.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을 보면 강원관광의 미래가 보입니다. 독특하고 창조적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균형있는 지구촌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관광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본 의원이 제135회 임시회 때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폐광지역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변하는 모습, 변하는 강원도, 변화된 폐광촌 지역의 미래를 건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이 훈 의장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하여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IOC 실사단원을 맞이하여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모든 분들이 프레젠테이션과 경기장시설 등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비전있게 열과 성의를 다하셨고 주민들의 유치열기가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KOC에서 강원도와 전북을 공동유치지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창군민들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공동유치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여 KOC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KOC 임시위원회총회에서는 한국 내의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었습니다. 온갖 갖은 노력으로 2002년 8월 28일 IOC 총회에서는 강원도 평창이 벤쿠버, 잘츠부르크와 함께 2010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거쳐서 넘어서 또 넘어서 어렵게 최종 결정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고 아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총 동원하여 끈질기게 노력하시는 지사님과 평창군민,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지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간 관광엑스포, 삼척동굴박람회와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축제의 성공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창군을 훌륭한 후보지역으로 상승을 시켜 놓았습니다. 강원도에는 해마다 18개 시․군에서 83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적 축제를 맞이하는 사전 훈련과 준비운동이고 강원도 관광을 한층 발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5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1회에서 4회까지 축제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금년 5회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분이 재충전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거 6․25전쟁 후 60년대, 70년대 고성군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할 때에 곁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된 것은 바로 명태인 것입니다. 명태야말로 고성군민들의 진정한 은혜의 보물이고 축복의 만나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리는 의미에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가 풍어이면 기쁨의 축제, 명태가 부족하면 풍어를 기원하는 기원의 축제, 어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왔으며 명태가 찾아오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의미로 축제를 진행하였는데 금년에는 명태가 제법 많이 돌아와서 기쁨의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성명태축제의 특징은 어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어를 포기하고 어선무료시승, 명태의 할복대회 등 각종 대회를 대가성 없이 참여함이 어민들의 순수한 마음인 베풀고 나누는 지구촌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의 가야할 길은 관광이기에 축제를 통하여 얻어진 경험이 관광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명태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