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국.소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질의 과정에서 토론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보건소진료및수수료조례안 (시장 제출)

입니다. 광양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각 시군별로 기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 수수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시 각 시군의 수수료, 진찰료, 검사료 등의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가지고 시군간의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세수 증대 차원이 아닌 행정기관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수수료 조정을 위한 그동안의 관계자 회의를 했고,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표준 조례안을 전라남도에서 시달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조례안 주요골자는 진료비 약제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고 제2조에 규정돼 있고, 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의 각종 증명발급, 유료접종, 수질검사, 구급차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제5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그 다음에는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그렇게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5쪽을 보시면, 별표1에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조례는 증지대 1천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증지대 1천원은 안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체검안서는 그동안에 3년동안에 저희들이 발급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3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발급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때는 1천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0원으로 돼 있었는데 1천원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증명서를 1통을 초과 발급했을 때도 1천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일년에 10건 내지 15건 정도뿐이 발급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에 유료 예방접종은 약품 구입가격대로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이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사용은 이번에 신설됐는데, 2만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10킬로 초과에 8천원을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사항은 저쪽 표준안 9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 5조1항2호에 보면 치석제거, 복합레진 치료등 2호가 있고, 11페이지 보면 5호, 6호가 있습니다. 1회 3만원하고 복합레진 3만원 2건이 지금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이걸 전체를 타 시군에도 받지 않고 조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냥 저희들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위법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시군간의 격차가 있는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안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수수료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통일 시켰습니다.

우리시에가 수수료가 높았습니까?

우리시에서 별로 높은 건 없었습니다.

높은 게 없었어요?

예.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 부분 안있습니까?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겠고, 또한 각 단체나 마을이나 개인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해서 검사를 해 줍니까?

분기 1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마을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 올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절차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문으로 오는데,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 거기에 의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요?

예.

수수료는 통일이 돼 있습니까?

예. 2만원씩.

개인이 하나 단체가 의뢰를 하나 2만원씩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구급차 사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10킬로에 2만원을.

한번 하는데 2만원이고, 10킬로 초과할 때 8천원을 추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받았습니까?

그동안에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나름대로 부담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들 구급차 사용이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9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구급차를 좀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뭐랄까 조금 안좋게 얘기하자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렇다보니까 119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용량도 충분하지 않은 구급차에다가 다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4조 규정에 의해서 2만원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원안가결하는데 저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하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동안에 보건소에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는 그런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하는데, 추가로 그런 금전적 부담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형평성을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보건소의 업무에 맞느냐는 얘깁니다.

방금 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에게 부담을 안시키던 것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종전처럼 운행하고, 다만 그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 일반의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환자를 수송할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우리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용 빈도가 높겠느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은 무료로 종전처럼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급차의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죠?

저희들이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읍면동에서 영세민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횟수는 없고요, 제가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한 3회 내지 4회, 이 정도 아주 빈도수가 적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가 없어도 됩니까?

공공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려면 좀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을 주고 민간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친근하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구급차를 운행할라면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이런 문제들, 직원, 이런 것들이 응급구조사,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부족한 현재 공무원 정원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저희들이 총 기사가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차를 5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갑니다 . 차라리 그럴려면 전체적인 차량을 줄이든지, 보건소에서, 그래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받는다고 하시는데, 시청, 사업소, 읍면동에 정수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균과 대장균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과 시청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분야에서 제외된 분야로 알고 있고, 간이상수도나 학교 급식수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산을 가보면 약 3개소에 약수터라고 돼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특히 1개월, 2개월 정도 해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백쉼터에 보니까 여기는 대장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음용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던데요. 그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건 당연히 보건소에서 좀 고정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일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1개월에 한번이라든지 고정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해 줬으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수질검사 부분을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음료, 그 다음에 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대중 이용하는 업소.

그 부분은 본인들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 검사 인원팀도 있고 기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고 검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갖고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쪽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분기에.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규정을 보고 말씀하세요.

분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뢰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에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것은 식당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6개 항목입니다. 생물학적인 검사, 대장균이랄지, 이런 생물학적인 기초적인 검사를 할 경우에 2만원이고, 또 그 외에 공해여부 중금속 오염여부, 특수검사까지 이화학적인 검사까지 할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능력이 없고요, 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 민원인이 직접 채수해서 전라남도 보건연구소까지 가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겁니다. 추가되는 중금속 오염여부라든지 항목들이 추가한 만큼 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2만원은 생물학적인 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시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은 6개 항목으로만 검사를 하고 식당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수항목에 의해갖고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통합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를 보시면 수수료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또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우리가 지금 감면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수료를 시민이 부담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식당에 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 보유인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말미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염병이 유행한다거나 또 도민체전을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이용업소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야기를 비껴갈라고 그래요. 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 없느냐는 부분이에요. 수수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일반식당업체는 전문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해갖고 특수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학교, 얘들이 먹는 급식음료라든지, 간이상수도, 약수터 같은 경우는 6개 항목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학교보건법이나 개별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수에 이 검사만 하라 그래서 개별법에 정해져 있고, 간이상수도는 또 먹는물관리법에서 그 법이 보건소에 이런 항목만 해라 해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몇 개 항목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특수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준도 없습니까?

개별법이 요구한대로 검사만 해 주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따름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부러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이 지금 현재 똑같이 먹는 물 문제입니다. 이 공공시설 부분은 이렇게 6개 항목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검사해도 되고 식당같은 이런 업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특수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6개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그냥 맨땅에서 창작한 게 아니고 각 개별법들이 정한 요구사항만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시군 의견을 들어서.

먹는물 관리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검사 일응 관리합니까?

예. 항목을 그쪽에서 어떤 어떤 항목을 검사해 주라고 그렇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식당같은 경우 먹는 물 검사를 해라 하고 지침을 주는 것은 어디서 내려줘요? 검사해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라 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냐고요?

일반식당에서.

과거에 식당에서 허가를 낼라고 하면 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지하수를 사용한 식당이 신규허가를 낼 경우는 수질검사 성적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전부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정부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서 식당허가가 아주 자유롭게 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규제가.

지금 완전히 폐지되었습니까?

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지 규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보건소 업무가 맞는 거죠?

이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명문화해야죠. 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장님, 지금 그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제도가 운영중에 있고요, 또 허가하실 분이 아니고 운영 중인 영업소도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37개 항목에서부터 40몇개 항목까지 나오죠. 그런 항목 검사를 하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부분은 분기별로 하지 않아요. 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17만원 가까이 되요, 검사료가.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직접 이것을 갖고가서 검사를 받고 불합격 판정이 나게 되면 다시 재검사 한번 더하고 벌금 부과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먹는물의 검사수수료 이런 부분에 조례가 이렇게 입안되는 부분속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과장님이. 그리고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절차가.

지금까지는 이용이 없었는데, 수수료를 안받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편리한 119나 병원 구급차를 이용한다 그러셨는데,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복잡하냐 이 말이죠?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 못하느냐? 이것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재정부담을 갖고 사는 차를 시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산 차 아닌가요? 구급차가?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절차가 복잡하기에 지금 이용실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119나 병원의 응급차는 응급한 상황이 생길 때 바로 전화하면 오게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현행 체제 직제가 24시간 근무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돼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가 곁들여서 차량이 5대나 되고 기사가 2분이라는데 이것 차량을 줄이든지, 기사를 늘리든지 대책을 세워갖고, 있는 차량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지 필요해서 다 사셨을 것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춰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남북간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북, 북에서 얘기할 때는 북남,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광양시여수순천행정협의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 표기할 때는, 이 행정협의회가 광양만권 발전이 목적이라면 하동, 남해군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협의회 위원 중에 민간인, 전문가, 자문위원에게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무려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2대 의원 시절에 제가 주장을 해서 한번 정비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마는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소요되는 예산, 위원회 종류, 연간 개최되는 숫자, 참석인원, 이런 걸 한번 일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을 광양여수순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규칙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님 결심이 나는대로 그 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례 규칙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 부분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련공무원으로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회장은 윤번에 의해서 여수가 먼저 하고, 위원장은 누가 맞고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변경이 되면 다음에 순천이 되면 또 순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이라고 나왔는데요, 공공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덕망 있는 주민, 이런 자들을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공공단체, 관계전문가, 덕망 있는 주민, 각 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까? 통틀어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까?

전체 그 중에서 한분만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행정사무, 3개시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행정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무를 주로 여기서 관장을 하거나 다루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공동으로 처리돼야 될 사항들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즉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도로망을 순천시와 여수시로 연결을 할 때 같이 조정을 해서 하는 안,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게 율촌산단하고 우리 초남산단하고 관계 문제, 도로망, 그 다음에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우리쪽에서 보면 율촌산단으로 내려가는 도로망을 신설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들,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우리가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8호 외에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 전문가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아까 도시계획 분야를 상정시키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인을 추천을 하고 그 회에 참석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떤 전문가를 한분 위촉을 해서 그분을 임기 1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를 한분 위촉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을 보장해 드리고.

그 안이 완전히 협의회에서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기간은 상관없이.

예.

그러면 수시로 실무위원을 위촉을 하고, 또 그것이 안건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종료가 되면 자동 그것이 해촉이 되고, 다시 위촉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돈구 의원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3개시가 공동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개정이 됐고, 여수시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맥이 3개시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돼 있는 것이 개정될 걸로 보고 만들어진 겁니까?

5페이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8쪽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개정을 하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8조에 보면, 특별 행정기관의 장,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또 이것을 하느냐? 나는 그런 얘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이고, 소위 3개시가 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는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들이고, 뒤에 것은 실무자들, 공무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를 할 때 하는 안인데 공무원들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분씩 그 해당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을 한분을 초청을 해서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깊이 해 보자 그렇게 지금 나온 안입니다. 실무협의회 소속 위원으로.

이것은 당연직 아니 자문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본회의. 시장님들이 참석한 전체회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나는 이러한 기존 조항에가 이런 글이 들어있는데 또 재차 이런 내용을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고, 또 사실상 3개시에서 같이 이런 내용을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장석영 의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때는 당연히 저도, 이 순서가 딱 못박아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또 여수를 앞에다가 우리시에서는 꼭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또 광양만권이라고 그러면 여수사람들이 지금 여수만권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자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광양만권이면 우리 광양이 우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하도록, 다음에 조례규칙을 정비할 때 다른 것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모 신문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런 내용을 다 마무리된 후에 본회의장에서 따지면 무엇을 하느냐? 과연 의회라는 것이 뭣하는 기구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한 후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있어서도 안될 그런 일이지 않겠느냐? 사전에 그런 정책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의견조율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지금의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재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잠깐만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누가 배석을 해야 됩니까?

방금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시장님이 앞으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본회의장이면 의회에서 부시장을 참석해라, 참석해라,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능력있는 분이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참석할 줄 알아야지 한두번도 아니고 의회에서 맨날 부시장 참석해라 누구 참석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MOU(양해각서)체결의건 (시장 제출)

입니다.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양해각서체결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해각서안은 그동안 우리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초안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본 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초안을 가급적 수용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체결코자 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양해각서체결의건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보시면 광양항배후단지개발을위한양해각서 그래서 2003년 2월 해양수산부와 광양시라고 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어내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양수산부 괄호 열고 정부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광양시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광양항 하포 동측배후단지 이하 배후단지라고 한다. 해서 배후단지의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개발을 위하여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입니다. 본 양해각서는 정부가 광양항 배후부지를 항만법 제36조의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양시 사업참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 고시 2003-10호에 의거해서 2월 10일날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58만8천평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정부안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1항에. 배후단지 사업의 범위는 지반개량 119만 4천평방미터 교량 및 기간도로망 등으로 국한하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실시결과에 따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1월부터 매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면적과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2항에 보시면 사업은 2008년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안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사업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시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200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느 부분에서 빨리 조기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반기랄지 이렇게 사업을 앞당길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안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제1항은 배후단지 개발사업중 정부는 기반시설 및 물류단지와 연관 친수공간 등을 광양시는 조립가공 및 국제업무단지, 컨테이너 지원단지 등 기타 부지를 분담 개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관장범위는 실시설계 및 운영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30일날 의회 간담회때 이 사항을 보고했을 때 의회의 의견이 녹지부분은 광양시가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컨테이너 지원단지 녹지 등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일단 MOU에서는 의회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녹지는 여기서는 빼고 다음에 사업확정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은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의 일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괄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과 또 사업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괄 시행하고 사업비는 나중 사업의 면적이 분할됨에 따라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재원 조달인데 재원은 1항에 정부가 관장하는 구역은 재정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재정은 정부의 예산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항에는 광양시가 관장하는 구역은 자체 예산으로 개발하되, 소요재원 조달 확약서를 양해각서 체결후 60일 이내에 정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해각서가 이번에 체결되면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의 참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전에 6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때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는 광양시는 어떠한 사유로도 시가 관장하도록 돼 있는 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항에는 정부와 광양시간의 구체적인 재원분담 범위는 실시결과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부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제3항 광양시는 어떠한 사유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3항은 다소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조건은 그동안에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에서 광양시가 만약 한다면 자체예산으로 해야지 절대 170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개발주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배후단지의 적기 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인 재원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광양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득함에 있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만 시행허가를 받게 되면 모든 권리나 의무가 광양시로 와주기 때문에 큰 문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뒤에 축조문제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광양시는 배후단지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익성의 배제는 물론 필요할 경우 부지조성 원가 이하의 분양, 임대 포함입니다, 도 감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광양시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4항은 광양시는 배후단지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정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5항은 광양시는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를 도시계획에 즉시 반영하는 등 사업착수 전에 이행하여야 할 제반행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공사계약입니다. 1항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공사입찰 및 계약은 정부의 주관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시행한다. 시공사는 사업의 효율성과 하자보수 책임의 명료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공동발주를 요청하여 일원화한다. 이도 저희들 시에서는 정부안 수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7조 배후단지 운영등 1항에서 기업유치 및 배후단지 운영은 정부가 광양시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기본 원칙하에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수행하게 될 용역결과에 따른다. 2항 광양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해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배후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경우에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방침 및 배후단지 용역결과에 따라 구성하게 될 배후단지 관리주체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후단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가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2항에 배후단지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사업의 포기입니다. 광양시가 예산 사정 등을 사유로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는 서면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포기한 시점부터 배후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정부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광양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양시가 최근에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정부의 사업비까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기한 시점부터 배후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정부에 귀속된다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그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책임, 고문변호사 의견도 그대로 동의해도 되겠다고 지난번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9조 협의체 구성입니다. 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협의체를 둔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은 본 양해각서 체결후 30일 이내에 정부가 광양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앞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실시설계에도 저희들 시의견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의 절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전남도와의 관계입니다. 광양시는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도와 사업 전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추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도와 자치단체의 구성 역할, 우리시의 배후단지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상호 협의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효력 발생입니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위 양해각서가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만 되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7일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해 주신다면 내일 20일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의무적 사항이 아닌 동의안이라는 겁니다.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할 수 있지 수정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의견으로 제시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정부가 관장하는 구역은 재정으로 개발한다의 재정은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정부재정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차후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에 부지조성 원가 이하의 분양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의회의 승인으로 돼 있는데 승인이라는 것은 사후에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 또는 동의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8조 역시 약간 불평등한 조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말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뒤에다가 단서를 달아 투자된 사업비는 정산 처리한다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제10조는 전라남도와 대립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저희들 봤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계획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관련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한 정부 재원 조달문제는 정부가 개발한다는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재협의를.... 그 다음에 5조 2항에 부지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초 정부와 수익성 배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정부에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용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전 승인이나 동의나, 앞으로 시의회의 승인이 제일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전라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내부적인 조율이 없이 이렇게 넣는다면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관계는 전라남도가 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상하 관계에 있는 우리시가 자율권을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

4조 3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를 전제로 특별히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하고 우리시에서도 1,703억원 정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획예산처와 이것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재정을 요구하면 이건 실패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그런 방향에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조 4항에 보면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호 존중한다로 문맥을 바꾸면 안되겠어요?

여기에서 배후단지 개발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도 우리 시에다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용성 의원님.

제10조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는 우리 하부자치단체로서는 매사를 그쪽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포괄적으로 한다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도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면 모르지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율권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전남도가 충분히 투자할 여력도 있고 충분한 어떤 안을 내주고 있다면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큰 문제 없다면 문안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문구도 들어가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MOU를 체결한다라고 돼 있을 때 지사님께서 왜 전라남도 역할이 없다. 광양시가 배후단지를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을라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도 앞으로 전라남도의 발전 자체가 광양이라는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의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라남도지사님도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사인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관하여 상호협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투자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24%냐, 몇% 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투자자의 양해각서입니다. 기관대 기관보다는, 기관대 기관은 가능하면 공문으로 다 되지마는 이것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광양시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도 고려할.

그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 없던 내용이 왜 이렇게 삽입이 되었냐 하면은 이제 MOU를 체결하고 바로 사업단계가 들어가니까 도의 실무진도 지난번에 그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회의할 때 도에서 참석할 때 해양수산부에 적극 도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우리도 참여를 할란다고 그때 회의가 진행이 됐다가, 그러면 도에서 얼마 지분을 할래?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도에는 상징적으로만 지분을 참여를 할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일부 지분을 넣었으면 하는 이건 생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에 관련된 과에서 지사님께 이 지분을 얼마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면서 야, 이건 우리도에서도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20%인가, 24%인가를 우리도 참여 지분을 해야겠다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분의 참여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광양시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적극 협조를 해 줘야 할데가 우리가 있는데 도의 존재가치가 모 있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지분문제는 지금 광양시에서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 가령 도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고, 직접 광양시가 도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는데, 그저 도지사는 가만 있어가지고 광양시에서 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도지사도 이 양해각서에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광양시 이런 이야기를 한 줄을 알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이 광양항의 활성화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도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것을 할 때 간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도의 입장도 우리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광양시하고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중간에 아까 이야기같이 도시계획 문제, 또 도에서 처리할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넣어가지고 다만 문구는 들어있습니다마는 양해각서에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하고 광양시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니 양해각서에는 이 내용이 10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사님 서명이.

양해각서에는 광양시하고 해양수산부.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견 되는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에요. 왜냐 그러면 전남도는 지금 투자할 여력은 없고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상호협의가 될 수 있지만, 전남도와 우리가 하동하고 어떤 관계가 된다면 대등한 관계에서 되겠죠. 그렇지만 전남도와 광양시가 정말 대등한 자리에서 광양시장과 지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의가 되겠는가? 이건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큰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라면 어느 정도의 지분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징적으로나 혹은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한다는 것은 광양시가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양해각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 문안을 넣을 필요는 없다. 차라리 전남도를 꼭 넣어줄라면 아까 방금 제가 제의한대로 ‘전남도와 상호협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면 모르지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상호 협의해야 될 것이고,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광양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광양시가 해양수산부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 도에서 끼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건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회 승인인지, 아니면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에 대한 동의안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배후단지를 개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시가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갖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제4조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5조 2항에 부지조성 원가 이하 분양 감수, 8조 사업포기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권리, 의무는 정부 귀속 등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조항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꼭 시가 참여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시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1,000억인지, 1,700억인지, 2,700억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고, 영암군같은 경우는 2001년도 세출규모가 119억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2,700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시민의 삶의 질이 혹시 저하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사업의 문제보다는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써 서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양해각서 사업을 하다가도 포기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에 더 많은 예산 승인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다른 또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 뒤에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해서 꼭 배후부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투입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초남간 배후도로 관계만 해도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SOC사업 보다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재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매출액이 신장됐을 때는 우리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이 배후부지 개발은 참 필요적이다라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관한 건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체결할 때 다시 동의 또 받습니까?

이게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양해각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약서 안에 대한 동의이지 왜 그게 MOU에 대한 승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스타인벡 유치관계 때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각서 MOU의 체결은 사전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투자의 범위나 규모, 참여방안,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전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서로 양측의 합의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에 따른 총투자비의 개발방식, 또 지역의 구분, 정확히 지금 어느 쪽은 예를 들어서 배후부지 전반부 항만쪽은 그쪽으로 연약지반 심도가 깊고 하니까 국가가 우선 연약지반 개발을 하겠다는 안이고 우리는 후면부를 개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도면상으로 설명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의 심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고 구간이 정해져야지 앞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광양시는 어디까지 정부는 어디까지 하는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2,7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2,700억대라서 국가가 일단 1,7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1,000억 정도 들 것이다. 1,000억 정도 들 것이지마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이 입찰방법, 소위 말해서 저가입찰방법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항만을 개발하는데 대우가 100% 대비 54% 정도의 개발을 해가지고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이것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설명은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장석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과연 의회가 이 안을 승인하는데 대한 의회 승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승인이냐고 물은 답변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해수부하고 우리시하고 양해각서를 하는데 굳이 우리 의회가 여기에 문맥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협약서 안을 체결할 때는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지마는, 양해각서에 대해서 사후 승인할 게 우리가 뭐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잘못 되고 있는데, 업무진행이 별도로 협약서를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양해각서의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방법이나 투자의 범위나 이런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지게 되면 그 안을 나중에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의 단계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써 협의해 가라는 것을 의회로서 동의를 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게 된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광양시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라고 그러면 의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이 문제를 승인해 주고 처리를 해 줘야 가능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광양시가 이것을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도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회 승인을 받겠다라는 그 내용을 삽입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아니 이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어떤 조율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해수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문맥을 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해수부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의장님도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를 체결한다면 그건 법적 효력도 있고 다 효력이 있어요.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 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양해각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또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협약서안에 대한 동의안인지, MOU에 대한 동의안인지가 불분명하다. 의장님 말씀은 그냥 협약서 없이 이것 갖고 모든 게 끝난다고 돼 있는데, 절대 대관청 업무에 MOU 갖고 끝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MOU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그 후속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안있겠습니까? 해서 지금 양해각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양해각서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양해 각서 안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방금 우리 장석영 의원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시가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나 의결, 승인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꼭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에서, 물론 예산승인 같은 것은 그런 어떤 구속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동의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또 통상적으로 의회 운영상 그런 것을 정리해서 승인 내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금 양해각서 이 문구를 해수부에서 작성해갖고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유관기관, 저희들도 유관기관.

간단하게.

예.

해수부장관은 결재가 났습니까?

아마 장관님 결재는 지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짐작상?

저희들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기로는 아마 난 걸로.

그래서 광양시로 내려와갖고 광양시장님 보고 이 안대로 해 주겠습니까 하고 물어왔는데, 지금 국장님 과 과장님이 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시의 의견하고 광양시의회의 의견이 여기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바로 사인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양시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이 수정안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 수정안을 다시 해수부에다가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수부로 넘겼을 때 그 안을 해수부에서 또 그것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회나 우리시에서 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사인이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이런 절차를 또 밟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안들이 각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정부에서 일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정부에서 전부 한다는 것인지. 설계내용을 전체 총괄한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정부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전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일은 추진을 하겠지마는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사업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도출된 의견들을 전부 집약을 해서 일단 그걸 토대로 보완을 해서 해수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론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각서는 오늘 의결해 주시고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양해각서는 지금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해각서는 사실은 1월 중에 종결을 지을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질할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이 안을 가지고 사실은 실무자들끼리 상당히 주고받고 하면서 중앙도 해양수산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안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기획예산처 우리시 출신 박창완 사무관이 직접 저한테 직접 물어보더만요. 광양시 의견은 뭐냐 하면서. 저희들 회의에 가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사실은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도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 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놔서 만약에 이것을 오늘도 의견을 주신대로 조율해서 다시 올라가서 해양수산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할랍니다 하는 보고에 불과한 것이지 의견을 우리한테 묻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내는 의견을 집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그 안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안맞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뭐하러 얘기합니까?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면 결론을 내달라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승인이 안되는 걸로 결말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현재의 이 내용상에는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달라 는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고 보면 이 안 자체는 여기서 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사실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문자 하나라도 굉장히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시가 상당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모델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개발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전부 다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마는 정부가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만 가져온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가도 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됐을 경우에 시의회의 역할이나 우리 광양시의 역할이 뭐냐고 따졌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대로 정부안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어떻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이 문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입장을 글로써 표기를 해서 이것을 체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크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법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볼 때 지금 집행부 못지 않게 우리 의회에도 배후단지 개발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동남아를 가본 결과도 그렇고, 부산권을 가본 결과도 그렇고 우리도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수부에서 내려온 문건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시의 의견하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분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약을 해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다시 재결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각 조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랬죠?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받아놓았습니까? 구두상으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받아서 문서로 만들어놨습니까?

문서로 받아야죠.

저희들이 전화로 전부 다 받은 것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고문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방적인 우리 자료로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근거를 명확히 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자문변호사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 종료하기 전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사석간에 제가 들은 것도 한 10여차례 이상 들었습니다. 배후부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개발을 37만7천평 중에서 공공시설, 녹지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20만평을 순수 분양할 수 있는 20만평이 남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21만평입니다.

시장은 20만평이라고 얘기 했어요.

예.

30만원만 받아도 600억을 우리가 거저 얻는다. 600억이 공짜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거저 얻는다. 6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수차례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딱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600억을 우리가 거저 벌었버렸다는 건 틀리죠? 이런 것이 밑에 참모진들이 보좌를 잘못하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장이 공적인 석상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민망할 정도로 그것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틀렸죠? 바로 잡으세요. 바로 오늘 중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시장님하고 가서 해서 우리는 600억을 투자하던, 1,000억을 투자하던 우리가 바로 공짜로 이것을 버는 것이 아니고, 땅도 거져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항만배후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투자한 돈의 손해를 보고도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마치 30만원씩 해갖고 20만평 해갖고 600억을 버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혼선과 혼돈을 가져오겠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례니까 오늘 중으로 바로 다음부터 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공사석간에 안나오게끔 정확한 것을 복명을 해서 이것 버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20만평 공짜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정당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이 활성화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전 내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각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성단가 이하로도 분양한다. 임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와 버려요. 밖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주지시키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정리를 하고 조금 늦더라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냐 할지라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10조에 대해서는 전남도와의 관계는 우리는 지금 해수부와 광양시가 광양시와 해수부가 양해각서를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남도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조항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광양시는 전남도와의 관계에서 광양시는 배후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와 상호 협의한다 한다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업 전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하고의 관계도 해수부가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원활하게 개발할라고 그러면 도하고도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도하고 협조가 잘 안됐을 때는 또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도 부분이 빠져 버렸을 때는 중앙정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를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상호 협의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런 뜻입니다.

의장!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가부에 대해서만.

예. 그것을 관철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 제시했듯이 우리의 의견이 전부 기록으로 남겨진 상태이고,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의 문맥수정과 반영을 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부결시키자 그 말씀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건 가부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 건 한 건 자체를 우리의 의도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광양시와 해수부간의 관계를 정립을 다시 하면서 광양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여론을 우리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얘깁니다.

가결을 하고요?

그렇죠. 예.

의견으로 정리를 하시자 그 말씀이죠?

예.

이돈구 의원님.

저는 남기호 의원님 말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5조 3항의 경우는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5조 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이것은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감수를 하라는 하나의 강제적인 조항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배경설명을 더할께요. 처음에 광양시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지자체가 뭔 돈이 있어서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재정분석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자료를 갖다줬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쓸라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집행부 당신들 뜻대로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의회는 앞으로 협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넣어줘야지, 집행부 의견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을 집행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이것도 예산승인 과정 때문에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항만물류과에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조치 이행할라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방금 세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각서는 지금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정부에서 광양시는 그만두라면 그만 두게끔 각서 자체가 돼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5조 4항에 보면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정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을 제가 아까 생각나는대로 상호 존중하여 수용하여야 된다.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 사항을 수정해 가지고 올려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연 의원님 의견은 부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관계가 좀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세분 의원님들께서 사실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가져가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원안대로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결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순서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선에서 쭉 그동안에 이 문제 한 2년동안 안걸렸습니까?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장관 이동이 우선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동이 되면 실무선에서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추진해 놨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설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 김호식 해수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광양시가 참여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라고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 장관 계실 때 이것을 체결을 해서 다음 장관이 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실무선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상호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더라도 이번 회기동안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와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의 촉박성과 지금 장관의 교체로 인해서 모든.

장관이 바뀌면 처음부터 업무 진행을 다시 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 위에서 21일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가결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21일날은 본회의가 없습니다. 현재 일정상으로.

21일날은 우리 특위활동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결이.

오늘이라도 되면 내일이라도 집행부는 지금 이걸 들고 올라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일정도 없습니까?

오후 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번 제언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이 내용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항만물류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자구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일단 여기서 통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가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끝도 없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 줄 거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줘야 되고, 안해 줄거면 어떻게 어떻게 안해 줘야 되고, 예스냐, 노우냐 그런 식으로 끌고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가면서 어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개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해각서 체결의 건은 가결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 의견을 주신 내용은 오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항만물류과장하고 항만도시국장을 의장실로 불러서 의원님들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가서 노력을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성과를 올려가지고 오시오. 우리가 유리한 쪽의 한 자구 수정이라도 이런 특별한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주 우리 간담회 때나 이때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계약을 나중에 체결할 때.

양해 각서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자구같은 것을 얘기할 게 뭐 있냐는 얘기에요.

이따가 자유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금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양해각서 체결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오늘 본회의 속기록으로 남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넘겨서 최후까지 최종 양해각서 체결 직전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결정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