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자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도 공보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홍보의 목표와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마지막으로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과 보도지원으로 구분된 2담당 체제이고 정원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도정 종합홍보기획과 홍보간행물제작 배부 및 조정, 도정 주요시책 기자회견 및 설명회 주관과 취재지원, 각종 간행물 등록관리 및 도보발간 등입니다. 2003년 예산은 세입이 도보위탁게재 인쇄비 2,64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1억5,315만3천원과 사업예산 3,734만원 등 총 11억9,0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 목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공보행정으로 열린도정 구현과 신속 정확한 도정소식 전파로 신뢰받는 도정홍보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대상 목표화 그리고 신속·투명한 행정 PR로 열린도정의 실현, 도정 홍보자료의 능동·적극적 제공과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마인드 구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서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동 받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성과로는 도정종합홍보지인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과 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을 9회에 걸쳐 14만부와 도정안내서 『신명이』4천부를 제작하여서 도민, 유관기관과 다중집합장소 및 방문객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 우석빌딩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하루 72회씩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도정홍보 내용으로는 보도자료제공 1,716건, 주요시책 기자회견 및 간담회 52회 정례설명회 및 수시 도정설명회 214회, 현장특집 및 논단보도 및 언론사 대담 등 74회를 실시 도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서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도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정홍보와 사이버홍보 등이 미흡하여서 금년에는 이런 점들을 보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정 종합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간 『푸른전북21』은 도정 종합소식지로써 매월 2만부를 발행할 계획이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중순에 50쪽 내외로 2만부씩 발간 배부하고 도정, 의정활동, 전통문화 행사일정 등 읽을 거리를 다양화 하고 편집기법의 선진화로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읽히는 잡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서 전북도정과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한편 독자투고란 및 반송엽서로 수렴된 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도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까지 배부처를 확대하여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생하고 깊이 있는 도정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정보도 추진입니다. 도정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정관련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을 게재하여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도정홍보로 도정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왜곡과 오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에 대해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하여서 사이버 도정에 서브메뉴로 도정 방송뉴스, 보도자료 등 6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력서비스는 문자확대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사이버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도민들의 욕구에 미흡한 부분들은 시정하여서 사이버홍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정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소외된 장애인들에게도 도정 소식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정 홍보물 평가분석 및 조정입니다. 각 실·과에서 발행하는 도정 각종 홍보물의 적정여부를 심사분석 후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정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도 각 실과에서 홍보자료로 제작활용하고 있는 책자 등 40종을 대상으로 홍보효과와 활용상황 등을 평가분석 하여 도정홍보 성과를 극대화 한 홍보지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 발행 각종홍보물 발행계획 수립시에 저희 실과 협의토록 하여 실·국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전북의 이미지와 합치도록 하여 열악한 홍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현장기획 특집보도입니다. 도정 주요현장을 도정 출입기자 48명이 취재토록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보도로 도정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로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15일 안에 도정 출입기자들에게 현장을 취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기획보도로 살아있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정시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와 생생하고 활기찬 언론보도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정례 도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언론인에게 정례적으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정출입 언론인과 유대를 강화하고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국장이 중앙 및 지방기자실을 매주 1회씩 직접 방문하여 주요도정 및 현안사업을 설명함으로써 도정 운영상황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정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언론인이 올바르게 도정을 이해하여서 오보와 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도정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총 14명으로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 임기로 국정홍보처장이 위촉하여 주요 국·도정시책을 강연과 기고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간담회 및 국·내외 선진지 시찰과 위원들에게 각종 홍보물을 제공하여 기고 강연 등을 통한 국·도정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국·도정시책에 대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 및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도정 홍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서 국민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 홍보효과 측정입니다. 주요 홍보사항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측정하여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도정 관련 여론수렴을 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도민 및 DM망 요원 1천명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인지도, 도정홍보 이해도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홍보방향설정 및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PR관계자 연찬회 및 교육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PR기법, 효과, 사례 등을 발표 내지는 토론, 교육하여서 홍보마인드 형성을 위한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반기 중에 도·시군 PR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시군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전략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PR전문 교수, 언론인 등의 초청강연과 언론사 견학 및 오보 대응 방안에 대한 연찬과 도·시군 관계자의 PR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PR마인드 형성으로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고 신속하게 알려 누수 없이 홍보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안내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 도의 일반현황과 전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방문객에게 배부함으로써 올바른 전북 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규모사업, 시책, 통계 등을 총망라한 종합안내서 책자 4천부를 제작하여서 각종 회의 참석자, 탐방객 그리고 전국체전 방문자, 도내 각종 호텔 등에 배부하여서 전북의 맛과 멋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북을 방문한 탐방객에게 전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거쳐가는 지역에서 체류하는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관광홍보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홍보가 되겠습니다. 인격에 기초가 형성될 초등학생에게 생태관광 코스, 전국체전,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등을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에 실어서 홍보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과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도서벽지 및 농촌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84회 전국체전,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등이 게재된 교과서 커버를 3월중에 배부함으로써 신문 등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초등학생의 물자절약 정신함양과 도정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보 발행 배부입니다. 도 및 시·군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하는 공개행정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개요는 매주 금요일 400부씩 발행하여 도 실·과, 사업소, 도의회, 시·군과 교육청 및 읍·면·동까지 배부하여서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고문 등 접수시 인터넷 메일을 활용토록 확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보 이면에 도 주요시책과 행사내용을 게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도정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기관의 공고사항을 폭넓게 홍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전국체전 홍보 및 보도지원입니다. 오늘 10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전에 프레스센터 설치 및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전북의 특색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은 체전 일정 등의 리후렛 제작과 각종 도정 홍보물과 도정 홈페이지에 체전 소식을 게재하고 체전관련 신문 특집기사 및 특집방송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레스센터를 설치하여 체전관련 보도업무에 종합조정 및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도내·외 기자단에게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북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공보관실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이 하던 것에 연속선상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 도정 홍보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사이버홍보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2월부터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했던 것은 정식으로 하기 전에 보완할 사항과 개선할 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월 15일까지 현재 운영상황을 공보관께서 파악한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등록된 건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제공한 자료건수가 되겠습니다. 등록건수는 204건에 지금까지 1,652회를 클릭해서 하루평균 약 55회 정도 클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처럼 공보관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사이버 도정 홍보에 들어간 것은, 서브메뉴가 6종인데 그 중에서 도정 방송이 공보관님 말씀대로 1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도정 방송이 이렇게 인터벌이 큰데 방송이 잘 뜨지를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소리는 잘 나오는데 방송화면이 잘 뜨지를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됩니다. 공보관님 직접 여기에 들어가서 해보셨어요?

예.

해보니까 잘 뜨던가요?

시간이 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120회, 112회 방문횟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이 돼서 2월 15일까지는 단 17회의 방문횟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하고 온 사실이니까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현재 50건이 떴는데 조회횟수는 토털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토털로 보면 4건에서 11건이 최고입니다. 옆 사무실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송언론사 보도도 1건에서 7건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정의 잘못된 홍보에 대해서 보도하겠다는 것은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언론사들이 굉장히 도정을 완벽하게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단 한 건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자료실에 4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47매 중 같은 행사사진이 2매 내지 최고 5매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도에 따라서 좋습니다. 사진홍보로 많이 해서 자료실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사님 홍보앨범입니다. 심지어는 이화회 봉사활동 사진이 2회에 걸친 횟수가 5매인가 6매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지사님만 이화회 회원으로 보여집니다. 공보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사이버 도정 홍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과연 도민을 위한 사이버홍보실인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미묘하고 등록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은 열람횟수가 있는 반면에, 아까 지적하신 "사실은 이렇습니다" 같은 부분은 클릭횟수가 너무도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핑계 같지만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오보이거나, 이것은 그냥 지나쳤을 때 너무나 피해가 크겠다고 판단되지 않는 사항들이면 마음적으로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도 일일이 다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토뉴스에 있어서 지사님의 활동사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사진이 게재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여기에 게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메일을 통해서 각 언론사 데스크에 사진을 보내주거나 내지는 현상과 인화과정을 거쳐서 직접 인편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사님의 동정이나 어떤 행사와 관련된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직접 전달 내지는 이메일로 일일이 전송을 해줘야 하는 불편들이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한 뒤로는 각 언론사 내지는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사진을 바로, 지사님에 관련된 기사들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진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발상을 하다보니까 주로 지사님의 활동에 관련된 사진이 주류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 수용을 해서 좀 더 다양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이 사이버 도정 보도실의 운영 목적을 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도정 보도실의 목적은 장애인이나 소외된 모든 계층까지 도정을 이해시키기 위한 실로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공보관실의 첫 사업작품입니다. 언론사들이 그 도정 보도실의 사진자료실의 사진을 가지고 다음날 신문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보도가 되어졌거나, 바로 그날 즉시에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다녀오시면 바로 올립니까?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바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론사의 홍보용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야 합니다.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보도용인지 이 사이버 도정 보도실이 언론 홍보용이고 지사님의 홍보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재 도정보도는 지사님의 언론보도실로 이용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사이버 도정 보도 추진을 하는 원 목적은, 언론사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없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야말로 이 사이버도우미의 개발비로 1,3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어떤 선이 그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책자 제목은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결정이요. 예산이 서고 이미 하겠다고 보도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명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아직도 정하지 않고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태도로 공보관실이 운영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여성공무원 확보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처리 책자에는 완결로 해서 여성공무원이 도청에 18%인데 공보관실은 16%이다라고 만들어 놓으셨던데 여성공무원의 직위라든지 현황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기능직, 고용직은 제외하고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없으니까 추후에 인사요인으로 했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여성공무원의 16%가 공보관실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능직, 고용직도 남·여 50%씩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공보관실은 홍보라든지 모든 것의 정확성을 요하는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민홍보위원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이 사람을 위촉을 해주십시오 하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으로 보냈죠? 그러면 중앙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사정권에서부터 쭉 시행돼 왔던 것인데요. 각 시·군에 한 두 명씩 있는 국민홍보위원을 여기 유인물로 보면 국정이나 도정을 병행해서 각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관리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홍보활동 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때로는 그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대표로 그냥 한 사람씩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간판만 달고 있었고 또 무슨 교육이 있으면 대표로 교육이나 받고 오고, 그 동안에 예우나 받고. 도정 홍보효과 측정까지 병행을 해봅시다. DM망 요원 이런 부분들이 DM망 요원들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1년에 한번씩 도청에서 회의소집하면 교육이나 받고 가고 하는 정도예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국민홍보요원이나 DM망 요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도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해서 이런 사람들이 도정을 홍보하고 국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전에 그 지역의 유지나 어떤 간판만 달고 내가 잘났네 라고 하는 사람 쪽보다는 요즘 시민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의 도나 각 시·군 집행부에 껄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시켜줘야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각 지역이 발전해요.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간판만 걸어놓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데, 따져놓고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겉치레예요.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이 중앙에 올라가는 것도 보고용이지 실무용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진작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받아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알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 왔던 모든 부분들을 보면 한번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는 것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DM망 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군에서 누구 지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대충 "자네가 한번 하지, 명단에 올리네"해서 명단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요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명단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세히 못해봤습니

이게 지금 우리네 현실이에요. 지금까지의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공보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원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웃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방송매체, 언론매체에 안두들겨 맞게 잘 커버하고 하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하고 간섭하고 헐뜯고 해서 전라북도가 뭔가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바로 공보관실의 역할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졌지 실질적으로 해야할 부분들은 못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나 사이버매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해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은 보고를 위한 보고용으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용으로만 매번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2003년 국민홍보요원 명단을 받았는데 7명이 안왔어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도정설명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례설명회 86회, 수시설명회 128회인데 실·국 도정설명회를 누구한테 합니까? 언론인들한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기자실에 담당 실·국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도 배포를 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해서 어떤 반응이나 결과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보도하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그런 결과의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집행부의 부서장들이 기자 간담회나 뉴스 브리핑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계량화하거나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보다도 더 부정적인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분석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단한 접촉과 설득노력을 통해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오보가 나거나 왜곡 보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데 어떤 효과를 만족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북일보를 계속 보는데 대개 보면 주로 도의 좋지 못한 내용만 내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론인들한테 국장들이 가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은 목적의식이 있는 것인데, 상사도 아닌데 국장들이 거기에 가서 브리핑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그런 보고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없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우선 2003년도 도정홍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02년도 홍보물발간 제작은 매끄럽게 된 것 같은데 2003년도 홍보발간물 제작 배부계획, 시기, 날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발간물이 나가면 내가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하여튼 홍보발간물제작 배부계획, 이 발간물에 아까 보니까 이·통장, 대상회관 다 있는데 언제 발간을 해서 언제 나가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도정 주요시책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그 횟수를 알려주고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보도가 몇 건이나 나갔는가.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10번 했으면 이것이 100% 나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례회 도정설명회를 실·국장들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주관은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설명회를 누가 주관을 하고 대상은 기자들이겠는데 기자들이 일괄적으로 다 모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의 반응은 뭐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뭔지 이것을 2002년도에 86회를 했다고 하는데 분석을 해서 기자들이 마이동풍 식으로 해서 듣고 끝나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사화 홍보가 되었는지 이것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도의 홍보를 위한 진솔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보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결과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PR관계자 연찬회가 있는데 이 연찬회 시기를 알려주셔서 참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연찬회를 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본위원한테 연락하면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으로 부임하신지 한 8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의 모든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자신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벌써 민선3기에 들어와서 8개월이 다 됐는데 자신 있게 못했다는 것은 공보관께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현장계획 특집보도가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대상 기자들이 48명, 1, 2청사 및 중앙기자실을 구분실시 한다고 했는데 구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들이라면 중앙기자가 되었던, 지방기자가 되었던, 1, 2청사 기자가 되었던 다 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지 왜 구분실시를 합니까?

서면을 통해서 보고드린 현장기획 특집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기자들이 동행을 하는 숫자 48명은 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현장에 동행해서 현장 집중취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1청사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1청사 기자들이 취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2청사에 해당되는 가령 용담댐문제랄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2청사 출입기자들이 그 현장에 파견이 돼서 취재활동을 하고 또 도에서는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기자실은 어떻게 하는 거요?

중앙기자실에는 사안이 있을 때 일단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것은 아이템이 되겠다든지 취재 대상이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 현장을 함께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공보관이 판단을 해요?

기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스스로 가면 좋고, 안가면 말고?

예.

그런데 기자들이 말이죠,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대상사업이 김제공항건설, 용담댐, 새만금 이런 것은 전부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말입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기자들이 가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서에 써야 하는 거요? 전국체전이라든가 세계소리축제라든가 이건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기획취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옛날 같이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을 통제합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라, 저렇게 써라, 몇 단으로 넣어라 빼라 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넣고 그래요. 언제 신문에 언론보도 해가지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랬어요. 신문에 전부 잘 써주기만 바라고 이런 것을 내놓느냐는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언론인도 있는데.

언론보도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끼워 넣지 말고.

같은 값이면 긍정적으로 비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의욕대로 언론이 표현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경향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런 이해를 유도하고 또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도록 장을 마련하겠다 라는 데에 사실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공보관 답변입니까? 그럼 여기에다 뭐하게 대상사업을 집어넣어요. 전국체전 하면 10몇 년만에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행사예요. 그러면 체전행사에 대해서는 체육부기자들이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다 공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취재 편의나 안내는, 가령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줘야 합니다. 실제 기능 인력이나 장비들이 공보관실에...

그건 전국체전 때 얘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1, 2청사, 중앙기자실 그 얘기 아니에요. 체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기자들을 상대로 해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보고를 할 때, 뭐 특집보도라는 말은 좋아요. 도민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기자들 거창하게 해서, 공보관실 이런 것만 하는 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정 홍보효과 측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측정시기가 금년 말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한번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이 아니라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했으면 다음 후반기에는 어떤 것을 하면 홍보효과가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꼭 연말에만 해야하는 것인지.

지금 약 1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로 도정모니터 요원이랄지, 도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많이 받아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받아보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가령 도에 방문을 하게되면 그동안 명칭으로 썼던 신명이랄지 이런 탐방객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관광과 같으면 관광홍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홍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일반 도정에 관한 홍보 이런...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도의원들은 전부 대상자에 포함이 되요, 다 보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효과 측정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 다른 질의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취지만큼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정대상을 더 폭넓게 하시고, 각 시·군의 인구비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구를 비례로 한다고 해도 보는 분들은 한정돼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해보세요.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PR관계자 이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긴 말은 안하겠는데, 자치단체의 PR방안에 대한 의제선정 토론을 한다, 의제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에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합니까?

도 공보실이 주관을 해서 시·군 홍보담당, 그러니까 공보계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공보계장들?

예.

그런데 선정토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신문, 방송사 견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보대응방법 등 연찬을 한다고 했는데 오보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 홍보담당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랄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여러 사례집을 묶어서 배포하는 책자 등을 통해서 너무도 억울하고 사실무근한 기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사실무근한 것?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오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공무원들이 다 PR요령이랄지 사명감까지는 교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공보관 자체부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넣어서 했고, 오보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본위원이 더 할말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종합책자. 이거 곧 된다고 했는데 언제나 돼요?

2월 25일까지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도정을 하나의 알리는 얼굴성격이 있고 또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함축된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논의가 될 부분도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앞을 쭉 보면 지금까지 발행한 신문이나 이런 발간물이 있죠. 다 있는데 구태여 종합안내책자를 할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런 것만 연구하셨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연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더라도 전부 1등 도민이다, 신명이다, 뭐다 해서 다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넣어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답 해보세요.

제가 8개월 동안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온 책자가 되겠습니다.

민선2기 때부터 만들어진 책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했는데 그때하고 다르게 좀 하려니까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신명이라는 민선2기 때 전라북도 캐릭터를 사용을 했는데 신명이가 전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전통성이나 상징성이 있느냐, 순우리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전북의 색채를 낼 수 있는 함축된 명칭을 써야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연구를 잘하시고 다음 보고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보대응이라고 하셨죠.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보관, 우리가 2002년도에 공보관실에서 발행한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도에 해명서를 낸 적도 있죠?

예.

여기에 해명서가 있는데 그것도 오보에 대응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놓고 어떤 조치를 했어요? 남은 책자는 삭제하고 페이지 전체를 교체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페이지 다 고쳐서 배부했어요?

문제가 된 기사가 발견되기 전에 배포된 부분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고요. 그 이후에 배부될 보관량의 여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내버린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서 보완을 했습니까?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페이지 전체를 교체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그 부분은 채워야 할 게 아니요? 해명서 한 장 보내놓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 이게 바로 오보대응 하는 이런 방법 가르치는 거요? PR관계자들 앞으로 해서?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베껴서 하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거듭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거듭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 해명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 해명서로 갈음한 게 아니에요?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해놓아야 하는데 삭제만 하고 말았다. 그러면 신문에 쓴 그대로를 갖다 했다고 과정까지 설명을 해놓았는데 최종적으로 구성할 때 공보관이 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여, 그런 것이 전혀 안들어가 있어. 책임져야 할 사항 같으면 책임을 져야돼 이런 부분은. 자체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송한 책자는 기관이라든지 다 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회가 공보관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보였어요? 그거 다 회수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회수했어요, 안했어요? 답변 해보세요.

배포가 이뤄진 부분은 사실 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배포하는 부분과 그 여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문장들을 전부 들어내고...

공보관, 이것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나갔을 때는 도서관에도 가 있을 것이고 모든 도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이 책자가 가있단 말입니다.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냥 무쳐져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정읍시청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책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도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사내용을 아무 여과도 없이 갖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책자에 썼던 내용.

예.

이게 전부다 올바른 얘기만 신문기사에 써 있어서 그대로 옮겨서 써놓은 거예요?

제목하고 리드부분까지 그런 문제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판단했어요?

저희 편집을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제작진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제작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까, 안물었습니까?

개별적으로 불러서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고, 대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내용들에 좀더 충실을 기해서 만회를 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도의회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이번 2월호의 경우 각 상임위의 활동과 성과 이런 것들을 각 상임위 전부에 걸쳐서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향우회 의정과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내지는 안된 홍보 필요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문 같은 데는 너무 노골적인 홍보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오히려 홍보책자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정쩡한 답변을 하지말고 이 부분을 다음에 이 책자가 나올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해명기사를 써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써야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잊어버린 모양인데 거기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인사위원회 운영부실, 대기인사 부적절 이게 전부 의회를 비판해서 올린 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기사를 해서 다음 책자가 나올 때 꼭 넣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정정 기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왜 정정이예요, 해명을 해야지. 공보관이 판단을 했을 때 대기인사가 부적정해요? 인사위원회가 운영부실 되고 있어? 이런 것 전부 다음 책자를 봐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전국체전의 홍보 보도지원이 있는데 리후렛 제작배부 했어요. 체전기획단하고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물론 체전의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도 되지만 체전기획단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체전기획단과 홍보에 관한 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체전 홍보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체전기획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북을 홍보하는 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실정에서는 예산편성이 공보관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전기획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전홍보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홍보 활동에 관한 한 기능성을 공보관실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주도를 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시고, 또 체전기획단과 협조를 해서 적어도 홍보만큼은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한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났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도정홍보효과 측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 인구비례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대상자를 1천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전주권이나, 익산, 군산, 이런 3시가 일단 인구가 많고 또 여론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대상자를 더 추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도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인구비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분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보니까 진안도 빠졌고만요. 인구가 적어서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15층, 18층, 20층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한 5천평만 돼도 거기에 몇 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베푸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역이나 도시계획이 돼있는 지역은 모든 편익시설이 다 돼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의원도 필요 없고 도의원도 필요 없어요. 또 공무원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거. 또 개발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곳을 올려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랄지 구역정리가 다 돼 있는 지역은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만 많다 뿐이지. 이 도정도 폭넓게 하려면 저 벽지에 있는 외딴집들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씩 해서 다 해야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일단 지역분배를 해서 고정적으로 1개 군에 몇 명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머리 숫자로 따지니까, 걸핏하면 인구비례, 인구비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데는 잘살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모든 것이 살기 좋고 하니까 그리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자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는데 발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홍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다보면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자주 나올 거 아닙니까?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럴 수 있는 측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사를 보면 그래요. 제가 아까 어느 부서에 의뢰했더니 인구비례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나 뭐라나 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와보니까 이것도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정은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하기 쉬운 말로 머리숫자만 따져가지고 하자,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좋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좀 해나갑시다. 대상은 1천명이 되었던 5백명이 되었든 좋아요. 우선 지역에 대한 분포조사를 할 때 만이라 우선 지역의 고정수는 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인구비례로 해서 하면 그래도 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개 면에 몇 명, 면·동에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일단은 고정숫자를 넣고 나머지에 한해서 인구비례로 분배를 하면 그래도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안내책자명 신명이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명이로 사용하고 발간되었던 책자를, 신명이라는 캐릭터가 전라북도와 합치되는 점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꿀 계획이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사용되던 신명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지난번에 도 간부회의 석상에도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도 신명이라는 게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게 뭔가 흥을 돋우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전라북도를 상징하기에는, 더군다나 이게 1년에 딱 한번 발행을 해서 주로 탐방객들 한테 나눠주는 가이드북 성격인데 좀 상징을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칼라를 못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민선3기로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신명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보관실은 현재 민선3기에 이 도정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먼저 깃발을 들어야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3기가 출발한지가 6개월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이라는 캐릭터를 바꿀 것인지, 안바꾼 것인지 바꿨으면 뭔가 바꿔서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공보관실 관계는 아닙니다만 전라북도에 알게 모르게 신명이라는 캐릭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월 17일자 도청 홈페이지에 신명이 카드의 효율성을 개선 좀 해주십시오. 신명이 교통카드를 교통물류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카드를 사고 이틀만에 갔더니 카드충전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이 정도의 파악은 매일 하셔야 할텐데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신명이 카드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정도가 그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분명한 어떤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신명이라는 교통카드 전라북도의 캐릭터를 바꾸려고 했으면 그런 간부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현재 전라북도의 도정을 기다리려면 저희 의원들도 목 빠집니다. 뭔가가 결정이 되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는데 굉장히 슬로템포예요. 이 정도 슬로템포라면 다른 부서는 어떨지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바꾸려면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대책이 나온다든지, 현재 제가 듣기로는 간부회에서 고려 중이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조직의 운영모임이 만들어졌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현재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명이 캐릭터를 바꾼다는 것은 그냥 책자 제목 하나 바꾸는 문제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신명이라는 캐릭터를 바꾸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이라는 전라북도 캐릭터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을 좀더 일찍 제기해서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새로 민선3기가 출범한 뒤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야 이런 여론이나 지적사항들이 제기가 돼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타이틀을 붙일거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내용이 전라북도 도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요약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전북도정이라고 하던가, 한눈에 보는 전북도정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성질이고요. 다만 캐릭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광고 효과, 그 다음에 함축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안도 해야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제목을 꼭 전라북도 캐릭터로 담아야된다고 할 때는 강박관념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관선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캐릭터에 의해서 홍보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고, 시·군 조차도 그 캐릭터에 의해 시·군을 홍보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발행하는 전라북도의 안내책자를 하면서, 아주 보고서를 만드시죠. '전라북도'라고 해서 교과서 만들 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권한이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권한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재선정시 성실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여론과 주변분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월 3일자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를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조리저지를 원천적으로 제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등 사전 예방과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주요한 일은 첫째,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열린감사를 운영하였고, 또 시·군 및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종합감사에서 38억4,900만원을 회수하고 277명을 문책하고, 부분감사에서 21억6,700만원을 회수하고 219명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와 건설공사기동감찰도 실시했습니다. 행정감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의 운영방향은 첫째, 예방감사, 열린감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둘째,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 셋째, 주민불편사항과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기본 목표를 세우고, 중점 실천방향으로 예방위주의 감사실시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펼쳐서 공직비리를 발본색원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장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총 48개 기관입니다. 금년에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8개 기관, 시·군 8개, 사업소 3개, 소방서 7개, 부분감사 9개 기관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대상기관과 감사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운영 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해서 시·군은 15일간, 군부는 10일간으로 했고, 시·군의 부분감사를 2년 주기로 해서 시부는 10일간, 군부는 6일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 감사가 중복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감사, 감사원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시·군 종합감사 일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시부에는 좀 전에 15일을 하던 것을 12일로 하고 군부는 10일 하던 것을 9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 하던 시·군 부분감사를 금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특정사안을 선정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시·군 부분감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우리 도가 사업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기업창업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실태를 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계획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시에는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저희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열린마당 운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정보를 저희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소리가 감사에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즉 주택이나 도로, 교통,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도 강화할 겁니다. 아울러 시공관련 민원도 가급적이면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 활동입니다.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비리 사전차단 및 예산낭비 억제와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대상 기관을 종전에는 전라북도와 사업소에 한정돼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기업 등 부분 회계감사 대상기관 즉 11개 기관을 포함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우리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설계사전심사제도도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바로 감사관실로 보냈던 것을 사업 부서에 먼저 검토를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설계가 제대로 됐는데 검토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건설공사 기동 감찰도 종전까지는 연 2회 고정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시로 저희가 대상 공사를 정해서 확인 감찰을 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진정이나 탄원민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민원조사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일벌백계의 처분을 하고 시정 가능한 민원은 단기간 내에 시정토록 공고 조치하겠습니다. 또 음해성 고질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성 민원은 내부종결 후 첩보로만 관리하고 음해성 민원은 출원자를 고발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말 자치단체 평가 때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 감사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하는 등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질적이고 반공익적 비리는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일벌백계 하는 동시에 중점감찰대상 업무를 선정해서 유형화하겠으며,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명예감찰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랄지 도민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집해서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명예감찰관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명예감찰관은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그런 인사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활동적이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군당 약 2∼3명으로 해서 40명 정도로 금년 2월 중에 선정하여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명예감찰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주요활동 임무는 교사나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부정·부패행위 또는 시·군에서 잘한 어떤 사례들을 저희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감사나 표창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제보를 해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줌으로써 이분들이 명예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예감찰관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둔다면 신속한 감찰정보수집이랄지 공직비리예방, 행정오류 확대방지에 큰 기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등록대상자가 693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개대상이 38명, 비공개대상이 655명입니다. 이분들의 정기재산변동신고는 지난 1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공개대상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2월말에 하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최영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찰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이죠?

맞습니다. 금년에 처음 운영할 내용입니다.

이 명예감찰관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일 서장이다, 1일 파출소나 이런 것은 자기 소관 부서의 업무를 각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한 주민과 보다더 가까이 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합니다만 이 명예감찰관은 도내 각 시·군에 2∼3명씩 해서 40명 정도를 위촉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보다더 좋은 쪽으로 활용해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컨대 조직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은 쉬쉬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적인 정서상 과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 명예감찰관으로 위촉을 하고 싶으니 같이 뜻을 해봅시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대개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투서 좋아하고 남 모함하기 좋아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려고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작 저런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뒤로 빠질 것이고, 저런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앞으로 나설 것이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저희가 명예감찰관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시군에서 사회단체를 운영하거나 활동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명단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임의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위원으로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파악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대개 일반인들이 남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때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때로는 나쁜 쪽으로 본의 아니게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원래의 취지의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감사관 산하의 감사를 하는 공직자 이하 자기 직업이고 또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완장을 채워주는 그런 격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의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검증이 확실히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교체할 수 있게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을 두고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관실은 도의회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협조 하는 관계에서 잘 이뤄져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해서 공기업감사를 쭉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착안해서 감사관실에서 지난번에 확인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위원들이 감사를 한 결과조치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느 A의료원의 경우인데, 의료원 신축 사업비가 566억원인데 공사입찰의 결과 낙찰은 예정가의 A건설은 99.24%, B건설은 101.05%, C건설은 100.9%, 그런데 여기에서 A건설 99.24%가 낙찰되었다, 이것은 예전부터 약방의 감초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평가를 할 때 '예정가격 누출의 개연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개연성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개연성을 풀어야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만 해놓고 똑같이 동조하는 결과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결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왜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닌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행된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공사를 하겠다는 그 회사에서 예정가의 101%, 100.9% 정도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전라북도의 예산에 관계되는 때문에 낭비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야겠다. 이건 회계에서 지적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감사결과가 있기에 한번 질의하려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일괄도급 할 경우는 3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분리도급 할 경우는 3억8,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거죠. A의료원의 경우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변상이나 회수하는 것은 일반 민법을 기준으로 대개 한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법을 보면 변상이라는 조항이 나와있는데, 공기업법 제48조 변상책임이라고 있는데 보면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것도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는 변상을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확인감사를 했으면서도 내버려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돼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감사 가령 행위가 이뤄진 5년 이내에 저희가 감사를 했으면 그 부분은 환수나 변상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감사를 해서 A의료원의 경우 환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금강기업으로부터 2억2,400만원의 추징금을 환수하도록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1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추징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상책임을 물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제48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과 마감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을 시켜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해당업체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의료원측에 해줬다, 우리도 그만큼 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요구해야겠다는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설이고, 우리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의 문제이고. 의료원장이 재산을 팔든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갚든지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변상조치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48조에 변상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관이 확인감사까지 했는데,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줬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마나, 위원이 있으나 마나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변상되는 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면 임의로 의료행위를 해서 감면을 해주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감사관실하고 도의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집행의 권한은 없지만 지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된 사항을 바로 확인을 해서 확실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감사관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지나가 버렸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시효가 남아있는 이 문제만이라도 이후에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한게 예방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진 것을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 1년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걸 보면 계약의 부적정이라든지 입찰의 부당성이라든지 등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대한 과실에 속합니다. 중대한 부정의 항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사항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취한 조치는 시정, 주의, 훈계 그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사관에서 감사를 나갔다고 해서 누가 그 감사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업무보고가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차원이라든지 고려를 해보고, 좀더 어떤 문제를 연구해봐야 할 과제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고나 하고 시정이나 하고 주의나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행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고 법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3기가 됩니다만 아직도 관선시대의 관행에 의해서 공직자는 어떤 부분에서 주의나 환기나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다, 평점에 불이익을 받고 끝난다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요즘 조그마한 은행에서도 대출업무의 부정에 대해서 퇴직 후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부 집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유난히 공직자가 한 일만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훈계 한번, 시정 한번으로 마무리지어진다는 것은 이건 감사관실의 존재 의미를 못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이 어차피 새로 오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감사관이 감사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이 같은 관청에서 욕을 먹습니다. 특별한 우위를 누리고 있고 거기에 가면 좋은 일이 굉장히 많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질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시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사항 철저 파악 이렇게 돼 있는데 유관사기업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라는 것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현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의 기업체로써 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유관사기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유관사기업체, 일례를 들면 도청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기업체나 일반단체나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도 마련을 해서 도청에 있으면서 연관관계라든지 후에라도 어떤 부분에 명확성을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백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일정 부분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할 때 여기에서 쌓아둔 노하우가 더 반영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뭘 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면도, 어차피 유관사기업체 하면 일반도민들은 전라북도에 50억원, 150억원 해서 행자부를 지원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서에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타도에 가서 이런 기업체에 취업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환영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체질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난 1월 3일에 부임해서 약 한달 20일 돼갑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악 중이시겠네?

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매번 본위원이 물어보는 얘기인데 감사관실 직원들은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감사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전문지식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소상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 수준이면 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감사관실이나 인사쪽에 있는 부서를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의 승진제도와 관련돼서 감사관실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매월 0.04 정도의 점수가 다른 곳은 없는데 부여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큰 메리트로 작용해서 이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관의 견해로는 앞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 안돼요?

저도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 그것은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감사관으로 오고 나니까 입장이 변했습니다.

와보니까 생각이 다르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자체가 동료직원하고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 심적 고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보상이라도 있어야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감사관실에 종종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예전에 회계과장을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예전에 2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서 2명 다 타부서로 전보발령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능력이나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 있던 분들은 되도록 감사관실에 안들어 오는 것이 앞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잘못하면 감사관실의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사관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부서 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주민감사 문제청구현황과 2003년도 현재까지 실적,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실적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 2002년도 것을 설명해 봐요.

예.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2건인데 2건 다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다는 것은..

무슨 건인데 각하가 됐어요?

군산 나운종합복지관 재위탁계약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과 김제 쇼핑센터 신축이나 분양,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2건인데 2건 다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감사청구를 할 때 많은 사람의 도장을 받아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많이 완화가 돼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선방안 같은 것이라든가 아직은...

저희가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도는 300명의 도장만 받으면 할 수 있고 시 단위는 200명, 작은 데는 100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주시를 보면 당초에는 500명 이상의 도장을 받아와야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200명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실적, 200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예방감사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강화하고요. 그러니까 물품을 산다거나 용역을 한다, 또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공사에 있어서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됐습니다. 그 답변은 노상 하는 답변이고,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안물어 보겠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업무보고시 질의할 때는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1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2002년도 도 사업소, 지방공사,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알고 계셔요?

저희가 보조자료로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이 보조자료 가지고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02년도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처분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보세요.

지방공사 3군데에 대한...

그렇죠.

그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주십시오.

감사관, 아무리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지 서류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파악도 못하고 읽어주는 거 들어야 괜히 말꼬리만 잡혀서 답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잘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명예감찰관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감사청구의 하나의 일부라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보면 덕망 있고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인사 그랬는데, 저는 덕망이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로 봐서 덕망이 있다고 하면 남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해줘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감사원을 국회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이 감사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감사원이 국회 쪽으로 와야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얘기가 나온지 언제인데 그래요.

감사관님 큰일났고만. 아까 관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수소문을 해서 40여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사실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감사기능이 의회로 와야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찰관제를 하는데 40명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 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명예감찰관이 돼서 이런 저런 것을 무조건 꼬집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감이 있고 고발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환배 위원이 얘기에 동료 간에도 감사관실로 가서 근무를 하면 멀어지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은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고 하니까 그게 안좋은 쪽으로 동료간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야말로 선진행정이 되려면, 그 사람 잘못된 행정을 하더니 정말로 꼬리가 잡혔구나 이렇게 찬사를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감찰제를 할 때 꼭 우리 의원들의 의중을 들어봐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누가 과연 정의롭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감찰을 해서, 이게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현재 명예직으로써 가장 힘도 없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상감사네 뭐네 현지기동감찰이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동감찰제 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기동감찰을 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은 도청사 같은 곳도 해봤어요?

아직은 도청사 부분은 작년까지는 터파기 하고 골조가 조금 올라온 정도라서 아직 안 했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현장에는 안가 봤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빔이 상당히 올라오고 했던데 그렇다고 하면 빔 자체도 제규격을 썼는지, 골조가 잘못되면 사실 소리의전당도 허물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할겁니다.

조사특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도 제대로 정품이 들어오는지 또는 비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종합감사를 가면 회계감사, 기술감사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회계감사, 기술감사 위주로만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종합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력이 짧습니다만 시·군을 보니까 임실군은 9일, 정읍은 10일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봤더니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계획표를 보니까 시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감사중점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가시면 시·군 종합감사 시절에, 물론 건축, 교통,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보건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도 지금은 굉장히 비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할 부분들이 잘못 잡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군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군 감사 때 좀더 챙기고, 특히 보건소부분이라든지 진료소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정말로 거기에는 꼭 혜택이 가야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감사관실에 남자분들만 많다 보니까 그런 섬세한 부분은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감사관실에 여성공무원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해서 남성의 마인드가 아닌 양성의 마인드로써 시·군 감사라든지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도 철저히 감사를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혜택을 봐야할 분들이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올해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를 해서 안됐는데 아쉬워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기동감찰을 할 때 기동감찰은 적시성이랄까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그 타임을 꼭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시에서 잘못해서 고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감사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기감사 때 가서 확인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시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동감찰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나 첩보,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말 그대로 기동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예.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거나 이럴 때에는 계약상 감독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 2억원까지는 안되더라도 20억원이나, 30억원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입찰할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그 과정을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지난번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99.24%를 해서 당첨이 예정가의 100% 됐으니까 관사를 지어달라 해서 무상으로 관사를 지어줬다 이거죠. 사실 이게 말도 안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 보고 계약서에 없는 관사를 지어달라고 해서 관사를 무상으로 지었다 이거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도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런 식의 입찰을 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중요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계약할 때에는 도에서 계약을 해서 짓기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만 보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단이 사장한테 가서 지 멋대로 한다 이거죠. 이래 가지고 도 예산을 몇 십억원씩 낭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감사관께서 최소한도로 30억원이면 3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는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사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감사가 적시성을 놓쳐서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못해서 감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적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저희 감사활동을 펼쳐나가고 회계관계, 대형공사 입찰관계에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현재 23∼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군을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특정분야는 앞으로 아마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명예감찰관 제도가 자칫 역기능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순기능으로 많이 이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찰관을 선정하는 데에도 꼭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원장 최 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것이나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 과정에서 시험성적이 현재 어느 승진과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수료하기 전에 성적을 체크하죠.

대부분이 성적에 반영이 되고 다만 11쪽을 보시면 선택전문 과정이라고 3번째에 있습니다. 거기는 1주 과정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수만 하면 기본점수를 따고 들어가고 그 앞에 공통전문교육과정 13개 과정에 935명은 2주 이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승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자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점수가 좋으면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개는 신규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공통전문과정에 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및 기타교육 4개 과정은 뭐예요, 이건 관계없는 거죠?

그 앞에 선택전문 과정을 안 받은 공무원이 장기교육과정을 받게되면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전문교육하고 선택전문교육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진과정에 적용되는 것이 공통전문교육하고 선택전문교육이 A라는 공무원인 경우 두 개 다 점수에 적용이 됩니까? 두 개 다 플러스가 됩니까?

두 개 다 돼야합니다.

전 공무원이 이 두 개 과정을 거칩니까?

거쳐야 되죠.

백분률로 했을 때 몇 %정도 적용을 해서 합니까?

공무원 승진점수 총 100점 만점에 교육점수가 20점에 해당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논문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답문항 식으로 합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했었어요.

문제은행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강사한테 2배수 시험문제를 내도록 해서 중간에 어렵고, 쉽고 한 상·중·하를 가려서.

20점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성적이 90점 이상은 20점주고 80점 받은 사람은 18점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점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교관생활을 좀 오래했기 때문에, 성적과 학생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더라고요. 성적이 승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졸업 할 때 평균 몇 점이 나옵니까?

작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약 89점, 90점 사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점수대로 해서 고과에 기록이 돼서 승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성적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니까 교양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과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는 간호사도 배치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교양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소양과목이나 교양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한 기당 2시간 정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그것은 시험과목은 아니고요.

시험과목은 아닌데...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한의사도 오시고 의사도 오시고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건강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공무원들도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건강에 대한 강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다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공무원교육원처럼 이렇게 전부 새로운 인물로 바뀐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새로운 인물로 바뀌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교육원에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테지만 작년에 저희가 민법강의를 물론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졸 출신이 민법강의를 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강사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교육강사나 소양교육강사의 보고서에도 있었다시피 좀더 철저한 강사선정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원장님이 선택한 강사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가 하신 문제지만 지금은 저희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소양과목강사에 전종수 전 과장님이 부정부패 과목과 보조금강사로 위촉해서 강의를 하셨죠? 2월에.

그렇습니다.

몇 시간 하셨습니까? 어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무슨 강의를 몇 시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10회 오셔서 오실 때마다 2시간씩 해서 그 중에 다섯 번은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요. 또 5번은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주민등록반이라든가, 제1기 엑셀, 신규채용자, 지방세부과, 제1기 수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고, 보조금관리는 공업기술반이라든가 토목실무, 제1기 회계관리, 제2기 회계관리, 초급간부양성반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한 반들이 앞으로 전라북도의 공직을 이끌어갈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종수 과장님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중징계 명령이 떨어진 후죠?

아닙니다, 전입니다.

올 2월에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이 관급자재특위로 상당히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회계과장으로서의 부적절한 문제로 여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예,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 이런 분이 부정부패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전종수 과장님이 부정부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양강사로써 적합하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관련 과목으로 도의 감사관을 모시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종수 당시 감사관을, 감사관을 떠나면 그 자리에 후임 감사관이 오시면 그분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전임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다, 또 후임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다는 것으로 강사선정을 한다면 도정은 발전할 수도 없고 공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사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고, 그럼 올해는 부정부패 과목은 누가 강의를 하십니까, 강사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새로 오신 감사관님한테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강의가 안끝났습니까?

아직 관련과목을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런 강의에 소양교육이 오히려 역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백인숙 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원장 이하 직원들이 다 바뀐 것 같아서 뭔가 새롭게 잘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도 보니까 구태에서 많이 탈피한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변화가 심하고, 특히 기술발전이 날이 샐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해서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는 공무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무원 교육도 늘 공무원들의 머리를 새롭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소명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많은 부조리도 있고 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당연시되고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대도 바뀌고 국가의 여러 상황도 바뀌고 또 과거에 용인되었던 것들도 앞으로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그런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교육은 항상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승진하고 나서 휴식하는 곳, 때로는 좌천의 자리로 대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인사권자가 공무원교육원을 그런 형태로 이끌어 왔다는 것도 간과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교육원은 전라북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의 교육을, 또한 소양이나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라북도의 발전은 어쩌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소명의식으로 새롭게 거듭 나시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고무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 뭔가 사명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보다더 열심히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대학교수 위주의 강사선정에서 탈피해서 보다더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도내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명성있는 사람들과 인사교환도 하고 또한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초빙하는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서 장관이라든가 차관 1급 이상은 기본을 1시간에 15만원, 2시간을 한다면 초과 1시간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특별강사의 '가'급이고요. 특별강사의 '나'급은 시장, 군수라든가 도 국장급, 도의원님, 대학의 학장급 이상,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기본은 10만원이고 초과는 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일반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7만원하고 초과는 3만원 그런 식으로 4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1년동안 약 1억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죠?

예.

그런데 명성있는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을 하려면 그돈을 주면 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저희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명성있는 강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중앙에서 TV에 많이 나오고 하는 강사들이 대상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강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수강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저는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으로 도내에도 훌륭한 강사가 어딘가에 묻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사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내에도 산업현장이라든가 혹은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시·군에 가면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으면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초야에 묻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서 강사로 모실지 그걸 골똘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의라는 게요, 학식이 높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육받는 피교육생들의 머리에 주입이 잘되느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강사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어떤 강사는 머릿속에 잘 안들어오고, 거기에서 진짜 강사의 영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15쪽을 보면 타 시·도와 분야별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환해서 강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실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추구했던 질 높은 강의, 현장감 있고 또한 대학교수나 명성이 있는 사람보다도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에도 이걸 제대로 시행을 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심지어는 명성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한번 데려다 하는데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300만원을 안주면 안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떤 레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명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값어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은 또 다른 의미부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전문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어서 자기 부서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독서평가를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사례연구, 성공이나 실패담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공무원들이 기술직이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서로가 분임토의 형식이라든가 자유토론 시간에 자기의 성공담이나 실패담 같은 것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실패한 부분은 어떻게 다시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부분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교육화 시켜서 잘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질이 높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18쪽을 보면 시설개선에 있어서 현재 4인 내지 5인의 공동사용 시설을 1인1실 사용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1인1실 형태가 과연 효율적이냐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생활관을 둘러보니까 방마다 침대가 4개∼5개가 있어요. 보기에 과연 저기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마치 야지 운동장에 침대 하나 놓고 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교육생들이 저녁에 제대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1실 형태로 바꿔서 조금만 개선하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생들의 사용시설 룸을 1인1실로 해서 좋을 것이냐, 2인1실로 해서 좋을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는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능률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좋게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교육하고 전부 연결된 부분이라 교육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특히 합숙을 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성적에 반영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오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합숙 교육생들만 합숙이 가능하고 무주라든가 장수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야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 분들을 여기에서 수용하고 싶어도 현재 시설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주에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인센티브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실시를 하고 금지환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을 끝마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현재 일반적으로 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차를 내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승진서열이나 할 때 가산점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하나 교육은 그 교육과정만 마치면 기본점수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한 과정은 그 과정을 교육하면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게 바로 인사고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에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가점을 계상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을 금전적으로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주었으면 되는 것이지. 인사고과 평가를 해줬으면 됐지, 그 이상 공직자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맞으면 직장에 돌아가서 인사고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기도 앙양해 주고 자긍심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육 자체가, 여기를 보면 훈련일정, 교과과목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근무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일을 잘못하고 어떤 부정이 생기고 또는 일 처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르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도 100:1 이상 정도의 관문을 뚫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무가 부족해서 잘못되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뭔가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정신이 틀리면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교육훈련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표를 어디서 만듭니까?

저희가 만듭니다.

교육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듭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이나 기획관실에서 도의차원에서 공직자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정을 하는데 바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면 교육원에서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의 일정이나 과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게 하나의 일방적인 또는 통상적인 교육에 불과하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도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작년 감사 때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라북도도 복식부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동안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복식부기를 하겠다.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은 금년 교육에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를 해야겠다고 했으면 그동안 단식부기만 해왔으니까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의 틀이 바꿔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일체 안하고 말로만 복식부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년 됐습니다. 지금 이걸 말한지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말하자면 행정도 기업 경영화 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했는데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전부 다시 시켜야돼요. 몇 사람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회계부서면 회계부서, 경리부서면 경리부서, 각 사업부서도 다 해야 전표를 만들어서 전부 넘기고 해야 고정자산이냐 뭐냐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제가 볼 때는 4∼5주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현재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정도 교육을 받아야 복식부기를 하는데 어떻다, 그 적별을 피해서 해당 부서에 이것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런데 없어요. 아까부터 쭉 봤는데 어디에 뭐가 있나 봤더니 예산회계 업무는 일방적인 공통업무지 2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된다 그 얘기예요. 안시키고 말로만 지금까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뿐이 안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원장님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도의회가 얘기를 했는데 복식부기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모두 맞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14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무관련 관계부서와 원활히 협조하겠다. 과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연초에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관련 과 하고 늘 협조를 해서 이 과목을 금년에 해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신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과목을 강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사실은 1월말 전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이 된 후에 회계과에서 복식부기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왔어요?

예.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추가로 관련교육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해서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

여기 보면 6급이하 공무원들, 초급간부양성반 해서 장기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초급간부양성이면 7급?

예, 7급.

7급이면 초급간부양성을 어떻게...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보통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공직에 들어오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건축직이면 건축직, 축산직이면 축산직 이게 거기에 따른 법조문이나 집행하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그런 법규정 같은 것이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축산에 대한 전문, 토목에 대한 전문, 이것을 몰라서 이분들이 근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때그때 행정지침이랄지 또는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챙겨서 하면 다 되는 거라고 봅니다. 굳이 별도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실무교육, 토목건축, 지적, 축산, 농업, 환경,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 조문만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이 찾아서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자세, 지금 우리가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부터 안지킨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1등 도민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운동을 솔선해서 먼저 하면 된다, 저는 실무적으로 몰라서 공무원들이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저는 안봐요. 개인에 대한 정신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국가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국가관만 바르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청빈낙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만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못할 게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받아도 다 돼요, 바른 정신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교수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사관이 강의를 맡는다고 하는데 감사관이 강단에 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단에 서게 합니까? 그냥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단에 서게 하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강단에 서는 사람, 강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목에 대해서 그 강단에 서냐 이거죠.

자체 교수님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외부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부강사, 자체교수 할 것 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교육원에 교수로 임명을 받았다, 10일에 강의가 있다고 하면 바로 너 가서 2월에 강의해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교수들은 일단 교육원으로 인사발령이 돼서 오면 그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에 적절한 과목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배정이 돼서 일정기간 거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하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시범강의를 시켜서 관련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 교육원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강사가 잘한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과정을 다음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이 과정은 어떤 과목을 몇 시간을 배정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누구를 모실 것이냐. 회계실무면 회계실무에 대한 것은 누구를 강사로 모실 것인지 그 회계실무를 강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과거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강사로 요청을 합니다. 회계실무하면 전북도청 회계과의 누가 잘한다더라, 아니면 전주대 누가 회계실무에 대해서 잘안다고 하면 그분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강단에 서봤고 연구강의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연구강의를 3개월 연구해서 강단에 섰는데, 우선 어떤 과목이 주어지면 수석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해서 실제 연구강의를 받아서 저 정되면 그 분야의ㅏ 전문가로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교수단장한테 다시 한번 연구강의를 받고 마지막으로 원장한테 강의를 해서 합격하면 강단에 서고 합격하지 못하면 강단에 안서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 300쪽 되는 초안을 작성해서 전부 다 외워서 슬라이드 가지고 했는데,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과정을 잘 거쳐서 그런 시스템화해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양교육 과목은 학교에서 다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뭐, 뭐를 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교육과정이 끝나면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을 더 듣고 싶은가, 또 어떤 과목은 뺏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음 과정에 반영을 하고...

강의할 것은 강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시간강사도 해보고 했는데 대개 보면 대학에서는 선택적으로 무슨 과목을 듣겠다고 결정해서 강의를 듣는데 여기 과정은 전부 공통적이죠?

그렇습니다.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예.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초급과정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고급과정, 그 다음에 육군대학,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군사반 하기 전에는 소위, 중위를 가르치고, 대위가 되면 고등군사반으로 대위에 맞는 강의를 하고 소령쯤 되면 육군대학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초급간부 양성과정 그 다음에 선택전공 공통전문 이렇게 어떤 건 8주가 있고, 2주가 있고 한데 직급별 수준에 맞는 예를 들면 8급에서 6급까지는 어느 것은 공통이고 그 다음 이후에는 대개 선택적으로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일반분야면 일반분야, 전문분야는 그 과정에서 팀별로. 예를 들어 1주까지는 공통적으로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1주는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보건분야면 보건분야로 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해서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면 선택전문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그런 과목이에요 현재 시·군의 위생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위생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1주일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선택전문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주 과정은 어떻게 해요?

2주 과정은 예를 들어 행정직이면 행정직, 세무직이면 세무직 또 농업직이면 농업직, 축산직이면 축산직 이렇게 해서 승진을 하려면 자기가 필요한 자기 전공을 가르치는 것이 공통전문이고요. 어떤 사람은 농업직이면서 세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농업직이 세무직을 보면서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무를 가르치는 것이 선택전문교육과정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부 모아서 나중에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통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후미는 전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번에는 축산실무 라고 하면 축산에 관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모두 교육시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급수가 올라가면서 조직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초급간부양성반 경우에 저희들은 7급공무원들을 모아서 장기교육을 시켜서 초급간부로 양성합니다. 그리고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무관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런 정도의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행자부 행정연수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뒤에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고급간부양성반 이라고 해서 도의 과장급들이 매년 3명 정도 가거든요. 거기는 서기관들이고요. 작년에 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1년 갔다왔는데 그것은 부이사관, 이사관,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급 과정은 일반직으로 하고 나머지 5급 이상은 행자부로 가고?

전문연수원으로 갑니다.

배경지식을 가지고 제가 세밀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만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화중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외국어 구사능력향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원어민 초빙, 회화 중심의 산 교육실습이라고 했어요. 원어민 초빙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 교육을 하면 미국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 하셔야 할텐데.

대개는 시내 외국어학원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우리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학원강사들을 초빙해서 한다는 얘기고만요.

예.

그러면 교육원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회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 영어 회화학원을 퇴근하고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기술고시출신이시니까 영어회화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간부들 중에 특히 교수단장님께서 영어회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인터뷰 하실 때 지장 없으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장께서도 영어회화교육도 나가지고 하셔야겠네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한국사람들 교육 좀 하게 하세요. 원어민 이라고 해서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잘못된 강사도 많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회화위주의 외국어 평가방법의 개선이라고 했는데 현행은 필기시험이 50%이고 듣기, 말하기가 40%예요. 그럼 10%는 뭡니까?

10%는 근태평가입니다.

그럼 밑에 개선도 마찬가지네요, 5%는 근태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부분은 앞으로 영어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어라는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6쪽을 보면 『제2의 건국운동』과 연계하는 의식개혁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했는데 2002년도 주요성과로 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대 정신에 맞게 과목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23쪽을 보면 2003년도 교육훈련 일정표가 있는데 이 일정표 전체 시간 중에서 교양과목 시간은 전체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정별로 한 20%정도를 교양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교육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민의 길잡이인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 전북 공무원들이 타 시·도 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앞서지 않았냐는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원 전문지식을 육성하는데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지성은 없고 지식 기사에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전라북도 도민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과거에 '지식인'이라는 책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성인과 지식기사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사실 수많은 실력있는 분들이 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반인륜적이고 패륜아적이고 부정부패에 앞장서는 부분들을 사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 수 교육원장님한테 지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양과목 또는 인성교육과목을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는 교육원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않냐 그럴 필요성을 꼭 느끼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복 위원님과 위원님이 표현은 달리하셨지만 같은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지식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김상복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더 고르게 중점을 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원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 교양과목을 20% 차지한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일을 올바르게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잖아요. 전체과목 중에서 적어도 전문적인 교육에 비해서 인성교육과목이 거의 50% 가깝게 교육을 해야되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교육과목을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교양과목을, 인성교육을, 저는 아까 소양과목의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전에 나왔던 백인숙 위원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강사가 어떤 사고와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한다는 거, 보고서에도 그럴 수 있는 분들로 우수강사 확보를 하는 것이 원장님의 노력이겠지만 그런 교양과목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강사를 100%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좋은 강사를 그 분야에 모시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쪽을 강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칫 공무원교육원이 도청에서 떨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밀려서 가는 자리가 아니냐, 공무원들이나 여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나는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 공무원교육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은 더 소양 있고 능력 있고 인성이 풍부한 분들이 가 있어야하고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할 때는 좋은 부서 또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을 받아서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본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닌데 혹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말소하고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듭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