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새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경제의 어려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내 문제도 새만금간척사업, 김제공항건설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LG전선 본사 이전,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군산 경제특구지정 등 현안사업이 쌓여있고 금년 가을에는 우리 지역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월 3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에서 경제통상실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통상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기구가 대폭 확대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과장 등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의 각오를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실로 조직이 개편돼서 도내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도 받음과 함께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라는 주문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저의 각오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도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지상의 목표를 선정해서 여기에 따른 시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고 또 독려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빠트린 것은 없는가 하는 정도는 필수적으로 제가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쇄신하는데 제 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보다 더 많은 노력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한 경제를 위해서 정말 다른 부서를 줄이면서 경제통상실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이라든가, 또 기업지원과 관련된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라든가, 또 언론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 이런 것에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경제라든가 통상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는 경제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확대돼야 됩니다. 볼륨이 커져야 한다는데 상당히 여러 분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왜소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도민 전체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표현에도 강한 경제 강한 전북이라는 말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거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경제라든가 통상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규모가 확대돼야 된다는데 중점을 두고 이런 시책을 발굴하는데 저의 노력을 다 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금년 한해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든지 아니면 연말에 이런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보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을 때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2002년 실적에서 "중앙부처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삼수회) 명단파악(년1회) : 1,630명",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도 출신으로 중앙에서 사무관급 이상에 있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상파악을 비밀리에 하는 것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개인 친분을 가지고 확인하지 정식문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비밀을 유지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쇄해서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안들어가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남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했으면, 나는 참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창피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에서 빼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우리 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볼 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의회에 업무보고하면서 개인의 신상파악한 것이 공식적인 문헌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보기가 안좋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3개 지역에서 5개 지역(정읍, 김제), 이건 전체적으로 신규허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주, 익산, 군산지역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김제와 정읍이 새로 가스 허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5개 지역이라는 것은 3개 지역과 정읍과 김제를 합해서이다?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삼례에도 도시가스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전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삼례의 집중적인 아파트 지역은 1차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쪽만 왔고, 서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왜 그쪽만 끝내고 그 뒤에 일체 그런 말이 없느냐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업무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례는 전라북도 도시가스 제1공급권역으로써 완주군 지역에 삼례와 봉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봉동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봉동 3공단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집단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삼례지역은 일부 들어가는데 있고 일부 안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작년도에 409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금년 7월에 대명아파트 499세대에 추가로 넣을 예정이고, 2004년 상반기에 우성아파트 306세대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지역은 공급이 거의 99%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지역이 전주시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설비비용에 비해서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일단 삼례지역 아파트에 전량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세워서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2003년도 7월경에는 대명아파트….

대영아파트고요.

그렇죠, 대영이죠.

대영이 있고, 2004년 상반기에는 우성아파트 306세대, 대명아파트 499세대 이렇게 들어가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명이라고 해서 지리적으로 상반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봤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이 실무 도시가스하고 어떤 계획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 그쪽이 우석대학교하고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게 국도1번을 따라서 가는 라인인데 대명아파트는 국도1번에서 제방을 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국도1번까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도시가스 회사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시면 이건 2004년도에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지방도799번 도로를 거쳐서 국도1번을 뚫어 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삼례지역에서 땅값이 최고 비싸요. 그리고 교통량이 최고 막히는 데고. 2㎞를 지나가는데 1시간 30분 걸려요, 러시아워에. 그 정도로 최악의 교통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과연 공사를 해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언제 들어보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시공을 할 때 일반적인 굴착방법이 있고, 또 지하터널 관통방식이 새로 공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전북도시가스사의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북도시가스 회사하고도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도 사실은 3공단에서 수익성이 안맞습니다, 삼례권이. 자기네들이 시설비와 수익성이 안맞아서, 도로굴착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산이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지방도 799번 도로를 확포장 할 때 굴착비용없이 그렇게 팝니다, 토지허가를 안맡고. 그런 과정으로 사정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쪽만 하고 이쪽은 않느냐는.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IC까지는 와 있는데 IC에서부터 국도1번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도로를 확장할 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일선에서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보고 난 뒤에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사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권창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김제가 이번에 도시가스 5지역 속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제 같은 경우는 권역이 아파트, 지금 일반 단독주택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단독주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사업은 선투자 후에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5년 내지 7년 이상 가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가 우선 투자를 집단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이나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단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단독주택지역은 여력이 생길 때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상당히 분산돼 있거든요, 동서로 돼 있습니다. 공급관리소하고 공급을 받아야 할 밀집돼 있는 곳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 가는 교동하고 검산동하고는 거리가 솔직히 멀어요. 가는 작업에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공급소가 따로 만들어지는가.

김제시가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 제5권역입니다. 김제시만 단독으로 해서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김제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주의 물량이 포화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가 가스공사로부터 서부우회도로에서 가스를 공급받습니다. 거기에서 공급받는 관로가 포화상태가 올 경우에 차선책으로 김제를 제5권역으로 전북도시가사가 사업권을 획득해서 김제에서 가스공급을 받으면 김제와 전주를 루프를 매가지고 전주에 공급하는데 용이하도록 물량확보차원에서도 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것이 조금 늦어질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예비적으로 전주권역의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면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안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고려의 말씀은 있었지만 앞으로 안전성 고려를 꼭 지켜주셔야 하겠고 권역별 현황, 진행 공급시기 현황별로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것을 언제 자료로 하나 주시죠. 그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농공단지가 금년에도 2만1천여평 4개 단지가 형성될 모양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완료된 전라북도의 농공단지 30개 중에서 미분양된 사항이 지금 많죠? 지금 그건 알고 계세요, 현재 지역별 미분양.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정 농공단지만 해놓고, 즉 저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지역별로 안배식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행만 해놓고 사업유치에는 별다른 신경을 안쓰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설치해 놓고도 공장이 쉰다든가, 또는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설립해 놓고 몇 개월 가지도 못해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융자받고 부도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빈곳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융자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않고 지원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성 완료된 단지 중에서 미분양된 것은 신태인 단지가 있고요, 무주 안성, 고창 아산, 부안 행안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데는 분양 자체는 다 됐는데 문제는 두 번째 지적하신 분양을 받아서 그 업체가 당초의 분양 받은 목적대로 건실하게 해야 하는데 바로 도산하거나, 또 이면에는 고의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농공단지는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강조하고 보니까 사업성을 경시해 버리는 부분이,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해안고속도로 쪽에는 여건이 원체 좋아졌기 때문에 곧 분양된다, 따라서 늦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강화돼야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금년에 실시한 데 무주 안성, 고창 아산, 행안, 정읍 태인도 있는데 정읍에도 북면 쪽으로 가면 공단이 있던데요.

거기는 지방산업단지.

그렇죠. 이런 산업단지 자체가 전부 황무지 같이 서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투자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 기업이 빨리 입주해서 건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입주하는 대상자들의 선별도 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시대적으로 투명성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돈만 챙기기 위해서 공장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정부 돈만 생각하고 융자나 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식으로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분야를 참작해서 각 지역유치에 골고루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때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강 지사님이 균형발전 또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도에서 주도해줘야 균형발전이지 어느 시·군에 뭣을 시키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빈인빈부익부를 따져가지고 그 시·군 자치단체에 돈이 있으면 다른 사업도 하고 없으면 못하는 이런 사업 유형으로 나가는 지역발전이어서는 안되고, 쉬운 얘기로 전주시하고 익산시나 군산만이 지역발전 할 수 있는 이런 재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만 치중해서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서는 안되겠다. 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타당성을 심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업무보고 15쪽에 지방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과 업무협약 타당성 검토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은행과 도와 또 기업간 해가지고 기술펀드를 조성해서 벤처를 육성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하고 도내기업들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도하고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소위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의 노하우와 자금도 활용하고 또 도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고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에 제의를 해왔던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전략으로 그분들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제공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도는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로 간의 도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창업자금이나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도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산업은행하고 협약은 안하더라도. 그런 지원 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외지기업이 융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협약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가 대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기업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서로 제공하자는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약서가 있냐고요?

이제 하려고 서로….

2/4분기에 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그 계획이 짜지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표현이 그런데요,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금운영 및 위험을 완화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러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행정에서 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서로 보완관계로 유지된다 그런 의미로써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 하고 도지사하고 경제간담회를 월 2회 이상 추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금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인들하고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인들하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참석해서요?

예, 금년도 26일날 경제인들,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또는 표준협회, 신보, 관계자들 19명과 지사님과 면담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 하고 지사님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협조하고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이게 지금 덕진구 팔복동 구 기능대학 부지 내에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국비가 362억원, 지방비 123억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비가 128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다 하고, 지금 522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잡혀 있거든요. 물론 전주시가 추진 주체지만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다 도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도에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도 아주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에 3만평 정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003년도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부담능력은 따로 하고라도 제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2002년도에 서있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했죠?

그때는 사실 전주시와 대학이 주로 협의해서 국비가 오는 걸로 했었지 도가 부담하는 것은 고려가 안됐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이고 전주시도 지원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제통상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지양을 해 줄 것이 있습니다. 지금 24쪽을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현황 해가지고 7,469천원TOE라고 해서 두문자를 따가지고 약어로 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두문자의 원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TOE라는 것이 Total Oil Energy인지 아니면 Total Oil Electronic인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TOE라는 게 뭡니까?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걸 취급 안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파악한 것인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TOE라는 것은 Ton of Oil Equivalent라고 해서 원유를 1로 봐가지고 가령 환산계수로 해서 등유는 0.87, 경유는 0.92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등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에너지 단위입니다. 원유나 석유, 등유 다 합쳐서 그것을 1로 봤을 때 열량 단위로 해서 등유가 0.87, 경유가 0.92 이런 환산계수를 계산한 것을 TOE 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개념이 잘 안들어옵니다마는….

어쨌든 통상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량형 환산표가 있죠? 그 환산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이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미리 배우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업무보고에 보면 두문자를 따다가 약어로 표기해주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물어보자니 무식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도 TOE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문용어 같은 경우는 앞에다 두문자의 원어를 꼭 좀 표기해 주고 도량형 환산표에 의해서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 하고 65쪽을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해외연수 이수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국제협력과가 경제통상실로 왔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지금까지 많은 도비를 들여서 외국에 장기간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 현재 위치가 어디냐. 제대로 인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과장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이상만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1년 단위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6개월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8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교육이 되었더만요. 거기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41명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그간에 행자부라든가 다른 데로 전출했고, 그 외에 국제협력과나 관광진흥과, 투자통상과, 과학기술과, 소방서 등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5명은 이런 연수하고 관련된 부서가 아닌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열흘 전에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 근사한 곳에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당위론이라든가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현재는 5명이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제통상과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운영해야잖아요. 우리가 투입만 하지 산출이 없으면 안돼요. 지금까지 거의 10억원을 투입됐는데 산출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예요. 연수시켜서 활용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연수제도를 폐지해야지요. 그리고 어차피 해외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언어 연수를 시키든 간에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연수의 방향,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사무소를 보면 업무가 중복된 게 사실 많습니다. 업무보고 72쪽과 73쪽을 보면 투자유치사무소 하는 일이 굉장히 전의 업무를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사무소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회 방문하고 중앙부처 방문하려면 사실은 서기관 가지고도 안됩니다. 서기관이면 소장인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몇 급입니까?

사무관 1명, 6급 1명, 여직원 1명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그분들이 서울에서 각종 협회를 방문하고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또 투자유치를 권장하고 우리 도내 고급공무원을 만나고 도정현안을 설명하고 또 국회나 차관회의 등 업무파악하고 중앙공무원에게 도정현안사업을 설명하려면 과연 이 직급 가지고 되겠느냐,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투자유치사무소를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직급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겠는데요, 투자유치사무소에서는 사실상 그때그때 즉흥을 해서 거기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빨리 가서 갖다 주고 이런 역할에서 사실 끝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께 설명할 때는 실제 여기서 전담자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무소장이 하는 것은 그러기 전에 일부의 정보라든가 초급단계에서 해주고 또 이쪽에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내주도록 하면 가서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 정도에서 끝나지, 처음부터 전반적인 것을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 역할까지는 사실상 이 직급이나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투자유치사무소는 직원들이 부여된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서울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바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직급 상향조정은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직급이 여기에 상응하도록 조치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아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사무소에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국장님도 생각을 해봐야되니까 이것은 연구해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류근남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그쪽의 시장성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점포를 차리느냐,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그 책을 꼭 권장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점포를 만들 때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능력에 맞는 점포를 찾는데 3백만원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질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만두를 만드는데 어느 지역이 만두가 많이 팔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한 1주일을 파악해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고 이걸 많이 찾더라.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점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상해에 사무소 설치하기 전에 그런 정신에서 한번 그쪽의 시장성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지표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수요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충자료 1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년 단위로 전라북도가 통계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청에서 만든 것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정확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몇 년도 자료에 의해서 그냥 몇 % 감소했다 그러면 거기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공공근로사업이 여기도 보면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모든 통계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면 어떻겠느냐, 농업총조사든, 수산업총조사든 간에 인구도 좋고요. 적어도 경제지표가 될 수 있는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경제에 대한 지역조사는 사실상 많은 노력에 비해서 나오는 산출이 별로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만을 상정해서 조사했을 때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효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 도뿐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시도를 했다가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조사를 지역단위로 조사한다는 것은 검토는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구라든가 이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에 의한 조사 이런 것 등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별 것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이 그렇습니다. 수요는 12인데 공급은 8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은 수요는 8인데 공급을 12로 할 수 있고, 20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일치가 안돼요. 어느 것은 사실 10개만 가지면 되는데 20개를 공급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낭비죠. 이 사람들은 센서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은 통상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연구 조사자들이고.

그 부분은 전발연이나 또 경제통상실에도 경제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 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서 결과를 일정 시간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곤 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통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좌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와 시·군이 일정 지분에 의해서, 정확한 비율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공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봐줘야 되겠죠. 그러나 실지 일선에서 보면 그렇게 효과적이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했으니까 어떤 시정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근로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인력난만 더 가중되고 더 어려움만 조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어떻게 해서 하루 시간만 보내고 수당만 타는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도는 했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도에서 어느 방향을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해야된다면 적극 권유를 해서 계속 한번 측정하고 했던 거니까 그냥 시행만 하는 것보다는 고쳐나간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연료안전공급도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대구에서 큰 사고가 났죠.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예방이나 안전점검을 어디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가스의 경우는 가스안전공사가 주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협조 내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어떤 대형사고가 난다고 보면 그 총괄적인 감독이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이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또 연초라든가 주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거요, 총괄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사전 예방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총괄적인 지휘본부나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의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러기 위해서 편성된 조직입니다. 다만 도나 시·군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주의도 촉구시키고 당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각 위험물 취급하는 데에서 점검도 하고 시설이나 조치라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감독이 미흡하다든지 미리 사전점검이 잘못돼 가지고 인재다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감독책임이 도에 있다고 보면 사후약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의 위험물 이런 모든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일정 기간별로 도, 시·군 또 가스안전공사, 어떤 때는 다른 어떤 기관까지 포함해서 합동으로 점검도 나가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업소당 연 몇 회 이렇게 점검내용은 돼 있어요.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은 일반화 어떤 과정에서 통용되는 것보다는 다시 새로운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봄직하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다 하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다시 한번 사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대책은 강구해서 특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하고 33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회의개최가 3,400만원인데 이건 전북무역을 상담장으로 했는데 지금 별도로 전북무역에서 무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 초청이나 또 외국기업인들 초청해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을 따로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쪽에 외국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도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안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바이어 초청이나 외국기업인 초청 이것은 좀 같이 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는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전북무역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북무역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이중, 삼중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9쪽 보면 전북무역을 상담장으로 했는데 그쪽에 한다면 거기는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전부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29쪽에 있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하고요, 34쪽에 있는 외국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9쪽에 있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저희들이 전북무역에 예산을 위탁해서 전북무역에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분들, 또 기타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를 딱 정해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전북무역 그쪽에서 서로간에 상담도 하고 또 전북무역에 의해서 우리 기업의 현장도 가서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입니다. 이것을 연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3,400만원의 예산을 전북무역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33쪽 외국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는 저희들이 직접 투자통상과 내지는 국제협력과에 있는 전문가들을 또는 지사님이든지 다른 간부님들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유럽상이라든가 미국상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정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만 소요되는 것입니다.

가는 장소가 수시로 바뀝니까?

장소는 서울일 수도 있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서울….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 초청은 전북무역에 장소를 지정해서….

그건 도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인 초청은 장소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미국상인이나 유럽상인 이런 분들을 가장 많이 초청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어디든지 좋습니다만, 따라서 전국이 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해외 바이어 초청 전북무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인 초청은 사업비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일정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소요됩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43쪽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원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된 것 같습니다만 국비, 도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각 학교에도 많은 돈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도비, 국비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술감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학교측에서 해준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냥 자금지원만 해주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금 받아서 학교에서 연구개발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다른 데 기술전수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국비나 도비 지원만 해주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서 기술보급을 받고 신기술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관계나 그런 도에서 주최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이 TIC사업은 도에서 아주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요,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산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서열도 매기고 그 실적도 확인하고 일련의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45쪽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가지고 이자가 2년 거치 2년 상환도 4.5%, 3년 거치 5년 상환도 4.5%거든요. 이 대출 금리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 차액의 일정지분은 도에서 은행에 2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 4.5∼5%로 업체부담을 하는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공고할 때 그렇게 나가고요.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7.5∼8%의 은행 대출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 차액 3%는 도비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중앙정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지원을 해주는데 금리 책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건 도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그렇게 나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려면 어차피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금리를 더 내린다든지 아니면 무이자 지원을 해서라도 중소기업이 본연의 기업육성을 하고 기업이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건 수차 얘기를 했지만 자금 압박을 받고 금리 관계로 중소기업이 터덕거리고 힘이 들고 또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다음 담보능력이 없어서 기업이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하고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과감하게 애를 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자금지원이 안된다든지, 금리부담을 느껴가지고 기업이 도산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경제통상실 부서별로 보면 지원이나 보조나 혜택이나 연구개발에서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다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이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면 매년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또 어떤 일부 전체 도민이 아니죠, 사업을 한다든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지원만 해주는 현상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계속 어느 혜택없이 물론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금내서 지원만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잘 주냐, 안주냐 그걸 잘 했냐, 못했냐 집행하는데 올바로 했냐, 한쪽은 감시감독하고 한쪽은 어쨌든 선심 쓴다든지 하는 집행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그런 형태로 도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금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것도 대폭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줬을 때 기업이나 각종 단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성공적인 기반을 닦겠다고 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런 힘을 얻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후에라도 기금조성을 위한 회수 납부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원만 해주지 나중에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어떤 우리가 성공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라든지 협조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혜택주고 모든 신제품 개발해 줘서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는 그 기업만 번창하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그래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어도 또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데는 그냥 부채나 문제점만 남기고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개발해서 열성적으로 할 때 충분히 지원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고 또 성공한 기업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후일에 도민들의 세금만 받아서 계속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4.5% 부담하는 것도 좀더 이율을 낮춰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4.5%도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이자율입니다. 지금은 각 은행이나 이런 데가 다 이자율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4.5%가 눈에 잘 안보입니다마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파격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5%를 더 낮추다 보면 사실은 그 2차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정책을 결정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4.5%가 아니라 무이자라도 줘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도비지원을 더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융자조건을 보면 예를 들어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읍 2, 3공단 같은 경우는 23억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습니다. 이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사실 8년간 기간을 줍니다. 이건 보면 거의 10여년 가깝게 4.5%라는 저리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공한 후에 회수나 납부방법이 있는가 했는데 이것은 물론 그 기업이 잘돼서 스스로 도에 장학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 쓰도록 기금을 내놓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2의 준조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성공인가도 사실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면 기업으로써의 도덕적인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장사를 하면 그건 개인 것이 아니고 결국 도민의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면 그걸로써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 해소문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한다면 모르지만 도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봉한 통상실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를 받을 때 각오를 말씀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안계셨는데 저희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가지 말씀한 중에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들고, 애로를 전부 들어주고 지원하겠다. 먼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할 때 보면 인·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컨설팅 회사 아니면 인·허가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도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전국에서 모범 도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완벽하게 하는 도. 공무원들이 조금도 다치면 안되는 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컨설팅 회사에다 필요없는 돈을 안주고도 기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경제를 확대해야겠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대되어야죠. 그런데 우습게도 전라북도는 모든 돈을 주무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전주 출장소입니다, 지사가 없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융관계 간담회를 한다면 전라북도 아까 물어보니까 전북은행 행장은 안가신다고 그러는고만요, 상무이사가 가신다고 그러는데 각 지점장 이분들이 광주까지 가서 간담회를 합니다. 광주금융위원회 지사장 감독하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를 확대하려면 돈이 있어야 확대가 되죠. 그러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전북지사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랍니다. 먼저 질의 아닌 질의 한말씀 드릴랍니다. 저는 고창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 질의를 드릴랍니다. 핵폐기장 관계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지질조사를 해본 일 혹시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23쪽을 봐주실란가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용한다는, 이게 참 애매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주유소를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석유 저장능력, 전라북도 사용량의 30일분,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매년 바뀌는 것인가?

사용량 30일분이라는 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30일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할 때 허가 양을 30일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량을 규제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허가해줍니다. 그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30일분의 허가를 해준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그나저나 실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한 2년 통상국장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석유 저장능력은 저희 도가 계획한 용량이 아니고 석유 대리점 허가나 저장시설 허가를 해주고 난 결과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도내 사용량의 30일분 정도가 비축될 수 있다 그런 통계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소모하는 양이 얼마라는 것이 통계없이 그냥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탱크 용량을 가지고 그대로 책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23만㎘니까 한 8천㎘ 정도가 하루에 사용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23만㎘를 가지면 전라북도가 한 달을 쓰는데 그것은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갖고 있는 탱크용량으로써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치 책자를 보면 25만3,928㎘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이나 주유소는 더 늘어났거든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석유 대리점이 자기 시설만 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임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등록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충남 논산에 탱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줄어듭니까? 지금 탱크 용량이 줄어버렸거든요. 작년에 25만3,928㎘인데 금년에는 23만㎘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유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든 않는다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상 기분이 언짢은 거거든요. 도내 사용량의 30일분, 정부에서 꼭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주유소를 막 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주유소 허가를 풀로 풀어버릴 때. 주유소 너희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국가는 너희가 확보한 탱크를 가지고 우리는 비상시에 너희 탱크를 이용해 먹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이론이 맞죠? 그래서 주유소를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0일분이라고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전라북도의 탱크용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작년에 25만3,928㎘이었는데 금년에 줄었다. 그러면 주유소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저희한테 등록한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실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등록상의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유소 허가를 도에서 안하죠, 시장·군수….

주유소는 시·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탱크 용량은 전부 옵니까?

물론 오고요, 시·군에서는 주유소 등록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석유대리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용량에 대해서 전부 보고가 오고 집계가 오냐는 얘기예요.

집계를 반기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유류품질검사소가 있죠. 거기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석유품질검사소는 산업자원부가 인정해주는 특수공익법인입니다.

여기 업소당 3회씩 품질검사를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주유소 가면 기름값을 주면서 검사를 떠가죠. 이걸 도에서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시료 채취비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업소당 3회라는 것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측에 맞춰서 세웠다는 얘기죠, 도의 계획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석유품질검사소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저희 도로써는 어떤 여론이 있다거나 했을 때 별도로 요구해서 한번씩 간헐적으로 하는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공서 것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너무나 자기들 하지도 않으면서 실적위주로만 써놓거든요. 자기들이 안한 것도 자기들이 했다, 시·군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시·군에 가면 자기들 예산 몇백 되는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몇천만원, 몇천억짜리 다 군수가 했다, 시장이 했다, 도에서 준 돈도 자기들이 했다 이런 허구성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요 근래 신문지상에 말도 많은 전북무역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생물벤처지원센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우선 이렇게 5개만 할게요.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신을 밝혀주시죠.

전북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차단하거나 또는 확인하거나 이런 채널이 없어서 상당히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발견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발견된 그런 업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사회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시스템 기능이 없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도는 도대로 거기에 지도해주고 감독해주고 또 협조를 해줘야 할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은 회계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대로 앞으로 전북무역이 그대로 존속해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일정기간별로 거래의 정확성 또는 명확성 이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증해보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고요, 또 이사회도 보니까 2명의 감사 중에서 1명을 도에서 발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이 정확성과 엄격성만 확보되었다면 이 지경에 안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감사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통상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있죠?

저는 이사로 돼 있고….

지금 당연직 이사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만 수행을 충실히 했어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바로 도입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한번이라도 전북무역의 브리핑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도 받았고요, 수시로 제가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jbplaza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적자입니다. 그걸 과연 전북무역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대답….

앞으로 소신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예,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벤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거기가 당초에는….

그러면서요, 금년에 도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중소기업지원센터 금년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해는 없애버렸는데요. 제가 금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무역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북무역도 도에서 지금 대출해준 것이, 아까 같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 또 농산물 물류비 보전, 그게 작년에 한 2억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비용을 해주고,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전북무역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전북무역은 그렇게 하고요. 신보부분은 가장 지금 위험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을 너무 쉽게쉽게 해주면 바로 자본잠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게 신용이나 측정을 해보면 은행기능이나 똑같은 기능이 돼서 신보 존립의 목적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양면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사장과 저와 업무협조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실장님이 당연직 이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책임을 져야돼요. 잘못되면 실장님이나 저나 까닥하면 재산 다 압류 당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벤처와 니트센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생물벤처가 29억원 정도의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제가 바짝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못된 원인이 뭐예요, 잠자고 있다 라고 신문에 보도 됐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성 있게 장비를 도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장비가 들어온 시점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에 검토해서 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필요 없는 걸 가져왔는가요?

그렇지 않고요, 몰라서 한 경우도 있고 아직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못했는데 거기에 온 장비는 아주 귀한 장비이고 고가 장비 이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실장님이 이사인가요?

예, 이사입니다. 니트도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 금년까지 해서 88억원의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런 대책…. 또 하나 니트의 경우는 아까도 잠깐 회의시간에 니트업체가 많이 도산될 위험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청업자의 고유브랜드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을 때는 내의가 1만원이지만 아놀드파마는 30만원, 50만원짜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데, 원체 고가의 디자이너의 비용을 내야되기 때문예요. 그런 기능을 센터에서 중간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소개해 주고 해서 고유 브랜드를 갖도록 하면 마케팅 실무자들한테도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해내서 이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또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매월 1회씩은 그분들 실무자든지 이사장을 불러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전반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2월달에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런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니트산업도 실장님이 이사로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어떻게 하실래요?

중소기업센터는 당초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점은 그런 업무를 찾지 못하고 임대업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일본의 이시카와현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 내에 일정한 규모의 시험 테스트를 거기서도 해주고, 또 각 기업체간에 고용에 대한 서로 정보를 보냈을 때 어떤 네트를 구성해 주고 이런 기능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초기에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연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금년에 도에서 지원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년부터 자본잠식이 들어가거든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물 지은 것 부가세 환급 받아서 먹고살았는데, 자본잠식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자료로 해주실 것이 이 다섯 군데의 금년도 지원내역하고 직원현황을 해주셔요. 직원현황을 보시면 실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직원이 너무 많이 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그때 소위원회 해서 소장 직급을 떨어트렸죠.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려우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금년에 신보에 도비를 30억원 책정해 놨었죠. 30억원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 돈 언제쯤 지원해주려고 합니까?

도 부분은 지금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백억원 중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봐서 하고요, 저희들이 재원이 투입되면 바로 산자부에 매칭펀드로 해서 20억원이 오기 때문에 그건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제가 와서 이번에도 15억원을 부담하도록 지난번 시·군정책협의회 때도 했고 이번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5억원을 확보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15억원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1백억원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앞에 하셨던 분들을 욕하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가 잘 하면 같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거론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는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신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낯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장비 10몇억짜리가 창고에 눌러있다, 전북무역이 금방 무너진다, 전북무역이 18, 19억원을 못받는다, 뭐가 뭔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돈은 갖다 퍼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실장님 혼자서 못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기도 어려워요. 혼자 몸으로 이사회 다 가보시지도 못하고 도장만 찍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죽하면 가짜 도장 찍고 수당 받았는가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사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신을 차리시고 이 부분을 추슬러야 다음에 통상실에서 어디를 지원해야겠다 할 때 저희들이 승인해주지 이 부분을 추스르지 못하면 아마 저희 산업경제위원도 마찬가지도 저희 명예도 추락됨과 동시에 경제통상실 자체는 나락속에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실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 강하게 전라북도의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저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 추슬러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위원님 전체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에서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공근로는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 영세민으로서 어렵고 실업자들이라고 칭하는데 그 종사자들이 과연 그 자격이라고 하면 보조자료에 재산상황 30점, 부양가족이나, 가구소득 몇 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지,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을 선정,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공공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지탄스럽게 보고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태해지고 또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근로장에서는 인력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각 시·군의 이런 것들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도감독에 따른 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에 얼마만큼 정확성을 기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은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공정하게 누구를 선발했으면 하겠다면 바로 여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태해지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근로의 강도가 너무 세다 해서 엄청 불평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일반 농사짓는 데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근로 강도가 너무 희미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이 사람들은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9시에 출근하는데 일반 농사라든가 다른 사업장은 그야말로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람들은 주5일 근무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고 보험 같은 것도 일정부분 보장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체나 사업장보다 조금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요, 보장이 되는 것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근로의 강도가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가령 농촌부의 영농철에도 영농이 있는 데는 팔 걷고 바지 걷고 물고랑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딱 차로 출근하고 퇴근시간 딱 지켜서 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의 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선정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군이나 거의 같을 겁니다. 지금 고급관료의 근친, 수억대의 부를 누리는 사람의 근친들 이런 사람들은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급습으로 어느 지역의 샘플로 딱 해서 그 지역의 하나를 딱 추려서 볼 필요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자체를 개선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다른 시민으로부터 눈총 받지 않도록 거기에 가면 앉았다만 와도 하루 일당 얼마를 준다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도 거기 가서 앉았으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근로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드린 전북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무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을 지도감독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현재 지금 미수채권에 대해서 작년 8월 이후부터 더 이상 어패럴에 집행을 중지하라, 회수하라 해서 주종권,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촉구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 줘 가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채무만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고 지적한 이후에도 거의 12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 말까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답변이 없어요. 미국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상실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무역에서도 없는데,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매일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다룬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묻는 사람들한테도 창피스럽고 그렇습니다. 미수금 회수대책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싶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라북도 의견보다도 실장님의 견해로 전북무역을 해산조치할 생각은 고려치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를 저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미수금 회수대책은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미수금이 현재 미수됐지만 장차 얼마 정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면 그 불씨는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채권이다 하면 차제에,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것은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있다면 책임있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미수채권 당사자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회수 채권 중에서 정말 불가한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법정에 호소해도 전혀 실익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변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면서까지 또 해야되는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26일날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가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산조치도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당초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북무역이라는 데가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품에 대한 가격 제지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순수한 주식회사로써 한다면 적자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역할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훼손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루 확인해야 할 또 고쳐야 할 절차라든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0월 회의 때 주종권 전임 국장의 답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행정부지사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미수채권 또 우리가 중지요청한 이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지사도 짓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상기시키고, 26일에 보고가 있을 때 곁들여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한 경제통상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민의 혈세로 투자된 공기업의 자본이 잠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 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만 제가 44쪽 R&D 기획·평가사업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02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히 12월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때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2002년도 실적을 보면 기술인력 및 D/B도 구축했고, 기초조사도 했고, 기술수요조사 했고, 사업계획 수립도 했거든요. 2002년 12월 하반기에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했는가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2002년도에 착수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어느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결산추경에 돼 있다고 합니다.

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돈이 16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도 5명밖에 없어서 보기에는 야, 이런데 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자동차 부품사업에 대한 테크놀로지 로드매입비, 기술지도라고 해서 여기 학문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작성하고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인력이라든가 기술지도 등에 대한 D/B도 구축하고 또 이를 근거로 어떤 연구과제의 도출, 또 이 전략산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평가 내지는 연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런 기초에서 다음 지역산업에 대한 2차로 무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D/B 구축 기초조사 이런 것은 어디서 했어요?

이분들이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요?

아닙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예,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고, 도비만 매년 5천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도비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발족됐습니까?

예, 발족됐습니다.

발족이 정식으로 됐어요?

예.

이런 D/B 구축하는 기초조사라든가 기술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그런 데서는 큰 정책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큰 테두리에서는 전발연 소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발연 안에 있는 개선조직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연구팀으로써 합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것은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기술이라면 학계 내지는 실질적 실무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정식으로 발족돼서 인가를 받았는가 하는 건 나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됐을리가 없을 것 같고, 정식으로 인가 났어요? 행정부지사가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입니까?

정무부지사님이….

지금 이런 사업들을 그 조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관련 기술수요를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예산이 16억원이고, 조사하고 평가하는데 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예산 보면 그 앞에 얼마든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TIC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연구개발해 계획평가를 하고…. 하여간 2002년도의 실적은 하반기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이 12월 말에서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면 언제쯤이나 끝나요?

계획은 3월달로 돼 있다고 합니다.

1차 연도니까 사업실적보고를 하겠다?

예.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조사했고 한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것 3월달에 꼭 좀 해주시고, 50쪽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은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무역 내지 기타 책임을 다 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역량도 충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하여간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전통한지 육성을 위한 폐수처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금년에 예산 깎였어요?

예.

내가 이것을 깎으라고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있어. 내가 예산안을 갖다 놓고 그랬고만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15쪽에 전주차이나타운 조성하는 것이 있죠? 차이나타운 조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인데, 다만 행정채널상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치 도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배경이나 얘기해 주십시오.

전주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원, 전주시비 5억원 해서 13억원으로 전주시 다가동파출소 주변에 소주가라고 하는 패루를 설치하고 먹거리, 놀거리 장소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중국집 위주의 상가촌이 되겠습니다. 주로 특징적으로 해놓은 것이 관통로변에 패루를 설치하고 또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중국풍이 돌도록 디자인하고 그랬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저희 사업으로써 확인이라기보다는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도비도 지원됐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통상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저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어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소신을 들어보고 난 뒤에 의결하는 게 어떨까….

김선곤 위원님이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나왔던 문제와 여러 가지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장소를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조사라든가 연구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튼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운영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출장소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저 스스로는 반성합니다마는 우리 도내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거의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눈을 돌리려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또 개척해주고 보증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가 어렵지만 기업을 육성해주고 지원해준다는 또 향토기업을 키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면서 시장개척도 해주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도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차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나름대로 자활력을 가질 때까지는 조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때까지는 도비로 지원해주고 또 필요한 시·군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비용도 같이 분담하는 그런 대책을 즉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장기간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해외사무소 설치 예산이 민간적자본보조금입니까?

위탁금으로 전부….

명목이 위탁금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북무역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자를?

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요. 전북무역 하면 참 이상하다 라는 거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적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 속에서도 이번에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전세금 예산 나갈 때 우리가 비록 지원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참 애매한 것 아니에요. 민간적자본보조로 나가버렸는데,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요. 해외사무소가 중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 도하고 계약이 직접 안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북무역을 상대로 계약합니다. 그런 부분의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는 마음이 사전에 있어요. 왜? 전북무역이라면 숨소리도 거짓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신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이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해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장치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제도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그건 저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어디 가서나 제가 요구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2천만원인데, 얼마가 됐든 간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자금을 주었는데 그것마저 써버리면 그 통제를 누가 하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보전은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서 집행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확실히 담보해라. 그래서 그 장치를 할랍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의 장치를 하고요. 두 번째, 전북무역을 통해서 갑니다마는 대표자는 공무원입니다. 또 하나 이 자금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불로, 일시에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달이면 한 달, 조금씩 전도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마침 중국의 건물 임대료는 월세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호서 위원님.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경제통상실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의원님들은 정치인입니다. 지난 6대 의회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의원들이 아니고, 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도 의원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률, 제도가 공무원 틀 안에서 맞지 않으면 의원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의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다각도로 듣기 때문에 사무적인 틀, 어떤 법적인 틀에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고 의원들은 다각적인 사회적인 면, 법적인 틀,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논리가 아니고 전라북도민들의 정치적인 입장,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안을 잘못된 것을 가서 괴롭히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말이 맞다면 그걸 다음부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의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몰라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십년간 각 분야의 행정전문가로서 행정적으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레바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지방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의원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약간의 견제도 있지만 격려와 잘하면 칭찬도 해서 조화가 맞을 때, 양수레바퀴가 둥그러질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냐.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옳은 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을 때 지방의회가 필요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의원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저희들도 잘못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맞다면 그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전라북도 행정이 돌아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현욱 지사가 강한 경제의 구호를 가지고 경제통상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경제통상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던 전북무역이라든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생물벤처, 니트산업 하여튼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그전 6대 의회 같이 그렇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길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생물벤처나 이런 데는 정원이 23명, 36명인데도 14명씩밖에 안되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북무역, 중소기업센터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니트산업이나 이런 데도 정원이 23명, 36명 이렇게 나가는데도 사업비가 1백억원씩 되는데도 사업비는 6억원, 2억원밖에 안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중소기업 같은 데는 8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사업비가 6억3천만원인데 여기는 7억2,900만원 나가고, 하여튼 전체 보면 사업을 중심으로 짜진 게 아니라 그저 그 사업을 통해서 인원을 다 채우고 사업은 있든지 말든지 내용보다는 어떤 겉치레 형식이 이 자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36명이면 36명 다 채워야지 안채우고 그 사업에 따라서 채운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 5개 신용보증 말고, 부품혁신센터도 지금 만들 계획이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도 만들 계획이고. 자동차부품단지지정및집적화사업 추진도 사업단을 지금 구성했죠?

예.

앞으로 이렇게 경제통상실 내의 일들을 엄청 벌립니다.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경제통상실 산하의 국비, 도비는 물론이고 시·군비, 도내 기관단체들이 출연한 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서 출연하여 단체를 조직한 후에는 자체에서 정한, 이사회나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의거 자유경영이라는 명분하에 대표이사나 사장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화를 가속화시켜 당초 목적을 위반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북도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 하나만 가지고도 행정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행정책임을 앞으로 의회에서 물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은 고사하고 전북무역은 부실화를 가속시켜 이제 정상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현재 13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이사장의 마인드 부족과 방만한 운영으로 벌써 많은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단체마다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경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계속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력 재검토 조정은 물론 경상비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고, 경영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등의 권한남용과 이런 손해에 따른 변상책임 등 대책을 강구토록 조례, 정관, 각종 규정 등 규제 장치를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걸,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로만의 책임이 아니고 규정을 법으로 구속력 있게 정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제통상실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소홀히 들으시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 말 전라북도 인구가 2001년에 비해 5만명이 줄어 195만명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 등 도세가 약화되는 큰 원인이 기업경제기반이 취약한데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3기의 강현욱 지사께서는 강한 경제 일등 전북을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위상을 격상하였습니다.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유치, 노사협력, 산·학·연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원 등 지역상공업 발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LG전선 본사 전북 이전 등 굵직한 현안사업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기필 성사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