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은행과 도와 또 기업간 해가지고 기술펀드를 조성해서 벤처를 육성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하고 도내기업들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도하고 또는 다른 유사한 기관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소위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의 노하우와 자금도 활용하고 또 도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고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에 제의를 해왔던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전략으로 그분들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제공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도는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로 간의 도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례가 대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기업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서로 제공하자는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려고 서로….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러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행정에서 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서로 보완관계로 유지된다 그런 의미로써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인들하고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인들하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26일날 경제인들,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또는 표준협회, 신보, 관계자들 19명과 지사님과 면담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 하고 지사님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협조하고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도에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도 아주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에 3만평 정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부담능력은 따로 하고라도 제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사실 전주시와 대학이 주로 협의해서 국비가 오는 걸로 했었지 도가 부담하는 것은 고려가 안됐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의원님들은 정치인입니다. 지난 6대 의회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의원들이 아니고, 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도 의원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률, 제도가 공무원 틀 안에서 맞지 않으면 의원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의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다각도로 듣기 때문에 사무적인 틀, 어떤 법적인 틀에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고 의원들은 다각적인 사회적인 면, 법적인 틀,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논리가 아니고 전라북도민들의 정치적인 입장,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안을 잘못된 것을 가서 괴롭히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말이 맞다면 그걸 다음부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의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몰라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십년간 각 분야의 행정전문가로서 행정적으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레바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지방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의원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약간의 견제도 있지만 격려와 잘하면 칭찬도 해서 조화가 맞을 때, 양수레바퀴가 둥그러질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냐.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옳은 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을 때 지방의회가 필요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의원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저희들도 잘못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맞다면 그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전라북도 행정이 돌아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현욱 지사가 강한 경제의 구호를 가지고 경제통상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경제통상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던 전북무역이라든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생물벤처, 니트산업 하여튼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그전 6대 의회 같이 그렇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길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생물벤처나 이런 데는 정원이 23명, 36명인데도 14명씩밖에 안되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북무역, 중소기업센터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니트산업이나 이런 데도 정원이 23명, 36명 이렇게 나가는데도 사업비가 1백억원씩 되는데도 사업비는 6억원, 2억원밖에 안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중소기업 같은 데는 8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사업비가 6억3천만원인데 여기는 7억2,900만원 나가고, 하여튼 전체 보면 사업을 중심으로 짜진 게 아니라 그저 그 사업을 통해서 인원을 다 채우고 사업은 있든지 말든지 내용보다는 어떤 겉치레 형식이 이 자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36명이면 36명 다 채워야지 안채우고 그 사업에 따라서 채운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 5개 신용보증 말고, 부품혁신센터도 지금 만들 계획이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도 만들 계획이고. 자동차부품단지지정및집적화사업 추진도 사업단을 지금 구성했죠?

예.

앞으로 이렇게 경제통상실 내의 일들을 엄청 벌립니다.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경제통상실 산하의 국비, 도비는 물론이고 시·군비, 도내 기관단체들이 출연한 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서 출연하여 단체를 조직한 후에는 자체에서 정한, 이사회나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의거 자유경영이라는 명분하에 대표이사나 사장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화를 가속화시켜 당초 목적을 위반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북도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 하나만 가지고도 행정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행정책임을 앞으로 의회에서 물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은 고사하고 전북무역은 부실화를 가속시켜 이제 정상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현재 13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이사장의 마인드 부족과 방만한 운영으로 벌써 많은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단체마다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경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계속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력 재검토 조정은 물론 경상비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고, 경영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등의 권한남용과 이런 손해에 따른 변상책임 등 대책을 강구토록 조례, 정관, 각종 규정 등 규제 장치를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걸,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로만의 책임이 아니고 규정을 법으로 구속력 있게 정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제통상실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소홀히 들으시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 말 전라북도 인구가 2001년에 비해 5만명이 줄어 195만명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 등 도세가 약화되는 큰 원인이 기업경제기반이 취약한데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3기의 강현욱 지사께서는 강한 경제 일등 전북을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위상을 격상하였습니다.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유치, 노사협력, 산·학·연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원 등 지역상공업 발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LG전선 본사 전북 이전 등 굵직한 현안사업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기필 성사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