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금년 1월 3일자로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다란 가운데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문화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개발,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제84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등 막중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작년 한해도 많은 애정과 사랑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을 진정한 도정의 문화관광 시책분야의 동반자로 모시고 각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가 업무를 좀더 전문화시켜서 추진하게끔 됐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주로 지금까지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산업 쪽의 추진이 되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영상산업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문화산업 쪽에 중요한 업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예, 어차피 전주시가 그 동안에 영상산업에 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참여할 분야는 최대한 참여를 하지만 센터기능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전주시가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에 서비스해야 될 몫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야가 산업과 연결되어서 전라북도의 문화산업에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기까지는 사실 전주에서 그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주에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가겠다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쭉 추진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내용을 쭉 훑어보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가 문화산업으로써, 특히 소리문화콘텐츠나 영상 쪽에 경쟁력이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문화산업단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산업단지의 10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산업단지 지정이나 이런데 있어서 도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정적 지원부분의 구체적인 방법이랄지 규모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그것도 가시화 될 걸로 봅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도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화산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행정·재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산업 육성기본구상에 쭉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혹시 남원의 춘향뎐 촬영세트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예, 보존되어 있고 그 부분이 남원 관광개발 중에서 춘향테마파크 전체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관리나 앞으로 활용하는 면을 강구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존이 되어있는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 최근에. . .

영상위원들 현지방문이 있어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윤승호 위원님과 저도 한번 봤습니다.

아니, 최근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더니 철거를 하겠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청소년과장께 묻겠습니다. 확인하는 사항이니까요. 익산의 웅포 골프장이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경위나 추진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그 부분은 관련 과가 여러 개 되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웅포 관광지조성사업은 기존에 약 4만여평이 관광지로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 계획을 포함하는 약 70∼80만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관광지지정계획을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을 진행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별도로 골프장 시설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관광지 지정승인만 되어있고 관광지 지정에 따라서 부지매입이랄지 후속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고, 그때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직 골프장 시설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게 제출된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관광지 지정계획으로만 승인되어 있고 관광지 지정계획의 내용 중에 골프장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경위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상세한 절차 내용은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는 거기까지 나가있고요.

보고서는 시에서 다 올라와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관련되는 자료는 와있습니다.

관광지 지정된 자료는 와서 승인되어 있고 골프장시설 사업계획은 아직 제출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나 이런 것 보고한 것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 있어요?

관광지 지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에 대한 것은 있고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왜냐면 관광지 지정한 것은 전에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골프장시설 건설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나 골프협회나 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가, 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현재까지 골프장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관련법에 따른 골프장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 된 게 없습니다. 동향으로만 알고 있고요, 다만 관광지 조성계획내용 중에 골프장이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골프장도 한 분야로 되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찬반의견도 있고 또 골프장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이 옛날 고위직에 있던 분이 관련되어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 익산시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또 골프협회하고 시하고도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익산시민의 의견도 찬·반이 엇갈려 있단 말이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추진계획, 시와 골프협회와 또 앞으로 골프장 시설 사업계획이 도에 왔을 때 그때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현 계획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도에 온 추진상황은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 말고 시에 요구해서 앞으로 토지매입부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의견인데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부는 조성해야 된다. 관광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성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레저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일부의견은 그렇고, 일부 의견은 골프장은 아직도 일부 특수층의 운동이기 때문에 아직 시설하면 안된다 이런 의견이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도에서 받으셔가지고 받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웅포 골프장 문제뿐 아니고 여러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반대운동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제 소신은 일단 각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군의 의사결정의 공식적인 기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의 의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승인여부는 법적으로 흠이 없으면 승인해야 된다고 제 소신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영상물 제작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고령자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고 분야별로는 대상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4명, 5명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시면. . . 연로자 분들 먼저 우선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했던 것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다 국악과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리고 합죽선, 죽염제조 이런 몇 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국악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북의 관광기념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전통자수 쪽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받으셨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CD 제작이 되면 이걸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제작해 나가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심사하고 대상선정 마무리 하셨죠?

예.

이번에 이 과정을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라고 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심사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분야별로 평가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무대작품 심사는 우선 기획서를 위주로 심사했습니다. 그 기획서를 파악하고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네 분씩 있거든요. 그 기획 심사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들이 현장공연내용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당초에 선정당시의 기준하고 실행단계에서 기준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평가위원까지 하시는 걸로 무대작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같이 하 셨던 분들이 모두 동의하셨나요?

예.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되어야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무대작품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것도 남아있잖아요. 물론 액수는 이것에 비해서는 좀더 작은 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이쪽도 무대작품 지원처럼 조금 집중화 시키면서, 그리고 지원의 실효성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한번 봐주시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약 30억원 정도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예문학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유인물 보면 상반기에서 시설관리와 서비스의 정상운영을 하겠다 하셨는데 저희도 과거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할 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화를 한번, 말하자면 무척 활용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데가 있구나 하고 서비스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직접 누구라고 안밝히고 이러이러한 행사에 소리문화의전당을 쓰고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개 정치행사하고 종교행사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4개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데 여타 행사도 계약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아직 공연계획이 안나왔는데 공연계획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안됩니다'라고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예약하려는 사람 쪽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각종 단체 행사할 때에 전주 아닌 타 시·군에서 오거나 타 시·도에서 올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시설 이런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무척 힘든 거예요. 거의 포기하고 금년에 전국단위 행사를 몇 가지 유치하려다 못하고 1건만 4월달 유치하고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예문학원 이사장하고 총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어떠냐' 묻는 그 정도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다 했는데 다음에 이사장님이 별도로 대화를 나누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마침 어제 대표가 오셨는데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위탁받은 예문학원에서도 총장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몇 차례 경험한 바거든요. 이사장도 직원들과 얘기했는가 봐요. 이사장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중앙문화재단 직원을 그대로 인수받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다 그러는데 친절서비스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연계획이 안세워졌다 해서 예약을 못해주겠다, 그럼 일단 가계약이라도 해주고 공연계획이 언제쯤 서니까 언제 이후에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년 정도 예정사항도 전연 모른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 외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시설이 많은 도민들, 시·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달라 하는 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감나는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관련문제는 우선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정치행사는 배제하고 나머지 행사는 경합되는 경우에 대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순수예술이 우선하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관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의 수도가 되도록 강현욱 지사님께서도 본인의 시책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상산업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영상산업지원육성에 대한 조례제정도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라북도만 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특히 순창같은 경우는 전남권 신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전남 광주도 영상산업의 수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뭔가 확실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특히 영화제도 부천, 서울, 부산도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산업 해가지고 세트장만 만들면 영화만 촬영하고 가버리면 실제적인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의 주민 소득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영상산업부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별화만이 영상산업도 살길이라는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인식을 하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먼저 했습니다만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과 부천의 후발주자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부천보다는 유료관객이 더 많습니다. 부천이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유료관객 면에서 메니아층의 지지를 받는 영화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애매해지는 게 광주가 작년에 영화제를 한다고 시작하거든요. 광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런 차별성 면에서 상당히 어렵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산업 육성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영상산업이 도민들의 경제적인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지역의 영상산업과 관련되는 도민들의 교육이랄지 인재를 육성하는 문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소득효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승수효과가 커질 걸로 봅니다. 다른 데 광주도 영상산업 수도화 한다고 그러고, 부산도 그렇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그런 점들과 비교해서 다른 지역이 갖지 않은 장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갖도록 그런 차별화에 각별히 노력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간자본 유치해서 편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영상산업추진위원회에서 임실 오수, 남원 쪽을 한번 시찰하면서 전주∼남원간 영상촬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안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소득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주∼남원간 촬영세트장 사업부분은 잘못하면 세트장 만들어놓고 일회성의 영화찍기 위한 촬영장만 됐을 경우에는 주민 소득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안영상테마파크를 현지활동 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니까 8월 정도까지 궁궐정도는 완공되어야 7∼8월 정도에 대하사극 촬영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큰 게 그 당시 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진입로포장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가셔서 잘 아십니다만 일단 세트장 조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궁궐을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현재 방영중인 장희빈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시급하게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장희빈이 시청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기 종영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대로 궁궐은 설립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현재 개설되는 국도에서 진·출입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건교부 예산으로 진·출입로를 해주기로 21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국도에서 진·출입로는 확보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가셨던 작은 길은 나중에 격포 쪽에서 진입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안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30호선 진·출입로 준공시기는 언제예요? 그 구간은 상당히. . .

완전 개통까지 가려면 아마 올해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포장부분은 부안군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좌우간 일단은 부안영상테마파크는 막 초기단계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건립 쪽을 보니까 기존의 사업비 보면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원래 부지매입비는 체육회에서 자체구입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진흥기금이 30억원, 도비가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진행기금을 내는 목적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입니다.

체육진행기금은 체육회에서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기금이 아니고요?

도 체육회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 매입합니다.

30억원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억원과 40억원은 순수 사업비고 부지매업비로 별도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 있어서, 저 밑에는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부지매입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용역 업체선정 밑에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럼 실제적인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합치면 70억원 이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70억원 순수 건축비죠.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먼저 분명히 부지매입을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버린 게 아닌가.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가 들지를 모르는데 20억원 미만으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시가지 조성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확정되니까 그만큼의 기금에서 도체육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부분에서 선정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60건에 23억2,800만원 신청해서 4억7,600만원이 확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확정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임의보조 부분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하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다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현재 20일날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문예진흥기금은 작년 연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다음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확정하고, 사회단체임의보조는 우리 국에서. . .

예, 저희 자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다 2월중에 확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정됐을 경우에 명단을 주시고요, 도립미술관 건립경우에 현재 예산확보 130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여기도 부지매입비 완주군 부담 35억원이 빠져있는데 포함된 겁니까?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마이너스 된 게 25억원?

60억원입니다.

그럼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면 225억원이네요?

아닙니다. 190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 .

부지매입비 3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완주군 부담 35억원을 뭘로 부담해요? 보면 국비가 45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 도비 55억원이잖아요. 완주군 부담 예산확보분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도에다가 토지로 납입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5억원은 포함이. . .

그러니까 도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60억원 부분은 도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에서 확보해야 됩니다만 우선 저희 전략은 금년도 특별교부세에서 최대한 확보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만 도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올해 개관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만요.

예, 예산확보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지난해에 지방문예진흥기금 각 시·군별로 접수가 313건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 신청이 미흡했던 시·군에서 접수를 많이 했던가요, 아니면 전과 차이가 없던가요?

지금 정확한 건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군지역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가 홍보를 해줬습니까?

공문도 보내고 군담당자들한테도, 특히 군지역 소외지역들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문예진흥기금의 도비부담 부족분이 얼마죠?

당초 2백억원 조성계획에서 도비부담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42억원 정도.

42억4천만원이죠?

예.

금년에는 어느 정도 추경에라도 편성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5억원밖에 반영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회 되는대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을 언제까지? 당초 목표연도.

당초에는 2002년도까지 완료해서 재단 설립하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2003년도를 전북방문의 해로 다시 선정했는데 2000년도도 전북방문의 해로 선정했었죠? 2000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예요?

예. 작년이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는 한국방문의 해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전북방문의 해로 한번 선정한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그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한국방문의 해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3년도 전국방문의 해로 선정해서 국내 관광객을 4천만명을 유치하려고, 이것은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이런 똑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상당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타 시·도보다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뒤에 했습니까? 혹시 그것 아세요? 저희들도 해놓고 우리가 먼저 했던가, 아니면 뒤에 했던가 이게 기억이 안나서요.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했었고요, 전라북도하고 나서 다른 시·도가 전라북도를 벤치마킹 해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했던 인센티브제 지급하는 것이 똑같이 해버리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나중에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방법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4천만명을 도내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무엇인가 돈을 쓰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뭔가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우수관광기념품도 개발하고 또 우수문화상품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국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해본 적 있어요?

예, 가끔 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002년도 월드컵 사이트도 아직까지 계속 있고 또 그 사이트를 클릭하면 사이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홈페이지에는 뜨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다른 사이트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이 전부다 없어진 게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IT 강국이고 1,300만명 인터넷 가입자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의 인터넷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상품을 갖다가 인터넷상에서 홍보도 하고, 적어도 여기에 머루주니 복분자니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뜨고 그것을 클릭하면 적어도 구입처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내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과연 어느 곳을 방문하면 전라북도 대표상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전술적인 또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구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직접 못하면 민간인들한테 장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흔히 외국 같은데 관광 나가면 큰 쇼핑센터가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그런 관광쇼핑센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전라북도 홈페이지 자체가 원체 미약해요, 접속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이것은 정말 도청 홈페이지 회선에서 문제가 있겠죠. 회선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속자가 조금만 많아도 다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이트의 회선구축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망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단일망 구축, AMT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정보시스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인터넷사이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해서 적어도 전라북도의 대표상품 또 농특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특산물까지도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그 부분만 들어가면 '아, 전라북도에 가면 내가 무엇을 사야겠다', 일단은 구매자의 구매욕구를 충동질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 중에서 정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얻는가 보면 최근에는 인터넷 통해서 얻는 관광객이 실제 오는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 관리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클릭해서 들어가면 2002년도월드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월드컵 클릭하면 페이지가 없어요. 없어져 버린 페이지를 지금도 그대로 띄워놓고 있다고요. 빨리 개선하세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의 영상산업 관심에 대해서 영상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실효를 거두고 또는 동료위원이 촉구한대로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를 누리는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적 투자를 많이 해서 얻는 경제유발효과도 좋지만 사업적 비시설적 또 비예산적으로도 지역경제의 영상산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상산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득이나 경제유발효과를 많이 누린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상 시설적인 투자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극본이라든가 작가들의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상당히 유발효과를 주는데 이런 시설적인 시책도 중요하지만 전북권을 소재로 한 작가들의 극본을 발굴시키는 방안이 오히려 우리 영상산업을 함께 병행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외적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상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지만 여기에 병행해서 전주영상위원회라든가 앞으로 전주영상진흥원도 설립되어 있죠?

예.

그런 각종 기관이나 진흥원 또 도에서 기능과 임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성을 유도할 때 사실은 영상산업이 성공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경제유발효과를 주는 것이지, 시설만 엄청나게 해놓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잠시 체류하지 않고 촬영의 일부 사람들만 경유하는 그런 영상산업이 아닌 전국의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영상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오히려 극본 작가들을 접촉하여 영화·드라마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특히 전북권을 소재로 한 극본 발굴에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 있어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저희가 그걸 시책으로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비용 가지고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상산업시책은 이런 시책을 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도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 앞으로 개관 운영이 12월로 예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 또 건립에 대한 운영의 실효성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개관할 당시나 개관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역사적으로, 특히 학생위주로 탐방객이 수요가 늘텐데 탐방수요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설립만 해놓고 사무실 인력이나 배치해놓고 가만히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미술관하고 동학기념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번 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지금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문화시설들은 시설물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했었던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우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주신 대로 아쉽지만 우선 학예연구사가 2명이 확보됩니다. 조기확보 되는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은 역사탐방계획이랄 지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라북도 각 시·군과 전국적인 동학관련 단체들, 동학연구자들을 모아서 동학연구와 동학선양사업의 센터기둥을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제정되는 특별법을 활용한 동학유적지 복원이랄지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은 확보되는 전문인력 학예연구사들이 구체적인 그림을 관련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으면서 관련 사업단체들과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가시적으로 빨리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관이 준비되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되 이것을 가능하면 빠른시간 내에 학생들이나 역사탐방계획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전국에 있는 학교 교육기관 또 여행사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차피 학생들의 역사찾아보기 게재가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혁명에 대한 역사성은 이미 다 밝혀진 상태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탐방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각종 여행사라든가 학교 교육기관에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말로만 듣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학교에서 구두로 배우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 개관 당시에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의 관련자라든가 교사라든가 등등을 초빙해서 같이 개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시설보다는 사실은 운영프로그램이랄지 전시기획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뒤바뀐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무대공연작품을 제가 한번 전년도에 싹 검토해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의 불가피성을 부연하는 건 아닌데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이 투명하고 공연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다양한 공연작품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공연날짜를 비교해보니까 천차만별로 일시가 각각 다 따로따로예요. 거기다가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소규모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시기별로 정해가지고 몇 개 작품씩 한 장소에서 경쟁심리도 유발시키고 지원해준 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연작품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가도 검증할 기회도 가질겸 선정된 공연들에 대해서 경쟁심리를 유발시켜줘야 됩니다. 각자 신청한 단체별로 자기들 자유적으로 날짜 정해서 공연하는데, 그러지 말고 심의가 끝난 이후에 비슷한 유형의 시기적으로 며칠씩 간격 있는 공연들이라든가, 또 공연시기가 꼭 그날 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시기들이 아니에요. 몇 개 작품씩 묶어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가 해서 동시에 한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건의하고 싶어요. 국장님, 혹시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선 무대작품 지원사업의 성격은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소액다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00∼300만원씩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무대작품은 무용이랄지 국악이랄지 음악이랄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1회 공연을 하더라도 기획료랄지 작곡료, 대본료 이런 준비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창작부분에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순수예술작품에 창작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또 단체들끼리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는 총론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법론으로써 어떤 일시나 장소를 지정해서 같이 공연한달지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의 창조력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체적인 시기랄지 장소랄지 이런 부분은 전문공연단체한테 맡겨두는 게 보다 바람직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 .

몇 개 각품씩 유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이는 것을 심사하는 장치랄지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써 시기나 장소나 이런 걸 유도하는 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의 견해가 그동안의 경험담으로 봐서 옳다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문화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은 처음 지원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증빙처리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는데,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과연 이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증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완전히 서류 맞춰가지고 제출하는 형태예요. 과연 정말 공연작품의 여러 가지 시작에서 끝까지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비용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감독관리 하기가 너무 불투명해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겸 몇 개 작품씩 가능하면 유사한 것을 정해가지고 경쟁심리도 유발하고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본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조력을 받아서라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청에나 시·군단위 행정기관에 문화재 관련한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정원에 있는가요?

정원에는 별로 없고요, 문화재 전담하는 학예연구사들은 일부 절반 정도 시·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에 따른 기술적인 기술자격자들이 현재 행정기관에 배치되고 그런 건 없죠?

따로 파악해 놓은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건축관련이나 그쪽 시설관련쪽 중에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들을 별도로 문화재 인력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는 일반 건축기술자라든가 이분들의 현장기술 감독·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시설물 보수는 관계없는데 문화재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특수성을 가진 시설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술자격증 가지고는 정말 현장 기술감독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부터 계약까지 보면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가 정말 행정기관의 어느 누구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수준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무작위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효율성 있게, 흔히 말하면 고비용 들어가면서도 문화재 보수를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화재를 보수정비 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기관에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은 곳이 문화재 정비보수거든요. 그건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이전에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하게 되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시·군에서 그 설계서를 반드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또 기술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전공별로 문화재 위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지도도 하고 설계심의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비용문제랄지 인력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대상이 됩니다. 작금에 신문보도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불투명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야를 그런 문제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전라북도에서 할 수는 없나요? 이벤트업체와 철도청이 함께 하는 고정열차시간에 열차 몇 칸을 풀여행 코스로 이벤트업체와 철도청이 함께 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활용만 한다면 전라북도 내 각종 큰 행사 내지는 축제행사에 전국의 탐방객 유치를 하는데 체류형이고 소비형이거든요. 그런 사업시책을 연구할 때가 안됐는가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철도청과 같이 운영하는 관광열차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내에서는 경기전이 한참 사극으로 상당히 전국에 알려질 때에 경기전을 관광열차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고창 수산물축제랄지 내장산 단풍철이랄지 몇 번 산발적으로 관광열차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철도청과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는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광열차여행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적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지난해에 다소 산만하고 어지러웠던 그런 외부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보다 안정되고 이제는 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청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 문화관광국 인터넷 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저와 관련도 있고 그래서, 비단 그것이 관광분야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도 인터넷사이트 활용도를 높이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17쪽 지역문화공간의 확충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각 지역별로 도서관, 문화예술관, 박물관, 체육관, 각 지역별로 이러한 문화시설 내지 체육시설을 짓는 경쟁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역마다 다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투융자심사 당시에 재정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시·군비 부담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모든 사업이 약간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질이 되어가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지역 인기영합을 해서 지역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주위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어가고 제대로 투융자심사 당시에 계획되었던 자체부담 같은 것이 축소되고 변질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짓는 데만 열을 올리지, 정작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동학농민혁명 유적들이 전라북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별적인 사업요소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같은 경우는 최제우 적주가 은거했던 은적암이라는 선국사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폐허로 되어 있어요. 푯말도 있더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없어요. 또 관군하고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남원의 운봉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하려면 그런 데의 마지막, 지금 생존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자녀, 90대 된 분들 몇 분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런 그것들도 취합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전북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의원들께서 방문할 때 똑같은 목적으로 했지만 개관준비 내지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술이라는 것의 특수성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림이면 유파별 파벌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설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정파벌의 독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보장되는 미술관으로 지어야지, 어떤 계보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계보만 가고 그러면 미술관 없는 것이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생각이고, 21쪽 창작역량 제고에서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이 사실은 행사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와 그 뒤에 진흥기금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규모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규모하고 성격도 제도적으로 다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전국적으로 중앙문예진흥기금이라는 재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또 성격으로도 보면 아주 소액다건으로 되어있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도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니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시책사업이다 하면 굳이 2월달 말까지 싹 한꺼번에 똑같이 이번에 예술진흥기금과 같이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갑작스럽게 예술행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 전체 풀보조 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우선 공모해서. . .

굳이 나누자면 진흥기금으로 풀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겠고만요. 그렇잖아요?

행정을 하는데 융통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장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쪽 소리축제 관련해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금년도에는 소리의 고장이다, 문화의 콘텐츠가 영상이고 소리다 이렇게까지 국장께서 강조하셨는데 소리의 고장인 동네에서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간 상당히 갈등이 있어요. 남원지역에 가면 남원사람들은 소리의 본향이 남원이다라는 데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이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원도 전주가 이렇게 도립국악원 내지는 국악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이 있고 국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남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원은 국악이라는 것이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주지방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고 인재배출도 많고 더 저변확대, 인프라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리축제 때는 단 1건도 행사참여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악인들간에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올해는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남원뿐만 아니라 고창지역, 정읍지역도 대단한 소리의 고장인데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엽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발굴이 있고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발굴조사가 있고 복원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문화재는 복원보다는 발굴조사가 훨씬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는 안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원 쪽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하여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발굴조사가 엄격히 잘 되면 복원 그것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안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복원하면 되죠. 그만큼 발굴조사는 역사적 사실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에 접근할 때는 발굴조사에 역점을 두어야지, 복원사업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지어서 입점리 고분, 왕궁리 미륵사지석탑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굴조사가 엄격하게 되어있어가지고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하는데 복원이 기초적으로 발굴조사의 변형된 복원이 되면 복원 안한 것이 더 낫습니다. 문화재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텐데 지금 우리나라 선종사찰의 최초의 가람이라고 하는 남원 실상사가 금년 들어 5년째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유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저희들도 못대게 합니다. 발굴조사가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복원사업에 들어가야지, 복원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발굴조사 어영부영 해가지고 복원사업 예산 몇 십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졸작품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점리 고분, 왕궁리 유적사업들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겁니다만 기본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이것을 관광지화하고 자꾸 복원하고 규모화 하는 데에 행정이 흐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문화재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빌려보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관리인 처우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각 산재된 문화재를 보면 관리인들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관리하죠.

관리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관리예산은 안줍니다.

도에서 줍니다.

보수비 같은 거랄지 이런 걸 주는데요.

문화재관리를 하는 관리인들 있잖아요. 안줍니까?

별도로 관리인은 전체적으로 안주고 있거든요. 문화재 수호인이라고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해서 하는 시설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얼마, 지금도 얼마 일정액을 주는데 자신들이 없어요. 또 관리인들이 관리인으로 들어가면 독점적으로 죽을 때까지 관리해가지고 자동으로 보너스로 나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어야 하겠지만 관리가 일제히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추진위원회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각 지역을 영상산업추진위원회가 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꼭 용역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능후보지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한번 현지를 방문하자 그런 뜻입니다.

현지 실정파악을 위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칫 하다가는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육성책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뭐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겠다는 그 방향설정이 참 애매모호하게 전달되면서 지금도 또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조례도 만들고 영상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방향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때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동네에다 촬영세트장을 지으면 도비 절반을 준다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영화를 찍으러 오면 우리 동네로 안내를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혼란스러운 그런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별화만이 경쟁력 있다라는 생각인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은 제가 볼 때는 현대판 영화보다는 사극이나 옛날 고전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작업이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촬영장 세트를 영화찍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비포장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신장로라는 것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작로가 보전이 되어야 신작로 시절의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초가집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세트만 지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한 30∼40호 있는 데에 초가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돌담이 고불고불한 돌담길이 있어요. 그 돌담길을 유지하는 방법 또 전봇대 때문에 카메라를 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전봇대 없는 마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라도 각 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려는 것이 영상산업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한 군데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다 도에서 지시할 때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이 지원사업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춰라.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서, 남원시에서 전라북도와 비슷한 영상산업육성지원조례를 딱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마을에 보조금을 주어서 보존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지금은 전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상산업에 대한 컨셉이 지역사회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구체화를 시켜서 업무지시도 해주고 방향설정에 가닥을 잡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있는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문화상품 발굴육성에서 개발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역별로 명품으로 또는 지역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다 사후관리, 얼마나 실적이 올랐으며,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더 도와주면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에 국제문화행사, 전주소리축제인데요, 올해는 틀림없이 평가용역을 객관적인 용역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를 엄선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위원회에서 용역평가기관을 선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과 같은 용역서 내놓으려면 하지 마세요. 예산낭비입니다. 객관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42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것은 아까 미술관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밖에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어떤 파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유파만이 독점하는 특전에 불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감대를 모든 유파가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문화진흥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를 할 때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이런 내용가지고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찾아오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고, 관광진흥사업에 특징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추경에 전라북도동부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라북도가 크게 대변해서 서해안관광과 동부산악권 관광으로 나눠지는데 과연 동부산악권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관광홍보, 인프라구축, 문화재를 위주로 하는 관광객 흡수, 부안 바둑테마 이런 것도 관광흡인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나타운, 오수 의견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정말 변화하는 관광추이를 따라잡지 못해요. 관광이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넘어가는데 자꾸 볼거리나 제공하면 관광객 안옵니다. 그래서 서해안 관광시대와 걸맞는 동부산악권 관광권이 형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합니다. 참여관광으로 패턴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훈련소를 동부산악권에 계획적으로 크게 짓는다든지 또 도비를 들이고 국비를 해야겠지만 시·군비 해서 대형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보는 그런 보다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부산악권 관광개발계획이 용역계획 수립당시에 가장 핵심을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안내에 대해서 관광안내홍보판 보고서가 있는데 도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전라북도권에 대형 관광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도비로 꼭 설치하지 않아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각종 기업체의 일부화단이나 이런 곳에 기업의 홍보를 기록하면서, 말하자면 관광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면 시설관리까지 전부다 해줍니다. 요구하는 기업체들의 수요자는 많아요. 그런 안으로 해서 전북권의 각 지역별, 권역별로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도 좋고 농특산물도 좋고 지역을 대표할 수는 있는 관광홍보판을 그런 제도로, 도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런 수요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대행업체들이 많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기업체에 로비하는 게 아니고 광고대행업체가 직접 회사와 계약체결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허가권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북권에 도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각종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안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수요자가 많아요. 그런 역할도 해보시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해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권의 체육 육성에 있어서 양성하는데 하계종목에 대해서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동계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계적 명성을 날린 동계종목이 있었죠?

스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계종목에 대한 육성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