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 관내에 행사가 있어서 늦는다고 해서 간사가 대리함을 이해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 대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중표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임종광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우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일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사항은 지속되는 업무가 많아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3동 분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동과 풍무동, 그러니까 김포3동 전체는 5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로 3동에서 4동으로 분동할 계획으로 현재 분동신청을 해 놨습니다. 2003년 1월 10일자로 도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승인되면 아마도 3월 중에 도에서 행자부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경이면 분동승인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연말 가까이 돼서는 개청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포3동이 분동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계속해서, 내일도 시민자치대학이 목요일에 운영이 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추진도 계속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우리 김포시민 전체의 숙원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운동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환추위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신민시하고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신민시하고는 ’94년도 10월에,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해서 크게 성과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버티카운티도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소년 교류라든가 우리의 문화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42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매도시 대표단을 미국하고 중국에 파견하고, 또 학생 미술작품 교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양 도시 간에 체육교류로 친선 농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나 경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은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앞으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장학회의 운영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15억 3800만원을 장학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김포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의 장학금은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19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만 대비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는데 분석해서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가 과에 대해서도 재편성이 되겠지만 새로운 기구가 마련되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1국 2과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공직자 체력단련보조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체력단련 보조를 위해서 헬스라든가 수영, 스쿼시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 1인당 2만 50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체력단련에 대해 보조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내 어학교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1주일에 3회 어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추진개요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일어, 중국어이고 현재 대상인원을 계속해서 월·수·금 매주 3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계속 수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푸른마을가꾸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새마을회하고 환경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개선사업과 주로 도로변의 꽃길조성이라든가 푸른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9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단체 들어오지 않은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92개 단체가 있습니다. 92개 단체가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사단체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로 현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지휘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강사,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강사 자체를 새로운 분들로 위촉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는 고촌면과 양촌면에 지원할 예정이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김포2동 천현마을하고 월곶의 포내1리, 하성면 봉성리에 대해 시범마을을 보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라 하는 것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정보의 공동활용, 종합적인 시스템을 조기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까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시험운영을 보완했고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10가지 사업, 쉽게 보고드리면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의 민원사무에 대한 10가지 사업을 1단계로 추진했고, 다음 2단계로 금년도 1월부터 3월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단계 초기인력 및 자료를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가서는 동·면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시나 군으로 행정 시스템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면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던 것을 시·군에서 다 총괄해서 어느 곳에서든 발급을 하게끔 종합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2001년 3월 15일자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5일자로 홈페이지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프로그램 툴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2년 내지 3년 안에는 이런 정기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7월경에 저희가 추경요구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른 시·군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전시민E-mail갖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시민E-mail갖기운동은 전산화 PC에 대해 아직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알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7월 추경에 약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앞으로 E-mail갖기운동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방세 고지서도 인터넷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전자 고지제 운영, 웹-mail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1인1mail갖기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것을 E-mail로 통보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E-mail 갖기는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은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전 시민이 E-mail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계층별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E-mail갖기운동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중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주부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계속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E-mail갖기운동을 전개하고, 따라서 우리 시민 전체가 컴맹에서 탈출이 되도록 모든 교육장을 활용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망의 구축강화입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동·면·사업소 간의 전용회선을 배제하고 자가 광통신망 구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컴퓨터만 꽂게 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유동성 많은 장소인 감사장이라든가 을지연습장이라든가 기타 재해대책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선랜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 사무실로 무선랜망을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자가 광통신망 구축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청하고 여성회관 사이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아무 데서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의 동·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3개 동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 시에는 6개 면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판단해서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2016년도가 되면 40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시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2,164평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종합문예회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공연장이 1,500석, 소공연장이 400석, 나머지 연습실이나 전시실·분장실 이렇게 소요예산만 해도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걸포동 중앙공원에 위치하도록 당초 계획에서 부지선정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종합문예회관의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용 계획이라든가를 봐서 걸포중앙공원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부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애기봉 통일안보 관광지 집중개발입니다. 조강리의 애기봉 일원에 현재 전망대가 하나 있고 광장, 판매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애기봉은 우리가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안보관광지로써 영원히 남아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애기봉을 아주 종합 통일안보 관광지로 개발코자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보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문수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성곽복원에 대해서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우저서원 성역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저서원은 울타리 안에서 옛날의 우저서원만 하나 현재 덩그라니 있고 앞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저서원을 성역화하고자 하는 것은 중봉 조헌 선생님은 문물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을 봐서는 정말 우리 김포에서 제일 큰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봉 조헌 선생을 김포시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충성된 마음이라든가 충직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저서원을 성역화해서 그 곳을 아주 교육장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5개년 계획으로 단축시키고, 따라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된다면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당겨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재, 서재, 서원도 보수를 하고 전시관, 교육관, 야외 전시장이라든가 역사체험관이라든가를 해서 중봉 조헌 선생께서 활약하신 청주, 옥천, 금산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김포에다 옮겨 놓을 정도로, 모형까지라도 다 옮겨서 이 곳에서 중봉 조헌 선생의 일대기를 다 알 수 있도록 성역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연차별 계획보다도 더 당겨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8억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전승회관을 건립하고, 또 그게 우리 김포의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옛날 식으로 모도 내고 김도 매고 벼도 베고 하는 논을 또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28억원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지만 두레놀이전승회관에 대한 부지를 우선으로 마련해서 건립하고, 논도 구입할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전번 투융자 심사 때 거기 위원님들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은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가는 관광객들도 민속에 대해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도변이라든가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예정지는 두세 곳을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자체는 통진면 지역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명문고 육성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명문학교로 육성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도 하고 금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평가를 하게끔 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교육발전협의회를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 상반기 2월에 평가결과로 우수학교가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환경개선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의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각 학교별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3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1쪽의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 보면 교육에 대해서 특수목적고 설립을 원하는 학부형들도 많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많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시장님을 만나거나 우리 실무진을 만나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자원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사동의가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사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공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여기의 지원계획과 같이 각 학교별로 계속 지원해 주면서 일일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신경 써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대는 시민회관 1층에 토래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식점이었는데 과거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했을 경우 그 때는 토래톤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새롭게 생겨서 예식을 시민회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래촌이 결국 음식점을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공간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번에 행자부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확보해서 시가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의 경기도체전 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만도 경기도체전 때 2부로 출전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1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8개 종목에 3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시가 승격된 지 5주년을 맞이해서 4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동·면별로도 동·면장들과 회의해서 4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 겸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례회의 때 저희가 별도로 이 체육대회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고촌체육공원 확충사업입니다.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해서 테니스장만 8면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이라고 하지 그게 무슨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냐, 그래서 고촌도 앞으로 시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공원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촌정수장의 배수지 상단에다가 1,500평을 마련해서 풋살경기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 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374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942억 8500만원, 시세가 431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표에서 2003년도 목표액하고 2002년도 목표액을 보면 오히려 2002년도 목표액이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은 지난해 3회 추경까지 계속해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것이지 실제 당초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보다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9.5%가 증가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 취득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 아파트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적다, 그래서 취득세가 감소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억 7300만원의 목표를 금년도에 달성코자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55억 8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2억 8400만원, 마찬가지로 2002년도 목표액보다 적은 것은 3회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14.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정리율이 36%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해서 경기도에서 3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전자세정으로 이제는 다 전자화해야 되기 때문에 홈팩스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도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자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전자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부과하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앞으로 시민에게 알려 주고, 또 지방세에 대한 비리방지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7쪽의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88억원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도 정례화시켜서 계속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해 놓고 납기가 지나면 바로 체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납기 내에 다시 납기가 도래할 때쯤 돼서 우리가 독촉장이 아니고 안내장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못 내면 나중에 부과세까지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또 다시 미리 안내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납기 내 징수율이 재산세일 경우 83.5%, 종합토지세는 87.6%인데 그것은 지난해까지 보니까 83.5%, 87.6%밖에 납기 내에 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납기가 도래할 때쯤 돼서 다시 안내문을 띄울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8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사이버 세정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지원과에서 전자 E-mail 고지제 도입이라든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론(LOAN)납부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론(LOAN)납부 제도는 일정한 자격의 카드회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세 이상 되는 성인에게 세금납부에 필요한 대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LG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는 카드 수수료 없이, 본인들에게는 LG카드에서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 자체를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카드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대상 세목은 LG카드와 계약해서 전기분·수시분, 그리고 신고세목별, 그리고 체납세 등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LG카드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의 예산확보 계획은 5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유지보수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산유지보수 업체에다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경차 운행제 확대실시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인건비 같은 것을 그 전에는 봉급을 줄 때 다 동·면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급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동·면 것까지 다 여기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업무가 굉장히 동·면에서는 간편해진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도 전산화시켜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세입·세출결산 관계도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산결과를 공개해서 효율성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차 직원 자가운행제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경차를 2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활용했는데 올해는 2월 5일자로 2대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아주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청사증축 사항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일제 국공유 재산을 조사해서 무단점유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변상금도 부과를 시키고, 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용 공유재산 교환협의는 통진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왼쪽에 의무대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인데 이것을 그대로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는 군부대 국방부 재산하고 바꿔서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 지금 그대로 국방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방부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증축 관계입니다. 지금 의회동이 서관이라고 하면 동관으로, 현재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74평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66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 민원실 3층에 109평을 증축할 계획이고, 차량등록사업소도 하나로클럽이 있는 운양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9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괄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1단계 회계과 관리차량 22대, 그리고 2단계로는 동·면·사업소를 포함해서 견적을 해서 관용차량 전체를 최저가의 보험료로 일괄 입찰하는 제도로 현재 14대를 우선 1차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증가됐는데 원인을 보니까 시청 주변의 상가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다 장기 주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정해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금년 7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사항의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중심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지원과에서 정보화 추진관계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산화 처리하듯이 이것도 동·면 시스템을 폐지하고 시의 주민등록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관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금년 10월까지 읍·면·동 단위 정보관리 체계의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시·군·구 중심, 그러니까 동·면 단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모든 주민등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최종 운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인감업무 전산처리, 인감을 지금 다 전산에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월 26일부터는 인감도 전산으로 발급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월 말경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우리 김포시 전체 토지면적 95%가 허가대상 면적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건수가 많아서 시민과에는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5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로구간 설정도 하고 도로명도 부여하고, 그걸 우리가 시험운영을 금년도에 해서 금년 말쯤 되면 거리에 도로명판 설치도 하고 건물번호판도 앞으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이왕 질의 답변이 되면 과별로 순서대로 끊어서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경우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확대 계획에서 대상 국으로 프랑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쪽에도 보면 중국의 신민시, 미국의 리버티카운티 이렇게 2개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신민시와 미국의 리버티카운티는 꽤 오래 됐습니다. 중국은 한 10년 됐는데 중국에 진출할 김포시에 있는 기업들의 자리매김을 위해 행정적으로 도와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프랑스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신민시는 ’94년도에, 그리고 미국 리버티카운티는 ’97년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국제교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중국 이전 등에 대한 것은 중국의 복잡한 법규문제로 사실상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출한 관내 기업들의 실적이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미국 리버티카운티는 실질적으로 대곶 범구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이전이 안 되었구요, 그래서 보통 현재 중앙부서에서 5개 국 상당의 국제교류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중국과 미국 외에 파푸아뉴기니아도 국제교류 대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되어 있었고, 향후 프랑스는 국제교류 대상으로 부각이 된 것은 그동안 선진국 여러 나라 중에 프랑스 선진문물을 견학 또는 교류를 통해서 김포시의 이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김포 지자체가 하라는 그런 내려온 공문이 언제 내려와 있습니까?

그거는 과거에 한참 중국 외에 선진국과 국제교류 허용범위를 5개 국 상당으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다면 그 공문이 내려온 지가 한 ’93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그 당시는 우리 김포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신민시만 되었었던 건데 그 외 범구하고 관련돼서 리버티카운티로 해서 제가 기억으로도 이기승 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매 결연을 맺었고, 지금 또 프랑스로 정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중이기 때문에요.

검토중이지만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방국제화재단하고 서울에 있는 파리사무소에 추천의뢰를 벌써 1월 27일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나가는 얘기겠지만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프랑스를 갔다오고 나셔서 이런 안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심과 그런 데 중점을 둬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을 봤을 때 여기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을 때에 우리 김포시에 어떤 발전이나 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검토중에 있었습니까?

계속 검토중이니까 중점적인 분야가 무엇이라고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 프랑스를 방문한 목적 그 외에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그러면 이게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만 검토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록 중앙부서에서 자매 결연 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5개 국 정도를 하라고 권장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매 결연 도시와 사업부진한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자매 결연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룬 후에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사업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업무 중에 보시게 되면 체력단련비 보조가 있고 청내 어학교육 보조가 있습니다. 이 600여 공직자가 전부 이걸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보직에 따라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지원을 아무리 해 줘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격무부서에는 누구든지 가기 싫어할 것이고 갔을 때 자기는 잘못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고의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직원들에 대하여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무부서나 또는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나 또는 취미생활이나 체력증진을 위한 것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허가과나 본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시간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본체력단련비 보조라든가 어학비용은 사기진작 차원이나 교양증진 차원에서 배려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체력단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구요, 어학은 생각보다는 오후시간이 아닌 오전시간으로 변경할 정도로 희망자가 사실 적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제1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각자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생활관에 따라서 생활을 하겠지만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실질적인 직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사업분야를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간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추진에 대해서 등록한 단체가 92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92개 단체 중에서 시비로 활동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 민간협력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담당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주목적은 92개 단체에서 정액적으로.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3동 분동추진에 관련된 것인데 사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분동할 때 1동의 인구가 다소 많아서 북변동 내 풍년마을을 사우동으로 조정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문제점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책인데 밖의 말로 나온 것도 거의 이런 구상이 있는 건데 사우단지 내에 있는 북변동 지역을 다 일괄 붙이는 안을 구상하는 것입니까?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1동과 3동의 경계 부분이 풍년마을의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3동, 왼쪽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그런.

분동 자체만 된 것이고 경계조정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인 조례개정으로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이유는 인구조정을 48,000명에 사우동을 조정해서 사우동으로 편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우동과 풍무동을 조정하면서 사우동을 조정해서 김포1동을 다시 5만을 넘게 해서 다시 1동을 분동추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안은 어차피 풍무동이나 사우동의 현재 3동 입장이 5만이 넘었지만 곧 입주할 아파트도 새로 신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북변지역을 사우동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아까 뒤에 얘기하신 대안으로 1동도 분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김포발전의 대안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과에서 국제도시 간 자매 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연관돼서 업무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간의 해외연수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론에서 대두된 것처럼 관광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 중에서 실적을 얘기했듯이 일반 직원도 해외연수 시에는 연수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미명으로 관광성으로 갈 바에는 사비로 가야지, 여기 예를 들면 위원들도 관광성으로 간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사비로 가야 됩니다. 월급을 안 받는 위원도 질타를 받아서 사비로 외국을 가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적은 박봉이기는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한 책임이 행정과에서 향후 직원들이 꼭 필요해서 가는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연수 명목으로 보내되 그에 대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해외에 나간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과거와 같이 가는 걸로만 외국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교육이다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실적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행정과 관계자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배석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자치행정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과 실무담당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부탁인데요, 시 관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이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각자 위원 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날이 되면 그게 자기가 소속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는 소속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법이 개정돼서 위원이 대상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도 연락을 해 줘 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위원회에는 과거에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의회에서도 알고 앞으로 얘기 좀 해 달라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어떤 위원회에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문체과에서 보고하신 걸 보니까 거기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될 걸 안 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치지원과에 과장님과 담당 1분 오셨는데 옆좌석으로 같이 좌열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자치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 관련된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57페이지 전 시민 E-mail갖기운동에 따라서 현재 인터넷이 김포시 관내에 다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64,000가구 중에서 88%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구요, 7,400세대인 12%는 아직 인터넷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역적으로 인터넷이 불가능한 지역이 김포시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도 민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18개 지역이 있는데 민북지역에는 도청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KT의 업자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하성 관내에서도 인터넷이 안 된다고 여론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속히 인터넷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 시민이 E-mail갖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2002년 작년 4월 15일로 일부 개편이 되어 있는데 그 개편할 때 어떠한 의도로 개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의도로 개편이 되었을 거지만 그 당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자유발언대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편할 때 아마 어떤 분에 대해서 민원성, 아니면 야유성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다, 강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까지 시민 여론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개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그 당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래서 진짜 정당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지역구의 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동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물론 명칭은 아직까지 문화센터입니다만 문화센터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번에 행자부장관께서도 오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제일 잘되고, 물론 덜 되고 있는 데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에 적극적인 자치지원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데 왔을 때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진짜로 잘 되고 있는 걸 좀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구요, 작년에 박현진 과장 계실 때 질의를 하니까 노후컴퓨터에 대해서는 제2건국위원회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시청 내에 지금 남아 있는 노후컴퓨터라든지 물론 노후컴퓨터라고 그래 가지고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까?

작년에 216대는 지금 제2건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군부대, 유관기관 이런 데 다시 사랑의 PC보내기 해서 전개했구요, 금년도에도 한 3월달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300대 정도 교체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PC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문화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실이나 이런 데에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정보이용실에 6대를 추가로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자치위원장실에 1대 필요하다고 해서 7대 지원요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배분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뭘 좀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컴퓨터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1장 워드를 치더라도 전부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해당과장님과 담당은 옆 좌석으로 배석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고촌체육공원 확충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숙원사업이었었는데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트장, 족구장, 배드민터장 그걸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면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이거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저서원 성역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위인을 성역화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성역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배려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그 지역의 문화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약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받는데 그만큼 나중에 주택을 증축하든지 개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못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문화재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그 우저서원 인근에다가 2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2층의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주유소하고 옆에 건물들은 3, 4층으로 이미 과거 문화재 심의 지역이 아닐 때는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문화재 심의지역이라고 해서 2층으로 건물을 못 짓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과거 경제적 문제로 건축을 못 하고 땅의 효용성을 못 이루고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공사비의 지원이라든지 그 지역이 어차피 성역화가 되면 그 지역 주변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의 관행이 사실은 동·면에서 서로가 자기네들이 1등 하겠다고, 종합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순수하게 체육대회이지만 지역분들의 아마추어들이 서로 순수하게 참여해서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뭐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사온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를 어디서 사와서 주민등록만 급작스럽게 옮기는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올해 체육대회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긴 선수들은 출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수 아마추어 주민들이 평상시 닦았던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선수를 사온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권장하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전입·전출일자규정을 둘 것이며, 외부인을 사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도 그렇고 특수목적고 설립지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미리 계획을 세웠다가 인쇄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겠지만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2월달에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의뢰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구요, 먼저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지를 제안했는데 그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추진계획으로 나열해 놓은 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거기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03년 2월달에 부지설정 및 학교복원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 결정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라는 게 많은 땅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은 2가지거든요, 공립형 특수목적고로 설립하는 방안하고, 또 개인이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방향인데 실제적으로 공립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김포지역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면 어떤 부지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떻게 협의 의뢰를 합니까?

내년까지 정비하는 그 안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공립형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면 그 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2004년 7월달에 학교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2005년 3월달에 개교, 규모가 얼마만큼 된 학교가 특수목적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1년도 안돼서 건물을 다 짓는 이런 식의 개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한 검토를 가진 다음에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인쇄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목적고 사립형은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를 통진면 관내로 했는데 꼭 통진면 관내에다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전승회관은 통진두레놀이에 동원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전부 통진면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연습도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로 구성돼서 대통령 수상 표창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통진지역에 건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진지역 내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8억원에서 14억원은 도비로 내시받은 겁니까?

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통진의 문화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다목적회관도 있고, 통진중·고등학교 교내의 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요?

네, 그리고 통진면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예산이 작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노인회관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목적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통진면 마송리에 있지만 집중적으로 위치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걸 노인회관이 새로 건립되는 것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 노인회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다목적문화회관으로 같이 지으면 통진에 위치하든지 어디에 위치하든지간에 활용성도 많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노인회관하고 같이 부지를 연결해서 짓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질의 답변은 종결될 것 같고, 시간상 더 진행하는 것은 오후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 제외된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에 한해서는 2시부터 질의 답변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황치문 도의원님께서 요즘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김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부채가 밑에서 8번째인가요, 경기도 평균이 10% 미만인데 우리가 한 30% 정도 부채율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본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채관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9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증축란에 군부대 사용 공유재산 교환협의에서 지금 군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통진면 마송리 9-2번지가 의무중대가 활용하고 있는 터죠, 그 부지하고 다른 데하고 교환할만한 부지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임종근 간사님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관계된 부분으로써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잠깐 청룡회관쪽 군부대 땅과 협의사항이 조금 의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중대 땅 14,154㎡는 저희 시의 소중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제가 다시 찾고 싶고, 또 내지는 군부대의 땅이 좋은 땅이 없습니다만 임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감정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네들 땅이 관내에 있는지 여부서부터 확인해서 새 땅찾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대상지가 물색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생각나서 질의합니다. 어제 문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문제에서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법적인 테두리에서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문체과 물론 재산관리에 관한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한데 저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문체과라든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해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확실한 거는 없겠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해서 자세히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의 연찬을 해서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증축하고 하는 문제에서 그냥 증축하겠다라고만 했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우선 해서 가능하다라는 자료가 첨부돼야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의 증축건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검문하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전문지식이 없고, 또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증축하겠다고 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준다면 나중에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지어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건물의 수명이나 이런 것도 예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올라와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나 근거자료를 전혀 주지 않더라구요.

위원님이 어제도 그런 부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문체과장하고 같이 나가면서, 공유재산관리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해야 되겠다는 것, 또 다른 부서의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분에 기 3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단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사고, 비단 고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본청과 동·면까지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20건, 30건, 40건 이렇게 태만하게 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서 불이 나서 죽고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완벽을 기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중량과 하중과 전기, 소방 이런 문제가 다 적절하게 추진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확답서라든가 진단내용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또 그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뭔가 빠진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법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임종근 간사.

임종근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일괄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동·면·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관용차량이 98대예요?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네.

14대는 이미 계약을 해서 보통 몇 % 정도.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에는 7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5대, 특수차량이 26대, 또 관리 주체별로 봤을 때는 본청에 35대, 사업소 및 동·면에 27대, 또 환경과 재활용 폐기차량 등등으로 14대 해서 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25일날 견적서 제출입찰을 했습니다. 최저 입찰가를 낸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1차 14대 부분이 내년도 2월 1일까지 1년동안 보험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68만 4000원, 금년도에 449만 6000원 해서 118만 8000원으로 약 20% 정도가 최저 입찰로 인해서 저희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견적제출 입찰이요.

아니 차량 연도의 수명에 따라서 보험료가 적어지는 줄 아는데.

네, 자동차세처럼 연도별로 해가 갈수록 경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괄 입찰을 해야지 왜 일부만 했습니까?

납기 미 도래분도 있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관용차량 보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14대에 대한 입찰경위와 결과, 그리고 입찰자에 대한 신상명세, 낙찰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신상명세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일단 14대만 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유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관내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견적서 제출입찰에 4개 보험회사, 삼성·LG·동부·현대 이렇게 했습니다. 최저 입찰은 삼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은 메모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고 시청 광장을 2월 중에 우수 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유료화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계속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지하1·2층, 본관 및 민원실 앞, 또 본관 앞 해서 5개의 주차공간이 343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마트 앞 입찰 시에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정확하게는 작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매일 2시 반에 5개 주차구역의 주차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343면인데 바쁠 때는 1일 평균 380면, 다시 말씀드려서 1일 37대가 오버됐다는 내용, 또 바쁘지 않을 때 평상시에,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동절기로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또 열이틀간을 조사해 보니까 343대가 정차대수인데 327대가 매일 평균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16대의 공간이 있다, 또 최근 어제 오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2월 17일날 349대, 또 그제 화요일은 345대로 두서너 대가 정주차 대수보다 오버했다고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앞의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법 장기 무단 주정차의 단속입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을 단속하고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또 들어와서 두세 시간 지난 분들, 대부분의 10개 시·군이 30분, 또 어느 시·군은 1시간 이렇게 정문에 주차발급기, 또 징수소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주 24일부터 28일까지 조례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그들이 한 것을 눈 여겨 보면서 실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관 증축부분과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로마트에 짓는 150평 관계, 또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의 이 3개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3월 초 주례회의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김포시 전역의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관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민원대행인이 주로 법무사 아니겠습니까? 그 법무사들의 소양교육은 좀 되어 있나요? 법이 바뀐 것에 대해 내용을 알려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것을.

네.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다 통보는 했어요. 그 양반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시행되는 것하고 내용을 등기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다른 관련 법에 의한 민원대행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법무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자기의 개인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개정된 법을 인지하고 민원대행 업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데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순수하게 이해를 못 하고 무조건 인·허가증이나 사본이 없을 시는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매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절대농지 안에다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허가가 불허가 처리됩니다.

글쎄요, 그리고 민원대행을 하는 법무사분들이 그런 관련 법을 인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공연히 서류는 접수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철회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민원대행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곤란을 겪고, 또 시민과에서는 시민과 나름대로 괜히 행정적 낭비를 하고, 그래서 관내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민원대행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소양교육이라든지를 하셔서 서로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받고 있죠?

네.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부 받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각 공무원들의 E-mail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담당자한테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어떤 걸 신청하면 어느 담당자 앞으로 가고?

네.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가 과중되거나,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주민편의 행정이니까 주민들이 이용만 잘하시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죠?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와서 신청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관내 분도 이용하시지만 관외 분들이 주로 그걸 이용하시니까요.

시간적으로는 어떤 게 더 빠른 건가요?

물론 관내에 계신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증명받아 가는 게 빠르죠.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하다 보면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직접 오시는 분이 먼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시민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여기 보니까는 사업개요에 추진방법이 전문업체 용역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로명부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도로명을 할 때에는 지역의 원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각 동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도로명이라든가, 우리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 추진방법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은 조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되면.

그렇게는 못 하죠.

타지역을 보니까 도로가 유례는 물론 있겠지만 와 닿지 않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구요. 지금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은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모든 소관사항에 대해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10분간 정회 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아서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저희 국 소관은 콜레라 문제로 해서 많은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관리해 나가고, 또 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산업국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주택을 보면 안방, 건넌방,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행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안방을 관리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정과도 있지만 의·식을 관리하는 관점, 또 환경과 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과 관련된 국이기 때문에 안방행정을 주관하는 데가 바로 사회산업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 건넌방 개념은 자치행정국 파트가 아닌가, 건넌방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으로 아버지나 엄마가 사는 데가 안방이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닌가 해서 혹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다 두고, 또 제가 모두에 연초에 언론 계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께 보다 더 바짝 근접하는 가운데, 밀착하는 가운데 도·농복합 시의 개념으로 볼 때 기성복의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수준에 맞는 맞춤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뜻에 근접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에 근접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에서는 노력을 하겠고, 그에 맞춰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과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지만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또 기타 포함된 내용도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 있는 실업해소와 노사정 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의 주내용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된 사항, 그래서 만남의날이라든지 기능인력 분야, 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 11억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사랑의보금자리운동을 일반적인 업무 외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기타 소상공인의 운영이라든지를 지원해서 실업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이 해소돼서 지역안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주로 실업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이나 영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이 금년도에는 한 6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00만원을 들여서 훈련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한 대로 실업해소 및 지역안정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금년도에 유가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에 배려서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본사업은 총 12개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시 본청하고 동·면사무소까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타 나머지 기관인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공단본부 등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쳐서 진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적인 개념보다도 지역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LPG 수요급증과 관련한 충전소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LPG충전소가 3개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으로 지금 시민들로부터 원거리 위치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의특례법에 의해서 고시돼서 고촌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명이 신청했는데 접적구역 등 요건이 불충분해서 9명에게 불허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또 개발제한지역은 특례법을 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한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보호시설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LPG를 설치하면 한 20억원의 설치비용이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선뜻 덤비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풍무지역 같은 데에 하나 있으면 시민들이 서울을 왔다갔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은 땅값이 고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김포 간 송전철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구래리 마을 뒷산 후사면으로 경사지를 선정하도록 군부대와 재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방어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부동의가 온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다시 한전에다가 지중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구래리 일반시민과 군부대와 한전 간의 의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 때도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그간의 추진성과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정도 갈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배려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가계약 실적이라든가 상담실적에 대해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실적보다도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전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전자금도 특히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두세 번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연말에 모든 게 다 정리됐습니다. 지난해에 한 85개 업체가 2억원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64개 업체가 대출을 해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가 곧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계획은 곧 2월 중에 융자계획 수립공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면 접수를 해서 그 때 시기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중소기업운전자금 분야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운·상마·율생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존에 진행됐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율생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에서 보완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절차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2000억원 정도가 추정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업체의 사업능력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개발계획 수립이 지난해 12월 20일날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되는 대로 5월경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8～9월까지 해서 산업단지 지정문제가 정례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10월경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상부에 낼 수 있다 그렇게 진행계획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본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과 관련된,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소비자 피해사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운영이 관에서 경영한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거니까 민간단체로 착실하게 승인이 돼서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물가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장과 관련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히 황금상 위원장님과 관련된 지역인데 종합터미널 등과 연계해서, 또 기타 다른 5일장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저희한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 사항은 2,300여 명의 생활보장 인원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 제도라는 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기가 돈을 버는 소득만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득으로 봐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땅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없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인원 수가 늘어나고 혜택을 보는 수가 많지만 우리 시골 지역에는 돈은 못 벌더라도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하니까 금년도에 기존 혜택을 보던 한 64명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특히 이것과 연계돼서 자활사업에 한 100여 명으로 증대해서 간병인, 집수리사업 이런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일반적으로 쭉 해 나왔고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정신지체애호시설 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2월 말에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빨리 준공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안정 및 노인 여가문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통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김포는 특히 타지역보다 고령화 사회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문제라든지 노인대학 운영문제, 또 기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사업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우수 경로당에 표창해서 그분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결식노인 지원사업도 예산에 위원들께서 확보해 주신 대로 하나의 누수 없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요양시설이 2군데 있는데 현재 있는 정원으로 우리 시의 노인 수요는 충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도 있지만 시설확충의 실비요청이 된다, 저희는 이와 관련돼서 금년도 3월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국비지원 신청을 기존 시설은 해 나가고, 기타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은 수립을 5월까지 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 신청이 돼서 확정되면 2005년도부터는 공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노인복지회관, 몇 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동·면에 1개소씩 600평 이상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면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단지 본문제와 관련돼서 심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고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본문제는 경로당 시설 중 규모와 부지확보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라든지 증축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회관이 없는 동·면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또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단지 김포1·2·3동은 김포시 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건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및 기존 시설에 대한 확충문제입니다. 특히 시설 중에서 지난해에도 사업비를 확보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변이나 사우어린이집 신축문제, 또 학운어린이집 시설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앙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북변이나 사우어린이집에 대한 이전 신축문제는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하고 연결을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나라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운어린이집 문제도 착실하게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제는 지난번에 황금상 위원장님께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의 추모공원은 저희가 현재 3만 위(位) 정도의 수용예정으로 지난번에 2동에서도 시민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 74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집단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만 최소한 주민민원이 없는 가운데, 또 혐오시설이라고 느낄 수 없게 성곽형 납골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공설묘지 정비사업 문제는 앞의 페이지와 지금 보고드린 것과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15개의 공동묘지를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선 착수한 3개 지구인 장기·풍무 공동묘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완결되면 지금 묘지를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장기·풍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원화 문제라든지 기타 그 땅을 활용할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 나가고, 귀전리 문제는 납골시설과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시설에 대해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완료시점이 한 9월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것도 연계적으로 정비하는 우선순위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의식 확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여성들이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바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여성 문화재 문제, 또 가정폭력 문제, 체험·전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서도 지난번의 워크샵 운영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또 지난해 예산을 협조해 주신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또 성교육 캠프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문수산의 도립공원 지정문제, 또 가현산의 군립공원 지정문제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문수산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문수산 공원지정 요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일부 시민들도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따라서 가현산 군립공원 지정문제는 현재 군부대에 협의요청중에 있는데 17사단으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적극적으로 서구청과도 연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공원의 지정상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군부대 동의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자연공원을 지정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에 대한 부대문제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건의를 우리가 드릴 것은 자연공원으로 3군데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역의 환경, 자연생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하는 게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적극적으로 됐을 때는 의회에서 용역비라는 개념을 떠나서 자연공원과 관련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김포2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맑은김포21은 순수한 시민의 실천운동으로 저희가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맑은김포21에 대한 조직을 개방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시 지정사업, 자체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3개로 해서 시가 지정하는 사업은 자연환경이나 폐기물 처리문제, 자체사업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의 보전문제라든지 도시 및 생활환경 개선문제, 녹화사업 문제, 교육문제, 외국근로자나 빈곤계층에 대한 문제개선, 또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21의 자체사업으로, 또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받아 가지고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시가 한참 발전하다 보니까 주변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제도개선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확충해서 골목길이라든지 가로청소를 김포시가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도 신규로 지정해서 모레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들의 경쟁력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타 청결책임제 문제라든지 정화운동, 환경의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또 소각처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현행 방식대로 해 나가지만 기타 지역은 전용봉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상반기 중에 이것에 대한 이행을 시키고 원가상정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들, 또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가 현재 1개소인데 2개소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수거장비도 저희가 차량 5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전용봉투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몇 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반입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2호기가 준공되면 완전히 준공될 겁니다. 따라서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반입량 비율로 부담을 해 가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다가 지금 23억원을 들여서 짓고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협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작전상 문제로 지금 부대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정리가 돼서 4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중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 연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67억원 정도 드는데 150㎘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군부대 협의도 거치고 4월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김포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까지였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포쌀값하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일반 가격차이에서 30%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김포쌀 공급가격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학교들과 관계를 거쳤는데 차질 없이 공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영양문제도 있고 우리 김포쌀에 대한 홍보문제 차원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못자리 상토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 15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품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시청에서 지원율을 산정한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토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보조지원율이 금액에 맞추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다,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2억 4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콜레라와도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충남 아산에서 콜레라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차단방역에 들어가고 살처분이 오늘 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금년도 3월 되면 콜레라 문제와 구제역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3월부터 소규모 농가에 대해 방역을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자동 소독시설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과 관련돼서는 그 동안 140만 미(尾) 정도의 참게·황복·우럭을 저희가 한 2년간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100만 미(尾) 정도를 계획잡고 있는데 이 미수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는 참게와 동자개, 우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빠가사리 계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산종류에 대한 입찰을 금년도에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5월, 7월, 9월에는 시기적으로 방류를 하겠다, 그래서 고촌면 전호리와 하성면 전류리, 대곶면 소송여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어항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명칭이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월곶면 고양리의 선착장이라든지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3억원 정도가 더 내려오면 대곶면 신안리에도 올해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44,000평이고 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에 걸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거쳤고 지난해 말까지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유지 보상이 덜 된 것을 마저 한 다음에 착공은 한 6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 부족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제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미 매입 사유토지가 한 7필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협의를 해 나가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해서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7억 6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서 내용대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당시 1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일부 사업은 진행을 못 시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입찰을 봐서 차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지구 내에 대한 조경수 식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조각공원이 있는 고막리 지역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태산가족공원의 주변에 조경수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장기중학교에 대한 학교 공원화의 1억원 문제, 또 기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지난번에 많이 가져 주셨는데 가로수 수종문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금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가로수 관리는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안 되면 전체적인 가로수 관망도를 그려서라도 가로수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금년도 중에 마련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같은 방법으로 각 과별 순서대로 질의 응답을 갖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담당들은 옆 좌석에 배석을 하시구요.

LPG 충전소와 관련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고촌은 작년에 들어온 게 다 안 됐는데 그러면 고촌에는 자리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의해 고시해서 충전소 설치에 대한 것을 처리했는데 현재까지는 서울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 왼쪽에는 지금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물류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경인운하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다른 쪽에는 지금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부채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접도구역 허가가 안 나서 그것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계속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포지역은 특별고시까지 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건의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접수했던 9건 중에는 도로에 진·출입을 하려면 안전거리 120m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굴포천 경인운하 교량과 인접한 지역하고 쓰레기도로하고 48번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안전거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적정한 지역은 부채도로만 해결되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 토지를 민원인이 소유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촌의 민원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LPG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 그러니까 서울방향하고 인천방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TO는 1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TO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수가 TO죠. 그린벨트 이격거리가 5km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는 외곽고속도로IC에서 서울 경계까지 사이에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5km 간격이면 풍무동도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에만 특별법으로 5km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리제한이 5km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것은 고촌쪽의 불편사항, 김포 전체가 불편하죠. 그런데 좌우지간 돈을 수십억 원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구요. 그걸 나에게 물어 보는데 제가 알고 답변을 해 주려고,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좌우지간 김포시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허가만 되면 일단 누가 하든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풍무동쪽에는 일단 될 수가 있는 거구요?

네, 아까 내용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안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선수동쪽은 비도시 구역입니다. 거기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위치상으로 보면 한국가든 주변에 준농림지역이 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서 실업해소 및 노사정 안정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랑의보금자리운동,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걸 많이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배라든지 미장이라든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용해서 이것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 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실 거구요.

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보람도 가진 좋은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센터가 오늘 운영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상담봉사자 교대근무 해서 상근이 3명 있고 담당 실무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해 시에서는 부담이 없는 건가요?

관리비는 현재 기본장비로 컴퓨터, 그리고 책상, 사무실을 지역경제과 옆에, 먼젓번 국장실로 쓰던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가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실비보상은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근무자들한테 하루의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11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별도 용도 정의로 개척단 파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나갈 때 시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나가라고 시에서 독려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업체들이 구성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일부 비용에 대한 바이어와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자비로 가죠?

네, 그렇죠.

혹여나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그럴 때는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자비니까 의사가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해외에 파견되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하는 현장을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 119페이지에 양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첨단산업단지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어제도 도지사님 오셔서 첨단산업단지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촌지역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양촌 지방단업단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입주, 유치할 업체를 첨단산업업체로 하겠다.

이 40만 평 안에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물론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도 좀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다 일반상업지역들 보면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중심산업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2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상인, 기업 이런 데만 신경쓰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만약에 실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 중심상업지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혹시 향후 미래 김포를 봤을 때 20만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중심상업지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어떤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실질적으로 현재 관련 업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 어떤 규정상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나중에 수립해 놓고 그걸 시행하다 보면 그런 모순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업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게재가 되거나 또는 민간 부분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하고 특히나 어려움이 있는 게 공업단지 같은 개발단지 이런 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어떤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위치하고, 우리가 기수립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거기다 맞춰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물론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우리 도시계획이란 게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어떤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짜게 되면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업단지조성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심상업지가 됐을 때 무작정 그림을 그리는 듯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접목시킨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반드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고 참여하는, 그래서 조금 아까 질의를 드린 거는 건의사항으로 물론 사전에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하는 건설도시국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여쭤본 것인데 그런 의지가 계시고 그러면 지역의 발전이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야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간사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지 가계약 수출상담은 사실 여러 건이 있는데 총 9회 동안 나가셔 가지고 현지 가계약이 43건에 506만 7000＄, 수출상담이 727건에 9189만 7000＄ 상담을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현지 가계약을 했다든가 수출상담해 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옆 맨 바른쪽에 있는 36건에 1801만 4000＄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베트남에 가셔 가지고 현지 가계약이 1건에 보시면 50만＄인가요?

지난해에는 현지 가계약이 50만＄이고 수출상담이 236만＄인데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는 8건에 633만 5000＄의 수출실적을 올린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2년도에 나간 사람들만 2002년도에 수출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동안 쭉 쌓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때에 나갔던 것도 계속해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고, 다음은 복지과와 관련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역단위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회관 차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뚜렷한 계층을 위한 복지회관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노인회관을 겸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현재 있는 복지회관들이요?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의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노인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는 복지회관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면 단위의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복지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구요, 우리가 지역단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 노인만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동·면 단위의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다목적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다중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도 들어가 있구요, 다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노인회관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월곶면 복지회관, 양촌면 복지회관, 그 외 소지역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서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실태가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이 우려되는 면은 중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중첩된 투자에 대한 분명한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복지회관을 짓든 특정한 계층의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을 짓든 그 운영의 실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떤 복지회관을 지은 다음에 어떤 시장을 통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그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고려된 가운데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첩되지 않는 어떤 복지회관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사업비 74억원 소요예산을 세웠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설치예정지 미 확보로 2003년도 국도비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설치예정지를 금년 내에 확보되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될 것입니까?

지금 임종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예정지만 확보되면 즉시 국도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사업예정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조건부동의는 설치예정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민원 반발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심사가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예정지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네, 설치예정지가 되면서 공청회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에만 국도비를 준다는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연공원조성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수산 도립공원 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해서 볼 때 추진이 지난한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현재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입장이 다른 4개 지역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연인산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립공원 때문에 관계법안 검토를 몇 번 해 봤는데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 관계를 통해서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립공원 차원의 공원이 한데 관계법에 귀속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군립공원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그쪽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공원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안에서 다시 인·허가의 모든 과정이 승인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수산은 이쪽 주민과의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도립공원은 지역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현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주로 그 주변에 민가가 적고 인천광역시하고 공동적 소유의 입장인데 그런 면으로 가현산은 공원추진을 한다고 해도 문수산 도립공원 건과 관계된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영향력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과연 문수산을 그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도립공원이 추진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지사로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 안목 속에 어떤 자연공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거기는 보호되어야 된다 해서 만약에 도립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 같은 경우 문수산의 어떤 보존을 위한 기본조례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산으로써 도립공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산이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공원조성 추진입니다. 그러나 제목에는 자연공원이란 것만 언급했지만 내년도서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김포시 전역에 대한 녹지공간으로 녹지과 업무랑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녹지과의 업무는 일반시민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조경공간 또는 녹지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우리가 시민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많은 자연생태공간에 대한 조사 및 보존가치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자연공원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도시개발과나 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또 도시근린공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문수산과 관련해서는 도립공원이 사실 보존을 위한 공원은 아닙니다. 뭐냐고 그러면 공원 자체가 지리산도 그렇습니다만 그대로 두고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존이겠죠. 그런데 주민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를 방치하면 다 훼손을 시켜버릴 텐데 약 50 정도만 훼손을 시키고 나머지는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한다거나 군립공원한다거나 국립공원을 한다고 해서 보존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저희 지역에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것은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이 충분히 여러 가지 관계 조례라든가 관계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으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139쪽에 부일환경, 경일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업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그러던데 계약을 다시 갱신했습니까?.

네.

계약 갱신을 2개 업체가 기존 구역으로 해서 그대로 계약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걸로 했습니까?

부일환경과 경일환경이 재계약을 하면서 올해 향후 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업체 선정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주 금요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김포3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업체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일환경에서 이 지역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일환경과 계약 시에는 이 부분을 신규업체가 선정될 때 제외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3동 지역의 신규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까?

이번에 나간 공고는 대행계약하고 관계 있는 공고가 아닙니다. 이게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탁할 때는 그 업체가 나름대로 법적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인·허가 자체가 시·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나간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때문에 공고가 나간 겁니다. 그 공고를 거친 후에 적법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득하게 하고 그 업체와 대행계약을 추가로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한다는 뜻은 적법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경쟁입찰로 조건부가 맞으면 거기에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입맛에 맞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일반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기타 폐기물은 자기가 영업을 뛰어서 하는 것이고 사업물이야 전국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행료를 줄 필요가 없죠. 자기의 능력껏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전국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적 사항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양상이 다릅니다. 일단 제약조건이 시·군의 허가대상으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위탁을 여기와 해 주지 않으면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허가를 낼 때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역 안에서는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 사항이 충분히 되더라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생활폐기물 수거물량이라든가 대행료라든가 그 2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에는 몇 개 업소를 책정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 정도는 3개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1개 업체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공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환경과장이 보고하는 사항에서 신규공고를 나가고 그랬으면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업이 외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권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3동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3동 이용준 위원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환경과장님이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3동 지역 주민이 만약에 계약을 바꾼다고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작할 때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따라서 환경과장이 나중에 어떤 적격업체다라고 판단하는 건 자의다라고 하는 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의회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도 오늘 놀랬는데 먼저 부일환경이나 경일환경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환경과에 청소과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한 번 지나가는 식으로 12월 말로 계약기간인데 안 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지금 공고까지 나갔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업무보고의 문제니까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운영할 때 한 번 따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 자체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기간을 짧게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회의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의회의 주례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이용준 위원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담당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공고가 나가면 사전에 저도 환경과장한테 위원님들한테 안되면 전화라도 드리라고 했는데 우선 급하게 의장님하고 이용준 위원에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고가 돼서 접수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일정기준의 심사표를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가 일정기준대로 다 될 것이고, 그 외 그게 허가가 난다면 그 사람이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 사람이 마련이 되었을 때 정식허가가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환경과장한테도 얘기가 일정기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일정기준에 의한 법적 기준이 70점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밑에 20점, 3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대한 경영능력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명단도 제가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전에 해야지 미리 하면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를 갖추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서 그 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주고 어떤 한도 내에서 선정이 되면 다 기준점을 100이란 기준점이 넘으면 거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야지 점수를 줘 가지고 상위업체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떡볶이식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경영능력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업에 얼마를 종사했느냐에 대해서 점수기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협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건 오늘 그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듣고서 우리 환경과장님이 이용준 위원하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142쪽에 있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재활용센터 설치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수집소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에 의한 선별을 하고 있구요, 일부는 조그만 시설을 했지만 이 작업은 현대화된 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출물처리에 대한 사업 인·허가처리를 환경과에서 하죠?

인·허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적출물은 현재 공식 명칭이 감염성폐기물로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기관 거요.

감염성폐기물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99년도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장·군수가 하는 일은 운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는 받지만 현재 운반업이라든가 아니면 처리업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고 하는 관리, 허가는 그렇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운반업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이구요, 폐출자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관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나 이런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운반업 허가는 현재 환경부 경인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적출물 내는 병원에 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악 안 되고 있으면 어디로 보내는지는 병원마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 다른 일반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이라든가 다른 유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여쭤 보냐면 혹시 감염성 적출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우리 김포시는 아니겠지만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실제 운반하지 않고도 표시낸 영수증 정도만 처리한 걸로 제출하고 보고하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여 우리 김포시에도 병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한의원이라든지 어디서든지 감염성 적출물을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적발하거나 그런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업무이관이 그렇게 많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끝내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맑은김포21하고 청결한도시환경 청소행정에 대해서 맑은김포21 추진계획의 자체사업을 보면 도시 및 생활환경개선 이런 자체사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물이나 이러저러한 청소나 주변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각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공장이 없는 지역에는 그렇게 큰 쓰레기가 없지만 학교 통학로 주변에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장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로 임대 공장을 하다 보니까 먼저 하던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현재 하는 사람이 배출할 책임이 없다고 공방을 하고 있고, 또 건물주는 건물주 나름대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맑은김포21운동에 곁들여 가지고, 또 청소행정과 곁들여 가지고 일단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겠지만 학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청소를 일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산업체와 주거지역 그리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쓰레기문제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소유자 이런 책임체계를 확실하게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각 동·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돼서 쓰레기 수거를 일단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맑은김포21에서 관련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도시분과위원회와 연관되는 기업환경분과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쓰레기수거를 하고 하라는 강요는 사실 못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고 청소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단속이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산업체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토지주,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정식으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처리현황이 재활용 37.1t, 혼합수거 26.42t에서 63.52t 정도가 발생된 걸 처리한다는 추정치 얘기죠?

네.

정확한 자료는 나올 수가 없나요?

현재 자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종 처리시설에서 계근이 되어야지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하나의 농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해당 부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게는 추정하고 있구요, 여기에 혼합수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돼서 배출해서 파주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37.1t이라고 하면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차량 대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는 아닙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고 있지는 못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37.1t이라고 했을 때는 5t 차량, 예를 들어서 10t 차량일 때는 4대, 5t 차량은 8대 정도가 전용으로 수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식쓰레기만 전용으로 수거되는 것을 김포에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통진 5개 면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거기가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이 일반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일반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3권역이 음식점 중에서도 일반규모가 큰, 우리는 법적으로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감량화사업장은 법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주로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거의 단독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현재 분리배출 후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차량을 5대 장비구입하게 되고 수거용기의 어떤 인증을 위한 동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죠?

차량 5대는 기확보 되어 있습니다.

아,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올해 정기예산에 확보되어 있구요, 나머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있으면 1억 1200만원인데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확대된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앞으로 그렇게 수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얘기고,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외에 확대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주관은 시에서 하고, 수거주체는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될지?

현재 수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처리는 어차피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목장에서 이 재활용처리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쓰레기는 1개의 공장에서 하고 있구요, 그 관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농장이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되는 어떤 과정 같은 것을 저희 위원들이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다음 행감 기회가 되면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건설과에 1대가 수도권매립지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는 2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1동, 3동에.

이것은 현재 올해 구입할 것이구요.

현재 있는 거는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각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고촌면도 돌고 있습니다만 눈에 안 띄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고촌 시가지에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다니는 건지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동·면 요일별로 짜진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짜여진 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이 보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겨울철에는 물을 살수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겨울에 못한 거는 알지만 일단 저는 한 번을 못 봤습니다.

2월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실 못 하구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투여가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작성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맑은김포21하고 청결한 도시환경과 관련돼서, 작년에 본위원이 농수를 재담수해서 양수해서 쓰는 농수로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계획이 섰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가지 부분은 나름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천하고 야산이 되겠습니다. 이 곳들은 사실 우리의 행정력이 닿기 어렵고, 또 하나는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갈 수도 없고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이 하천하고 야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하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동·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그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물을 전담하는 최일선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돼서 하겠구요, 또 하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대청소의날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동·면에 가 보면 노인분들의 자활사업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 못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천이라든가 야산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실천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겨울철이라 낚시꾼들이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답보상태인데 쓰레기도 거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는 것, 또 농로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낚시꾼들이 와서 점령하니까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임종근 간사님.

2003년도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스러운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지금 상토를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30%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걸 농협 계통으로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일부 농가는 들어와서 일개 업체와 같이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검증이 안 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계통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정확한 양질의 상토가 공급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3300원이고 일반은 22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일반에서 구입해 가지고 못자리를 해도 하등 지장이 없다는데 꼭 농협 것을 고집해서 3300원인데 2200원이면 1100원 차이인데 농가에 더 부담시켜 가지고 공급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22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800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200원짜리라는 상토가 양질의 상토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농사짓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농협 것의 공급을 너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폐단이 없도록 농가에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토지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토는 올해 한 30%에 한해서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자리를 하는 농가도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농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겁니다. 뭐냐면 이게 보조금 차원이 될 수 있고 간접 직불제 차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농지를 소유한 입장에서 못자리를 하는 농가와 못자리를 하지 않는 농가, 여러 가지 농가경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지원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농가에 지급돼서 활용되는 방법이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이번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논농업직불제 관계도 맨 처음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가 지금은 안정됐습니다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되레 보조사업으로 시가 비난받지 않는,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어항시설 설치사업 건은 월곶면 고양리에서 선착장이 개발되고 주변의 소득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사동의 문제에 있어서 철책선이 해체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 쪽에 독특한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 조개가 지금 많다는데 철책선이 개방돼서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입장과 더불어 하나의 그 쪽 지역의 풍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군사협의 과정에 반영됐으면 해요.

물론 거기에 선착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물량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차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로 대명이 제2종 어항으로써 발전되고 그런 가운데 전류리라든가 고양리에 선착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선착장의 어업활동이 활발하면 어판장 내지는 직접 좌판을 통한 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명소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까지도 고려한 중·장기적 어떤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 자동 소독실 지원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마는 지금 100여 미만의 양돈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현재 수십억 원이 들어갔고 향후 또 여러 가지 민원소지를 해결하려면 10억원 이상의 돈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행정에 뭔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가운데 목장 자동소독실이 아무래도 그분들의 숙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해 주거나 전폭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8군데인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원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8개소만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12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시비를 1000만원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돈부분의 특혜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으로 현재 많은 예산의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안전하게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독실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그런 문제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이 한 얘기와 연결해서 한 번 질의를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돼지콜레라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역학조사라고 그러죠? 원인발생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특히 콜레라 감염 같은 경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국장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기 올라올 자료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돼지콜레라를 통해서 곰배마을, 봉골마을, 그 다음에 안진마을, 갈산마을, 귀전리 이렇게 4군데가 콜레라 발생지역입니다. 그 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민원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제 손지사한테도 그런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포의 일이지만 경기도의 재해발생 지역으로 간주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봉골마을하고 안진골 마을, 귀전리 마을에서 상수도 오염문제에 따른 심리적 위축 내지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히 대응하지 않으면 민원이 장기민원으로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대안이라야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하도록, 특히 상수도 문제가 얘기되는 거고, 제가 여러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도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월곶, 하성, 통진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아무래도 지역별로 가다 보면 늦어지는데 그것을 유인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빨리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또 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또 어제도 윤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론적인 말씀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서 저희가 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더 질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글쎄 빨리 해결이 안 돼서 또 문제가 터지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의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신설학교인 장기중학교에 배정해 주셔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4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삭감에 따라서 현안사항인 아동용 슬로프 4계절 썰매장을 제외하고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구요,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4계절 눈썰매장이라 하더라도 아동들이 우선해서 많이 오지 성인들이 많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한 금액을 심의할 때 1억원이었는데 삭감돼서 당초 계획대로는 하지 못 하고 설계변경을 불가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을 사실 가 보니까 아동용과 성인용이 있는데 4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가 성인용에서도 아동이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문제점도 대두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름을 위한 4계절 썰매장이기 때문에 성인용에서 타도 별 문제가 없고 기존 아동용은 사실 그대로 존치하고 4계절 썰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에버슬라이드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눈썰매장에 눈 제설하고 있는 것이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4계절 썰매장 에버슬라이드로 했을 때에는 실제 트랙터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버슬라이드 자체가 한 이엉을 엮듯이 엮어 내려가는 재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설기가 없고 트랙터로 했을 때에는 설치한 것이 전부 다 망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한 군데는 존치하고 기타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온 손님들에게 4계절 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그것 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맞춰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눈썰매장에 있는 아동용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성인용만 설치해서 이용을 하겠다?

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아동용은 겨울에.

눈으로만.

네, 그런 식으로 불가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비용에 맞추어서 당초대로 했으면 아동용까지 완전 무결하게 되는데 현재 차선책으로 우선은 성인용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그 효용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수영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4계절 썰매장 사업비가 아니고 내부적인 사업비지만 결국은 수영장에서 그리로 올라오게 해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는 비용이 이번 설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빼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냐 하다가 조건이 우선 아동용 슬라이드만 임시 보류하자는 개념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가 보면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가 2학년부터는 전부 성인용에서 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더 어린 유치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아동용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지금 타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4계절 썰매장이 완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문제도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자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보완하겠고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가운데 준공이 돼서 여름에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이 잘못 삭감되므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설물을 만들지 못 할 때는 애당초 그 시설을 안 하는 것만 못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가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예산상에서는 지금 재설계하는 설계가 되지 않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의미죠? 맨 처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수영장에서 루프(roof)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나요?

네.

왜냐면 국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 쪽 아동용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워회 산회를 선포합니다.